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읍면정보고 및 사업장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면정보고는 미암면, 삼호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암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장 양삼호입니다. 2001년도 미암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암면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41건 6억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농로와 마을안길포장, 암거, 하수구 정비 등입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은 농로입니까?

농로, 안길, 진입로, 하수구 등입니다.

다른 면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경지 청결 유지을 위해 폐비질 배출자 책임 수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배출한 사람을 몇 건 정도 적발했습니까?

아직 적발한 사항은 없고 대량 폐비닐을 생산하는 3농가에 지정하여 책임 수거하도록 본인들이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수포에서 간사지 나가는 길이 포장되지 않았는데 간사지하고 육답 경계인 방조제 역할을 하는 곳에 폐비닐이 많아서 지저분하던데요?

야간에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간혹 저희들이 치웁니다마는 항상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자 책임 수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발하실 겁니까?

배출자 책임 수거는 저희들이 많은 면적 비닐을 사용하는 4개 농가를 지정해서 대량으로 배출한 농가는 책임을 지고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은 대안은 없네요?

발견못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야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하고 7페이지에서 3페이지에는 시설원예농가 규격 출하지원 56농가에 9천만원이 있는데 7페이지에 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원예농가 67농가에 17천만원 지원입니다.

3페이지는 2000년 주요 성과이고 4페이지부터는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농가가 늘었다는 것은 지원 폭이 늘었습니까?

전년에 비해 지원농가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본인들이 더 신청하니까 금년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원비가 11농가 늘었는데 지원금액은 거의 배정도 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산을 더하고 신청량이 많으니까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는 신청량이 많으면 더해 줄 수도 있고 예산형편이 안되면 더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번 면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금년도 추곡수매입니다. 여기에 농협수탁 수매물량을 시가별로 조절하여 일반상거래 물량분 최대한 매입 확대한다고 했는데 물량을 시가별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협에서 일반농가에서 사들여서 60%나 70% 수매가를 주고 나중에 가격이 조절해 가면서 매출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보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미리 농협에서 사들여서 70%까지만 대금을 지불하고 내부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그때 그때 시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농협하고 수매계획에 대해서 타협해 보셨습니까? 전체 물량이 얼마인데 정부수매는 얼마이고 자체수매를 어느 정도 해달라고 타협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깊이는 논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면은 토질이 좋고 간척지 쌀이 좋아서 일반상인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벼는 별로 없습니다. 벼에 대해서는 미암면은 크게 걱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최대한 그것도 나중에 상인들한테 방출한다는 겁니까?

예.

그 물량이 어느 정도될 것 같습니까?

재고량이 127천가마인데 농협에서 상황에 따라 사들이고 나머지 미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얼마나 사들일지 모르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받은 대로만 기재해 놓으신 거지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 거세한우사육축산 지원사업에 158두가 몇 농가입니까?

158두에 대한 농가는 미암 한우법인입니다.

일반농가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비인데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한 농가에 2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두수도 맞지 않습니다. 158두면 3,1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36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수치 정도는 맞춰야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길암천약수터 재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질은 어떻습니까? 불합격통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1차 불합격이 되면 재검사를 하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도시나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 주변 정비에 3천만원을 사용하지 말고 양질의 약수를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수 암반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더 질좋은 약수를 공급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돌 붙이고 쉼터 만들기 보다는 이왕 길암터 약수터가 유명하니까 좋은 약수터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석재공장 밥 먹여 살릴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말로 미암면 길암천약수터를 찾는 분들에게 양질의 약수를 공급한다면 더욱 더 미암면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생산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암천 약수터 정비는 주민들이 군수님께서 연초 순시 때 미암면에 약수터로 한군 데 있는데 왜 외래인이 와서 쉬어 가고 깨끗하게 정비해 주십사 하는 건의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약수터의 수질을 더욱 좋은 수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01년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차 개발이 끝났습니다. 또 2차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89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하고 2001년부터 124천만원의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주택개량사업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네요! 정주권사업보다도 지원액수가 많고 사업기간이 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1개 지역에 이렇게 41억원이 투자되었다면 어느 정도 지역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각종 건의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미암면의 총 주민들이 건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은 11개 면이라도 오지면으로 금정하고 미암이 있는데 군에서 거기에 따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재 지역개발이 어느 면이 뒤져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암군 11개 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올해 풍년이 들어서 정부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현시가 보다는 2만원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1등가격이 181,320원입니다. 미암하고 학산하고는 200평당 3석반도 못잡았어요. 한 마지기에 3석반이 안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3석반이 거의 나올텐데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수매할 때 농민들이 정부수매할 때 몇 ㎏를 담는지 아시죠?

40㎏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590가마를 정부에서 배정받았는데 55㎏ 기준으로 나와있어요. 정부에서 40㎏ 기준으로 수매를 받는데 55㎏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가소비하고 재고량이 127천가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17∼8% 정도인데 정부수매 외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수매는 없습니까?

수탁 수매가 있습니다.

수탁수매하고 자체수매하고 다릅니다. 농협수매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약20억원 정도를 연3%로 자체 수매하라고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나 농민회에서나 농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3%에 대한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127천가마에 대해서 농협수매는 얼마이고 농협 수탁수매는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은 정부수매하고 같은 가격이고, 그 외에는 80%밖에 돈을 주지 않고 수탁판매가 그렇습니다. 수탁판매는 일단 농협에 산물로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 잘해야 16만원 정도 되는데 80%를 내준다면 16만원 정도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제 방송에 보니까 백만석을 올려주라고 했는데 2백만석을 해준다고 했어요. 군 농산과나 기술센터와 상관없이 면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하고 잘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자체수매를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해서 내년 4월에나 팔면서 손해가 나면 농민들은 농협에 대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손해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이자도 손해가 나면 정부에 건의해서 무이자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된 면은 농협 자체수매로 얼마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상거래로 구분해야 되는데 농협수탁판매 및 일반상거래로 통틀어서 해놓으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지역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은 농협하고 잘 타협해서라도 미암농협은 건실하니까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대풍년인 쌀을 정부수매가의 근처에 갈 수 있게 면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헐값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면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면정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인데 면행정이 구조조정 이후로 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침체된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미암은 현재 군 의원이 안 계셔서 면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가셔서 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없습니까?

체육회는 한번 소집해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못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가 없기 때문에 미암은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돈독히 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미암처럼 대변자가 없는 지역은 더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위원회나 지역현안사업을 풀어간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지역주민들한테 잘하겠다는 표현은 좋은데 서비스헌장이나 저희들이 볼 때 지키기 어려운 것을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면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년도 총 부과액이 281백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38,157천원인데 금년에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체납액이 53백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나간다면 세금이 몇 년 지나면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부도나면 별수 없이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 저희들은 재산압류라든지 재무과에 보고하고

많이 고생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6백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 가능 분이 350명, 15백만원 정도는 징수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도 부족하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면 세수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산물규격출하 지원금 3페이지에 전년도 분이 57백만원인데 2001년도에 67농가에 176백만원은 이해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미암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다른 면은 징수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는데 미암은 8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암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면 면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호면장 나오셔서 면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장 김준광입니다. (임광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삼호인구가 18,722명인데 원주민 인구하고 유입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마는 약5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금년도 면민의날 행사에 원주민하고 이주민의 참여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면민들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삼호아파트가 1차, 2차, 3차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자치회에서도 텐트하나를 다 채웠고 3차도 텐트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저희 면민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호면이 영암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융화가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면민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증대해 가고 있으나 이 분들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사신 분들보다 애향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면민의날 행사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하고 기존 면민들하고 한자리에 어울려서 합심하기 위해서 면민의날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2만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큰 자축행사를 열어서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화합에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면장께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영암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나와있는데 공청회를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안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빨리 승인하자는 의견하고 더 보완해서 승인을 받자는 의견이 서로 양립되어서 그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면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정해서 내놓으면 이분들의 뜻이 합의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정말 어렵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작용하는 업무입니다. 현재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이 배분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부권 쪽에서는 조기승인을 바라고 있고, 당초에 대불산단이나 삼호지방산단을 중심으로 영암국가산단 705만평이 들어오리라고 공업용지로 지정되었던 서부지역이 이번에 녹지로 계획됨에 따라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민들의 의견 합치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면도시계획위원회를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구성해 가지고 의견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현 군안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소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의 소견을 말씀 드리기 난감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100% 지지를 못 받더라도 70%라도 되면 관철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면장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삼호가 간척지 경지정리 때문에 민원도 많고 김 면장이 행정하기에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3-1지구는 경지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3-1지구는 금년말이 준공예정시한입니다. 그 시한을 맞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분양 방법을 보면 지선민하고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을 하면 지선민들이 많이 탈락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림없이 지선민들하고 기반공사하고 시끄러운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했을 때는 지선민 위주의 분배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어서 그 법을 적용해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영암군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모든 해당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공식적인 표명은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금년 말 준공해서 분배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 6월이전에 분배가 되지 않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경작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지시나 문서시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긍정적인 방법을 얻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경작을 하면서 나중에 원주민이 많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4공구 연초에 도지사님이 와서 엉뚱한 발언을 해서 영암군민의 마음을 쑤셔놓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문제가지고도 여러달 동안 저희 면이 들끓었습니다. 저희 면에는 6-4공구 사수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어서 6-4공구를 우리 군에서 조성된 간척지는 우리 군에서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 위에 있는 3-1지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영산강 2단계사업으로 조성된 간척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종면을 시작으로 도포·군서·서호·학산·삼호 일부지역은 이미 2단계지역은 지선민 위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뒤로 면에서 사수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계여로에 탄원도 하고 진정도 하고 방문 항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 문제를 삼호면민 편에 서서 해결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사수대책위원회가 열려서 다시 한번 관계여로에 물어보고 만약 또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답변이 나온다면 실력행사로 들어가야겠다, 특히 실력행사는 간척지 경지정리사업이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착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력저지를 하지 않는다면 지사님의 의견대로 된다면 삼호면이나 영암군에 엄청나게 손해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암군 땅이 타지역민들이 와서 경작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호면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4공구 문제는 삼호면 뿐만 아니고 우리 영암군 전체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대처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삼호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부기관에 문제를 야기하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삼호면장은 특별히 잘하셔서 삼호면이나 영암군에 누가 끼치지 않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에 도사업소가 몇 개입니까?

농업박물관 한 개가 도사업소입니다. 기타 중앙정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소방서가 도 직속으로 있고 대불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단사무소가 창업보육센터 건물 내에 입주 해 있습니다.

삼호는 대불공단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잘 관리되면 좋은데 갈치낚시터 같은 곳에 낚시꾼들이 와서 오염시키면 결과적으로 면에서 뒤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시설물인데도 관리나 뒤처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호는 워낙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청소구역이 광활합니다. 6명의 청소미화요원으로 그 지역을 전부 관장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판단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인원도 증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조제 관리업무는 사실은 방조제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영산호·영암호 방조제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특히 갈치낚시터로 유명한 영암호 관리사무소에는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량이 1일평균 2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자활근로인부 6명을 하루종일 투입해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 미화요원 6명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면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이후로 인구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마는 역으로 공무원 숫자는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 삼호면 같은 현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인력확보가 하다면 미화요원은 50% 수준은 당장이라도 늘려주어야 됩니다. 금년말부터 입주될 삼호4차아파트 1,268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면소재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1천세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면정보고를 받는 것이 물론 현재까지 면행정을 해 오면서 잘된 점은 칭찬해 주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읍면장들이 애로사항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회차원에서 서로 군 발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호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면 타지역 주민들이나 영암군민들이 느낄 때 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영암군이 소홀하게 관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협조도 요청하고 안되면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도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면장님께서 영산강3-1지구와 영산강6-4공구의 차이점을 잘 알고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영산강2단계도 그 법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근대화촉진법에 의해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단, 영산강 2단계사업지구는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양식업자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지선민이나 배 종사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6-4공구는 기반공사하고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다목적용지가 농어촌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할 부지를 다목적용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삼호지역 주민들 지선민 위주로 분배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영암군에서 도와 협의한 결과 도에서는 몇 ㏊, 군에서는 몇 ㏊ 그런 협의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정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간척치에 대한 분배가 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 경작자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나 군에서 청원을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절차나 법을 충분히 습득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면쓰레기매립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로 산단이 증가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삼호면에서 일시적으로 부지가 2,005평입니다. 앞으로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삼호면쓰레기종합매립장이 기 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이 중단되었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의 강력한 재검토 의지도 있었고 군에서도 단순매립시설로 가는 것만이 능사일 것이냐 더 좋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유보되었습니다.

먼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의했더라면 이러한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앞으로 쾌적한 삼호면을 가꾸려면 쓰레기매립장도 광역으로 만들어서 공단이 들어 왔으니까 공단에 대한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삼호면을 쾌적하게 할 것인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께서 각별히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삼호면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건실하고 특히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제출했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단지 보고서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군비가 소요되었던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작로나 농로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삼호면의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한 것은 총27건에 34,28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불편해소사업 4건에 7천만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건에 8,950만원, 군의원사업 4건에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 6건에 1억원, 면장재량사업비 19백만원으로 총 342백만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17건에 225백만원이 완료되었고, 설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10건에 117백만원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작로, 농로, 진입로, 안길, 하수도정비사업 부문에 영암군에서 가장 뒤에서 시종이 일등, 신북이 2등, 삼호가 3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배정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호면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2개월입니다.

농어촌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셨을 겁니다. 농촌지역은 역차별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제일 하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구수하고 경지면적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식의 사업배정을 하다보니까 지역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호면장을 하면서 인구가 27%를 차지 하고 내년끔에는 30%를 넘어갈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면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호면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도시계획이 지적고시된 지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상당히 더디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영암군에서 삼호가 빨리 개발되므로 인해서 영암군의 위상이 높아지리라고 본다면 앞으로 군정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삼호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타지역에서도 발전이 더딘 지역이 있다면 서로 형평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께서 본회의장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솔직하게 느낀 것을 실무진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을 보면 4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종과 비교해 보니까 2.8배가 많고 인구도 2.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99년까지 2.8배였는데 2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2.1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적게 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위별로 작성을 해 놓고 보니까 시종이 뒤에서 1등, 신북이 2등, 삼호가 3등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사업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들이 탁상행정을 하므로 인해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역순방을 하면서 보니까 삼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북이나 시종, 삼호를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나 집행부에서 탁상에서 앉아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면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실과소에서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대단한 각오를 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에서 삼호상설시장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삼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삼호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활성화 방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김수호 의원님!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는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민이 원하는 대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기왕에 벌어진 일이니까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추진사항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면정은 종합행정인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영암군 세수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삼호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면 보고 일정이 맨 마지막인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부분이 앞에 10개 면이 보고를 할 것인데 삼호면까지 동일한 보고를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너무 구태의연한 보고일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삼호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조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업무도 보고를 올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현재 추진하고 내용을 보고 드리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을 펴고 있는데 지역의 소득원인 자주재원의 51%를 삼호면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모체가 지역에 가공되고 있는 2차산업의 발달입니다.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농경분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삼호는 특수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중소기업 분야에서 큰상도 받았는데 독자적으로 현안사업이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적 위주의 보고를 하신 것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분쟁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소득원개발 분야나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에도 지역경제과가 아닌 지역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방조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을 수입원 계산도 가능한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료낚시터로 전환해서 수입원을 올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조례 제정만 한다면 면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도 줄었는데 행정이 그런 업무까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원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도로 요충지에 있어서 어느 섹터를 정해서 입장권을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도 받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하기 난감한 지역입니다. 어느 한 구역에만 있다면 통제를 하면서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입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기가 큰 대로인데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까지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자체수입원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통행하면서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는 하셨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치단체의 책임은 훨씬 가중됩니다.

면장님이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는 발상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멀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안됩니다. 삼호면 행정에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안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청원경찰도 있고 제한 구역으로 묶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따를 것입니다. 이용이 불편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삼호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부터 삼호면, 미암면 순으로 사업장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면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02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