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호 의원 발언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9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2000년7월13일자로 우리 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그 동안 부산광역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영․관리해왔으나 2001년6월12일자로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운용토록 시달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회계처리방법,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금융자사업 등을 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목을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위하여 구․군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시 교부금 사업을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는 계획변경안으로써 심사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의 기간 중 3일에 걸쳐 다대2동 소재 주식회사 흔우철강 외 1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우선 다대2동 흔우철강과 관련한 주민피해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유치 및 산업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기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흔우철강의 대형 자재차량이 통행하는 두송아파트 주변지역의 소음 및 분진 등 주민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대2동 두송공원 일원의 경우 호안보호공 및 파제제가 설치되지 않아 연안의 토지가 침식 중에 있고 또한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침식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구평동 소재 동광기업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근일산업에 대하여는 공해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천1동 코르웰 조선의 경우에는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선박도색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 페인트로 인한 주민건강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해발생 현황 및 정확한 주민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4동 1269의2번지 현황도로개설과 관련한 주민진정 대상지의 경우 지적도상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의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인근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 임호․한성아파트는 아파트 내 옹벽 위에 급경사 지대로써 지난 98년 집중호우 시 비탈면 일부가 붕괴된 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기 시 토사붕괴에 따른 사고가 예견되는 재해 우려지인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평3대대 정문 앞 도로상에 방치된 차량 세륜시설은 동아고교 및 동아공고의 건축사업 시행 시 공사용 차량 세륜을 위한 시설이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행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치폐선이 연안어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할 수 있겠고 다대항 주변에도 현재 다섯 척의 폐선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요망되며, 방치폐선의 경우 폐선의 정비도 중요하나 방치폐선 발생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선박소유 현황에 밝은 어민간의 신고망 구축 등을 통한 방치폐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 사회도시위원들이 승선한 사하구 어업지도선이 평균시속 11놋트로 건조된 지 9년이 경과된 노후선박으로 운항속도가 늦어 불법어로 행위 단속 등 행정선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설명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