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발언

농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올해 풍년이 들어서 정부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현시가 보다는 2만원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1등가격이 181,320원입니다. 미암하고 학산하고는 200평당 3석반도 못잡았어요. 한 마지기에 3석반이 안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3석반이 거의 나올텐데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수매할 때 농민들이 정부수매할 때 몇 ㎏를 담는지 아시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590가마를 정부에서 배정받았는데 55㎏ 기준으로 나와있어요. 정부에서 40㎏ 기준으로 수매를 받는데 55㎏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가소비하고 재고량이 127천가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17∼8% 정도인데 정부수매 외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수매는 없습니까?

수탁수매하고 자체수매하고 다릅니다. 농협수매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약20억원 정도를 연3%로 자체 수매하라고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나 농민회에서나 농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3%에 대한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127천가마에 대해서 농협수매는 얼마이고 농협 수탁수매는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은 정부수매하고 같은 가격이고, 그 외에는 80%밖에 돈을 주지 않고 수탁판매가 그렇습니다. 수탁판매는 일단 농협에 산물로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 잘해야 16만원 정도 되는데 80%를 내준다면 16만원 정도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제 방송에 보니까 백만석을 올려주라고 했는데 2백만석을 해준다고 했어요. 군 농산과나 기술센터와 상관없이 면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하고 잘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자체수매를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해서 내년 4월에나 팔면서 손해가 나면 농민들은 농협에 대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손해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이자도 손해가 나면 정부에 건의해서 무이자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된 면은 농협 자체수매로 얼마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상거래로 구분해야 되는데 농협수탁판매 및 일반상거래로 통틀어서 해놓으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지역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은 농협하고 잘 타협해서라도 미암농협은 건실하니까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대풍년인 쌀을 정부수매가의 근처에 갈 수 있게 면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헐값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