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3분, 사회도시위원 3분 등 모두 6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경진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99회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젊고 패기 있는 우하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8월28일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9월19일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9월24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 특위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사회도시위하고 내무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특위에서 한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으로서 총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요구를 53억7,600만원 했습니다만 23억5,200만원이 삭감되어서 43%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4,42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이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30억4,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6억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도시위원회는 14억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4억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추경예산 중에 56페이지에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 자문교수 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4명에 대한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자문교수에 대한 보상을 1인 교수에 30만원해서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번에 20만원씩해서 2명에 대한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4명의 교수가 전부 자문을 했기 때문에 4명의 교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 자문교수 명단이 미리 왔더라면…… 4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4명만 요구했어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은 미리 배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21세기달서발전위원회를 기획감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달서발전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명칭들이 보면 21세기달서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지요?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조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책을 발간하고 했던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책자의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자문은 1차적으로 전문교수들한테 받아서, 그 자문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책자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구의원님들한테 그리고 기타 유지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올라왔는 예산요구액이, 지난번에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책을 발간할 때 참여했던 그 의원님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완한다고 해서 그랬는, 맥락은 같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기획문제기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뼈대를 갖추듯이 하는 것인데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실지 교수 몇 명이 자문을 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위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 4명이 우리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교수들을 비하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분들이 모르지만 이 교수 4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달서발전의 기본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옳은 달서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결집이 되어야 되는데, 교수 4분이 전부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정 집어치우고 이 4분한테 구청의 살림까지 다 맡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은 이미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법규 개정이라든지, 기타 변동으로 인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수정해서, 그 수정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완된 사항을 총 수합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방제계획이라든지, 생활환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에게 1차적으로는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문을 구했는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공청회를 가져서 의원 여러분들과 또 각계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총 수렴해서 그 수렴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진천동 선사유적공원관리동 부지매입비에 따른 소요예산 2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1호로 98년12월23일 지정되어 99년부터 2001년11월까지 사업비 28억8,000만원으로 투입해서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선사유적공원 내에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관리인 및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사유적공원 2단계 확장사업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관리동 설치 확장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던 중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인접부지,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7월13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국가사적지 조성면적보다 인접 편입부지면적이 많아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문화재 조성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관리실, 화장실 등 시설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말 부지매입을 250평, 관리동 25평 규모의 진천동 선사유적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8,200만원, 구비 2억5,600만원 등 총 9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는 4억6,2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구비 부담 2억3,100만원 중 2억원을 부지매입계약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비 5,600만원과 국비 6억8,2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국가지정사적지 이용 주민에게 편의제공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14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만 지역구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중추적 기능 수행공간이 없어 우리 구에서는 장기동 소재 구통신부대 부지에 달서구구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내에는 문화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을 따라 건립하여 시설을 서로 보완, 이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회관에는 공연장, 수영장, 전시실, 회의실, 도서관, 자료실, 컴퓨터 및 어학실 등 주로 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강당, 실내체육관, 지역상담실, 취업정보센터, 헬스장 등을 배치하여 동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필요에 따라 두 시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부지 내에 건립으로 본관의 효율적 사용과 냉·난방, 열 공급 등 운영상 편리하도록 설계를 하고, 상호기능의 보완적 사용으로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99년12월22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고, 노동부에서는 2000년8월9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건립현장을 답사하고, 국비보조금 20억을 약속하여 1차분 10억원은 2000년12월에 내정되어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 2차분 10억원을 교부받기 위해 지난 8월3일 노동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국비지원예산지침을 들어 건평 1,500평을 확보한 수정계획서와 지방비가 최소한 5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10억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수정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1,500평 규모로 사업비 63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상반기 착공,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9억원과 노동부 추가 10억원 등 국비 총 29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방비 5억원을 확보해야 하며, 미확보 시 기 교부된 10억원과 금년에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국고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60만 구민들이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중추적 기능수행공간인 구민문화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의 건립, 문화예술, 여가 활용, 교양교육 활동의 메카로 활용하여 품격 높은 문화예술복지로 건설코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많은 지원과 조언으로 우리 구의 구민과 성서공단 근로자들의 주민 숙원사업인 달서구구민문화복지센터가 훌륭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산회를 하고 밖에서 하든지 해야지 회의장에서는…….

수고한다고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결특위를 수 차례 했지만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오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연일 상임위의 심사에 이어서 또 예결위 심사를 하게 되어서 그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한 내용가운데서 다소간에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국비지원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되어 있는 9억과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구비 지원 5억을 합쳐서 14억의 예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의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미 의회에서 사업 승인된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는 구미통신부대자리 군용용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달서구민전체의 문화예술에 대해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결정하고, 거기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래도 구단위로 봤을 때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국비지원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거기에 상응한 지방비 부담, 소위 광역시의 시비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의 지원과 시비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고육책으로 사실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기능상으로 봐서는 구민문화복지센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60만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화복지에 관련되는 활동무대로서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동을 나누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또는 사정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두 개 동으로 했는 것도 그런 뜻이 있지만 실지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의 쇼에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의 문화회관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만 그 넓은 총제적인 국비를 지원 받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히, 그 쪽 지역이 성서공단과 인근 지역이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우리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일반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특히 근로자를 염두해 두고 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했지만 기능 배분을 전체가 구민문화복지센터로 해서 하나의 시설로서 했습니다. 아마 저의 기억이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는 110억,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63억,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 이미 10억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억을 추가로 이미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태식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모라든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수반되는 최소한 지방비 5억을 부담해야 만 국비 10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특히 우리가 재원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특별교부세 9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14억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복지센터만 하더라도 10억은 이번에 시비로 광역시까지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구시에서 10억이 국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이 되고, 내년에 또 10억이 이미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20억이 확보되고, 노동부에 20억이 확보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특별교부세 9억을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49억의 넓은 의미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왜 근로자복지회관이 광역시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구비를 많이 부담해 가면서 구에서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뜻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문화복지센터의 일환이고, 그 부속건물에 불과하다는 견지에서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이번에 5억이 우리 자체 구비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금년 연말 내에 노동부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10억이 실효가 됩니다. 10억이 실효가 되면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10억과 거기에 수반되는 이자까지도 전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원에 대한 보탬이, 또 우리 구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구민문화복지센터를 꼭 건립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을 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이 극도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담의무를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시비확보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적인 접촉에서는 대구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의 문화복지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일부러 설명하러 와 주셔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결위나 이런 구체적인 예산관계 사항에서 이렇게 청장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은 저도 3년 이상 활동하면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만큼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이 부분이 아마 작년부터 해서 여러 차례 문제에 올라가서 약간의 양보도 하고 지금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과 더불어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기동에 달서구민문화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상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지에 구민회관을 한다는 것으로 한 110억 정도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구민회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자복지센터 이 부분이 들어와서, 이것은 이 사업시행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벗어난 법 집행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설명하기로도 근로자복지센터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의 790평 규모로 짓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비지원 20억, 그 다음에 시비 15억 정도, 구비 5억해서 그런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63억이라는 공사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40억이 되었다. 63억이 되었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사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노동부에서도 무려 790평 짓는다는 계획을 했으나 이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1,500평 이상을 하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난 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처음 79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세웠다가 1,500평이 될 경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금액이 달라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벌써 집행부는 충분한 계획과 그 다음에 의회와의 협력 속에서, 상호이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비가 10억원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이야기 듣기로도 시에서는 노총이나 노동부 관계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여튼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후 1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로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아까 청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노동부에서 20억하고, 특별교부세 29억, 대구시 10억해서, 지금 49억을 이야기했습니다. 63억 같으면 다시 14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예산금액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해서 처음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몇 차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관계부서장이 이 자리에 와서 오히려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비판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노총에서도 가능하다면 이 성서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적어도 2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고 좋은 근로자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비록 국비를 우리가 10억 받았지만 또 어차피 돌려주더라도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청장님이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사업추진에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론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예결특위에 구청장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나와서 보충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남효 위원께서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심지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갔다할 정도로 미흡한 설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설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남효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최초의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60만 구민에게 걸맞고, 여기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완전히 엘리트분야,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무대예술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이 혜택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회관의 건립은 꼭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구별로 문화회관을 1개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재원관계 때문에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계획할 때는 전체 60만 구민의 수요에 걸맞고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계를 잘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떠냐, 거기에 적정한 규모로 책정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계획할 때는 그렇게 예측을 못했지만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욕심에서 설계기술상, 건물배치기술상 그렇게 별 동으로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타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부처에만 집중되면 우리가 도저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3의 우리 지역하고 연관되는 부처가 어디냐 하면 노동부이기 때문에 마침 그 인근지역에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분상 아주 좋고, 또 거기의 근로자도 우리의 구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충족하는데 근로자도 동참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추가계획에, 수정계획에, 보완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그런 진행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 대승적인 견지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부관계에 대한 것은 설계관계가 최초에 우리는 최소한도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규모를 가능하면 축소시키려고,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자체에 사정이 있어서 최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추가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747평에 10억을 지원한다는 자체 내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어서 최초는 해 주기로 하고 2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영달해 주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요청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수요에 응하는 의미에서라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용도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고 노동부에 10억을 더 추가로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소 면적이 증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체에도 의원님께서 설계심사를 할 때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규모로 축소하고 그러나 축소한다하더라도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다가보니까 최초에는 아무래도 추정금액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는 구체적인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소간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왜 못했느냐고 이렇게 꾸중을 하신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처음 할 때는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총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데, 노총문제는 제가 최초부터 압니다. 대통령께서 연두시찰 하실 때 오셔서, 한노총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을 때 부지를 결정한 것도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배려를 해서 어떻게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협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의 말이 있는 이상에는 "좋은 건의를 하셨다 어차피 우리 구역 내에 하기 때문에 예산만 더 확보해 오면 거기에 규모를 좀 확대를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우리 기존에 이미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보태 주면 좋겠다"는 것을 오히려 정보제공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마 노총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입장에서 욕심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원대한 목표도 있었을 겁니다만 이 부서가 공교롭게 노동부의 한 과, 한 담당입니다. 이미 노동부에서는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만 의회에도 진정서가 왔고,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도 갔고, 감사원에도 갔고, 노동부에도 갔고, 다 갔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미 심사숙고를 해 본 결과 선후 관계를 이미 이해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노총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부감 느끼는 이야기를 하느냐 오히려 제가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은 노동부가 주무 부서이니까 충분히 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처가 아니고 한 부처에, 한 과에, 한 담당이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노총과와의 문제는 조율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선행해서 전체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원대한 목표에 의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시는 사업계획에 절차문제라든지, 또는 타단체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우리 재정의 추가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시비지원도 최대한 더 받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복지공간이 꼭 설치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간곡하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달서구의회에서 2000년도 본예산을 처음에 심의해서 가결할 때 이 근로자복지회관문제는 국·시비가 확정이 되고 보조를 받는 조건아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총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 하면 노총에서는 청장님 말씀같이 자기들 욕심이 있어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약 100억 이상의 규모가 투입되는 그런 큰 노총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 노총관계자들 하고 전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근로자회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처음에 전혀 서로간에 조율일 안 된 상태에서 넘어 갔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지 40억대 공사비가 60억으로 늘어나고, 또 노총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은 100억대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달서구에서 짐을 지겠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짐 질 필요가 없다.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센터와 맞물려서 조금 전에 배남효 위원께서는 49억이 근로자센터에 대한 국비와 교부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49억 중에서는 문화센터부분도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173억이 투자되어야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 청사진으로 봐서는 가능한 겁니다. 국비지원이 약 49억 내지 50억, 현재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49억이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124억이 우리 구비로 충당하든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전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과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은 실지 뒤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 대구시 의원들도 전체 대구시의 각 구에 출신 의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봤을 때 달서구만의 특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전에 청장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월드컵은 2002년이고, 유니버시아드는 2003년입니다. 청장님 임기는 내년입니다. 그러면 삼선을 하고 난 이후에까지 전부 복안으로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라든지, 각 동네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서는 20년을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하나, 이 근로자복지회관보다는 자기들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소방도로 하나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173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오해에 기인한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임기를 초과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견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공개적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그것은 구의 계획입니다. 구의 계획이 된다는 이야기는 구청장 개인은 임기가 끝나면 그것은 끝납니다만 누가 되든지 차기에 취임하는 구청장이 그것을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장기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할 사항이라든지, 인계할 사항은 정식으로 인계를 하면 하등에 차질 없이 차기 구청장도 같은 생각으로 또 해야만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재원확보계획 자체가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각 구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미 설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지원하는데 달서구만 제외하고 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시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는 얘기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지원과 대등한 금액이 시비로 광역시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20억, 노동부에 20억, 합하면 40억입니다. 40억이면 이유 없이 대구시에서도 40억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물론 설치할 재원이 없어서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왜냐 하면 대구시에서도 우리 달서구민이 어디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대구시민을 의식하고, 대구시민에게 안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마땅히 조치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출신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통해서 시비확보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충분히 성취 가능하고, 그것은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간 중에 최대한 국비 가운데서는 물론 일반회계의 경상회계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게 되면 기간 중에 추가 특별교부세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염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재홍 위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최소한에 그치고 나머지 도로개설 관계에, 물론 도로개설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지역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이 물론 많은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해 갈급한 지역주민의 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안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각 직능별로, 기능별로는 안배를 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되, 문화예술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그쪽 분야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조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재원확보에 대한 것, 왜 이렇게 갑자기 불었느냐, 절차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느냐, 노총의 관계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노총관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타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계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인 노동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본위원이, 실지 본위원도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쪽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재원이 그 만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 실지 이 조차도 본인이 싫어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63억이라는 재원이 국비지원이든, 우리 구비보조든, 전체금액이 63억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짐을 더 짊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근로자회관을 청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다가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 짐을 우리 구민이 져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구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해서, 구의 단위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이지……. 먼저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보니까, 실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지도 있고 하니까 겸사 겸사해서 좋은 의미에서 하다가보니까 실지 우리 재원이 너무 과하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건물을 크게 잘 지으면 좋다는 것,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그 다음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동에 달서구민문화회관, 이것이 용어도 자꾸 바뀌어서 지금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민문화회관에 110억이고, 그 다음 근로자복지센터 63억, 오늘도 63억이라는 예산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것만해도 벌써 180억 가까이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보면 어떻게 금액이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달서구민문화회관이라도 11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라도 충실하게 잘 짓는 것이 지금 우리 3대 의회 아니면 2대 어떤 민선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고무줄 당기듯이 계획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하고 마찰도 있고 하는 이런 복잡한 근로자복지센터문제는 다음으로 넘겨서 어느 정도 재정과 외부적인 여건이 성숙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국비 10억 온 것이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교부세가 꼭 온다고 하니까 19억이라는 돈이 아깝기는 아깝지만 또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될 때 달서구든지, 달서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내려올 돈의 명목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교부세, 다른 이런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복지센터문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10억의 국고 반납이 아깝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랄까 재정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정히 가능하다면 어떻게 새롭게 추진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홍 위원님과 배남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여러 번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역시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첨가를 시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그래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이용하는 인구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최소한도로 모든 것을 봐서도, 기능상으로 봐서 우리가 타구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은 전문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동구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규모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북구보다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버금 갈 겁니다. 물론 서구보다는 우리가 규모가 좀 큽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적정한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다른 건물의 기능과 달라서 이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부담이 좀 된다하더라도 추가로 더 보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두류공원 안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돌도 붙이고, 외형적으로도 아주 건물이 좋습니다. 실지로 들여다보면 기능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대시설이 올바르지 못해서 올바른 오페라 하나 올리기에 힘이 듭니다. 예술인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서 심지어 조건이 나쁜,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경북대학교 강당이나 지금 현재 시민회관, 열차 소리가 나는 거기에 가서 고급예술을 올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하게 되면 백년대계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 효용도 있는 그런 시설을 꼭 갖추어, 최소한도로 규모는 적다하더라도 거기에 기능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관계가 이번에 이름이 왔다갔다했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자꾸 오해에 기인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대외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면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가 됩니다. 거기에서 두 개 동으로 나누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민문화회관과 성서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 산하에 있는 하나의 건물로 봤는 것입니다. 기능상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실무자들이 못 드렸는지 제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문화회관 동하고 복지회관 동하고는 긴말하게 기능이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안배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이라서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고, 아까 노총에서 하게 되면 더 기능이 크다하지만 우리가 전체 합치게 되면 결코 거기에 못지 않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상 배분에 의해서 건축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별동을 지을 수 있지만 왜 이름을 다르게 지었느냐, 타부서의 국비를 더 받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국비지원을 하는데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국비지원 19억이 아깝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반환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았는 10억과 거기에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받아야 될 10억과 교부세 9억과 전부 반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 자체도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재원관계를 걱정하시고,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것도 적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기가 없을 때는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 기본적인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견지에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꼭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구비 5억만 지원하게 되면 차후에 구비 지원이 없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마찬가지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5억이 우리 구비의 총체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그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기존에 국비 확보되어 있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받기 위한 노동부의 요청이 최소한 5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방금 청장님 오셔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공사비가 63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무부서의 국장과 과장의 위치로서 63억이라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설명할 때 왜 그 이야기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안설명할 때 제가 63억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8월5일날 노동부에 갔다와서 최종 수정계획을 했다는 보고를 조금 전에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63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되니까…….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차도 말이지 교통질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고, 빨간 불이 켜지면 섰다가 가고, 그렇게 하듯이 모든 업무라는 것이 주어진 절차와 형식과 과정을 밟으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제 마음대로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했지, 40억이라고 하다가 어느 새 63억이 되었지, 그 다음에 790평이라고 하다가 1,500평이 되었지, 국비 얼마 얻겠다하다가 다시 또 바뀌었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에 또 달라질 것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동네분한테, 여기 복지회관인지 뭔지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봐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이 747평 맞습니다. 맞는데, 노동부에 출장을 가서 국비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구청장님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740평 이하는 10억, 10억을 앞으로 더 받으려면 1,500평을 확보해야지 10억을 더 주겠다. 그리고 교부세 9억도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한 욕심에서 1,500평 확보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러면 700여 평을 더 확보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돈을 덜 들이고 지하주차장을, 어차피 주차장을 해야 되니까 주차장을 해서 공사비는 덜 들어가고 국비는 많이 타 가지고 오고, 이런 실무적인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지 조석으로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서구민문화회관의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건물 짓고, 계획상 나와 있는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지금 평수를 기억 못하겠는데 지상에 주차장 의무 확보분을 지하로 넣으면 지상에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지상에 장기동 부지를 살 때 내가 평수로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주차장 등등, 청소년수련관 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굉장히 부지를 넓게 샀습니다.

예, 부지는 넓습니다.

거기에 만평 가까이 부지를 샀습니다. 건축계획도 그것 할 때도 건축심위원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검사를 다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부지 전체는 5,600평입니다.

옆에 산도 있고 해서, 전체가 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전체가 5,691평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살 때 만평 가까이, 구천 몇 평인가 여하튼 많든데…….

위원님들, 제가 청장님과 말씀…….

수치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정말로 내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청장님이 저렇게 의지로서 강조를 하니까, 위에 사람이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난 번에도 실무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 사람 본인도 "죽겠다"이거지요.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석에서 그런 분위기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비록 인사권자이고 하지만 좀 직언을 해서 만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짓는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 본인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진짜 깊게 토론을 해 봅시다. 소신이 아니고 끌려간다면 좀 만류하는 방향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500평으로 계획이 되어서 6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는 공사를 하다가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63억인데,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29억이 아닙니까! 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비도 앞으로 최소한 10억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구비는 20억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63억짜리를 지을 수 있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법과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구민문화회관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하려면 또 거기에 입각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절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임기 동안에 가능한 일인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 갑자기 노동부에서 10억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 늘어나고, 저것 늘어나고, 거기에 끼어 맞추다가보니까 이것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점은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고 그 나머지 일은 뒤로 넘겨주는 것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이 뒤에 오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어떻게 시에서 받는 것, 그 다음에 국비 받는 것, 그 다음에 노총하고의 관계, 건축비가 어떻게 더 들어갈지, 그 다음에 건축이 1,500평 늘어나는 그런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왜 짐을 지어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년 2004년까지 구비는 5억씩만 확보하면 해결 다 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2004년도까지 매년 구비 5억씩만 확보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2000년도에 의결을 해 드릴 때 구비가 안 들어가는 조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 것이거든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5억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5억,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2004년도 5억해서, 20억을 해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결론은 저희들이 내리겠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달구벌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달구벌축제에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850만원입니다.

그 앞에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 것이 850만원이고, 그 앞에 계상되어 있는 본예산이?

본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1,834만원이 뭡니까?

예산액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민간실비보상을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달구벌축제 말고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 달구벌축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계상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의 행사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달구벌축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데 달구벌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업무가 각각 분할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그 행사를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그날 갔을 때…….

줄다리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우리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벽걸이형 TV 구입입니다. 몇 번 예산을 올렸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TV는 전국 어느 곳이나 민원봉사실의 면 단위까지 대민 서비스용으로 TV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의 TV는 꼭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비품입니다. 우리 구청이 타 민원실보다 더 면적이 넓고 새로 구입하다가보니 신 모델로써 값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35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부를 보니까 96년도에 36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 냉·온수기의 가정용은 값이 쌉니다.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가정집에서 독립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싸도 괜찮지만 사실 저희 민원봉사실은 하루에 500 정도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튼튼하고, 좀 좋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선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새로이 대수선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실 자체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어디를 내놓아도 평수가 우리 구민수에 비교해서 아직까지 작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면이라든지, 무슨 면이든지 실지 그 정도 같으면 손색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넓은 민원실에 TV 하나 없고, 냉·온수기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우리 민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이 TV라든지…… 냉·온수기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TV가 올라왔을 때도 한번 삭감이 되고 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상만 되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TV를 설치해 놓으면 민원이 보겠느냐 하지만 안 보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찾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적인 행사든지, 중계같은 것이 있을 때는 틀어놓으면, 저도 은행에 가면 TV를 봅니다. 민원실에 TV가 없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하고, 이번에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이 좀 비싼 게 흠인데, 지난번에 1,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300만원 다운(down)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더 이상 다운(down)이 안 된다고 합디다.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들이 민원실 TV 큰 것……,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체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저도 위치를 보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소형으로 민원실 구석에 29인치 정도를 가지고 하나 놓으면 몰라도 대형 벽걸이 같은 것은 벽 전체를 커버하거든요.

전에는 소형으로 두 대를 놓아두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넓고 하니까요.

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한 50명됩니다.

거기에 놓으면 전 직원이 근무시간에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9인치 소형으로 하나 설치해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때 할 적에 이왕 하는 것 구식 소형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21세기이고 하니까 신 모델로 해서 한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중에 그렇게 해 놓고 한 1년 있다가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위치에 하나 걸어 놓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거기는 사무실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같으면 모르는데 사무실이고 또 민원인이 대기하는 데니까 너무 대형을 놓으면 직원들의 시선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100만원 삭감했는 것은 과연 일반시중에서 보통 하는 것인데 350만원 하느냐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7월달에 330만원 주고 샀습니다. 2층에…….

어디요?

2층 휴게실에요.

그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TV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7건 중에서 10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보조사업 1건만 소명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아마 삭감된 것으로, 저의 불찰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1,165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상록수어린이집 월성동 809-2번지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방수공사 균열보수공사비를 2000년4월에 2001년 당초예산의 국·시비 보조금 신청 시 지방보강공사를 포함하여 4,898만8,000원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당초예산을 배정하면서 3,848만8,000원을 감액하여 1,050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4월에 대구시에서 기능보강사업예산 확정을 위하여 각 구의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를 현장 실시한 결과 보조내시액이 1,050만원으로서는 보수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대구시에서 1회 추경예산 시 방수공사에 필요한 1,165만3,000원을 증액하여 2,215만3,000원으로 조정하여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내시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공사는 꼭 필요한 공사고, 또 시에서도 확인한 결과 꼭 필요한 공사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선처를 해 주시고, 또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면 앞으로 저희 부서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활입니다. 수정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공무원의 여비로서 당초 구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에 필요한 여비는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출장 수요증가로 인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풀예산을 활용할 경우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본사업의 수행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적기집행을 위해서 저희 과에 별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영국 석유회사노조, 이탈리아 노동총연맹 등 유럽 4개국을 다음 달 12일부터 19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연수할 모범근로자 20명의 인솔공무원 2명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본 여비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연수라고 했는데, 이번에 몇 명쯤 갑니까?

예, 우리 관내에 노조 및 100인 이상 업체 근로자 20명입니다.

20명이면 인솔자는 한 2명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솔할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과에 우선 해당 계에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 안 그러면 또 봐서 저희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안 간 사람을 보내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의원하면서 연수를 많이 가 보았습니다만 유럽이나 갈 때 모범 근로자들도 모처럼 해외에 나가는데 인솔하는 사람은 그 지역이나 언어나 조금 소통이 되는, 물론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그 정도의 해외상식 정도는 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받는 신뢰나 모든 면에, 나눠 먹기식으로 "너는 안 갔으니까 이번에 너 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정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당초에 이것을 심의할 때 풀예산을 이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도폐쇄기도 남았고 해서 풀예산이 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풀예산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풀예산이 벌써 바닥이 다 나고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없어서 다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청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고, 실지 지금 우리 일반가정이나 회사 같으면 벌써 1년 동안 쓸 것을 지금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하면 파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 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책임자들이 이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부언해서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저희들 과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의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그린벨트지구 내에 주차장 조성계획예산의 국비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게 된 점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3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부분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2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광공원 진입로 우측에 약 100평 정도 그린벨트 내에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국고부담분 세입예산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30% 부담분은 이번 구의 세입예산 사정으로 해서 그 부분은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141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분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국비부분이 2억9,4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방비 30% 부담분은 1억2,6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으로 그 토지 약 600평 정도를 매입하고, 1억2,000정도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비에 쓰이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세입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 올린대로 지금 세입부분에 구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법규해석에 착오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법규를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3조] 정의부분에 [6항] 부분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교통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은 54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2조]입니다. 법의 해석을 해 놓고, 교통시설이라 함은 주차장도 같이 포함된 것이 도시계획법의 모법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지방재정법에 [77조]입니다. [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이 사항입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착오가 있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법규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847페이지입니다. 재정법시행령의 [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3항]에 맨 밑에 파란 줄로 그어 놓았는데 보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뒤에 [4항]규정에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구의 의결을 사전 의결을 득 하지 아니하고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착오가 있었고, 또 법규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국비부분은 재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곧 밟아서, 공특법에 의한 보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특위에서 이번 국비부분이 다시 예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양해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법규해석 차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지 우리 달서구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보셨습니까?

예?

우리 달서구에 공유재산…….

조례는 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 수반되는 모든 공유재산의 계획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집니다.

예.

모든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은…….

아니, 그런데 방금 그런 식의 설명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전부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전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금액이 3억 이상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상 되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안을 승인 후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 한 것보다도 그 절차를 밟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문제는 아직까지 회계폐쇄연도기가 남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서위원님하고, 우위원님, 다음 정위원님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제안설명 때 법규해석이 미흡했던 점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실지 공익의 목적에 모든 공유재산 매입의 모든 절차관계는 전부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외의 단서조항이 지방재정법의 나열된 부분에 이 부분이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숲밭골의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어제 도시관리과장님이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로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보상절차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