신태철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1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신규내시분 증액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여부,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연계성 여부 등 군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 한푼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중 의문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중요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분석 자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도 하고 금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총액은 144억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142억9천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천3백만원, 보통교부세 111억8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8천3백만원, 국비가 20억1천4백만원, 도비가 6억7천7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4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3천3백만원으로 예방접종 약품비가 1천8백만원, 상이암보수에 따른 민부담금이 1천5백만원, 47페이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봉 황두선 5억원, 의견공원조성 3억원, 필봉농악전수관 3억원, 농업인회관 1억원, 주민자치센터 4천5백만원, 보통교부세 99억6천9백만원입니다.

무궁화심기 전액삭감을 비롯해서 보통교부세까지 있는데, 7개항이 99억6천9백만원 계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방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세이고, 보통교부세가 99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99억6천9백만원의 내력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데, ○

아니죠. 99억6천9백만원은 내력이 안 나오고 총괄로 해서 99억6천9백만원 일반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사항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항목이 지정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5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3억8천3백만원으로 청웅 석두농로 확ㆍ포장공사 1천5백만원, 강진 용수리 농로개설 및 하수도정비 2천만원, 지사 사촌안길포장 및 하수도 복개공사 1천8백만원, 소충사 성역화사업 3억원,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 3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도세를 내야 될 부분에서 도세에서 다시 30퍼센트에 해당되는 보전금이죠? ○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주면은 옛날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교부금제도가 폐지되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재정보전금 지원을 할 때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하는지요? ○

재정보전금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예산 설명이 끝난 뒤에 지침을 가져다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재정보전금 중에서 임실군에 소요 사업비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요구를 한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사업 이사업 목을 정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

시책추진보전금을 군수가 지정을 해서 보고한 것도 있지만은 도에서 조례에 의해 직접 보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지정해서 내려 보낸 보전금은 무엇입니까? ○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 3천만원이 조례에 의해서 보내주었고 기타 사항은, ○

기획감사실장님! 이 관계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설명이 끝난 뒤에 지침과 자료를 가져다놓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얼른 말씀드려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보조는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나머지 4건은 임실군수께서 도지사에게 재정보전금중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할 돈을 주시요라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이사업 이외에는 중요한 사업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꼭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했던 사업인가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석두농로 확 ·포장사업이 임실군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요사업이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을 마친 뒤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4건 이외도 얼마든지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예컨대 소충사성역화사업 같은 경우는 순도비로 우리한테 주어야 할 마땅한 돈이 아니고 순도비 내지 순국비로 가져와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억1천4백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17억9천1백만원, 기타 사업비가 2억2천3백만원입니다. 5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6억7천7백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8억2천5백만원인데, 기타 사업비에 1억4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9천2백만원, 도비가 1천1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상수도사업 이자수입이 3천5백만원,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혜지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1억1천만원, 농어촌소득금고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은 3천4백만원이 감되었고, 경영수익사업 잔디매각수입이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부분에 1억1천만원만 계상 되었는데, 2천년도분 1억4천만원도 같이 임실군에서 소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세입이 안되었습니까? ○

지난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는가요? ○

조계수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사용이 끝이 났다고요? ○

조계수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특별회계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사용된 걸로, ○

조계수 예, ○

도비보조금은 281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 행정비 1백9십6만8천원, 의료보호체불진료비 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천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LCD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는 각종 교육이나 업무보고시에 소위 차트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경상예산쪽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잠깐 넘기고, 중요사업 관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물품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후 행정이 진일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예산안 유인으로 추경이 있다 보니까 5백만원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정발전 위원회 수당 3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발전위원회 수당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원회 수당의 총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을 저희가 총괄로,

전에는 각 실과별로, ○

전에는 실과별로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예산절감이 라고나 할까

각 부서에 있는 위원 수당이 여기서 나갑니까? ○

수당을 줄 적에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아 가지고 주죠. 저희도 각 부서에다 세워줘 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데 통제를 한 단계 더 한다고 할까 그런 운영의 취지에서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포괄로,

농업발전위원회는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입니까? ○

예,

전에 예산이 안 서져 있었던가요? ○

예, 그리고 풀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예산이 본예산에 1억3천7백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풀보조이고 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 입니까? ○

경우에 따라서 교육을 가면은 교육여비를 줍니다. 또 본인이 출장을 하루 이틀 가는 데는 해당실과 여비를 주는데, 이번에 서울로 농산물 판촉을 하러 가는 산업경제과 같은데 여비를 그 과 여비만 가지고 가면은 한 두달치가 바닥이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책이라든가 그린 것을 추진할 적에 그때그때 조금 지원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공무원이 쓰는 여비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중요시책을 추진 할 적에 쓰는 여비입니다.

실무과에는 다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는가요? ○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를 하는데 한달정도 전산입력을 하는 사람을 쓰고자 합니 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민일보는 배너광고를 2년 전부터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전북일보 빌딩에다가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 있고 쪽 계상이 되어 나왔는데, 다른 신문사도 인터넷에다가 배너광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일보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ㆍ군에 알아 봤습니다. 순창군이 전 신문사를 다 해주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사에서 그것을 해주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몇 개사에 나누어져 광고가 되는 것 입니까? ○

도민일보는 기왕에 하고 있고, 전북일보는 저쪽 빌딩에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개 신문사에,

위원님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전라북도 6개 내지 7개 시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었이냐면 전북제일신문이면 거기에 자막으로 홈페이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

69페이지 하단부에 공보계가 방송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촬영을 하러 나간다든가 각종 신문사에서 특별취재를 하러 나간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기자실에 응접셋트가 너무나도 험상궂어 가지고 혹시 기자실을 방문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접셋트로 교체하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임실군 전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억2백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여비가 지방세 체납징수와 지방세 발굴 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인건비중 군비를 2백1십6만원을 삭감했는데, 병사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비가 2백1십6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의료보험금을 기본급하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불입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의료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원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리계가 상당히 일이 많은데 컴퓨터 1대가 부족해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백만원은 민원실에서 계상한 1백5만원은 민원실내에 화분하고 명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저희과에서 계상한 것은 시설비 성격의 민원대 창문인테리어 필름공사가 2백만원, 민원실벽 도색공사 1백만원 이렇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구 하운암 출장소 부지매입비로 폐천부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9백8십8만원서는 것이 1천2백8십4만4천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백8십5만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관리사무소 부지도 2십8만8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협의회가 7월달에 발족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어 계상을 했고, 청사가 노후되어 볼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데만 도색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 후문도 66년도에 달아놓은 문을 그대로 놓아두니까 너무나 보기가 흥하고 그래서 앞정면 유리창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 상동경로당 부지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매입 다시 상동경로당에 매각하기 위해 2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관사에 입주를 안하셨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설계 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비품인 탁자나 책상이 없어 비품을 사주기 위해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원한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많은 애정을 뿐아 주시고, 저희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총괄과 페이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일반운영비로서 1백5만원, 시설비로 1억8천6백9십5만4천원으로 자체사업이 2백만원, 보조사업이 1억8천4백9십5만4천원, 자산취득비 1백8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 민원실 환경정비인데 그내용은 화분구입과 민원실 근무자 명찰제작으로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전라북도에서 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청사건물은 노후되었지만 최대한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민도 쾌적한 민원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소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도색부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도색문제를 설명한 것 같은데요? ○

관재계에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필름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필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색부분에서 관재계에서 한 3백만원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다이 필름작업을 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민원 확인 나와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그부분들은, ○

말하자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백만원이 서 있는데, ○

그것이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필름을 가져다가 나무색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도색은 종전에는 관공서 도색이 흰색으로 일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금융계통을 돌아다녔습니다. 연두색 색상으로 해서 서비스 기관의 차원으로 도색을 일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편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 창문 벽도색이 있는데, 민원실 도색비로 해서 2백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

그것은 벽도색이 아니라 다이 필름작업하고 창틀 필름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에 있는 3백만원이, ○

예,

민원실에 있는 2백만원은 ○

사업명은 수정작업 때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곳으로 해주어야지 여기, 저기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1회 추경때 질책과 아울러서 행정의 사무처리에 상당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다소 행정이 주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군민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사업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양여금과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운암 염재, 학암마을 시설정비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한 건입니다. 당초 양여금으로 3천7백7십만3천원이고, 도비가 1억9백만원, 군비 3천8백2십5만1천원 합계 1억8천4백9십5만4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설계비 증액이 1백만원 되었습니다. 운암 염재마을 기반시설로서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기정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천년에 당초 사업비가 5천4백7십2만7천원이 사실은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001년도 연속 사업으로서 2천년도 사업과 1억4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운암 학암마을 기반시설 내용입니다. 이 관계도 9천1백5십2만4천원이 2천년도에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5천만원과 합쳐서 1억4천1백5십2만4천원이 연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천년도 기 사업을 해가치고 나머지 잔액이 3천7백7십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제2회 추경 때 나머지 3천7백7십만3천원에 대해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한테 행정 내부적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천년도 염재ㆍ학암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천년도 염재ㆍ학암지구는 2천년 3월 7일날 도에서 총사업비 1억5천5백만원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는 도비가 1억9백만원, 군비 4천6백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군비 4천6백만원이 다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나머지 4천6백만원에서 2천1백1십4만원이 부족한 것이 제2회 추경때 올려서 확정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때 1억5친5백만원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2천년 12월 5일 날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설계 착수 완료해 가지고 용역비 7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그 부분에서 명시이월 2개지구 1억4천6백2십5만1천원을 12월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천년도 도비 불용처리 1억9백만원과 군비3천7백2십5만1천원에 대해 공교롭게도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되어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때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당담하는 과장으로서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변명을 해야 양해를 얻을지 대단히 송구스럽기가 작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군민들이 현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파헤친 곳을 다시 또 덮고 거기다 포장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만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또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절대 발생하지 많고 서로 실과간에 협조체계가 충실히 이루어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2회 추경 때 다소 어려우시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다소 위원님들의 여러가지를 감안할 적에 배려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심도있게 반성도 해봅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안 올린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재마을하고 학암마을 하수도사업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니까 알겠는데, 그위에 학암마을 염재마을 기반시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로매설 한것을 전부 기존에 파헤쳐 놨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전부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은 포장해 줄 것이고, 때로는 어디를 복개해 달라고 하면은 복개를 해야 할 것이고,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헤쳤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하수도사업이지 특별히 하수도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다른 기반사업이 아니잖습니까? ○

도에서 마을하수도사업과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기반시설 사업을 해주라 도에서도 사업명이 마을 하수도사업과 기반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을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더 보태서 다른 사업까지 해주라 그런얘기 입니까? ○

예, 그래서 도에서도 1억9백만원을 준 것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임실군비를 투자할 수 없다. 도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오ㆍ폐수정화시설을 해주고 했을 때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임실 군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사업비는 도에서 다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예산에서 군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도에다 반납을 해서 도에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온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거부하겠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군에 오는 손실을 우리 군비로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찬 욕심으로 삭감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안하고 도로 반납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원성을 하든지 민원을 제기하든지 해서 순도비로 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불용처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임실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분 했던 것으로 지금도 그때에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처분 된 예산을 본예산에 살짝 집어넣어서 왜 불용처분 한 부분을 또 계상했느냐, 누구하나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이 되었든지, 예산부서가 택부서가 되었든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금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책임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의사록에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중에서 집행은 안했겠지만은 사업진행은 안했느냐, 이것은 현장을 갔다 와서 결정을 할립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이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일부라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전혀 안되었습니까? ○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양여금사업이고, 기반시설은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군비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마을하수도나 기반시설 이사업의 목적 취지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호이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정지역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20호이상 세대가 형성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지구지정을 고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반시설이랄지 하수도정비사업이 전부다 운암이거든요? ○

아닙니다. 12개 읍면에 공문을 다 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을 받았는데 아직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읍면장들한테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온 것입니까? ○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신평 백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신평도 또 한번 타진을 했는데, 지구지정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하게 되었고, 내년이라도 각 읍면에서 신청이 오면 하시라도 지구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엄과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읍면장으로부터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공문사본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염재나 학암지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지금 4개 마을이 결정이 돼 있는데, ○

성수도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읍면장들로 하여금 지구신청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사본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마을하수도나 이 사업이 어떠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없이 규정에 의해서 한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도 삭감이 된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불용처분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

제가 지겠습니다.

나와서 반성하고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설명을 들은 데를 한번 가보고 와서 이것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차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시설비 농민교육장 누수 화장실 및 사무실 화장실 보수공사 8천만원입니다. 기술센터가 79년도 건축되었는데, 1층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2층은 당초에 없었던 화장실을 필요에 의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누수가 된 상태이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남녀구분도 안되어 있고 협소하고 농민들이 올 때마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층, 2층 화장실을 보수해야만 내방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직원들도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몇 평형 입니까? ○

1충은 칸수로 되어 있어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칸으로 되어 있고, 2층은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보는 변기는 1층에 3개, 2층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은 몇 백 명씩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2층에 강당이 있다 보니까 2층 화장실만 있는지 알고 밀려 가지고 여자들은 이왕저왕 이리갈지 저리갈지 그런 큰 불편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매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민교육장 온풍기하고 사무실 온풍기인데, 역시 사무실 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장에 현재 2층 강당에 91년도 이전에 구입해 놓은 것이 10년이상 되어 가지고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로가 폐기 대상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회의랄지 영농교육을 하게 되면 석유난로를 지금까지 몇 년 써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달이 되면 겨울영농 교육이 다시 시작되는데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난로 옆에 있는 분들은 난로를 끄라고 하고 벽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왜 추워죽겠는데 난로를 끄냐고 하고 그런 재래적인 난방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온풍기를 사무실 2대, 교육장에 2대정도는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4백만원씩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장 설치 3백만원으로 그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설명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임실지역에서 전래되고 있는 음식이나 또 발전 가능한 그런 요리를 평가해 봐가지고 현대 미각에 맞는 맛을 보완해서 임실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뭣인가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요리전시회 하고 시식회 기회를 이번 가을에 군민회관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 2백여명정도 주부들이라든지 요식업소중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희망자들을 파악해 봐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전시하고 경연을 해서 우리 지역 대표음식을 발굴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으로는 임실지역 향토음식을 한 20종정도 전시를 한번 해보자 예를들자면 저희들 생각으로 흑염소 요리, 옻닭, 오리고기중에서 한방오리, 운암지역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민물고기에서 붕어점이나 매운탕, 추어탕, 다슬기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특성화 시켜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음식이라고 보고 거기다 기능성 음식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까지 보완해 가지고 전시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 추가로 해서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쌀을 소재로 여러 가지 떡이라든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종정도 만들어서 전시를 해봐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지 군민들을 초빙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식회 평가를 해봐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것은 앞으로 일반농가에서도 이런 음식을 개발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대표음식으로 지정이 된 것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임실군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유치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장이 이것은 칵테일형으로 셋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또 전시회장 현수막 아치형이 1백4십만원, 프랑카드 3십만원, 합판제작 4백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뭣보고 화판이라고 합니까? ○

여러 가지 향토음식 제조기술을 교육내용 또는 쌀을 이용한 개발내용에 대한 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교육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쌀을 가지고 케익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케익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형식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케익을 만들면 된다 그런 과정을 그림이나 글씨로 써가지고 그날 관람객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인가 한번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이것만 또 빼놓으셨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잘하셨는데, ○

건강관리실 하고 마을회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기왕에 짓는 집이니까 잘 지어 가지고 백년대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현재 41평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비가 전체 소요예산이 한 8천한원정도가 되는데, 본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또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1천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실내에다가 운동기구도 가져다가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실내장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1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해서 부족한 예산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마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1평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까? ○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천만원이면 자부담에 20퍼센트면 6천만원짜리 집을 설계해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원래 5천만원은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인데,

어떻게 되든지 5천만원 계상이 되었으면 자부담 20퍼센트이면 6천만원짜리의 건물을 설계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

자부담은 마을 형편에 맞게 여건이 되면은 부담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천만원짜리로 설계했을 때 몇평 나왔습니까? ○

현재 설계비용이 평당 1백7십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원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저희들은 6천만원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집을 져라 그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없고 하니까 기왕에 지을 바에 마을회관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락에 있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회관을 지어놓은 것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방금 한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원이라고 보면은 사촌뿐만 아니고 원산리 쪽도 전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저도 주민들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이 기구가 있어야만 필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건물을 마을에서 보면서 사실 지금 41평을 짓는데 내용적으로는 부락에서 큰 부담을 안고 갑니다. 방금 10퍼센트, 20퍼센트도 그렇지만 따져놓고 가서 현실에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부락의 욕심일란지는 몰라도 이것도 부락에서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되고 짓네 안짓네 반납하네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저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삭감했을 적에 진실로 마음적으로 한편 마을이요 한편은 위원이지만 나름대로 내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 위원들 손에서 부적절하게 해가지고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부락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41평을 집니다. 짓는데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늘 대화를 하다보니 느끼게 하시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항선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더 증액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제하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5천만원에 상당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41평으로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네 돈을 더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24평형으로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부속건물이 필요해서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은 충분히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41평형으로 짓게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 입니다. 지금 건물 지어놓고 2천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부속 건물이 필요해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의 지역구이고 아니고 간에 행정적인 행위절차가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분명히 넘어가야 할 것이고,

김신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계를 건축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국비ㆍ군비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5천만원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은 아까 운동기구, 찜질방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3천만원 가지고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락에서 얼마를 부담하든지간에 짓게 되는데, 군비로 2천만원을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삼계는 9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완공하기까지, 그런데 전체 시설비 운동기구까지 9천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5천만원 주어서 4천6백만원을 삼계에서 부담해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40평이 네 평당 얼마네 이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건축비는 3천만원이다, 부락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보태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삭감 했을 때에는 이 건물 짓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

사실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은 5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짓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기왕에 지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부담을 하던 간에 크게 설계를 해서 짓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 관계를 확실히 제가 밝히겠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관계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관계를 제가 안위원님과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관계가 충분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관계는 검토보고서에 넣는 것을 떠나서 확실하게 여기다 넣어서 기다 아니다를 가져야지 주민들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데 아까 김신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서로 착각했었습니다. 아까 5천만원이 확보가 된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군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2천만원 주시오 그러니까 군수님이 검토를 하겠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2천만원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하기를 2천만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지난번 삭감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나중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타협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정식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군수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재량사업비나 이런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행정 문란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부락주민들이 건물을 지어 버리고, ○

행정 사업 시행의 착오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한마디 하면은 주머닛돈 나가듯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까? ○

예,

41평형으로 짓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었습니까?

기소만 해왔습니다.

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도 없이 임의로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수당 줍니까? ○

지침에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조각 작품 설치비 2억원 받은 것을 기반 시설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토목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전에 9월달부터 조각 작품 공모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추진위원과 소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미술대학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분들을 구성해서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행정비가 듭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삭감되면 안되니까 하는 소리인데 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 없는데, 위원회 수당을 무슨 근거로 해서 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조례가 있어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침 있으면 1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조각공원 소위원회가 따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요. 대충 추상적으로는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

종합작품입니다 표기가,

조각공원조성에 무슨 추진위원이 필요합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

군에서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조각작품을 어떤식으로 공모할 것인가 또 추첨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교환작품을 어느정도 하고 해외작품, 지방작품을 어느 정도하고 그 배치도라든가 그 구역에 따라서 대학교수들 또 조예가 깊으신 조각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사선대조각공원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를 하면은 구역별로 무슨 작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기술지도가 없으니까, ○

예, 저희 행정공무원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람들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합들여 가지고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10개를 만드나 20개를 만드나 관계가 없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씩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지, 추진위원회는 뭣을 하고 소위원회는 뭣을 하고 이 위원회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의집 조성시설비로 해서 6천6십5만원이 계상된 것은 자산취득비 6천만원하고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천만원 삭감을 하고 102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화의집 조성 실시설계비 계약차액 남은 것을 합쳐 가지고 일괄 설계를 하는 걸로 해서, ○

과장님!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쉽게 재원변경을 할 때에는 재원변경이라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천6십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 내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6천6십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3억2천9백만원 가지고 이 기정예산을 가지고 그 범주내에서 문화의 집을 만들려고 해주셔야지,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설계서 용역회사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싸게 먹힐 수도고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문화의 집 시설비 내에는 자산취득비 내지 시설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개로 뭉쳤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결산추경에나 2002년도 예산에 문화의집 조성하는데 물품취득비가 또 들어갈 경우에는 삭감하시겠다 그런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별도로 안됩니다. 103페이지 강진필봉농악 전수관 감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천3백4십4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3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 1천만원은 목변경입니다. 내용은 오수의견 관련 장식용 접시와

민간자본적보조 1천만원은 학술용역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거기다 세웠는데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민간인한테 줍니다.

민간인한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까? ○

제1회 추경 예산 세울 때 도비보조내시 올 때 예산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잘못 적용을 해서 다시 목변경 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보조 3천만원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도지사님에게 3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할테니까 서류를 보내라 해가지고 확정공문이 내려와서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소충사성역화사업 2억8천4백4십8만원인데, 3억원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 온 것이 다 쓰여지고 없는데 또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어떤사업을 뭣 할 것이 남아서 또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시만 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주겠다. ○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사업을 기존하고 난뒤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

추가 요인은 현재 5억원이 모자랍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5억원이 모자랍니다. 도에서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 주고, ○

조계수 말하자면 그때 도의장님이 재원대체 3억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소충사성역화사업으로 3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이학진 예산담당한테 몇번 옮아가고 그랬습니다. 공문을 못 박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도에서 3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줄 때에는 소충사성역화사업으로 목만 해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와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전부 분산이 되어서 쓰였습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

조계수 지난번에 김진억 도의장님이 재원대체 3억원을 해줄 적에 이것을 전제로,

나중에 예산계하고 얘기합시다. ○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1천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1억원은 군비 엄격히 말하자면 도비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리한테 내로해서 마무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기반시설입니까, 조각작품 구입비 입니까? ○

기반지설입니다.

지금 1억원 말고 앞으로 무슨 공사비가 더 투입됩니까? ○

아닙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기반시설만 끝납니까? ○

기반시설만 끝납니다.

작품을 사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작품은 별도로,

작품은 뭣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밑에 상이암보수 1천5백만원은 사찰측에서 부담을 해 ○

작품설치 하는데 별도로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

지속적으로 도비보조 3억원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국비에서 문화관광부에 2억원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안될 경우에는 군비,

넘어갑시다. ○

소충사성역화사업 실시설계비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용암리석등 유구지 정비로 5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리 석등 92년도부터 쭉 추진해오다가 99년도에 국비ㆍ도비ㆍ군비 합쳐서 5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2천년도에 다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15퍼센트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응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정산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전부다 파헤쳐져 가지고 이렇게 서지를 못하면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페센트를 합치면은 4천4백4십만원을 반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및 마무리를 해서 정산보고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2천년도에 불용처분 해가지고 돈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까? ○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주변정리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로 세웠냐 말입니다. ○

아무나 사업을 못합니다. 학술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일반 업자는 사업을 못합니까? ○

예,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군민회관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선풍기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비 추가로 1백만원 넣은 것은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있었는데 한 3백여명이 와가지고 1백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번 행사에 5백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확실히 뭣입니까, 뭣을 연찬 하는데 3백여명이나 왔다는 얘기입니까? ○

금년에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각 읍면 경로당에서,

노인회 행사를 한번 하고 또 하는 그런 결과이지 지도자 연찬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운영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이 나와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아직 안했다면서요? ○

노인의 날 행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식대로 1백만원을 싫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선 당겨 섰다 그런얘기 구만요? ○

예, 그다음에 1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에 4십만원씩 연료비를 주있는데 2십만원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금년 예산이 4백5십6만원인데 작년부터 임실반석교회에서 자원을 해가지고 2년째 매시장날 한끼당 1천5백2십원짜리를 약 50명정도 하는데 계획은 50명입니다만은 80명도 되고 1백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다시 지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50평으로 해서 총 4천만원이 드는데 군비로 1천만원정도는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보조를 해주면서 앞으로 5년간은 이유 없이 경로식당을 운영해주십사 하는 조건부로 해서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반석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임실 등기소 바로 밑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랑 같이 2천만원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천만원만 하면 그사람들 서운하잖아요? ○

노인인구수가 제일 많은데가 임실, 오수, 관촌입니다. 사실은 임실읍이라든가 관촌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도시성격인데 말하자면 면단위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저번에 특별교부세로 행자부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임실읍 하고 관촌면에 대해서 면 총괄적린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산재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많고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에 보면 드릴 때도 없고 그래서 규모를 크게 60평정도 지어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으면 합니 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 위원장님이 아니라 담당이 계실지는 몰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주어야지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하니까, ○

원색적으로 되어서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무료 경로식당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식당을 다 짓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임실, 관촌, 오수 같은데 실제로 소재지 경로당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집니다 땅 1평에 5십만원씩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각 소재지에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소재지권에 1개씩 지어야 되겠다. 거기는 복지센터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임실, 관촌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센터인데,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짓는데 지금 부지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가능합니까? ○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 부지는 몇평에다가 건축은 몇평을 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소재지권이라 도시계획지구라 이것은 건폐율이 60퍼센트 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억2천5백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임실, 관촌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

지금 참고로 행정자치부에다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개소당 2억5천만원씩 했는데 너무나 적게 해주었습니다.

관촌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의 집은 복지회관 웅도를 문화의 집으로 개조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컴퓨터 정보 교환실, 영상실 하여튼 21세기는 문화 창달의 해이고 컴퓨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시설입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공간을 컴퓨터로 장식을,

이것은 애들 문화의 것이고, 이것은 어른들 것이고,

관촌, 임실 노인복지센터 이 예산을 주면은 완전히 해낼 자신 있습니까?무엇이 모자란다면 추가로 더 요청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

2억5천만원은 세워 주어야 되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