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노길용 의원 발언
길용
노길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 의·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총괄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폭 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노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총 108억 원을 재원으로 11개 읍·면의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88건에 22억5천만 원, 한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로 2개소 9억8,1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위천 가동보 설치 등 크고 작은 우리 군 숙원 해결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증감되는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2001년도 우리 군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1,310억8,9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08억1,900만 원이 증액된 1,310억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28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1,800만 원이 감액된 12억6,400만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600만 원이 증액된 23억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310억8,9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108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세계잉여금 미 반영분 89억9,100만 원, 위천 가동보 6억, 주민자치센터 설치 4,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6억4,500만 원과 지난 4월 지사님 우리 군 순방 때 재정 지원을 건의한 이은쓰레기매립장 외 2건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도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재 교부됨에 따라 9억3천만 원을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국고및도비보조금은 2억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9.7%, 물건비 8.7%, 이전경비가 12.1%, 자본지출 64.4%, 보전재원 1.0%, 내부거래 1.4%, 예비비및기타가 2.7%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1%, 사업예산이 73.6%, 채무상환이 1.1%, 예비비등이 4.3%로 구성되게 됩니다. 경상예산의 비율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보고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28억4,200만 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사용료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 자체사업은 총 76건에 77억9,500만 원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민원해결, 우리 군의 경쟁력 향상, 저소득 서민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읍면 청사 정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일반및특별회계의 국도비 및 양여금은 3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부담금은 4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1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우리 군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39억3,053만5천 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2억4,810만 원입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영으로 하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9,012만8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나머지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잠시 전 설명 드렸던 예산안개요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한번 더 분석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9월10일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439억3,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8억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0억8,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02억7천만 원보다 108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입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9억9,100만 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27.7%나 증가한 것은 사전에 잉여금 산정이 면밀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세항별 총괄적 증가내역은 경상예산 4억4,541만4천 원(1.6%), 사업예산 101억5,763만8천 원(11.8%),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억1,589만9천 원(4.0%)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은 별다른 변동은 없고, 한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보다는 자체사업 예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여(39.0% 증) 각종 생활불편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회·경제개발비에 집중 배분되었으나, 2001년도가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의 추경안 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의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비(농림과)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1,869만7천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2,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의 추경안 계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는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는가, 또는 시기적으로 올 회계연도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연도 내 예산 불용 가능성은 없는지,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의 주요 신규사업으로서는 첫째, 행정과 소관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사업(전 읍·면 5,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 재택 당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둘째, 농림과 소관의 천연림 보육사업비와 도계조경 추가사업(마천, 1억 원)입니다. 도계조경 추가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설과 소관의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88건에 22억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도시환경과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11개소, 1억1천만 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 연구가 필요한 사유와 집행기관 자체조직이나 공무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큰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상세히, 그리고 일상적이고 법령에 규정된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계상된 자동카메라 및 부품 구입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여 승인 요구한 사업비는 정보화와 관련된 계약직의 3개월분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예비비가 1억7,677만4천 원이 증액되어 29억9,012만8천 원이 됩니다. 예비비는 재해와 관련되어 일부는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예기치 못한 재정의 특별 수요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서 50페이지 중간에 있는 유족보상금 3,500만 원은 농림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출근할 때 순직하여 지급할 예산이며, 51페이지 상단부의 무인경비시스템은 11개 읍면에 설치하여 11월부터 당직근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중간에 교육여비 1천만 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며, 국외여비 1천만 원은 뉴질랜드 어학연수 대상자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52페이지 초고속 전국 단일망 회선사용료와 중간에 있는 인터넷 환경개선은 정보화사업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 분을 계상,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의 세정업무 추진 평가 시에 우리 군이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설된 자치문화과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와 종합민원실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현장확인용 차량 1대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함양 신기와 서상 옥산마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군비 1억2,714만 원을 추가 부담코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빈집 가구당 철거 시 지원되는 사업비는 5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치문화과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업비는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과목 정정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는 함양읍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총 1억 원은 도비 27.5%, 군비 27.5%, 특별교부세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자치문화과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리산전국장승조각축제 행사비 2천만 원은 제2회 천왕축제 행사에 포함하여 시행코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 농악대 육성지원은 11개 읍면에 농악강사비조로, 전국시인대회 후 출품된 시집을 발간하기 위해 900만 원을 지원코자 사업비를 계상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는 문고운영비 지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6개소, 충효교실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씨름대회 유치사업비 추가 지원은 11월1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전국지역장사씨름대회 유치 부담금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하였고, 부족분 1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중간 호연정 및 운동장 정비사업비 3천만 원은 운동장 진입로 배수로 및 호연정 내 석재판 시공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도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관내 14개소의 안내판을 정비코자 하며, 78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홍보용 아치 정비와 안의 용추계곡 사고다발지역인 요강소를 정비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복지사업과 관련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3,912만5천 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군에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6월초부터 현재까지 약 15억4천만 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부터 87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 설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마지막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상담요원을 채용하여 연중 운영하고, 상담실은 읍사무소 (구)사회계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 당초 9개소에서 11개소를 추가,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 총 1억5,973만 원을 전액 진료비에 편성하여 적체되어 있는 진료비 일부를 해소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 지원 1억 원, 본 사업은 농림상사업비로서 우량 밤나무 묘목을 생산하여 노령목 갱신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재래 유실수 묘목지원사업 6천만 원은 금년 가을에 매실, 밤나무 등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100페이지 중간의 축산분뇨 해양투기사업비 지원 1,260만 원은 축산분뇨합병처리장에서 BOD가 2만까지 처리할 수 있으나,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은 보통 4~5만 이상이 되어서 반입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어 1차 정화를 한 후 축산분뇨합병처리장에 반입하고 있으나, 중소규모로 축산농가는 그 규모가 영세하여 1차 정화가 어려워 부득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해양투기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안의 용추계곡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일부 도색, 보수,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중간의 무전기 22대 구입비 1,440만 원은 산불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 시 활용코자 합니다. 104페이지 상단부 채석장 보완사업 3개소 6,100만 원은 서상 상남 , 서하 봉전, 안의 상원에 있는 암벽 부분 보완 복구사업비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00만 본 나무심기 사업비는 도비 50%와 군비 50%로서 연차적으로 매년 2~3억 원씩 투자하여 신설되는 도로의 가로수와 가로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며, 105페이지 도계조경 추가사업비 1억 원은 마천 도계 지역에 화장실 건립과 일부 지역조경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6.25 희생자 추모비 주변정비 5,280만5천 원은 서상 육십령에 소재하고 있는 위령탑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와 성립전 편성, 규격출하사업의 국도비 변경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버스 재정지원사업비 6,972만 원은 금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지역 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3페이지 함양터미널 화장실 개축사업비 4천만 원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천만 원을 부담하여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코자 하는 사업비이며, 공용버스 구입비는 2대를 구입하여 함양교통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운수업체 보조사업비 8,068만1천 원은 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행세 중 일부를 국가에서 자가용 분은 기초자치단체로, 영업용 분은 각 운수업체로 환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세 차액을 이미 지원 받았고, 이번 추경에는 운수업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각 업체에 배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 서상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비 3천만 원과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6천만 원은 군민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이용객의 이미지 제고와 교통사고 사전 방지에 기여코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내의 배수로와 축대, 관정, 양수기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 정비비 6,600만 원은 회계 내에서 정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10킬로미터에서 13킬로미터로 3킬로미터의 물량이 증가하여 군에서 2킬로미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조구역에 1킬로미터를 시행코자 하며, 123페이지 하단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비 증감에 따라 우리 군 시행 분과 농업기반공사 시행 분을 구분하여 이번 추경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까지 한발 대비 관련 사업비는 예산 성립 전 편성한 사항이며, 편성 당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127페이지 수동 시가지 정비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재조정 편성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정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생활불편해소사업비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주민숙원사업 5억 원과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립 3억5천만 원은 읍면에 특별히 지원해야 해결될 필요성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137페이지 중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農漁村道路網圖) 제작사업비 2,530만 원은 신규로 또는 확·포장된 각종 도로를 지도에 반영하여 제작한 후 활용코자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탄에서 추성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차로 3개소 설치에 3천만 원, 옥매교의 함양읍 방면 미 포장된 부분 포장을 위한 사업비에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1999년도 양여금 사업비에서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사업비 2억5,277만2천 원은 우리 군내 소하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양여금의 산정과 재원확보용으로 활용코자 하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위천 가동보 설치공사는 사업 시작 전에 일부 지역주민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39페이지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구입비는 폭설 시의 포크레인, 트렉타 등 제설장비 유류대를 지원코자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지난 7월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보완을 위하여 세렉스, 트렉타, 공기압축기 등 3종에 4,2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함양읍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면 작성을 위한 5천만 원과 147페이지 함양읍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 시설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과 지난 3월 우리 군 일부가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도 계상 승인요구 하였으며, 하단부 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 개설과 이은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재원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어 자체사업으로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설계서를 접수하여 재조정한 결과 총 13억5천만 원이 소요되어 금회 부족분 5억5천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149페이지 한주아파트 뒤에서 제일고등학교 구간과 함양읍파출소에서 한주아파트 뒤 개설 중인 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편리 도모는 물론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측량비 등 시설부대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군 상수도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되어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에서 차액만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결손되는 예산액만큼 시설비에서 감액,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64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방역용 유류대는 콜레라 발생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유류대이며, 금연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은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호비에 진료약품 구입 등에서 사업비를 삭감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중 저소득층 약제비 일부를 지원코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점차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고랭지 딸기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약 5헥타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50%인 1억3,671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배분,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규모적인 정비사업을 읍면장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함양읍 5천만 원, 안의면 4천만 원, 기타면 3천만 원 등 총 3억6천만 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동, 지곡, 서하, 백전, 병곡 4개면의 청사가 누수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보수코자 하며, 기타 유림면에 청사부속사 방수, 지곡면의 수여마을 회관 지붕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위한 제3차회의는 2001년9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