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9월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일명 러 브호텔등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창녕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며, 2001년1월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공포된 바 이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의도에 맞게 창녕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나오는 별표 7중 바호 중간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저가 읽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의 대지와 군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부분이 제일 요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서부터 70m 이내는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되고, 다음 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 200m 이내의 거리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서 숙박시설을 억제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9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에 일명 "러 브호텔"등의 시설난립을 방지하여 군민의 생활정서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01년1월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와 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개정조례안의 거리선정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주거지역에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제안설명을 듣고 그렇게 저는 70m 이내의 대지와 군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금 현재로는 2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러 브호텔등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은 지금 안되고 상업지역 이야기입니다. (도면설명) 창녕읍으로 보면 이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나머지 이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서 70m 이내의 거리는 공원이나 다른 것이 없다고 봤을 때는 여관허가를 못해주고 주거지역에서 70m 넘고 200m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숙박업소 허가를 해주어야 되겠다. 아주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잘 안해주도록 되는 것입니다.

70m 떨어지고 200m 이내입니까?

200m 넘으면 자유스럽고 안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군 상업지역이 규모가 작아서 200m 넘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양 사방에서 200m 하면 400m 정도 돼야 되는데, 이쪽에 200m 이쪽에 200m 하면 우리 군내에 건축위원회 심의 안 받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리고 러 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여러가지 난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녕군내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시며,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하고, 건축위원회는 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 인허가 업무를 그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창녕을 벗어난 계성이나 고암이나 대합이나 어느 지역에도 심의를 안 그치고 숙박업소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창녕군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최소한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서 70m 이내는 여관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200m까지는 모든 상업지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는 숙박업소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도시계획구역밖에 취락지역으로서 준도시지역이 있는 대합이라든지 이방, 이런 쪽은 이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기를 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질의를 해봅시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