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과 의령군 공유재산수시분관리 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며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타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 소관사항과 중복 규정된 사항' 및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항'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소관사항과 중복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였는데 불허민원 및 복합민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제정이 되어 있어 중복 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지명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항 삭제는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삭제를 하고,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도 초지법제4조가 삭제되어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이웃돕기 및 공업용지 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4호 이웃돕기, 불허민원 및 복합민원종합조정, 공업용지 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불허민원 및 복합민원 종합조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10호는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어 삭제되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도 폐지가 되어 삭제되고, 생활보호법도 법이 폐지가 되어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15호는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명과 초지조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 소관사항 중 중복 규정된 사항과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규정내용중 다른 조례와 중복 규정된 내용에 있어 불허민원 및 복합민원 종합 조정은 의령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명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어 삭제하며, 상위 근거법령인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 폐지되었으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94년 12월 24일 폐지,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초지법 제4조가 '97년 4월 10일 개정시 삭제 됨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삭제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관계규정을 정리함과 다른 자치법규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중복되어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94년 12월 24일 폐지되고, 초지법은 '97년 4월 10일 개정되었으며, 다른 조례 규칙이 '93년 8월 3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 및 업무처리가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는 거쳤으나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게재하고 주요 일간지에는 게재하지 않아 조례개정에 따른 홍보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토지개혁법이나 초지법이나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 폐지되고, '94년 12월 24일 폐지된 것으로 5, 6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ㄷ 앞으로는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가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사실상 초지법이나 생활보장법이나 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군정위원회는 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부서는 타 부서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발리 찾아서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실 허방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직접적인 원인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그런데 입법예고 이것은 이번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무통계계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공보로서 하는 것은 공무원 외에는 입법예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해야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경남신문 같은 곳에 보면 입법예고가 많이 있는데 의령군은 잘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입법예고를 할 때는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공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주민에게 얘기를 해 줄 것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입법예고할 때는 일간지에 하든지 공보를 하든지 의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문사와 아직까지 갈등이 있어 입법예고를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된 것을 의원님들게 팩스도 있고 하니까 모든 의원님들깨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입법예고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우이 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운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5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내 유치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료 감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대와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의견제출 등 민원인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료, 사용료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코자 하며, 현행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두가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한다)를 법으로 개정하고, 26페이지 제4항을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2호는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제3항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7페이지에 제 1, 2, 3, 4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의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도 사용를 사용·수익으로 개정하고, 없도록 허가를 없음을 허가서에로 개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19조 제4호 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개정하고, 제6호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였고, 제2항에 제1항의를 대부계약 해제·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으로 개정하였고, 제21조 제4호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납부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개정하였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1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광업, 채석을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9항은 신설조항으로서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호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로 하고, 제2호는 서울 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제24조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 제2항은 신설로서 2층이사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아 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유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6조의 2도 신설로서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것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27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1항과 제2항, 제4항의 개정하고, 제3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9조도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29조의 2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이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9조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호중(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포함)으로 개정하고,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내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내 유치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 수 있는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대와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의견제출 등 민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료 사용료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도보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이상으로 함을 신설하고,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일반용은 5%이상, 공공용은 2.5%이상, 경작용은 1%이상, 광업·채석용은 5%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이전과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본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에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사용요율을 1%이상으로 신설함은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을 필요하지만 대부사용 요율을 일정율로 정하지 않고 일정율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재량권 남용과 개인별 형평성에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연체료의 산출내역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함은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함은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일반용과 광업 채석용은 재산평정 가격의 5%에서 5% 이상으로, 공공용과 주거용은 2.5%에서 2.5% 이상으로, 경작용은 1%에서 1%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세입증대와 국유재산 사용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한다고는 하겠지만 재량권 남용과 개인별 형평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 토지는 990㎡ 이하와 대장가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타 중복된 규정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의 정리를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사전 준수여부는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와 2개 일간지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 제3항 제3호에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취득과처분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취득과 처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만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정위원
지금 현재 용도폐지만 되는 것이지 위에 보면 지금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준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이다, 취득 처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대부료 중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요율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일정률 이상으로 적용을 하면 재량권 남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1%하고 1% 이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율을 정해져야 만이 이상이라고 하면 재량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것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데 건폐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기하는 입장에서
세수
세수전정위원
증대라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보아집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원래 모든 세율은 일정율을 정해야 하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재무과의 입장에서 세입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과장님의 답변이 차이가 나는데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지금 현재 일정율 이상일고 하면 다소 세입증대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번에 일정율 이상으로 한 것은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일정율 이상으로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부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조례가 대부료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6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및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교환, 기부채납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린 내용입니다. 매각은 3필지에 매각면적은 517㎡, 과표 또는 평가액은 460만원, 매각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3필지에 매입 예정면적은 533㎡, 매입 예정액은 8,500만원으로 매입시기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의령군 소유와 경상남도 의령교육청 소유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중동리 261-17 1필지로 면적은 46㎡이것은 의령군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토지는 의령읍 중동리 246-1 1필지로 96㎡로 경상남도 의령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채납은 필지수 5필지에 매각면적은 221㎡, 과표 또는 평가액은 123만 7,000원으로 매각시기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은 매각은 칠곡면 내조리 454-1번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칠곡면 신포리 342-1번지는 폐도로 신청인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궁유면 토곡리 602-2번지는 폭 5m 이하의 좁은 토지로 사유지와 접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함입니다. 다음 취득은 의령읍 동동리 1382-3은 군청사 주차장 편입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하고, 지정면 봉곡리 722번지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로 지정면 의용소방대, 예비군 면대 등 지정면사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궁유면 토곡리 582-8번지는 사유지로 궁유면사무소에서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교환은 의령읍 중동리 261-17 46㎡와 의령읍 중동리 246-1 96㎡는 의령군청 및 의령초등학교가 상호 점유하느 ㄴ부지로 교환하여 경계정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폐이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의령읍 상리 756-1번지 외 4필지의 토지는 의령읍 상리 761 남기찬 외 1인이 사유토지로 대지 및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개인소유 도로부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군유재산 편입 목적으로 기부채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칠곡면 내조리 454-1번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 10페이지 칠곡면 신포리 36㎡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궁유면 토곡리 18㎡로서 매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령읍 동동리 1382-3 123㎡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지정면 봉곡리 381㎡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소유토지로 지정면사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궁유면 토곡리 582-8번지 29㎡로 궁유면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짓고 있는 것과 의회 청사 경계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2001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교환, 기부채납에 관하여 수시분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유지와 연접된 토지로서 현재 토지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며, 개인에게는 필요한 재산으로 계속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군청 주차장 추가편입부지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지정면, 궁유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의 필요한 재산으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교환 재산은 군청과 교육청에서 상호 점유하고 있는 부지로 교환하여 재산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며 기부채납 재산은 도로 부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기부한 재산이며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하는 필지수도 3필지에 517㎡이고, 군에서 취득하는 필지도 3필지로 533㎡입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을 보면 매각은 460만원인데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8,500만원으로 금액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지정면과 궁유면에서 청사와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고가로서 가격이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매각하는 것도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매각하는 토지는 칠곡면 내조리 좁은 폐도이고, 취득하려는 지정면과 궁유면의 토지는 지금 대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감정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는
매각하는허방전위원
것은 과표가 책정된 것이죠?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현재 지정면과 궁유면은 정리가 다 되어 있어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지금
지금전정위원
현재 최성대씨가 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진입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개인 소유자인데 최성대씨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처분은 처분신청이 되면 감정을 해서 처분할 것입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예, 현재 최성대씨가 사고자 하는 2필지 이부분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것입니다.
정을
감정을전정위원
하면 상당히 가치있는 토지이고 진입도로가 되어 있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 논란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최성대씨나 옥효전씨는 사유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수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