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좀 더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하여 국외홍보에도 기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시스템에 동참하여 앞서가는 서구를 위해 우리 구 스스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최신상태로의 유지관리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외 전체위원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내용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및 시설의 이용허가 이용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서구관내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외 네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22조] 내용 중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의 조항이 누락된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각 시.군.구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생활에 편리한 전자시대를 맞이하여 제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 사용예정일은 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조례의 남.녀 차별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반장의 위촉자격 중 남.녀 표기를 주민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시대와 주민자치시대의 용어표기가 아직도 남.녀의 차등을 주는 것을 주민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상이하여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지역의료보험업무가 1998년3월31일자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구청장, 동장의 지원 및 공부열람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범위 내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류기태위원과 엄부용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과 같이 기금보고서 작성과 보고일을 수정하여도 상관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범위 내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작성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 [제7조제2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규정이 상위법과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엄부용위원이 조례안 [제7조제2항]에 규정된 120일은 기금운용을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노용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2일, 24일 이틀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와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4억5,9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추가내시 분 및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과 식품진흥기금 상사업비 등이 증액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건비 등의 법정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의 조정과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에 의한 세출반영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의 대불금회수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 외 전체위원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준비 경비로 홍보 및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외여비 집중관리 500만원을 비롯한 총 3건의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