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9월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의 조정이 불가피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조례 제2조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58명에서 5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3명으로 하는 것과 연도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금년 계획인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 560을 56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3명으로 하는 것과 부칙에 정해진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 5급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하는 그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87회 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쟁점사항으로 매년 10월8일을 군민의 날로 정해 문화제 및 체육행사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농번기인 관계로 대다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군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8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은 농번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장 총칙에 용어의 정의와 목적을 규정해 놓고, 제2장에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확대할 수 있는 규정과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3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 인터넷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제공등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4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사항으로써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등을 규정했습니다. 제5장에는 전자우편 ID보급 사항으로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6장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사항으로서 외국어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장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완관리의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 강구, 비밀번호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창녕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정부는 97년말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IMF관리체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각 분야에서 소위 거품제거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공무원 또한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으로 2002년말까지 시한으로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 창녕군에서도 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3년간 총정원 633명에서 572명으로 61명이 감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의회에서는 14명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3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원활한 업무추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을 559명으로 늘리는 대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면서 주민자치지원부서 신설에 따른 5급 한시정원 1명을 2002년12월31일까지 허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월7일 조례 제1365호로 창녕군의 문화와 역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삶의 긍지를 더 높이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매년 10월8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 범군민적 결속행사로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창녕군은 농업이 주된 산업으로 매년 이 시기에 농번기와 겹쳐지는 사례가 있어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행사를 치루기에는 시기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민의 날인 10월8일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겹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군민의 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3·1 민속문화행사, 부곡온천제, 비사벌문화제 행사와 군민의 날을 동일한 날짜로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 원안대로 심의하시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 업무가 대중화되고 그 활용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군의 각종 시책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외국에 널리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물론 군민의 다양한 의견 등 욕구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2000년10월13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창녕군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명문화시키고 국가 안전과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 등을 규정화하여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상광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남상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년도부터 시행되니까 일단 다른데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단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집약될 때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이 가장 많은 기관에다가 별도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날은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문화원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전부다 보냈습니다. 개별로. 우리가 공고하는 절차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부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입법예고 측면에서 게시공고만 하고 인터넷만 띄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다가 보냈습니다. 수렴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이 군민의 날 제정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일단 제정이 되어져야 되지 때로는 농번기라고 해서 조정할 수 있다. 군민의 날이라고 정해 놓고 조정하면 되지. 이유를 대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보면 저도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는 물론 문화제가 많아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행정관서나 사회 각 부분에 구조조정을 하고 안있습니까, 하면 물론 행정에서도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토론장도 한번 마련 해보고 부서와 관련된 단체 책임자들이나 군민 대표들 물론 여론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뭔가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제, 비사벌문화제 이것은 군민의 날 하고 통틀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이런 방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전에부터 비사벌문화제와 3.1민속문화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평소에 우리 의원들끼리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과감하게 뭔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런 단체하고 같이 토론회를 거치고 여론을 거쳐 가지고 군민의 날 제정을 해놓고 여기에 같이 한 날 2박3일로 하든지 3박4일로 하든지 예산이 더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는대로 이렇게 해야만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덜 수 있고, 더군다나 각 부분의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 행사 통합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통합이 힘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이경위원님 말씀은 취지도 좋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언젠가 군민의 날 하고 부곡온천제하고 같이 한 적이 있지요?

부곡온천제는 9월달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군민의 날 행사도 제대로 안되고 부곡온천제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 창녕사람들 기질하고 영산 사람들 기질하고 봤을 때 한테 안뭉쳐집니다.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되고 지금 현재 봄에 3월달에 문화제 하고 나면 뭐 더울 때 못하고 또 조금 댕겨서 하려고 하니까 또 남지 용왕제, 부곡온천제 그렇게 하니까 10월달 밖에 안되고 그렇게 하니까 농번기에 이렇는데 10월달에 하되 일자를 어떤 농번기에 다소 늦춘다든지 댕긴다든지 10월달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단서조항을 갖다가 우리 봐서 10월달은 전혀 불가능하면 9월달로 댕겨 가지고 할 수 있고, 10월달 농번기 되면 10월말이나 11월달에 할 수 있고 월 조정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삽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임기가 4년쯤 되다 보니까 처음 의회 와서 보면 일이년 정도는 나름대로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일 하려고 하면 마칠 때 되면 그런 의욕도 좌절되고 이런 수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1문화제도 예산을 안주어야 되고, 남지도 안주어야 되고, 부곡도 안주어야 되고, 군민의 날하면 군민 전체가 모이는 군민의 날만 예산 조금 주고 말아야 됩니다. 돈을 주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주니까 저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래께도 이야기했지만 임의단체나 관변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22억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한 군민복지를 위한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소비성 행사에 창녕군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군민으로부터 다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해도 토론을 갖든지 해가지고 지원 억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서 조항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든지 문화에 대한 조회가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기회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만 백날 해보아도 안됩니다. 영산 사람들 깡아리도 보통 넘고 창녕 사람도 깡아리가 보통 넘는데 안됩니다. 창녕이 저리 갈 것입니까, 영산이 올라올 것입니까, 어차피 맨날 이야기 해보아야 이것은 안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위원들이 과감하게 이 예산을 억제하는 길 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의 말씀 중에서 저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조정시기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월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농번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자 뿐만 아니고 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3.1민속문화제라는 것은 3월1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단위 행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긴 40년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관선 때부터 우리가 노력을 안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언젠가는 이 행사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기상조다. 지금도 우리가 3.1민속문화제 읍면에서 반발하는 그런 사항과 같이 언젠가는 더 격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위원님과 집행부와 계속해서 통합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가 농사행정도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당시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농번기를 인식하고 했는데 이것이 마늘 비닐을 덮고 하는데 근 한달 10일 내지 보름 댕겨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내 검토하기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내년에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통합문제라든지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통합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년에 군민의 날이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기관이나 혹은 단체에 수렴해 가지고 날짜를 받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되도록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의사가 있습니까?

날짜를 별도로 저희들 생각은 아차피 단서조항에 의해서 매년 군민의 날은 10월8일로 규정을 해놓고 행사시기를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만들때도 그 당시에는 이 날짜가 가장 일손이 한가할 때다. 농번기지만 그런 뜻에서 정해 놓았는데 또 이것을 정해놓고 어느 시기에 가면 또 날짜를 바꾸어야 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 놓고 변동이 없어야 되지 군민의 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양세가 안좋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합시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에 부결시키고 올해는 10월8일 개최가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원안대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시 가서 10월8일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문화원하고 비사벌재건위원들, 체육회 전부다 불러 가지고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보통 행사 3개월전부터 준비가 됩니다. 종목선정이라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10월8일 가게 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만이 10월달 9월달에 할 수 있고 내년 달력이 나오면 음력하고 조화를 맞추어 가지고 댕긴다든지 늦춘다든지 하는 문제를

마늘이 10월8일 되면

마늘 파종 한창때가 되며, 벼 수확도 한창때고 양파는 시작하는 시기고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은 군민의 날을 새로 정해 가지고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위원들의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못을 박아 가지고 농사에 크게 지장이 없고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자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 이것이 한 부분 개정사항인데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 개정하자는 소리가 올해 당장 나온 것이 아니고 당장 나와서 올해 늦게 해가지고 올해는 이 날짜로 하자고 한 것이지 이것이 작년 재작년 벌써 10월8일 올해 몇해째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행사 팔구년밖에 안되었지요? 한 팔구년밖에 안되었는데 내가 농사지은지 20년이 넘는데 10월8일은 대지 기준으로는 항상 바빴습니다. 지금 이방이고 인근 지역에 항상 바빴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부각된 것이 아니고 벌써 문화제 행사하고는 내가 항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찬조하러 가면 일하다가 씻고 간 행사가 거의 90%입니다. 90%고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정해 놓은 날짜를 안바꾼다고 하는데 10월8일이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까? 10월8일이 무슨 의의가 없으면 5월달이라든지 9월8일이라든지 8월8일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필요한 날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10월8일에 무슨 의미를 두고 10월8일에 우리군이 태생한 날짜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면 단서조항에 하지 말고 바로 고쳐버리지, 올해 시간이 없다면 내년에 시간을 내가지고 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하든지 주민참여 토론회를 하든지 이장들한테 설문지를 내든지 우리 지방 행정이동 통합처럼 내서 봄부터 하면 얼마든지 올해 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남겨놓고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할 밖에야 이제 또 고치고 내년에 또 개정해 가지고 또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미 옛날 기준 그대로 10월8일날 하는데 올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원래 군정질문의 요지는 전인수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10월8일 군민의 날이 축제의 분위기 군민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바꾸자는 질문입니다. 행사를 그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을 바꾸자는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 행사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10월8일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10월8일 그대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봄부터 준비를 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늦게 해서 안된다면 내년에는 초봄부터 이동장 회의라든지 사람 많이 모이는 500명씩 600명씩 모이는 다른 회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때마다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군민의 날 어느 날이 좋겠느냐 여론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올해 단서조항만 해놓으면 또 몇 년이 가야 됩니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행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꾼다는 그것도 해마다 누구 또 결정을 할 것입니까, 날짜를 농번기하고 어떻게 되나 해마다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일이 새로운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결정을 했지만 시대와 어떤 창녕군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날짜를 고쳐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군민의 날이 되어야 되지 단서조항에 해가지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날짜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체육대회 언제 해야 되느냐 날짜 또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올해 10월8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봄부터 철저히 날짜를 바꾸어 봐야 되겠다 마음먹고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끝에 당초 행사를 농번기에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는 지금 여론조사 인터넷이나 다 내보아도 결국 주민들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두 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그냥 그대로 행사만 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문화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행사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줄이고 해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내년 봄쯤 앞에 말씀과 같이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연합회라든지 이동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 다각도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월달에 한다든지 안그러면 음력8월을 기해 가지고 한다든지

팔구월은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또 3월 축제가 있기 때문에 봄으로 넘기기에 어렵고 결국 이것이 언젠가 통합하는 것은 (장내소란)

기관단체와 관련된 부서 오라고 해가지고 책임자들 안오면 의회서 예산 삭감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원 안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안그러면 평생 안됩니다. 과감하게 총대를 먹어야 됩니다.

군수도 선거로써 표로서 군수되니까 총대 못메고 우리 의원들도 역시 그렇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렇게 넘어가다가 세월이 해결하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조금전에도 저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거의다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설납골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과 아울러 화장 및 납골문화의 확산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 공설납골시설의 규모를 제3조에 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제4조에,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의 건을 제6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공설납골시설(이하 "납골시설"이라 한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납골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납골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지조성면적 10,000㎡이상인 납골시설 2. 납골 봉안능력 5,000기 이상인 납골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군수는 납골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란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등) ①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별 지원은 납골시설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②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광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민은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한다. 제6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군수는 납골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②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납골시설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마을별 사업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매장문화의 정착으로 많은 면적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현실아래 최근 장묘문화 개선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주민의 의식 또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가 대두되면서 주민의 의식 또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1년1월12일 법률 제6158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을 명문화시켰으며, 또한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납골당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기지역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내용은 검토컨데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규정이 미흡하며, 조례안 제5조의 "지원협의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공설납골당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결정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때는 예산심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맞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낙기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얼른 내용을 읽어보면 5조에 보면 가구별 이것은 개인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6조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은 납골시설 입지가 결정된 연도부터 20억 범위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있을 때 개인 말하는 것이고 납골당 설치했을 때 그 피해를 보는 마을에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20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성낙기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말하자면 시행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이나 지원협의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다 넣는다 이 말씀이죠?(예) 그다음에 사업의 결정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도 거기에 넣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입니까, 시행규칙에

조례에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놓으면 나중에 군수가 꼼짝을 못합니다. 약점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20억이라는 이 범주에 정해 놓고 그 20억을 쓰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지역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아까 가구별로 하는 것도 가구별 지원을 대상 부락에 그런 지원이라도 해서 20억을 가지고 한 가구에 돈을 가지고 덮어 씌워버릴 수 있는 것이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락에, 20억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되어 있지 특별히 그 부락의 사람 요청이 없을 때는 못하고 사전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저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돈 준다고 돈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 부락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좀 지원이 참말로 되도록 그 부락의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도로가 세 개 나 버리는 바람에 동네를 완전히 버려 놓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이렇게 하는데 살 곳이 못되는 동네는 무엇이 이 동네에 되어지면 살 곳이 되는 동네인지 그런 것도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었다면 대폭 이런 범위 이상으로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피상적인 20억 지원이라는 것은 쓰레기장 가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안되는 것입니다. 납골당이. 한 가구당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돼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구에 지원하는 문제 직접적인 피해 하나의 지역공동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가구별 지원 문제를 이 안에 포함시킨다면 20억원은 자기 집에 다 갈 경우에 안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포함이지만 묘한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있어서 지원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더 안되지. 이 조례를 퇴천 사람이 만약에 봤다고 하면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 꼬이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고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피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절대 안된다 하지 피해가 생겨 버리면 피해생겨 가지고 돈 받으면 뭐하노.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납골당 설치하기 전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죠. 지정이 되면 지난번부터 2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간담회 때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더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는 방법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하려고 하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기하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며, 제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여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과 운영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제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운영세칙은 읍면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9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교육기능, 편익기능, 주민자치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수 확정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본 조례 제정시행이후 시범기관의 센터 운영상황을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상으로 읍면사무소의 주요업무 개편 내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운영상황에 대해 사전 의회와의 조율여부 등 지속적인 보완대책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우리 군에는 시범적으로 대합면이 선정이 되어서 올 11월중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 조례안을 보면 물론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이 상의를 해서 군에다가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17조의 구성등에 보면 구성의 2항에 보면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물론 내용이 좋습니다만, 주민자치제라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더 보완을 해서 지속적인 보안대책이 요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다는 것은 서울에 살면서도 어떻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어느 대합면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그 면에 사업장을 두고 퇴근은 다른데 하는 이런 문제는 차라리 주민등록 지역 자에 한해서 한다든지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만 안되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골에 실지 객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일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골의 순수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한번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제20조에 해촉관계도 1항에 보면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 해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성이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올해 1차적으로 대합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지원문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기준 시설비는 연간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로 지원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은 관할구역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라든지 덕망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내라고 하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라서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세칙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이런 구성문제를 가지고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촉내용도 보면 위원해촉 관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아웃드라인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 넘어 가지고 6개월이상 출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고 또 시행세칙에다가 더 상세한 내용을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간담회시나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려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1억원씩의 예산을 한다. 또한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1억원과 운영비 1,500만원은 우리 자치예산인지 위에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시설비중에는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비 50%, 군비 50%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읍면별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복지원이 지원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