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들이 자체자금은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할 게 있겠나 해서 보조금 5억만 가지고 하도록 그런 결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재심하도록 되어서 오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안은 대충 윤곽이랄까 그런 계획이나 추진사항은 사전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설계비 2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34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면적이 크다 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연 면적 266평으로요. 지하는 기계실, 창고 등으로 해서 23평으로 최소면적으로 하고, 지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면적으로 했습니다. 1층은 전쟁 기념 전시실과 안내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79평 정도로 이거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리고 2층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실질적인 사무실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100평정도 하고, 3층에 공동회의실을 60평 정도로 해서 전체 266평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300평으로 전에는 돼 있는데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 예산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얼른 보니까 행자부에서 인원배정을 받기가 곤란하다, 종사하는 인원이 5명 내지 6명이 돼 있는데 곤란하다, 그런 것도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지난번에 기억나기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덜 가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시도할만한 필요성도 안 있겠느냐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직영할 계획은 없고 민간 위탁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거는 운영계획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라는 것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었고, 전쟁기념 전시관은 전쟁기념전시관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예. 민간위탁 쪽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면에 가서 창고하고 기계시설은 원래 부대시설로 돼 있는데 헬스장과 탁구장은 변경하는 겁니까?

헬스장과 탁구장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기계실, 창고 해서 23평하는 걸로 했습니다.

60평에서 줄였다는 말이죠?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해오다 보니까 서류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 저는 애매 모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건축면적을 880헤배라고 했죠, 유인물에.

예.

880평방미터면 평수로 몇 평입니까? 관리계획안하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880이면. 다음에 뒤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는 23평으로 한다. 1층은 79평이다. 2층은 104평이다. 3층은 60평이다. 이 건물이 어떤 계획에서 설계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1층이 79평 건평이 앉는데 2층은 사무실이 104평이 앉으면 가분수 아닙니까, 밑에는 적고 위에는 크고. 이런 계획안이 어딨습니까?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추진한 겁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 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1층 평수가 79평, 2층 평수가 25평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1층, 2층이 똑같이 올라가고 3층은 줄이든지 그런 것은 보기는 봤는데, 79평 1층에다가 위에는 25평이 늘어난 104평이고, 또 3층은 60평이고 모양새가 난다고 봅니까, 건물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을 고려를 할 때 어느 정도 면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설계하는 분을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아주 최소의 경기로 돈 5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자... (장내소란)

이성욱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한쪽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1층은 79평이지만 파고라 식으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지형이 비탈면이 되다 보니까 1층은 79평이고 2층은 바로 올라가니까 104평이 된다. 그러면 1층도 뒤에서 보면 지하나 마찬가집니다.

반지하 비슷합니다. 이게 솔직히 외형적으로 보면 기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이렇게 기형으로 되어 가지고 불안정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만약에 저희들이 정식 설계가 들어가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과연 이 5억의 예산으로 저번 두어 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을 때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이 지형 특성상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주무계장 얘기대로 1층은 반 지하층 이렇게 해서 가분수 꼴도 아닌 이런 꼴의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5억 가지고 건축은 한다고 쳐도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것이다. 지금 현재 상수도 집수탱크를 대지화 하기 위해서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끔 용이한 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토목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 안돼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토목공사비 때문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건물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넣고, 보통 보면 건립비 안에 부분적인 토목공사비가 다 들어가서 합니다. 별도로 토목공사비를 완전히 드러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건축 전문직 이상으로 많이 연구를 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토목공사비는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하는 단가하고 지금 현재 서 과장이 낸 단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토목공사비를 방금 말씀대로 다른 일반 지역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의 대지하고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26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의 건축단가가 평당 얼마냐, 187만 4,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데 건축단가는 보통 200만원이었는데 이건 187만 4,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많은 토목공사비가 이 건축비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게 현재 정수장 철거하면서 모든 걸, 철거하면서 그런 것은 다 되는 걸로 세무과하고 협의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오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절대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요청을 안 할 장담을 하죠?

예.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토목공사비 가지고 토론이 많은데 지하 23평이 토목공사에 겸해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1층도 반지하 형이고, 2층이 상토 위에 부분적으로 얹힌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본 견해에서는 사무실 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네요?

꼭 사무실 면적을 일부러 넓히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전쟁기념 전시실이나 안내실을 더 넓히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지형의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실 면적은 조금 넓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사무실이 너무 넓지 않느냐는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불구하고 이번에 더 넓힌 것 같네요. 그런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5억 가지고 잘 하겠다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잘하겠죠.

최영환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형은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적지는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주요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자체가 이건 공공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적지가 절대 아니라는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지로 시인하죠?

...

여기에 공공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장도 원만해져야 되고 그런데 주차시설이나 부대시설들이 가능한 건지 우리 집만 짓기 위해서 말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이나 부대시설까지 넣고 아주 편리하게 하려면 적어도 3억 이상은 돈이 더 들어야 아주 적정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이나 여건상 모든 것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적정하게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그 장소를 공공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416평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266평이고, 바닥면적이 80평 내지 100평하고 나면 나머지...

200평 정도는 주차 공간이 나오네요?

예.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공간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을 굉장히, 건축의 모양을 안 좋게 하면서 넓힌 이유가 보훈단체가 모두 8개 단체죠?

예.

8개 단체인데 한 단체가 10평정도 하면 충분하게 사무실 될 건데, 80평이나 90평하면 될 건데, 기형으로 어떻게 104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인데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모양새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68회때 5억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부결시켰는데 5억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는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배세가 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담배가격이 일률적으로 360원에서 510원으로 갑당 오르는 겁니까?

예. 인상된 겁니다.

가격이 똑같은 거 같으면 고급담배도 그렇고 서민측에 피는 담배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인상됐다는 겁니까?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됐는데, 담배 값 속에 지방세 부분이 50원 인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 유인물이 360원이 아니고 460원이네요?

예.

담배가 수입이 6억 4,0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계수를 얘기하자면 담배가 몇 갑이나 됩니까?

당초 예산에 33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담배 값이 오른 만큼, 올랐는데, 이 전체 추계를 6억 4천 인상된, 연간보고 한 40억으로 몇 개월 동안 인상된 추계를 해 가지고, 그런데 담배가 금연운동을 해서 자꾸 줄어드는 그거라서 사실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통계를 내서 6억 4천이 증가한 걸로 그래서 40억으로 예산에 잡은 겁니다.

추경을 잡은 것을 보니까 불과 3개월만에 111억, 앞으로 예산이 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하고 전기요금이 올라서 주민세가 오른 거 하고, 소득이 오르니까 소득 주민세하고 올라 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로 관내 기업체 한국전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소가 이런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세 인상 분인데, 주민세 인상 분은 한국전력 거기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에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법인의 기업의 영업이익을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어렵고, 법인세 이거는 5월정도 돼야 정산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부분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요인, 그리고 금년도 소폭입니다 마는 근로소득자 임금소득할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인이 발생한 거고, 한전에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지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온 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자원이 그만큼 많다는 결론도 되는 거고, 기장군 입장으로 봐서는 담배값 오른 거 하고 주민세하고 다음에 법인세할 전기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주민세 세금 인상된 거 하고.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올랐으면 정부에서 보조받는 거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번 2회 추경은 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얘깁니다 마는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경상남도에서 세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양산이라고 하는데 양산이 왜 많으냐고 하니까 세금을 다른데 보다 많이 받는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 같으면 세금을 자원이, 제가 말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세금 받을 데가 없어서 못 받는 거 하고 세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속된 말로 남아돌아 가지고 받는 건 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아 싶고, 실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기획하는데 저가 설명한 그대롭니까, 이번에 예산을 짤 때는 어떤 것을 주 모토로 해서 짠 겁니까?

이번 세입은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106억 중에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62억쯤 됩니다. 그래서 약 60%가 의존수입입니다. 40%가 자체수입인데, 그 중에서 20억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마는 충분히 추경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잘못 추계 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은 앞에 1회 추경 때, 물론 결산시기하고 1회 추경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때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이 60%쯤 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살림을 사는데 기본 돈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현실에는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검토보고에 보니까 가로수 관계, 조경관계 나중에 예산서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자면 검토를 잘해서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검토도 해보는 건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4계절 꽃피는 거리는 기장군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하는 건데, 그 동안에 솔직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무과장하고 환경녹지과장 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 가꾸는 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군수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 추경에 재원도 있고 하니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나중에 세출부분 할 때 질의해 주시고, 32페이지 넘어갑니다.

예금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8억이라는 예금이 수치가 나와있는데 금리는 인하됐다 하는데 여기는 5%에서 6%하는데, 정기예금은 몇 년 분 정기예금을 해놓은 겁니까?

6개월에서부터 3개월, 3백 몇 십 억이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금리는 자꾸 내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해서 7억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8억을 더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 잔고를 불과 몇 천 만원 정도만 남겨 놓고 전부다 정기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를 늘릴 수 있는데 까지는 늘리도록 그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도 이자수입은 연간 15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갭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 5%해놨는데 이거는 평균을 해서 한 겁니까?

이거는 자금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6개월, 8개월, 개월 별로 예금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말까지 자금 수용하고 들어올 거, 나갈 거 예측을 해 가지고 8억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데이터 발췌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데이터 발췌해서 주세요.

예.

연초 계획이 7억인데 8억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금의 잔고가 많다는 거죠?

예. 예금이 많다는 얘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인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남아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을 못했다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자금 관리를...

작년에 보니까 불용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작년 예를 볼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금을 잘 관리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게 사실 연초에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면 돈이 6월 이후에 지출되기 시작한다고 봐야 하고,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지출되기 시작하는데 현금을 통장 안에 보통예금에 넣어 놓으면 아무 쓸모 없는 돈이 되는데 이것을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이렇게 자금 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출을 통제하면서 은행에 넣은 점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면 답이 나오는데, 역으로 보면 작년 같은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평잔이 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

연말경에 가면 사업비 결산하고 하면 줄어지겠지만 지금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비가 연말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보면 그때 지불한다는 계산으로 예금을 할 수밖에 없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도 많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되도록 이면 정기예금 하는 기준이 1개월 짜리도 예금합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그렇습니다.

당초 기장군이 처음 출범하면서 보니까 연중 이자율이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1, 2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리가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 연중 자금관리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는 칭찬이라고 하면 웃습니다 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 이면 자금 관리를 좀더 잘해서 기왕이면 죽이는 돈이 아니고 이자가 더 불어지는 쪽으로 활용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과태료가 5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교통관계 조례에 주차시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몇 면의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들라고 돼 있고 거기는 장애인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1회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분 부과니까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3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기장군에서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의욕적으로 부과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주차면에 다른 일반인이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어 놓은 세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치는, 군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인데, 아이는 죽여도 곱세는 고친다는 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도가 됩니까? 밑에 장애인 주차장 해놨는데 한방에 하는 것은 내라도 하겠습니다. 계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 차가 못 댄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김만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은 적이하게 잘 하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넘어갑니다. 4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재원을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재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두 가지 합해서 15억이 그것도 2회 추경에 세입에 편성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이건 주민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파악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법인의 운영 실적이...

대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차이나는 건, 9억 정도 차이나는 건 확실하게 계상을 잘못한 거다. 예상을 못한 거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요율 자체가 변동이 언제 됐습니까? 2001년 1월 1일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회 추경 세외 수입으로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 안되면 1회 추경에 돼야 되는데, 2회 추경에 6억 4천이 편성이 됐다면 이거는 잘못됐고, 이자수입 과장님은 참 적이 하게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 이자가 내려갈 것이라고 감안해서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다, 내리기는 좀 내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내릴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정기예탁이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는데 8억이나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에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결론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게 세입에 2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다뤄도 진짜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본래 결산이 2001년도 본예산 할 때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잉여금을 예상을 못하지만 1회 추경에는 당연히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 건데, 한달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자료 나오고도. 이걸 2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을, 이건 추경을 위한 자금으로 자꾸 활용하기 위해서 덮어 놨다가 자꾸 하는 것 같이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군정질문 때도 이제까지 제가 군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예산편성에 느낀 것을 일일이 이야기했잖아요. 2회 추경에 각종 사업들 보세요. 세출에. 사업들 이거 전부 이월될 사업이지 당해 연도에 마칠 사업 별로 없어요.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장님 오늘 우리 속기사 파견 발령 내어 가지고 근무시킨다고 하더니 어째 됐어요?

어제 동원 근무 명령 났습니다.

근데 오늘 왜 안 나옵니까? 이런 분위기로 우리 회의 못합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속기사 빼가 버리고 대체 속기사도 확보를 안 해놓고,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이렇게 만들고, 속기사 혼자서 어떻게 회의를 할거요? 속기사 확보할 때까지 회의 안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속기사가 안 계셔서 한 사람으로 혹사되니까 못하겠다 그건 좋은데, 무슨 이유를 떳떳하게 속기에 남겨 놓고 해야지, 우리 형편이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마치고 내일은 몇 시까지 혹사되도록 하고 그게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좀 남기고 해야지. 어제도... (장내소란)

위원장이 분명히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도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오늘 분명히 속기사를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속기사가 두 사람이 돼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상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