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의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성옥위원님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이성옥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회의를진행하여주신정태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의거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추연어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임되신추연어위원님께서는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을특별위원회간사로추천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심도있는조례심사및각종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장을적극보좌하여열심히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하신추연어위원님나오셔서일괄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의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오늘위원님도아시는바와같이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각시군구에두도록상위법에근거되어있습니다.서울시는1993년도에인천광역시는2001년1월8일에각각제정하였습니다.그러나인천시10개구군은이에관한사업을아직마련않고있습니다.따라서사회복지사업의종합적인체계를마련하여사회복지시설에대한효율적인지원및위탁계약등의제도적방안을설정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지방자치단체장에의한시설감독권한이사회복지전문가들로구성된사회복지위원회를구성함으로써종합적인정책의수립결정또는검인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골자로는위원회의기능은사회복지사업의주요사항,생활보장위원회권장사항,사회복지기금의운영,사회복지시설의위탁계약및운영에관한사항,사회복지종사자의지원육성등에관한사항들에대해심의건의의결하도록제3조에규정하였습니다.위원회위원은부구청장,사회산업국장,의회의원,사회복지전문가,사회복지시설의대표자등으로9인이상15인이내로구성토록제4조에규정하였으며제8조회의는매년전·후반기의정례회2회와위원3분의1이상의요청으로소집할수있도록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동별로5인이내의복지위원을동장이추천하여구청장이위촉하도록제10조에규정하였으며위원은전문가,관계기관및단체등에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공청회나세미나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의견수렴을할수있으며매년1회에한하여시설의장으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시설의사업계획및실시결과를청취할수있도록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나눠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발의동기는구민의알권리를상위법에서즉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보장하고있음에도인천광역시는시장의규칙으로연수구는규칙으로도제정되어있지않고구정조정위원회가이를대행하고있어제도적으로이를보완하기위함입니다.발의목적은첫째,구민의알권리확보와투명한구정구현을위해행정정보를공개하고주민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궁극적으로구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둘째,청구인의요청이있을때만공개하는행정정보보다는구정의중장기발전계획및재정실태를정례적으로공개하기위함입니다.주요골자로는제5조정보공개에관한사항은심의를위해정보공개위원회를두며제6조청구인의청구가없어도구민의알권리를위해구의중장기계획및재정운영사항,주요사업등을정례적으로공포하기로규정하고제7조2항의심의위원회위원은7인이하로하고정보공개의전문지식이있는민간인을2분의1이상을위촉함으로서민간인의참여를확대하였습니다.제9조4항위원회는이해관계가있거나관계공무원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1조2항정보담당부서의장은심의위원회처리결과를구보나구홈페이지에공포하도록하였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포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일괄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추연어의원외2인이제출한제정조례안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으로써1997.8.22자법률제5358호로전문개정되었으나현재까지사회복지위원회관련조례가제정되지않은것으로사회복지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가제정되면사회복지업무의종합적인추진체계를확립하여효율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고사회복지사업시설들의관리감독의문제점도보완될수있을뿐아니라사회복지정책의수립및결정이본위원회에심의·의결되어객관성도확보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다만,본조례안제3조제2호에서생활보장위원회의관장사항도포함하고있으므로제4조제3항제1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4항에해당하는자도포함되어야된다고사료됩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추연어의원외1인이제출한제정조례안으로써동법률제10조제2항에정보공개심의회의구성·운영및기능에관하여는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나동법률시행령제12조에는당해기관에심의회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게할수있다고되어있어연수구도현재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고있으나명문의규정이없고현재집행기관에서는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위원수당지급에관하여는조례에근거하여야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단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는비공개 대상정보및정보공개의절차등이구체적으로명문화되어있음을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현조례안관련부서인사회복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먼저본조례에대해검토하고의견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보면본조례가설치운영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에서다루는사회복지시설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다룬수급권자및자활기관,자활지원사업등이활성화될수있는진취적인조례라고생각됩니다.또한편3호에보면사회복지기금의운용도설치근거가마련돼있기때문에앞으로사회복지기금의관리나운영이적절하게운영될수있는좋은제도가마련됐다고보고고무적이라살펴집니다.문제점으로는제4조구성에있어서법에서규정한사항이다시각조로중복되는감이있는듯이보여지고제10조에서복지위원은동에두는기능으로설치가된것입니다만,동사무소에서복지위원회기능과권한효력근거가없기때문에본조례에서조직의근거등이추가적으로설치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부칙에있어서도이조례가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의조직을연장돼서위촉된것으로보는것으로돼있기때문에이조례시행과동시에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에관한조례는폐지돼야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그리고노인복지회관운영기능까지본조례에서다루도록되어있으므로노인복지회관의설치운영조례에서위탁선정위원회기능을이조례에서할수있기때문에노인복지회관에서그선정위원회관련조항이폐지돼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사회복지시설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다루는수급권자에대한광범위하게운영과지원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발전적인조례라고보고한편으로우리가갖고있는장학기금이나노인복지기금이사회복지기금으로통합돼서다뤄질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고고무적으로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님과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내용을보면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다른조례하고중복되는감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조례가제정되면다른조례를폐지시키든지수정작업을할필요가있을텐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이명확하지않습니다.오늘이조례를원안그대로통과시키면다른조례를폐지해야될것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해야될것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자구나문구에서검토한결과수정해야될부분이여러군데있기때문에일일이말씀을안드렸는데간략하게제4조제3항후단에다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이사항은법에서결격사유로이미규정해놓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본조례에서중복으로명시할필요는없지않나사료되고그리고구성원에대해서「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2항에해당하는자」2,3,4,5호가그2호에있는「자활후견기관및자활사업시행기관의대표자」는이미사회사업법제7조제2항에서명시한사항을다시나열했고「3.사회복지담당국장4.구의회의원」은이조례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관한규정까지통합할수있는그런조례라고봐지기때문에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이미3호4호는구성원으로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이조항1호부터5호사이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규정한자」라고하면다흡수될것같은문구라고보여집니다.그리고제6조1항2호에서「제4조3항의1호와2호에해당하는위원이시설관리및사회복지직무와관련하여사회적물의를야기시켰을때」라고돼있는데이사회적물의라는부분은이미결격사유에서있기때문에다시열거해야되나이런생각이들고제10조(복지위원)은그10조가동에두는복지위원입니다.그래서복지위원앞에동에두는복지위원으로명시해줬으면합니다.그리고1항에서「구청장은구의」이렇게될것이아니고「동의사회복지사업을이하」이런식으로명시되다가제10조1항과2항갖고는동에두는복지위원회기능과권한효력의규정이없습니다.따로규칙이제정될필요성이이조항에서나타나는데그렇게규칙을정할것이아니고3항으로두고3항에「위원장은동장이되고간사는담당공무원으로」운영하든지조례제6조,제8조규정을준용하는문구를넣어주면규칙을따로설치할필요가없다고생각됩니다.아까박위원님이말씀하신중복사항은부칙제2조(경과조치)에서「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의위원은그위촉된기간동안이조례에의하여위촉된것으로본다」라고하면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에현재구성돼있는위원이이조례가실행되면서승계돼서온다는조항으로보고이조례가시행되면서는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기능이이쪽으로흡수가되기때문에그설치조례가폐지돼야된다는것이이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4조제2항5호에위탁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는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관리조례에서삭제하고이조례시행은이운영위원회에서그기능을할수있기때문에그조례에서도같이폐지돼야하는부칙이명시돼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이부분에서발의하신추위원님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축조조문은하는것으로하면서하나하나짚어나가겠습니다.제4조제3항단서조항에「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이것은법률적인근거가있으니까구태여명시하지않고삭제해도된다는거죠?동의합니다.제3항제1호에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2항에해당하는자이것은검토보고에의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제20조4항과같이병기했으면좋겠다는말씀인데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러면1호를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4항에해당하는자이렇게바꾸면되겠죠?

5호기타만첨언하면되겠습니다.2,3,4호는묶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호에해당하는자는2호로두고5호가3호로바뀌면서승계가되면.

2,3,4호는묶자는말씀이신데사회복지담당국장그다음에담당공무원으로나와있는데그대로적용하면되는데구의회의원은거기에해당됩니까?

예.공익을대표하는자가있습니다.

연수구의회조례에보면모든위원회위원할때의회의원이꼭들어가거든요.그러면기존에있는모든조례에구의회의원은공익을대표하는자로다바꿔야됩니다.

바꾸자는뜻이아니고그법에서공익을대표하는자가있을때에는구의회의원이그조항으로연계돼서위촉되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공익을대표하는사람이구의회의원만이아니고많습니다.공익을대표하는자라고하는의미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4항에있는사항으로나열해도되고구의회의원은별도의명기사항으로놔둬도물의가없지않냐는거죠.

물의는없지요.

그러면그렇게하는것으로양해해주셨으면좋겠고제2항과3항은묶자는말씀이신데이문제는정회시간에위원님들하고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제6조1항2호에사회적물의를야기시켰을때임의결격사항인데이부분에관해서는다른부분에명기된사항이없기때문에넣었는데어떤문제가있으신거죠?

조항의문구가극히제한적인것같은조례인데사회적물의를야기시켰을때와이미앞에서사회복지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사회복지사업을하는기타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이익을대표하는자등으로여러가지열거사항을이사항이흡수하고있는사항이아닌가해서굳이이렇게조항으로열거해야될필요성이있을까생각됩니다.

법령에서는위원회에관한사항과위촉이나임명에대한결격사항은있어도해촉에관한사항은없습니다.이부분은저와많은이견이있는데그냥놔둬도문제는없다고생각되지않습니까?

크게문제되지는않는데자구가나타나는느낌이그렇다는얘깁니다.

알겠습니다.제10조(복지위원)1항에「구청장은구의사회복지사업을」로돼있는데이것을동으로바꾸자는의견이시죠?

예.

조례라는것은동조례가아니고연수구조례입니다.연수구전체를보기때문에이부분은원안대로놔두는것이적절한것같은데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다시한번검토하셨으면합니다.

3항을신설하자고하셨는데위원님들을위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다시말씀드리면제10조2항후단에사회복지시설이설치된동에한하여5인이내복지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돼있는데제2항「복지위원의위촉임기및직무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다」라고돼있습니다.그리고더이상동에두는복지위원의기능과조직과권한이명시되지않아서3항을설치해서구성조직과기능과권한을명시하자는뜻입니다.

그것때문에규칙을만들수는없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그래서동조례제6조와제8조에기능이있으니까그규정을준용하도록해주면물의가없을것으로봅니다.

상위법에상세하게나와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보면복지위원에관한임기와직무에관한사항이나와있는데상위법에없는권한을조례에명시한다는게적절치않은것같은데요.

동에두는복지위원회는위원장도없고간사도없고아무것도없는상태인데근거규정이있어야될것같아서신설코자하는겁니다.

규칙으로정하는것이낫지않습니까?

규칙으로동사무소하나때문에설치하면불편하지않나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부칙에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가그동안조례상으로없었는데운영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제까지해온것은위법이지만유효화시키기위해서넣은겁니다.이조항을빼자는말씀을하시면,...

빼자는것이아니고좋습니다.이기능을연계해서승계하는것은좋은데동시에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도있으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이위원회가중복되는위원회가있어서이설치조례앞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기능까지이조례에서승계토록돼있는데도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관련위원회가또있으면중복위원회가되는거죠.그러니까이조례시행과동시에그보장위원회는폐지하는것으로부칙으로정해두면해결된다는말씀이죠.

굉장히중요한말씀이신데요.제가이조례를발의할때전문위원님과검토하기를3조기능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활보장위원회가있고사회복지과에보육심의위원회가또있고노인복지회관선정에관한심의위원회가있고여러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심의위원회는이분야에대한전문적인사항으로심의할수있는사항으로그냥놔두고사회복지위원회는중요한정책결정을하면이정책에대한세부시행사항을생활보장위원회나보육심의위원회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나그분야에관련되는분들끼리모여서축조심의할권한을남겨둬야지사회복지위원회가모든것을관장하면오히려새로운문제점도유발될수있기때문에기존에있는것은놔두고사회복지위원회는연수구사회복지정책의기본적인틀만정해주면그세부시행사항은거기에있는위원회에서하도록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의접근으로놔둔거거든요.

그런취지라면저도공감이가는부분도있는데요.

이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때문에여타위원회를다폐지시키면부작용이생길수도있습니다.당분간은병행해보시고흡수통합할필요성이있으면그때해도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위원회가초기단계이기때문에부작용도최소화할방법도생각해야된다고봅니다.같은위원회도이사회복지위원회산하위원회가아니거든요.개별조례에의한위원회기때문에일시에폐지한다는것은물의가있다고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지금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덧붙여서말씀드리면이업무를관장하는과장입장에서생활보장위원회가있으면생활보장위원회기능이있는회의를쉽게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다만,노인복지회관제4조2항에서위탁선정위원회는그것도폐지안한다면앞으로노인복지위원회의위탁선정시이조례에있는운영위원회가선정을할것인지아니면위탁선정위원회도폐지안하면거기에서할것인지는지금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위탁계약운영에관한사항은제가말씀드린대로아주중요하고기본적인사항만결정해주면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위원회는그위원들이따로있거든요.노인복지회관에서는노인들의의견이많이들어오도록위원들이편성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사회복지위원회로전담시켜버리면결국노인분이나다른분들이참여할수있는길이제한되기때문에다양한의견을들을창구가축소되지않을까우려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다른위원회는조례가있는데생활보장위원회는조례가없기때문에부칙조항에넣는겁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그렇고노인복지위원회는앞으로노인복지위원회위탁계약시이조례에의한운영위원회에서선정을할것인지지금도운영중인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의한위탁선정위원회에서위탁계약을선정할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나오셨어야돼요.

저희는이부칙을넣어서노인복지회관위탁계약만큼은근거를넣어서근거를확실히짚고넘어가자는뜻이죠.

제생각보다는전체적인의견이더중요하고집약해서결정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는선정심의위원회대로놔두고당분간은위원회가양립하는것은아니고기본적인골격을세우는데취지가있습니다.인천의10개구·군이사회복지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하고집행부의결정에의해서진행돼있기때문에많은문제가야기돼왔습니다.그래서이런기본적인골격을세우는것이중요한사항인만큼여타관계되는위원회사항은시간을갖고검토하면서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방법이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식으로운영을해나가겠습니다.

운영을그렇게한다지만실제이조례안이통과되면법을이중적으로적용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어느법이든지폐지가돼야죠.그게법원칙입니다.여기에서복지시설에대한위탁계약이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도록돼있는기구입니다.기금에대한사항도여기에서심의의결하게돼있는조례인데이것은이것대로살려놓고기존에있는노인복지기금이나노인복지회관에대한위탁관련사항을별도로놔둔다면이법을만드는것도문제라는겁니다.

만들어놓고또수정할필요성이있으면안된다는겁니다.확실하게매듭을지어놔야됩니다.

이조례가제정되면이와관련된부분은조례가폐지돼야됩니다.

그조례를당장폐지시키는문제도검토해보셔야될겁니다.그런위탁결정에관한사항도위원회에서결정해도최종적인것은구청장이하는거거든요.이기금에보면심의,건의,의결로돼있어요.

추위원님,중복성의문제가있다는얘기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에서건의를했는데위탁선정위원회에서선정이안되면이중의조직이한가지일을가지고번복되는경우가된다면행정에있어서오히려더혼란이된다는겁니다.

위원장님제가설명이부족했는데요.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는지금설치된게아니기때문에근거만있으니까근거자체도앞으로설치할수있는것을미리염두에두고여기에서설치하지않는것으로말씀드렸고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는그전체조례가아니고그조례중에제6조의한조항으로위탁선정위원회조항이있습니다.그기능하고중복되기때문에이조례를폐지하는것이아니고제6조에대해서말씀드린사항인데추위원님말씀대로놔두고선정위원회가별도로독립해서노인복지회관은해도큰물의가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검토하셔서다음임시회때라든지시간을드릴테니까그때검토하셔도늦지않지않겠나싶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은짚고넘어가야될필요가있습니다.노인복지회관 선정위원회제6조를그조례를적용해서거기에서선정하려고하면여기나와있는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조례를만들면위원회구성을했을때만약노인복지관련법에의해서위탁선정이됐더라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이의제기를하면문제가될소지가있습니다.

그런뜻으로저도맨처음에문제제기를했었는데지금위탁선정위원회구성원도여건이동조례하고큰차이가안납니다.구의원님들이들어가고지역의사회복지시설의학식과경험이있는자들로구성되고위탁선정위원회의기능이그렇게결정력이약하거나의결사항이부실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게문제가아니고선정해야될필요가있을때양쪽다선정할수있는법적권한이있는데이쪽에서선정을했는데이쪽에서이의제기를할수있다는겁니다.논란의소지가있는것을뻔히알면서도양쪽법을만들어놓고그대로쓴다면문제가있는거죠.그6조를없애든지보장위원회를다른방법으로조치를하든지둘중의하나를선택해야된다는겁니다.

그렇죠.지금박광익위원님말씀대로생활보장위원회는A라는업체를선정하고노인위탁에관한위원회에서는B라는업체를선정하면연수구민끼리싸움붙이는겁니다.조례는일관성있게가야지이조례하고저조례가동등한위치에서존재한다면이것은문제가될것같습니다.

위원장님,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생활보장위원회와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는별개의성격입니다.과장님그렇죠?

기능이다르죠.

기능이별개입니다.생활보장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권자들즉,수급권자들을위한심의위원회고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말그대로노인복지회관운영이라든지기금운용이라든지선정에관한사항은별개입니다.그리고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제6조를폐지시켜야된다는것은거기는노인복지회관선정을위한위원회거든요.그러면제3조에나와있는사회복지시설의위탁계약및운영에관한사항은그계약과위탁에관한정책을결정하고건의하고할수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러한사항을심의하는것이고여기서구체적으로개별조례에의한사항을하위조례라고하는것은우리가생각을다시해봐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부분은추연어위원님이설치조례제2조를보시면사회복지사업과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관한사항이에요.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관한법을정한것이아니라본인이이것을발의했을때에는연수구에있는모든사회복지사업이여기에다들어가야된다는얘기에요.

다들어가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관한사항이아니고법조문만해석한다면노인복지회관이든아니면어린이집이든다이안에포함되어야된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위원장님말씀대로라면그뜻인데그것이제3조제1항과제4항에포괄적으로다들어갑니다.

여기에들어가있으니까별도의노인회관에대한선정위원회가있으면안된다는얘기에요.이법이제정된다면이걸부결시키든가그대로살려두려면이게있으면안되죠?

위원장님,이부분은정회를하시고정회시간에논의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좀더위원님들의충분한의견을듣기위해서그리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된부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4조제3항의단서조항“다만,사회복지법제7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는내용을삭제합니다.제3항제2호를자활후견기관및자활시행기관의대표자,제3호사회복지담당국장을삭제하고제2호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4항에해당하는자로수정합니다.제4호를제3호로바꾸며제5호를제4호로바꿉니다.제6조제1항의2호를삭제하고제3호를제2호로바꿉니다.제7조제1항중“통활한다”를“통할한다”로바꾸며제8조제2항의“개최하고”를“개회하고”로바꿉니다.제10조제3항을신설해서3항의내용은“위원장은동장이되고간사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며운영에있어서는동조례제6조및제8조의규정을준용한다”를신설합니다.부칙의제3항을신설합니다.내용은“이조례시행과동시에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6조는폐지한다”를신설하였습니다.이상내용과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관련부서인민원행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전체적인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보면『조례를제정할수있다』라는임의조항입니다.그리고공개심의위원회는법률에는『설치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마는시행령에는『대신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옥외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도강제조항이아니고임의적으로한다고생각이듭니다.그다음에앞에서사회복지과도위원회가있었습니다마는각종조례를제정하는데보면거기에따른위원회가있습니다.그리고정부에서결정한정책을심의하기위한조례가있어야하는데지방자치단체를보면각종위원회가난립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다음에공공기관에대한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보면공개에관한단순한부분만을취급했기때문에너무나자세히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조례를제정해서해야될것인가생각해봤습니다.종합적인검토를마치고조항별제출한조례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6조를보면『행정정보의공표』가있습니다.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보면『정보공개는시행령제14조에정보공개에관한사본을교부하거나열람방법에의해서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공개가국한되어있기때문에공표와공개를구분해야될필요가있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공표’는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해서아무나할수있도록사전적인의미로해석하면공개는앞에서말씀드렸지만‘공개’할적에는그사람의신분을꼭확인하고사본에의한교부나그사람으로하여금열람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얘기하는공개는아주소규모신청한사람에게만하는것이공개입니다.법률에의한공개와행정적인공표하고는성질이다르기때문에공표라는말을쓰는것은상위법에접촉이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6조는삭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삭제사유를조항별로보면제6조가제1호부터제8호까지되어있습니다.제1호가중장기종합계획및주요기본계획』제2호가주요사업에대한분기별심사결과』이러한사항들은이미의회에제출해서사전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의회에제출되는경우에는공개보다도공표가되는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방청객이아무나와서볼수있고들을수있기때문에제3호에보면『정례적으로실시하는부문별주요통계조사결과(교통량,쓰레기발생량및처리실태,인구및세대주통계,산업통계,도시계획관련통계,약수터의수질검사등)』이있습니다.각종통계조사는저희가주관해서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마는각종법적통계는모두저희는조사만하고결과분석을통계청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결과를우리가알려면알수는있겠지만그조사결과는조사를마치는기관에서결정을내려야하기때문에우리가공개조사를공표한다는것은사안이맞지도않습니다.그다음에제4호에보면『도시계획변경및공공시설설치·변경에관한사항』들을공표하도록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에관한사항들은도시계획이변경되면도시계획법에의해서고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통보도하고그것이필요하다고하면신문에공표를합니다.이렇게되어있는사항을정보공개법에의해서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다음에제5호를보면『구에서징수하는사용료,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계획』을공표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가결정하려면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은구청장이임직원중에서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것도임직원을우선으로위촉하도록되어있는데정보공개에관하여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먼저집어넣고정보공개관련공무원이들어갔습니다.이것도법에의해서구청장의재량을줬는데조례에의해서구청장의재량을거부한다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이조항도만약에수정을한다면법과같이구청장이임직원에의해서위촉하거나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로정정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다음은제11조가되겠습니다.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공개와공표는다른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제11조제2항에『단,청구인이공표를원하지아니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공개라는법률에공표가들어가는것은타당치않다고생각이듭니다.그다음제4항에보면『제9조규정에의하여심의회에상정된처리결과를의회의행정사무감사기간중보고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금년에도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감사자료로제출했습니다.이것도공개가아니라공표입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하신다면언제라도제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도삭제하는것이좋다고생각이듭니다.종합적으로다시말씀드려서앞에서제일첫번째로말씀드렸던것같이조례마다정책마다위원회를할것이냐그리고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너무나자세히되어있는데그것을필히조례를만들어서운영할것이냐그런의문을갖습니다.그래서최종적인제생각은정보공개에관한사항은구청에위임하시고필요하다면훈령이나규칙을제정해서운영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과민원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추연어위원님이발의한내용과민원행정과장님의의견이상충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추연어위원님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구청에서는조례안보다는규칙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시죠규칙을마련하셨거든요?

규칙을준비중에있습니다.그런데규칙을꼭고집하는것은아니고문제가있다면심의위원회가문제가있는겁니다.법상으로는문제가없습니다.구조조정위원회조례를보면구청장의중요한안건은심의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다만,훈령으로위원회에서어떻게할것인가훈령이나규칙정도를제정해서운영했으면합니다.

구청측에서마련하신안을보면안의제목이연수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입니다.그런데제가제출한안을보면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제목이아주틀립니다.즉,구청측에서는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어떻게구성할것이고어떻게운영할것이냐에대한규칙이고제가발의한내용은연수구의정보공개에관한모든사항을다담고있는겁니다.그래서전문위원님께서배포해드린유인물을보시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다』임의규정이에요정할수있고안할수있는의회가정하겠다면가능한것인데제목이뭐냐면정보공개에관한조례입니다.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가아니라정보공개에관한조례입니다.그래서제가위원님들에게긴급으로유인물을나눠드린것이뭐냐면서울특별시조례인데우리인천시는규칙으로만들었습니다.그런데서울특별시는어떤조례를만들었냐면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법률입니다.이게법령에맞는거예요.제가위원회조례를만든것이아니라저는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만든겁니다.이게큰차이가있습니다.단순한법령에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없었으면구청장께서구청장권한으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구성하신것은맞습니다.그러나법에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위임조항이있기때문에서울시나부천시가이런조례를만든겁니다.그래서행정정보공개를어떻게,어떤내용으로할거냐를조례로정하는겁니다.그래서공표와공개에관한의견이상충되는부분인데그렇기때문에공표가해당될수있습니다.지금대한민국행정의첨단을걷는다는서울특별시조례가2000년10월25일제정됐는데이번에도역시일부내용이개정됐습니다마는우리위원님들참고하시기바랍니다.서울특별시행정조례제7조에보면행정정보의공표내용중에엄청난내용이여기에들어가있습니다.정말너무나많은내용이그런데도불구하고저는연수구실정에맞게소수의부분만내용으로집어넣던겁니다.도시계획에관한사항들도도시계획과관련돼서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하도록담당부서의장이재량권을주도록하는단서조항을넣기때문에21세기를앞서가는이시대에주민들이알고자하는내용들이많습니다.인터넷에주민들이뭐알고싶다는내용이자꾸올라오는데그부분에대한미진한답변들이없어요.이런부분들을언제공개하냐연수구청에서1년에한번씩구정백서를만들어서관내기관장들한테배포합니다.그내용이현재가는사람들이기관장뿐이에요.심지어저희위원들한테도구정백서가작년에안왔어요.이런사항인데어떤통계수치를주민들이알고자해도알수가없단얘기에요.그러면이러한내용들은구태여구청에서숨길것이아니라조금고생하시면주민들이모든것을알수있지않겠냐그것이바로우리가21세기에산다고하는우리연수구삶의질을위해서얘기하지만그런작은서비스도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겁니다.집행부가불편하고힘들더라도이런공표에관한사항은알려달라고외치는것은권위적입니다.예를들면얼마전에연수주공아파트주민들이행정정보공개를요청했는데요구사항이여섯가지가있는데그중에두가지밖에안줬어요.나머지는정보공개대상이아니라고안알려줬는데내용을따져들어가보니까왜그런내용을왜얘기안했냐고물어보는겁니다.그러면행정이한번전화을해서모호한부분인데이내용이무엇이냐고물어봐야되는데그런질문을안하니까물의가자꾸생긴단말이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적으로이제공개,공표해야되지않나그런겁니다.과장님께서전향적인입장에서동의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인천시10개구·군중에서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미진한부분은연수구에서앞서나가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위원님이구의규칙안을얘기하는데직원이생각해서낸안을추연어위원님께드렸는지모르겠지만제가결재한일도없는데직원한테책임추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받은게아니고의회를통해서받은거예요?

의회를통해서받았다고해도저희직원한테서나간것이니까저는그안을본일도없고그안을결재한일도없고그렇습니다.어떻게해서그안이나갔는지담당직원을징계하던지나갔다는것에유감스럽게생각하는바입니다.

과장님,죄송한말씀인데그말씀은회의석상에서하실수있는말씀이아니지않습니까?

공개를하시니까얘기하는거죠.

구청에서그런기본적인안을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의회에얘기할수있는거죠?

기본적인안이라는것은결재가났을때기본적인안이지개인직원의생각이안이라고볼수는없죠.

과장님생각바꾸셔야됩니다.왜냐하면의원이의원발의할때에도미리안을집행부에보내줍니다.내가이런안을준비하고있다제생각다얘기해줍니다.

아닙니다.추위원님이몰라서하는얘기데요.

과장님제얘기다끝난다음에말씀하세요.지금시대가바뀌고있어요.의회도의원발의할것있으면집행부가자기생각충분히얘기하고구청담당공무원도그부분에관한의견솔직히얘기해서원만하게일이될수있도록하는안을얘기하는것인데그런걸가지고징계운운하는그것은집행부에가서얘기해야죠.

그얘기한건죄송한데가능한한추위원님이하나의기관으로서그러한활동을할수있지만저희직원은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그안은여기서심의될수있는안이아닙니다.

지금조례안으로올라온내용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계속하여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제6조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6조를보면우리과장님께서는제6조가필요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저도제6조내용을살펴보니까이런부분이있습니다.구의중장기종합계획및주요기본계획이라든지,구의주요사업에대한분기별심사라든지,도시계획변경및공공시설설치·변경에관한사항이라든지,구에서징수하는사용료,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사전에알린다는자체는굉장히좋습니다.열린행정구현을위해서알린다는사실은좋은데사전에미리공표가됐을때혼란이올수도있거든요.좋은예로도시계획변경같은경우에이런사실이먼저공표가되면도시계획변경이이루어진그주변의땅값이라든지여러가지변동사항이미리생길수가있어요.이런경우에는미리알려서좋은부분도있지만알려진것때문에부작용도있을거란말입니다.이런부분이우려되는데제6조에마지막줄을보면『다만다른법령이나다른조례에의하여비공개행정정보로구분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는단서조항이들어가있는데만약에이런조항이삽입이돼서통과가됐을때방금전에말씀드린이런조항이다른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비공개로처리될수있는법적근거가있는겁니까?없을때에는그대로공표가되어야된단말입니다.

모든법을보지못했기때문에뭐라말씀드릴수없는데다만이런것은말씀드릴수있습니다.도시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일단심의를거쳐서확정단계에공개를합니다.그리고개별적으로토지주나소유자한테개별적인통보를합니다.아까추위원님이결재도안된사항이나갔기때문에제가흥분을했는데최종결재권자가이렇게하기로결재될때까지는공개를하지않습니다.그게원칙입니다.

중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주요기본계획이런사안이어디에뭐가지어질것이다만약에우리구가어떤건물을짓기위해서토지를확보해야될사항이생기단말입니다.그랬을경우에이런종합계획이라든지주요기본계획이먼저일반주민들한테공표가됐을때구가건물을짓기위해서땅을확보하려면땅값이상승한다든지이런요인도생길거라고요.이런요인이생겼을때다른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제어할수있는방법이있냐는얘기죠.그게없었을경우에는기본계획을주민들한테앞으로다얘기해야되거든요.다알렸을때올수있는혼란이있단말입니다.

그런혼란도예상이될수가있습니다.기본계획을보면만약에구청사를지을경우에구청사같은경우에는당초부터구청사를짓는것으로결정이되어져있었기때문에그런문제가없습니다.그런데기본계획에구청사를어디에짓겠다라는땅이없는경우에는어디에짓겠다라는내부적인생각은있겠지만청사짓는계획은서있지만어디에짓겠다라는계획이들어가는경우는거의드뭅니다.종합중장기계획이면뭘하겠다,어디에도로를놓겠다는그런사항들이의회의심의를거치기때문에,...

다른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이런부분을구분시킬수있는법적근거는없다는얘기입니까?있다는얘기입니까?

법별로공개할수있는경우가있고없는경우가있는데어느법인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그런부분까지는준비가안되셨다는얘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의중장기종합계획과구와관련된도시계획변경및공공시설설치·변경에관한사항인데대표적인예가뭐냐면이번에동춘동화물터미널건입니다.동사무소에고지서,구청게시판에고지서한장붙여놓고신문에광고냈습니다.신문을자세히보는사람들이얼마나보겠습니까?그래서지적건축과가청량동동사무소에청량동주민들모아놓고구청장께서친히나가셔서설명회를다시가졌어요.그런일이있었는데박광익위원님께서도시계획변경을공개하면땅값이상승되고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기우입니다.왜냐하면연수구에예를들어서여성플라자를짓는다,연수구청사짓는다세상모든게공개화돼서주민들이먼저다압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이과연기밀이냐,비밀이냐까지도가치가없습니다.왜냐하면국책사업이될경우에는이미중앙에서확정된사항입니다.그리고국책사업에수반되는사업이시비와관련된사업이되면인천시의원들이다아는일이에요.연수구구의원들은알아도연수구민만몰라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사항을공개하자고하는것이지건설교통부에서이관중인서류를넣자는것이아닙니다.기본적인취지를잘이해해야합니다.다만,구민에게이런것을소상히알려서구민들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가되고알권리를알려주자는것이지남의재산권을제한하거나부동산값의상승을우려하는것이아니고초두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구청장께서연초에각동을순회하면서구의앞으로향후발전계획에대해서프레젠테이션으로설명하지않습니까?거기에는단위연도사업도들어가고앞으로2,3년사업도들어가요그러한사항들을넣어주라는겁니다.너무이것을예민하게확대해석하실필요없습니다.그리고분명히제6조초두에도법령이나다른조례에의하여비공개대상은공개하지않아도되고마지막제8항뒤에보면공개함이부적절하다고담당부서장이판단될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는이런조항이있으니까얼마든지집행부가예민한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관해서는융통성을충분히드렸으니까그런부분에관해서는우려하지않아도되지않겠느냐그런얘기입니다.그래서특정인들,특정기관장이런사람들에게공개되는자료를이제는구민에게골고루공개하자그런뜻입니다.

추위원님이공개하자는공개는공개가아니라공표입니다.공표에대해서는찬성을합니다.그러나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관한법은공표가아니라공개입니다.시행령제14조에이법에의한공개는사본이나열람을그리고신청한사람의신원을확인한다음에공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서공표는그범위를벗어나는겁니다.추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구청장님이나가서구정설명회를하고내용도좋습니다.그것은공개입니다.이법에의하지않고도가능한겁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제가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보면정보공개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어요.그러면서울시행정정보공표제도제7조에보면제1항이무려제9까지있고제2항이무려제14호까지있어요.모든사항들이연수구보다더중요한사항업무추진비까지들어가있어요.업무추진비를인터넷에공표하셨잖아요.연수구청장께서구청장판공비를인터넷에공표하셨다고요.그런데공표못할게뭐있어요?

그것은공표죠공개한게아니죠.

공표하신것아닙니까?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하는것이지공표에관한법률을하는것은아니잖아요.

구청장판공비를공개하도록되어있죠?

공개와공표를혼돈하시면안되는데공개에관한법률에대한공개는법에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정당한신청인이신청을하고그신청인의신분이맞는지,틀리는지확인을하고사본을교부하거나그서류를열람할수있게하는게공개입니다.그러면여기서공개는불특정다수인한테하는겁니다.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것하는것좋습니다.그러나그것은그것대로하는것이고여기는정보공개에관한어제변호사가와서법률상담을했습니다.그래서그사람한테이러한사항을보여드리고법률적해석이어떻게되는지자문을구했습니다.그랬더니제6조는법률위반이다그다음에위원선정하는것도법의범위를벗어났다이것은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해석을받았습니다.그래서사전을뒤져보니까공표,공포,공개이뜻이헷갈려서저도한참연구했습니다.결국은남한테알려준다는것은똑같은이야기인데법적으로조례내용을해석할수밖에없었습니다.만약에공표를여기에넣는다면사전에법을제정할때부터공표하라고제정하지법에서는하지않았습니다.조례에서공표를집어넣는다는것은타당치않다고생각합니다.

공표는공개적으로표명하는것이공표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을해당하는것이니까정보공개법에서의공개는제한적인인원,필요한사람들한테하는게공개입니다.

청구인의요청이있을때보여주는게공개아닙니까?그런데연수구청장께서지금구청장판공비를지금현재인터넷에공표했잖아요?제얘기는공표를이미연수구청이하고있다는얘기에요?

공표를안하겠다는게아니잖아요.공표는하지만공개는안한다는거죠.

그러면공표를공개로바꾸면됩니까?

이건공개대상이아니죠.

그게어디있습니까?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면공개가아니에요.아까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조례가잘못된겁니까?

서울특별시조례가잘됐다,못됐다그걸말하고싶지는않습니다.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대한민국에서최고의행정기관이고대한민국국민들2천5백만가까이가서울시에사는시민이이조례에의해서살고있어요.그럼28만이잘못알고있는겁니까?2천만이잘못알고있는겁니까?서울시에도고문변호사가있고자문변호사가있다고요.그사람들이잘못자문해서이런조례를제정하고공표하고그러겠습니까?이상입니다.

이부분은추위원님과민원행정과장님한테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하셔야되는데추위원님과민원행정과의의견이서로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정회를하고좀더집행부와의의견조율을하신다음에다시회의를진행하는게옳다는생각이듭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관부서과장님과여러위원님과심도있는논의를한결과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6조「행정정보의공표」는여러가지시행에있어서논란이있다는의견이있어서제6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7조,제8조로이어지는조문항은제6조가삭제되면서자동으로수정되도록하겠습니다.제7조제2항「의회의원」은삭제하고제2항제4호의단서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기로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게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저번에동춘동923-1,2에용역줄때비용은어떻게처리됩니까?

용역을주지않은상태에서변경된겁니다.

그당시용역을줘서설계금액이얼마나온다고보고를하셨는데엘리베이터를놓고지하에주차대수해서나온그비용은가상적으로우리한테보고하신겁니까?

그건설계들어가기앞서그땅의면적에지하2층이든지3층이든지지상3층이든지4층이든지그것을얘기한겁니다.

지하1층지상4층이라고하셨습니다.환자들이이용하는데불편한것을어떻게할거냐고했더니엘리베이터를놓고,...우리한테연면적이나층수는가설계를얘기하신겁니까?그당시용역을줬다고까지했습니다.

가설계였습니다.

그래서시에서교부금만나오면얼마든지할수있다고얘기가됐는데지금에와서가설계라면믿어야지요.동춘동에서청학동으로변경하는데 에는하등이비용이지출되는것이없다이거죠?

예.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입니다. 변경안이승인되면앞으로구에서추진사항및보조금국시비보조사항과전반적인문제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국시비보조금사항은현재2000년도1월에연수구에서시로신청을했고그와중에부평구와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연수구에8월에교부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는국비9억8천만원,시비2억5천만원해서12억5천만원자금이연수구에와있고앞으로계획은설계감리시공을조달청에발주한상태입니다.

저번보다바닥면적이넓어지는데주차문제는어떻게됩니까?

주차장면적은청학동주민공청회에서얘기했는데지하를충분히활용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지하는확보하고지상도정비한상태에서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도주차할수있다는겁니까?

현재공용청사로300평정도이고나머지450평정도는공원부지로도시계획결정이되지않았습니까?800평가까이되기때문에주차면적은지상에서도충분하다는겁니다.설계도를봤을때요.

변경전에는4층이고변경후2층이되는데건축비는어느정도지출됩니까?

공사비40억은더들수도있고덜들수도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저희가가설계해서지하1층지하2층으로했는데설계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제일잘된보건소사진을찍은설계를토대로하기때문에더들수도있고덜들수도있습니다.40억은가상치입니다.

착공은내년입니까?

지금은설계단계이기때문에착공은3월이돼야땅을파지않나조달청에서얘기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거리가있는데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보건소가차량등록사업소2층에위치해있는데올라가는각층이높아서노인분들이힘들어합니다.기존에는4층에엘리베이터가들어가있었는데2층으로바꾸면보건소건물이2층이지만높은건물이될것입니다.계속노인분들의불편을초래할텐데사회사업법과관련해서변경된것을보면장애인들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규정으로작년8월부터시행되는것으로돼있는데우리보건소는특별한사정때문에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그것에대해서어떻게감안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설계는2층이지만엘리베이터가들어갑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은생략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안건에대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하도록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하여연수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들께서도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총무과,사회복지과,청소과에대한소관사항에대하여현안사항업무보고및질의와심사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