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석수
김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서별관장조례검토결과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관장조례검토결과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는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 보고 순으로 실·단·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부서장들은 부서별 관장조례 목록 현황과 폐지대상 및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누락되거나 또는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관장조례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된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시 조례는 19개 부서에 총 159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검토에서 폐지 대상 조례로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5개 조례가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개정 대상은 12개 부서 2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조례는 총 14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연번 14번이 없더라고요, 이게. 내 것만 없는 것인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4번 말씀해 주신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페이지 일련 번호가 맞아야 하는데, 또 그러면 틀리거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자치법규집 중소기업 분야에 하남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및 기준에 관한 조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로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자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소송사례금을 승소사례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조례 14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이겁니까?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조례 14건 가운데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번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4번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3개 조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12번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등 4개 조례에 위원회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지금 조례에 의하면 월 셋째주 화요일날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매월 개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4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규칙에도 그것을 해 가지고 정해 놓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재정된 이후 각기 개별 법령에서 중요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하는 법령에 근거한 체제로 운영하는 경향이 최근 추세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단위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적었던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결정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12번을 보면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있잖아요. 조례 내용과 명단과 지금 일치가 됩니까, 지금 해 가지고? 위원들 명단하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이,...
김시화위원
3조에 보면 구성 및 위원회의 위·해촉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미친선협의회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과 3조에 보면 구성 및 위원회의 위·해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제가 한미친선협의회 조례를 한번 보고,...
김시화위원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3조, 위원회 구성, 자격과 같이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위원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과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들의 자격,...
김시화위원
그럼 일치되지 않는다면 현실상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김시화위원
들어가 있고, 재향군인회장이라든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여기에 7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관공업체 등을 넣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부합되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빼 버리고, 기타 유관기관 및 시민대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5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종합뷔페라면 요식업이나 이런 곳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명단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시화 위원님이 친선협의회 3조 구성요건의 각호에 분류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현실성과 여기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번에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서 달라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조의 기능을 보면 기능에 있어서 지금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 내·외시설 개선 이런 것만 있단 말이야, 쭉. 기타 상호간의 권익 침해 및 친선의 저해가 있는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지금.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4조의 기능에 있어서 내용 가운데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감안한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는 의견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우리 지금 업태부의 선도, 접객업소를 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삽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삽입을 할 수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조례 개정을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환경문제 때문에 경기도 연구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해 갔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민간인이 미군부대를 들어가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기 정화조 시설을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해서 된다면 그것을 넣어서 우리 시청의 직원이라든지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해요.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공보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보위원장 유고시에는 주무실과 단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 실장, 단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공보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국장이 있는데. 그제도 우리가 하남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기획공보감사실장을 시민봉사국장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것을 변경할 의지가 없으신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경기도내 시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없앤 시군도 있고, 용인시가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기획공보감사실장이 부위원장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 체제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국장이 부위원장의 위치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바람직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은,...
김시화위원
검토하실 때 이번에 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조 2항과 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된 것 같아요. 국장이 안되면 실과소장 직제 순으로,...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2항에 “부위원장은 국장이 되며”, 이렇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7번 사항에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오·탈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오·탈자가 있다고 개정하겠다고 나온 것은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하남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오자, 탈자가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일부는 봤는데, 이렇게 정확히 오·탈자를 생각하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심사 정비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왜 열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그 동안은 의회 위원님들끼리만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금번 회기에 각 해당되는 부서에 이것을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해당 부서가 한 번 공부하는 의미도 되고, 해당 부서에서 오자가 있는지, 탈자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오탈자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오탈자가 있는 것도 발견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에 아무 것도 없다고 올려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61페이지,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촉 한느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법규집에 있는 것이니까 오자, 탈자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무 부서인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 부서별 관장조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자, 탈자를 제대로 발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려면 뭐 하려고 올리느냐고요. 이거 하나 뿐이 아니에요,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타부서도 제가 잠깐 어제 훑어보았는데, 오자, 탈자가 있다고 해온 부서가 없어요.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의미는 정말 제대로 된 조례 법규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눈으로 한 번 훑어보고 나서 오자, 탈자가 없다고 올리고, 그것을 그냥 취합해서 들고 오고, 주무부서도 그냥 가져오고. 타부서에도 분명히 전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175페이지, 하남시자체감사규칙에관한조례가 있죠? 하남시자체감사규칙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제5조 감사의 범위에 보면 감사의 범위에 지금 지방공기업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하남시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재정적 지원관계에 있어서 회계감사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면 하남시자체감사규칙에 감사의 범위에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하남시자체감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된지가 언제인데, 자체감사규칙을 고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공사 설립 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것은 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적 분석 권한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다른 감사규정에 따른 계통적 감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기감실장이 그 쪽의 뭐로 되어 있어요? 감사로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최종도 위원 지적대로 자체감사 범주에서도 빠졌지만, 그러면 그 쪽의 본연의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의 감사로서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런 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래. 부서의 임원이 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똑같은 맥락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분장이 되어서 최소한 자체감사 실적이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 도시개발공사 감사로서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얘기는. 전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여, 전부.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자체감사규칙에 도시개발공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직제가 개편 된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직제 개편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실, 단, 과, 소, 소자 빼 먹은 곳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있는 소를 문구상에서 빼 먹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조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실과단소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실단과라고만 나와 있고 아예 소가 빠진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하도 많아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각 부서가 공히 실과단소로 구분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자체감사 규칙에 산하기관인 우리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아니, 감사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감사는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있는 이사, 임원진 구성 쪽에서의 소속하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감사를,...
석수
김석수위원장
감사라는 직책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 직책이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과 혼동이 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그것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법인 정관에 의해서 감사로 기획공보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취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청에는 감사담당 부서가 기획공보감사실 내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감사담당 부서가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해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선위원
혼동이 생긴다 이 말이야. 감사실장은 거기의 법정 감사고, 또 예하 감사팀은 거기에 가서 감사권이나 그것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직역의 혼동이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의 감사에서 빠져 나와서 제대로 감사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이 감사로 되어 있는 직제를 바꾸어서 도시건축과장이 된다든지, 감사권은 다른 곳으로 가야 기획공보감사실에 있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김시화위원
위원회 구성 여부,... 없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4～5개 중에서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김시화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공직자하고, 친선협의회하고, 또 한 개가 뭐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4번, 11번, 12번, 4개 외에는 없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저거할 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원회도 조례에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을 안하고, 광고도 게재도 안되고 그런다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광고물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간행물에 수록되는 상업성 광고를 의미하는데,...
김시화위원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다소 세수의 증대는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3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규칙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을 보면 기존 광고 게재했던 것은 심의를 안 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것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죠. 그리고 김창배 과장님이 있을 때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데 이게, 이득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광고하는 것도 안 늘린다면 이득이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행정광고에 관해서는 위원회라든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시라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간행물에서 광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반 소식지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확대할 수 있는 발전방향도 모색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반 회보지에 유료광고를 수록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실장님, 1번부터 14번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뭐뭐 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번의 시정조정위원회, 4번, 11번, 12번.
영휘
조영휘위원
3개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4개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횟수는 몇 회 정도 했어요,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번 개최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또 4번의 지방재정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은 한 번 운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또 11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두 번 운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미친선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한미친선협의회는 두 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번 했다는 것은 저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전체가 다 모여서,...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가 모여서 서로간에 왕래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전체가 공식적인 모임이고, 사실은 그밖에 식목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왕래된 것은 더 있었습니다. 이 2회는 공식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보세요. 거기 있어요, 기감실장?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
제2조 구성을 한 번 읽어봐요.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봐도,...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구성에 있어서,...
이선위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었고, 1을 보면 “3인의 위원은 관내의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장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누구야?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인지, 의장인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명칭이 그냥 위원회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그러나 여기서 의장이라고 지칭한 의장이라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야.
김시화위원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이 회의 때 의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선위원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것은 구성되고 의장이고, 여기서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달리 좋은 표현을,...
이선위원
여기서 지칭하는 의장이 누구냐 이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회 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의장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회의를 할 때 의장이고, 여기서는 조례로서는 의장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이 아닐텐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평일,...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는 의장과 협의한다고 했으니 말이지, 여기서 의장이라는 말이 누구냐 이 말이야. 시장을 오자가 된 거예요,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여기서는 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맞고, 의장이 오자로 판단됩니다. 1항에 내용으로 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 1항에 의한 각 호의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이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 여기에 오실 때 안 읽어 보셨죠? 읽어보신 것이 아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오기 전에 읽어보는데 이렇게 정독이 되어서 다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장님, 이거 읽어보고 다시 오시라고 해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대충 대충해서 되겠어요?
김시화위원
의장이 아니라 시장과 협의하여가 아니야, 이게?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 137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지금 이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의장이 오자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시장도 재산공개를 하는 사람인데,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조례가.
이선위원
지금 의장이 말하는 대로 전문을 다시 법률적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시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제척 이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37페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137페이지 보고 계세요? 하남시지방재정,...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별도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페이지는 없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주민공개 회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매월 2월과 하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재정운영 상황을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여기 조례 4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게시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게시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년에 두 번씩?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하남시재정상황의공개조례에 의하면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하셨느냐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할 문제를 조례에서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하남시의 법이에요. 하남시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월과 하반기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려면 한 번으로 고치든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회수는 저희가 추경할 때도 공개를 하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두 번 공개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공개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최종도 위원이 한 것도 이것은 해야 할 의무 사항이야, 의무사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이, 시가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불이행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말이지 개정조례안을 해 달라고 올라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의회에 접수한 부분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표를 달아서 해 달라고 왔는데, 실제는 이것이 필요 없고, 의무사항을 불이행했다 이 말이야, 집행부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법적 과목인데 법적 과목을 집행부가 안 지킨다 그런 얘기야.
석수
김석수위원장
2월과 하반기에 하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공개했습니다, 2월에.
석수
김석수위원장
분명히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자료를,...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제출,...
이선위원
공개한 사항을 최종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시 시기와 방식, 내용을 해서 보내달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최종도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에 실장님이 감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적으로 기획실에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시개발공사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실장님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을 감사 부서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감사규칙에 의한 도시개발공사의 감사권한을 제도화하는 문제와, 또 도시개발공사 법인의 정관 상에 기획공보감사실장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중첩성과 제척 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렇게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관장 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조례는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개정에 있는 것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두 건으로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하남시통반설치조례가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탈자를 검토한 결과 유인물 상에 오타가 5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어디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통합협의회구성,...
교범
이교범의원
통합방위 4번, 또?
영휘
조영휘위원
번호를 얘기를 해 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다음에 하남시국제화협의회조례, 또 11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그것 밖에 없습니다. 19번이 있구요.
김시화위원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오탈자가 5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이선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관장조례 목록에서 알려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7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담당 주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팀장으로 바꾸어야 할 조직기구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공보감사실 아무도 없습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에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공무언”이 되어 있어서 오타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3조에 신규임용에서 제1항에 고용직인데, “공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맨 하단 부분에 3항입니다. “최초로 결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경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89년도 2월 16일자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제일 하단 3조 3항에 규정이라고 해야 하는데 “구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5건입니다.
지금 계속 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통반장이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통반장이 된다면 그런 사항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이라는 것이 사실 억지로 맡기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기능이 축소되고 나중에는 폐지되는 문제로까지 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통반설치조례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쪽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의길 위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거기는 지금 이의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임이 계속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폐지 또는 전까지는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관례상 해 온 통반장들이 계속 적으로 해 옴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해서 꼭 2회 연임한다, 3회 연임한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선위원
아니, 이의길 위원도 꼭 이것을 일회로 못박아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1회냐, 수회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반장이라는 것을 두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일부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반장 제도의 추진은 그런 협조체제에 의해서 반의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렇게 실효과는 두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없으면 삭제해 버리죠, 이렇게 넣고 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선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커요. 새마을지도자들은 자기 고유 직역이 있고, 여기에 보면 반장은 새마을사업의 추진 협조 및 지원이고, 명예반장은 주도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심부름을 하나요? 원래 직역으로 보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실질적으로 각 임무나 자기의 반장 내지는 지도자 내지는 사실 소관적인 임무에 관해서만 사실 수행하고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근자에 와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돌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이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임기는 2개월이니까 선심용으로 하는 것인지,...
종도
최종도위원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아까 행정지원실장의 보고에서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인데, 간사를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시장이 하면 서기는 시정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제는 시정담당 주사가 아니라 시정담당팀장으로 되어 있나요? 직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직급이 주사니까, 전 조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팀장이라는 명칭은 실질적으로 인용되어서 팀장이라는 직함을 편리하게 부르고 있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법제사무와 관련한 관직에 있어서는 팀장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정담당주사라고 하는 직급을 표기를 했고, 또 담당이라는 말도 팀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담당에 있어서도 예산담당, 인사담당 등 이런 말과 혼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기능을 기획, 시정이라고 해 놓고, 담당주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쓴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대로 무슨 담당주사로 계속 쓰겠다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것과 조직관리상 문제와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뜻에서 팀장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전체 조례에서 무슨 담당주사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행정지원실만 그렇게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실장님,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우리가 행정정보를 위해서 열람하고자 신청한 시민들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여러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위해서 열람하고자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충, 많아요, 적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월 20건 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월 20건이 되면 연 200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위원회 구성을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는 조례상에 보면 9인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위촉해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위원회는 네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니,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네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네 가지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열람을 시민들이 한 건 수, 한 달에 20건이면 많네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
자료를 할 때 첨부해서 지금 100% 공개를 한 것이 아니죠? 불비사항이 있어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죠. 공개신청만 하는 것이고,...
이선위원
전체 다 하고, 공개한 것이 있고, 여기에서 반려한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해 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건수가 어떤 것을 열람을 했는지도 알 수 있죠?
이선위원
그 목록을 달라니까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금년도 것이요?
이선위원
지금부터 소급해서 금년도 것만 해 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1번, 4번, 6번, 11번, 19번으로 해서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위원들은 몇 회를 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명단하고 한 번 줘 보세요. 주시고,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5조 2항에 보면, 이것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횟수는 알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기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올 봄에도 중국에서 손님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하는데, 몇 건이 그런 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토의도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도 중국 쪽에서 계속 협의 건수가 오는데, 중국의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대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개,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쪽에서 오는 것은 거절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면 오자마자 한다는 말씀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자, 이러고 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중국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접대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자매결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와야 하는데, 어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 건은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따지면 공식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운영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런 사항을, 또 그것이 그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게 2조에 기능이 나오잖아요. 외국 기관이라든지 기능이 나오니까, 그 분들이 오면 시에서도 시장이 나가고 부시장도 나가고 의회에서도 나가서 접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호증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았다가 분기마다 해야 하는데, 활성화가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조례가 법인데, 법대로 저거를 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몇 회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거한데, 그 전에는 몇 회 했던 것 같아요, 모임을. 그런데 요 근래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이런 것은 행정지원실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구성이 안 되었다면 구성을 얼른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원활하게 조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어떤 친선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공식적인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그런 국제 교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이런 것을 협의회에 붙여서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보면 외국 손님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것이 공식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기능에 몇 가지 중에 있으니까, 4항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속한 것 같아요. 부합되는 것 같은데, 더 부합되려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기능이 나오니까 그 기능에 걸맞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시화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왔을 때도 그것도 심의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제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조에 보면 책임완수가 있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인데 “이로”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당직 및 비상 근무자인데 “군무자”로 되어 있고, 16조 2항의 1을 보면 끝에 보면 “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않는다”인데 “산입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21조 1항에 보면, 병가에 보면 부상으로 인한 지참입니까, 지각입니까? 무슨 말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참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야 하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산입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산입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에서 지적한 것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원본 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집을 만들면서 인쇄 상 교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담당 계장한테 듣기로는 인쇄 상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교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지원실에서도 행정지원실 소관에 오자, 탈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원본과 검토를 해서 오자, 탈자가 되어 있으면 주무 부서인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전체 조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원본과 대비를 해서 교정을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최종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정비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씩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다 해서 여기에 지적을 해 줘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옛날 의회에서 지적해준 내용만 삽입을 해서 여기에 자료라고 주면 조례특위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들이 이것을 다 찾아내기 전에 기감실이나 행정지원실에서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은 오자를 찾아서, 탈자를 찾아서 이렇게 명기를 해 줘야 하는데, 위원들이 찾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들여다 안 보고, 그러면 안되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느라고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그것은 하여튼 지적사항은 바로 저희가 원본 대조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위원장, 조영휘 간사와 사회교대)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를 봐 주세요. 하남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고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50가구까지도 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1개 통에 반이 6개 반이 넘는 통이 많이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조례가 잘못된 것인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 상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하남시의 통반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준비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관장 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당시에 설명을 심사위원 위촉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1대가 95년 11월 27일, 김시화 위원님, 이광지 위원님이 위촉이 되셨고, 2대는 97년 11월 28일, 김시화, 이광지 위원님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대 시의원의 임기가 9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변경 위촉이 되었는데, 98년 7월 16일, 김석수 위원님, 이선 위원님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7일, 임기가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휘 간사, 김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화위원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도 들어가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시민봉사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남단장, 관장 조례가 하나밖에 없는데, 원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조를 봐요. 이것을 보면 오자가 있으면, 관장조례 하나도 빨리 못 고쳐요? 조례 개정 사유가 아니고, 오자가 있으면 빨리 정오표를 해서 하든지, 했어야지. 한 번 읽어봐, 목적의 첫 줄만 읽어보라고. 원본에는 촉진법인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오자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원본은 이렇지 않은데, 이것을 조례집을 하다 보니까 인쇄상 오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지. 이것을 승인해 준지 얼마나 되었다고 개정조례안으로 이런 것을 고칠거냐고. 더더구나 이것이 우리가 자치법규집을 편철을 하고 나면 다음에 고치려면 임의로 고치지 못하는 거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조례가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목차에 보면 이것은 아닌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7조에 보면 2항에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기획담당 주사와 담당자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간사는 계장급이고, 담당자는 주사보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제6조는 직무가 말이 석연치 않아요.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시장이 요구하고 위원장이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장은 지금 말씀대로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는 직제로 보면 시장이 부시장을 여기에서 같은 동격으로 보면 부시장이 요구한 것이 다르고, 물론 명칭은 그렇지. 위원장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이고, 또 부시장이 시장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 굳이 시장까지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할 때 요구가 되는 것으로,...
이선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위원장이 당연직 부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쓸 말이 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 해 놓고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위원장일 경우에는 시에서 시책사업상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시장이,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이 당연직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 위원장일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하거나가 맞는데, 이것을 당연직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중복행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간사는 기획담당, 내가 알기로는 시의 직제가 계장으로 팀장으로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주사는 계장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팀장이라고 정정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주사나 담당자나,...
김시화위원
팀장이나 담당이니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불구하고 주사라는 것은 직급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담당 주사라고 하면 주사가 계장급이 되는 것이고, 담당이 되는 것이고, 팀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바뀔 때마다 바꾸어야 하니까,...
이선위원
그것은 아까 행정지원실 때도 기감실과 해서 협의를 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 주사로 일원화시키면 상관이 없어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것이 시정개선기획단에 속해 있는 조례인데, 간사는 기획실에서 기획담당 주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직에서는 주사라고 하지만 농림직이나 다른 곳은 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아니요, 다 바뀌었어요.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종합업무를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관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관장 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관장 조례 목록은 네 가지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오자라든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정대상 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인데, 주민등록법을 99년 5월 2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조문을 보시면 제2조 1항에 권한의 위임사무에 보면 법 제17조의 8및 령 36조 1항에 의거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 재질이 과거에 종이였던 것이 플라스틱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변경인데, 조문 역시 조례 3조 2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저희가 계장이었던 것이 팀장으로 바뀌었는데, 팀장이라는 내용을 고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제 변경에 따라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 제16조 2항, 17조 1항, 2항, 3항, 4항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직제 변경에 따라 시민봉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이,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날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바뀐 것이 있고, 삭제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조례의 제3조 3항에 별지 1호 서식이 과태료 징수결정에 대한 것인데,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미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7월 미만이 추가가 되고, 한 달 미만이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월 이상 3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자가 있습니다. 1월 이상 3월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조 1항에 별표 2호, 과태료 부과산정 기준이 되겠는데, 제130조는 위반 사항은 최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 제131조 위반은 최고를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일 미만이 1만원, 2만원이 없던 것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 1월 미만이 1만원, 2만원에서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최고치 않을 경우에는 2만원, 최고를 할 경우에는 4만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3월 미만이 2만원, 4만원짜리가 1월 이상 3월 미만이 3만원, 6만원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고, 3월 이상 6월 미만이 3만원, 6만원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이 4만원, 8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야 하고, 6월 이상은 5만원, 10만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출생이나 사망, 재판 이혼, 개명 등이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인데, 이것이 상위법인 호적법이 있어서 그 동안 우리가 호적법 대로 이행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조례를 진작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사항을 지금 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라고요. 수정발의를 해야 되니까.
이선위원
여기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이것도 오자가 있죠, 2조에. 공적조사서, 그러니까 공적조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공적조사라고 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2조 명예시민증수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
네. 그러니까 공적조서라든지 조사서라든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조사서 자가 들어가 야 되겠네요.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남시명예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92년도에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때 그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명예시민증을 수요하고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계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 928페이지에 보면,...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가 있죠? 13조에 보면 백서의 발간이 있거든요. 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관련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서가 발간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발간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서 발간이 안된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서비스 헌장이 11개 부서에 12개가 재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평가 의뢰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난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백서까지는 저희가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에 나온 대로 서비스헌장의 개선 내용이나 재정 및 개정 현황 등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 부서가 공히 10여개 부서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재정을 해 놓았는데, 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한군데 취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다행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백서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열어 놓았으면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발간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 발간을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발간한다는 것이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백서의 발간으로 시장은 필요한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든지,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든지,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제도화 해 놓으면 그 기간동안 어떻게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사항을 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규정을 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연하게 시장은 필요한 경우로 해 놓으면 시장이 자기 홍보할 때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했다고 행보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라고 얘기하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조례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본래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부서에 12개 헌장이 있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혼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어떻게 뭐가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홍보를 계속합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되려면 그런 평가에 의해서 각 헌장별로 평가에 의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것에 의해서 백서도 발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민원 핵심부서인 종합민원처리과, 세무과, 지적과, 3개 부서의 헌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백서의 발간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그 백서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 올 때는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오셨네요. 원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앞에 몇 개를 했는데, 보면 들어야 보지도 않고 와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서 2건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건수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4건인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부 정정을 해야 하고, 삭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특위를 열지 않았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알면서 그렇게 정정을 해야 하고, 삭제를 해야 하고 바꾸어야 한다면 그 동안 뭐 하셨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죄송하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할 것은 없고, 이런 조례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의 법이라고 보는데, 이런 법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여기에 와서 삭제하고, 변경을 해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과연 우리가 특위를 열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조례는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등 13가지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제3조 2항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 예정일로부터 180일전에 시장에게 장식품에 대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건축허가시에 심의서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금 하남시 문화상이 계속 시상이 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 문화상은 현재는 시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회까지 되고 안 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한 번 진행한 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전임 과장이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했을 대 일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조례심사위원회를 하면 조례를 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임 과장까지는 왜 안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문화상과 관련 해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도 줄 수 가 있네요. 10월부터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월달에 선발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시상에 보면 문화상 시상은 매년 10월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전임 과장이 하던 것이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 과장은 조례대로 문화상 수상을, 89년도에 하던 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시켜도 되겠네요? 계속 앞으로 안 할 것이 아닙니까? 89년도에 하고 안 했다면 벌써 몇 년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89년도 1월 1일부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면 이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네요, 폐지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1회하고 각종 우리 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했다 이거죠. 안 했는데, 지금 시민의 날 조례에 보면 9월 27일이 시민의 날로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기왕 하는 것을 10월중에 시상하는 것을 그것을 바꾸어서 9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같이 일자를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9월 달에 각종 포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10월 달에 또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사를 하면서 같이 주면 받는 사람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규칙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문제 하나와 또 지금 우리 하남시포상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에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삽입해서 하는 것은 어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행정지원실포상조례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병행해서 같이 규정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난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나는 중단을 해야 하니까 제 의견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시죠.
병대
김병대위원
8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있죠?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를 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자를 꼭 여기에 넣어야 합니까? 심의위원 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전 또는 예우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 아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는 더 특전의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주는 것은 시장 단독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필요할 경우로 되어 있으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에 대한 대표성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심의위원이 필요할 때라고 인정할 때라고 하면 말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 개인한테 저거를 주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어차피 시장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봐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대표성이 있다고 해도, 물론 시장이니까 대표성이 있죠. 그러면 문화상 조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 혼자한테만 이런 권한을 주면 안되죠, 조례에다. 시장이 선심성으로 잘 아니까 특전을 해라, 예우를 해라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특전을 주면.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라기 보다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대표성이 아니고, 시장은 집행부 수장이지만 공인으로서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추천을 다른 사람이 하고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의견을 가미해서 시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김병대 위원 말이 백 번 맞는 얘기야, 잘못된 거예요.
김시화위원
규칙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인데, 문화상을 받은 수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을 했을 때 특별히 해서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규칙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규칙이라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친하다면 그 사람한테 특별히 더 예우를 할 수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
문화상을 주는 사람의 얘기니까,...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문화상 조례하고 포상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삽입시켜서 하면 여러 가지 실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것을 같이 문화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만 넣고 하면 어떨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실과 그 부분은 규칙상에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해 놓고 한 번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월 달에 문화상을 주고 9월 달에 각종 포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저거 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한 번에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적조서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같이 하고, 문화행사 때 많이 주잖아요, 시민의 행사 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을 없애고 거기에 같이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하남시시민헌장조례 말이야. 이것을 굳이 조례로서 꼭 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시민헌장이? 내용을 보면 조례로서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거지. 또 이것이 머리말을 보아도 “이 헌장을 시민 모두가 힘써 나갑시다”, 어떻게 힘쓰자는 것인지,...
종도
최종도위원
사실 먼저 2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민 모두가 힘써 지켜 나갑시다 라는 문구로 해야 하는데 모순이 있기는 있어요.
이선위원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여기도 보면 “됩시다, 합시다, 삽시다, 힘씁시다”, 이게 조례로서 어투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거양한다, 조성한다, 되게 한다, 힘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헌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시민헌장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키고 헌장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고 위에 줄을 달아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고 바로 헌장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의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몇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금이 몇 가지냐 이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두 가지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제5조를 봤을 때 “이자율과 안전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결정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구성을 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심의,...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느냐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위원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묻는 것은 지난번에 기금을 문화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이쪽 금고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마음대로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고를 옮겼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기금운용관련과 예치 부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사항을 이자율이 높은 우리 시금고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운영기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의 예치와 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치는 아니구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예치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치는 시금고 세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입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수입에 이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들어가는데 기금운용계획을 그러면 수입, 지출을 다 심의를 받아야지, 수입은 안 받고 지출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뜻으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고를 이쪽 저쪽으로 해서 마음대로 심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모든 것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 심의라고 해서 저희들은 1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조례를 구분해서 만들어야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장은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사항과 지금 2항과 3항의 구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조례에 오탈자 부분을 검토하신 것이 있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체육진흥 관련해 가지고 탈자를 발견한 것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릴 테니까 원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잘못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정비 심사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알려 주세요. 986페이지에 보면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11조의 3항에 심의에 출석한 위원 중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심의횡”이라고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999페이지, 제3조 구성에 보면 1항, 협의회는 “위장, 부의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되어야 하니까 “위장”이라고 하니까 원본에도 그런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알려 주실 때 원본을 카피를 해서 같이 가져다 주세요. 무조건 원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례가 사실은 현행 자치법규집이 인쇄되고 난 다음에는 원본이 어떻든 상관없이 바꾸려면 개정건의안을 내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두 가지를 알려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제4조 2항, “기금은 목적회로 사용할 수 없다”, 아마 이게 목적외 같은데, 그것도 원본과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제12조 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 같은데 “결사”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말씀하신 12조 2항 3호에도 “대차대조표 밑”,의 “밑”자도 잘못 되었고, 그렇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가 되어야 하는데 “재무조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조례에 따라서,...
석수
김석수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시면 조금 있다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제8조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기금결산보고서안까지 작성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심의를 하고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회계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계 연도별 1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조성을 위해서 회의를 따로 한 적은 없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연중 회계 연도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좀 제출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있는데,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항,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당해 도서관장과 하남시 관내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운영위원을 부합되게 바꾸든지. 그리고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격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 조항대로 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4호를 보면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한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민들에게는 주고 있죠. 도 단위에서 시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 단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 단위 이상의,...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으로 정식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부서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줬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전국대회에서 남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에서도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왜 장학금을 안 주고 있죠?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주면 조례 4조의 4를 삭제하든지, 일부 아는 사람들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왜 시에서 장학금을 안 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 전국대회에 나가서 하남시장애인협회의 어떤 분이 역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전혀, 물론, 사회복지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 체육특기자 아닙니까? 왜 조례에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안 줄 거라면 삭제를 해 버리든지, 줄 거라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줘야죠.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보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라 우리 김병대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경기도 이상의 각종 대회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포상을 해 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포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못해 줬던 사항이란 말이야, 예산 타령만 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의 포상금은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거죠?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까? 별도 기금이야,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조례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기금에서 나갔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1억원씩 출연해서 10억6,400만원 중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까지도 생각을 했어야지, 왜 학생들에게는 지급을 안 해 줍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 때,...
영휘
조영휘위원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줄여서 학생들에게 해 줘야 되는데,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부터는 참고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글쎄 말예요, 반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김병대 위원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학부모나 일부 사람들은 이 조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포상금은 아마 후하게 나갔나봐. 그런데 왜 학생들은 안 주느냐고 불만들이 많아요. 잘 검토를 해야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4조 1～5. 바로 밑에 2항을 보면 ‘목적회’가 아니겠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확인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1035페이지,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중에 지금 도서관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제3조에 보면 입관의 제한이라고 해서 ‘도서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3조, 4조, 5조도 그렇고, ‘도서관장’이라는 직제가 현재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장이 누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봐야 할 부분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도서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서관담당주사’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바뀌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6페이지 보면 제10조에도 ‘위원장의 직무’라고 되어 있고, 11조에도 ‘위원장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10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직무’같은데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의 직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고쳐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고치라고 위원님들이나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원본과 대조를 하셔서 원본이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서 개정조례를 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끝났다고 덮어두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조례를 훑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자구 수정할 것은 하고, 그리고 1,005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제4조, ‘체육장학금의 지금’이 아닐 거야, ‘지급’일 거라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한 것을 발췌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서 조영휘 위원의 자료제출, 김시화 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 김병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바로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세무과 관장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조례는 6개이며, 폐지대상 조례는 없습니다.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 끝나셨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 1,062페이지에 하남시시세조례 제13조 좀 봐 주실래요? 서류의 송달방법, 지금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우편고지 방법 이외에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안 하면 이 조례를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조례상으로는 그냥 둬야, 나중에라도 교부가 요구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종도
최종도위원
교부가 요구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 옵션 송달을 해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데 그거를 또 통·반장한테 교부 할 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현재 우편송달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시켜서 우편송달 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고히 해 나가는 게 정확한 방법이지, 지금 우편송달 하는 방법을 다시 통·반장이 교부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할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고지서 전달하는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우편송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소액인 경우에 그래도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공공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라도 통·반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 근거가 있어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려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최종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번지 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데도 고지서가 많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 사람이 이사간 지도 오래되었고, 동에서 퇴거해 간지도 오래되었는데, 무조건 번지 내 투입이 되다보니까 없는 사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시킬 때에는, 과세결정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을 전산으로 대사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이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민등록상으로는 현재 살아있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등록에도 없는데도 많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번지 내 투입이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세결정을 할 때 그 사이에 퇴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거의 저희가 결정시기에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사간지 5년 된 사람도 여태 나오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건 다시 한번 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조례에 있어서 하남시시세조례 13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우편물이 등기입니까, 일반 우편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등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송달교부금에 의해서 납세고지서 1매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1,170원인데,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500원에 대한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전달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 부분은 원래 통장단이 자기네들 자체 결의사항으로, 통·반장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최종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게 존치 목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과감히 뜯어 고쳐야 돼.
김시화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보내기도 뭐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를 하더라도 통장들이 협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은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에 결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야, 거부하는 거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꼭 결정이 되어 전 통장, 전 반장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 독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규정을 두면서라도 혹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과세액이 얼마 이상은 우편송달, 얼마 미만은 협조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이것이 대체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지자체에서도 결의를 여러 군데에서 했더라고.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우편 고지서 발부 관계가 등기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반송되는 것이 많이 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체국의 집배원들의 얘기가 뭐냐면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시키면 주인이 없어도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수취인이 없어서 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반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본인 수취를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독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본인 전달을 많이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반송되어 올 때에는 반송료도 지급해야 되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지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등기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석수
김석수위원장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금만 있지 한번도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어떤 질책도 해 주십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업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 6조를 보면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취지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김시화위원
거기에 삽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출연금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별개로 다른 사업 발굴이, 저희가 연구 중인 것이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개정이 요구되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나만 잘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하남시수입증지조례가 있는데, 하남시에 수입증지 판매소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지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정은 했는데, 판매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인증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걸 폐지시켜야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인증기도 그 조례와 관련되어 운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증기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판매 실적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대비해서 놔둬야 된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은 있어야 되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법은 있어도, 옛날부터 증지를 판매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거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동에도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을 대비해서 인증기가 전 동이 다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거는 둬야 된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는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1건이 있습니다마는 개정이라든가,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조례 가지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1,308페이지 제11조, 시행 세칙이라고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이 정한다는 게 맞아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장이 정한다는 게 맞느냐구요?
종도
최종도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조례도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대개가 마지막에 규칙을 정한다든지,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것을 명시해 놨는데, 모두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칙’이라고 쓰는 곳도 없어요. ‘세칙’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세칙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이거는 바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11조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꿔 주셔야 되요. ‘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거는 96년도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조례 다음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적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아무도 규칙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조례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검토해서 차기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이번에 하남시 조례를 검토하고 보자는 의미는 잘못된 게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자는 의미입니다. 지적과에 조례라는 것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잖아요? 이건 바로 개정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적과에 조례는 한 건밖에 없는데요, 다른 과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제7조를 보면 위원회는 간사 2인과 서기 2인을 둔다, 간사는 대개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에는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많지도 않은 인원에 간사를 2명씩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업무가 많은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조사계도 있고, 토지평가관리계도 있고, 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준칙안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길수
한길수위원
간사나 서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민원의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한 사람 가지고 충분한데, 두 사람씩 들어가서,...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대개 4～5시간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 사항은 도와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은 최종도 위원님이나 한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할 것은 바로바로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7조에 간사가 2인씩이 꼭 필요한 겁니까? 다른 곳에는 1인인데, 여기는 간사가 2인씩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시간이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시간씩 걸립니다. 3만 필지를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들어가면 교대를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조하기 위해서?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조례를 누가 담당하나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과에서 지적했던 ‘시행세칙’이라는 용어가 이 조례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감실에서 검토가 되어 고쳐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기감실장을 잠깐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기감실장은 어디 가셨어요?
대현
위대현기획팀장
도시개발공사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는 한 번도 안 하면서 거기는 왜 가 있어? 얼른 오라고 그래요.
대현
위대현기획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각 조례에서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지적과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 다음에는 뭡니까?
기철
신기철법무통계팀장
규칙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규칙이죠? ‘규칙’인데, ‘세칙’이라는 말은 왜 쓰느냐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도 ‘세칙’이라고 되어 있고, 체육진흥협의회에관한조례에도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몽땅 뽑아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든지, 아니면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고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법무통계팀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해야지,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줘요.
김시화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이 정한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칙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 다음에는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세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시화위원
그건 자문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칙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기철
신기철법무통계팀장
조례를 만들 때에는 대부분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그 준칙안대로 만든 것이거든요.
김시화위원
그렇더라도 그게 없잖아요. 법령, 조례, 규칙,...
종도
최종도위원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검토 보고를 해 줘요.
기철
신기철법무통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교범
이교범의원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검토의견을 들어보자고.
김시화위원
그걸 넘겨줘야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 발의로 개정을 해서 넣으면 되니까. 불 부합된 것은 넘겨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되니까, 넘겨줘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관장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목록현황은 18개 조례가 있으며, 조례 중 폐지대상은 1개 조례, 개정대상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 3건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셨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해왔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위원회는 동별로 하게 되어 있고, 시 단위는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도 없이 회의를 하기가 뭐해서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동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을 하실 분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는 그냥 두는 게, 특별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기관장, 경찰서장, 교육장을 불러서 의례적인 회의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회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조례는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없다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회의는,...
이선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는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그거와는 다른 거야. 이거는 총리령에 근거해서 구성되었다가 하남시 조정위원회 조례정비에서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 원래 처음에는 총리령에 근거해서 발족이 되었거든. 청소년지방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민선 시장 이후에 유야무야 이 꼴로 되었다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있기는 있는 건데,...
이선위원
유야무야 이 꼴로 되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옛날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에, 거기도 지방청소년분과위가 있고, 새마을도 있고, 경찰도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별 특색사업이고, 이거는 총리령에 근거한 거야. 그런데 이건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 특히나 임명제 시장 때에는 활성화가 잘 되었었는데, 민선으로 와서 유야무야 이름만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정확히 찾아서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차라리 이의길 위원 말대로 그냥 이렇게 조문만 있으려면 이번에 폐기를 해 버리든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폐기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는 해놓고 운영도 안 하고, 자꾸 빛좋은 개살구로 올려만 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다시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출석회의는 안 하고, 서면회의는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아니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옛날에 육성위원회가 있을 때 나도 위원이었었는데, 관선시장이 있을 때 한 두 번 했어요.
이선위원
나도 그 전에 지방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민선 때는 안 하고, 관선 때에는 활성화가 되고, 총리령에 근거해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되었어요. 민선으로 와서는 나중에 임명하는 것이 자기가 뜻맞는 사람을 위촉했다가 활동을 안 하더라고. 다시 한번 챙겨보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원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이라고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은 제가 안 가지고 오고, 조례만 가지고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라는 게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영세민조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선위원
조례 번호가 있으면,...
종도
최종도위원
1,335페이지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335페이지는, 조례가 없는데,...
이선위원
조례 없는 규칙이 뭐냐 이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
왜 그러냐 하면 1,335페이지, 이 책을 하나 갖다 줘 봐요.
기철
신기철법무통계팀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95년 9월 23일날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 지금 새로운 조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종도
최종도위원
뭐라구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458페이지,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에 의해서 규칙을 정했다면, 물론, 여기서 규칙을 얘기할 게 없지만 아무리 조례정비위원회라고 해서 이거는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법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세웠다면 당연히 규칙을 다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규칙은 바꿔줘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규칙이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규칙이 되어야지, 있지도 않는 조례에 대한 규칙이 여기 붙어 있어도 돼요?
이선위원
조례 567호는 폐지되고, 369호가 발효되었다면 여기에 맞춰라 이 말이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네요?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를 만들면서,...
종도
최종도위원
그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되었다면 95년 9월 23일부터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선위원
그리고 일자도 맞지 않아. 지금 최종도 위원이 얘기했지만 조례 567호가 근래에 발효한 것인데, 조례 567호는 뭐냐고? 이게 2000년도 4월 6일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선 위원님 잠깐만요, 95년 9월 23일날 만들어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레에 대한 규칙이라면 그러면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442호에 의해서 98년도에도 규칙을 넣었고, 99년도, 2000년 2월 20일까지 개정안이 계속 나왔는데, 그 때 개정안들은 뭘 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규칙 개정안이 95년도에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었다면 그 이후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개정이 되었는데, 그건 뭘 보고 규칙 개정을 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어떤 규칙 개정요?
교범
이교범의원
1,335페이지, 시행규칙을 4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뭘 가지고 99년, 2000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했느냐 이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규칙을 안 가지고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1,3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정이 4번 되었잖아요. 95년도에 모 조례가 바뀌었다면,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바뀌었다면서요?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시행규칙을 98년, 99년, 2000년도에 걸쳐서 세 번씩이나 개정을 할 수 있었느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건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말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개정을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도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없죠.
교범
이교범의원
12월 감사 때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도 조례를 따졌단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가 이게 없고, 뒤에 있으니까,...
이선위원
그런데 뒤에 것도 맞지 않아.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날짜가 맞지 않는 것 아니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례 앞에 있는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을 봐서도 개정한 내용이 없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걸 따지기에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별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리고 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숙지하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다 했다고 그러셨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숙지하고 오셔야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돼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규칙이라서,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조례만 복사해 왔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 과장, 조례 제567호를 찾아주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1,345페이지, 하남시장학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영과과’라고 ‘과’자가 두 번 들어가 있고, 1,345페이지, 제11조 3항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바의회’라고 되어 있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 1,346페이지, 16조는 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매 학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기가 시작된 후라면 3월 2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를 못 보고,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없는 돈에 여기 저기서 끌어다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낸 후에 시에서 장학금을 보조해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12월말이라든지, 넉넉하게 시간을 앞당겨서 입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미리 당겨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날짜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학기 개시 10일까지 추천을 받으면 지급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기 개시 1개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모든 학교에 조회를 받아서 심의를 하려면 시간이 이것도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넉넉한 시간이 아니니까 기간을 앞으로, 전년도 12월말로 한다든지, 그 전에 이미 성적은 다 나오는 것이니까, 미리 해서 그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미리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내 주시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학자금일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2월에 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못 보고, 전 학년의 성적을 봐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인 경우는 2학년의 성적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신년도 1월말로 하든지 해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학년말이 1월말이면 안 나오죠. 2월말이라야 성적이 나오죠. 방학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봄방학 개시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할 수가 없죠.
병대
김병대위원
성적표가 나오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걸 조정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네, 1,352페이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별지 제2호 서식에, 안 가지고 계시죠? 별지 제2호 서식 보고 계십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일반 장학신청서에 ‘근로자 부문’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선위원
‘근로자의 자’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근로자자’라고 되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의’자가 빠졌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헷갈리게 했으니까 맞도록 교정을 하세요. 규칙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규칙 같은 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한 번씩 보세요.
이선위원
밑에 말을 보면 ‘근로자’가 맞아. ‘자’자를 하나 빼는 게 맞어, 그렇지? 규칙이나 서식은 맞춰놔야지.
교범
이교범의원
12월 감사 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면서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조례를 안 볼 수가 없다고. 하남시 조례는 하남시 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1,364페이지의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가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해서 제2조를 보면 1항 1호에 ‘동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로,...
종도
최종도위원
폐지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환경진흥과 관장 조례목록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진흥과는 하남시환경기본조례 등 모두 8건입니다. 그 중에서 폐지할 조례는 없고, 개정대상 조례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제13조 처리시설의 청소에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그 이하를 오수처리시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법이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제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25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보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남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는 사업장 소재지만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지, 거주지 제한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보호법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 등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검단산과 학암계곡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단산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현재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설치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징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고시를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다가 안 받으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한 군데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검단산에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검단산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학암계곡도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용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징수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가 10조에 있는데,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징수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한다면 안 되죠. 영수증을 교부하는데, 어떻게 징수를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하면 조례를 삭제하든지 해야죠. 제10조 1호를 보면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거는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징수를 안 하고 있으면서 필요 없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 관계와 조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도 징수하지만 주민들의 원에 따라,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서 검단산은 우리 하남시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10만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당초 취지는 그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도 징수를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쪽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이라든지, 그 쪽이 우리 시민보다는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적극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정을 펼치면서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은 300원, 500원씩 왜 받느냐, 그걸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그런 게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서, 사실은 금년 1년만큼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뜻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학암계곡 같은 곳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도록 해야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사실상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하남시 수입에 보탬이 된다면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김병대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를 해야죠, 뭐하러 개정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봐요. 내 기억으로는 2000년 7월 28일로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검단산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김시화위원
받고 있는 것인데, 검단산과 학암계곡을 받았었는데, 한 군데 이쪽에 더 받으라는 것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금액까지 조정되어 개정된 것 아니야?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고시로 추가를 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뭔 고시로 추가를 해요?
김시화위원
추가한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 때 그래서 수수료가,...
병대
김병대위원
300원인데, 500원으로 올린 거고.
영휘
조영휘위원
개정을 하면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액까지 올라 온 것이라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 때에는 금액을 개정한 것이고, 검단산에 돈을 받으려고 고시를 했다가 지주가 반대를 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거는 적환장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가 고시를 하려다가 저희가 안해서, 그거는 고시를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몇 월 며칠 자에 받겠다고 했는데, 지주와 타협이 안 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하남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두 군데는 받고 있어요. 학암동과 검단산 산곡초등학교 입구에는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해서 검단산도 그 쪽에는 받고 있고, 이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 쪽에도 받아라, 그래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 못 받은 것인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학암동도 안 받아요? 위탁을 했었는데, 안 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안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검단산 입구도?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검단산도 안 받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받고 있다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를 한 번 봐 주세요. 3조에 보면 ‘제1조 및 제3조 제1항의’ 그렇게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것이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제2조 제1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중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맥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까지는 삭제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문맥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그건 검토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건 미처 발견을 못해서 오늘 보고 드리려고,...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같은 조례입니다.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5조 5항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과 확인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오타가 난 것인지, 검토해서 같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진흥회 박람회지원도 거기서 관장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박람회가 없어졌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진흥회지원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박람회 지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사실상 주제관은 철거 중에 있고, 철거가 완료되는 12월 20일 경에 진흥회조례 존·폐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그런,...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가 끝나고 바로 없어졌는데, 조례를 여기에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는 진흥회에 대한 업무를 파견 근무자가 있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중인 것이 하나 있지만 금명간 종결되리라 보고, 특히 거기에 썼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10월 20일날 완전히 철거가 되는데, 철거가 종료되면 환경진흥회 관련 조례는 그 때 폐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검단산의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너무 지저분합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석수
김석수위원장
호국사 올라가는 곳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기에 저희가 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화장실을 입구에 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불결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켰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관장 조례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는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하남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 등 다섯 가지를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5개 조례 중에 이번에 개정해야 할 조례는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7조에 근거된 청결유지 책임제를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또 문맥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제7조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배출방법인데, 거기에 동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동장이 안 하고 있고, 시로 이관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맥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의 별표 14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5조의 별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명칭에 기존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만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쓰레기 투기 1년 평가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소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 소각에 대한 것은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매기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소각을 명시해서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불법소각을 명시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신고 포상금제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불법소각이라면 하남시가 도·농 복합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농 복합시란 말이에요. 도시권이 있고, 농촌동이 있는데, 농촌동에서 소각을 할 때에 논란의 소지는 없나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논란의 소지는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한 안에 불법 소각하는 드럼통 같은 것이 있다든가, 소각한 흔적이 있다든가,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김시화위원
그런 게 없이 태웠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서 농산, 토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생활쓰레기인 비닐이라든가,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서 소각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적발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드럼통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불법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마솥 같은 것을 야외에 걸어놓고 소각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소각한 내용물이 나무냐,...
김시화위원
아니, 가마솥이라는 것은 밥을 해 먹는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할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솥만 걸어놓으면 괜찮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소각물이 어떤 것이냐를 갖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은데, 농촌지역을 가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공무원이 나와서 조금씩, 연기 나지 않도록 태우라고 그랬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공사장에 가면 나무를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단속을 한다면 하남시는 폐기물만 많이 나오는데, 사실 태워서 없앨 것은 태워야 해요. 물론, 공기, 환경은 나빠지겠지만 일일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주민들이, 또,...
김시화위원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 않았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규칙에는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는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징수규칙에는 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런데 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시화위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규제를 해야지, 무조건 일관적으로 잣대로 한다면 틀린 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 도시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농촌동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부합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규칙이 없는 것 같애요.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옛날 같이 폐비닐도 수거를 안해 간다면서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폐비닐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농촌에서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태워버려야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들이 기동 수거반을 운영해서 연락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그 전에는 마을에 군데군데 집하를 시켰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서 소량이라도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이 사람들도 한 차가 되어야만 오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덕풍3동사무소에서 동아건설 레미콘 있는 그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쯤에 비닐을 쌓아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건 왜 안 치우고 가요? 그래서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비닐을 모아놓아도 시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김병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안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인데, ‘부관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오타가 났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에 과연 원본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알려주시라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저희 조례정비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을 해야 되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착오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추가 보고를 드릴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4군데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2군데를 고시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2군데가 기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요? 마을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학암동 같은 곳은 수입이 되더라구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저희는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작년도 4월 15일날 제정된 한 건밖에 없습니다. 개정이나 폐지, 오·탈자라든가, 어떤 문맥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뒤에 3시간 이하 1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강사 수당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1시간을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4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수강생이 3시간 이하일 때에는 1만2,000원 이하를 거둬서 낼 수가 있는 것이고, 5시간 이하일 때에는 1만5,000원 이하여야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강사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강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없고, 시간당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라든지, 예산이 있어도 강사가 수당을 더 요구했을 때에는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시간 이하일 때에는 1만2,000원 이하, 그 이상은 안 되고, 5시간 이하일 때에는 1만5,000원 이상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7조를 보면 구성 등 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고문이라는 직제가 있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도 고문이라는 직제가 시행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주민자치위원에 고문이라는 제도를 쓰는 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고문 직제가 있지 왜 없어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인데 없다고 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직제 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지, 고문은 어떤 직제 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조례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면 고문이라는 직제를 만들면 안 되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고문이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있었는데, 정비가 다 되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제가 99년 그 당시에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김시화위원
아니, 작년이지.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도 있었는데, 올해 정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 돼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나오면,...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동장 편의상 그런지 모르지만 고문 제도가 있으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없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속기록에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일부만 제출하지 말고, 각각 1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부서에서는 당초 서류로 제출한 내용과 구두로 보고한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등 최종적으로 정비가 된 조례 내용을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해 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월 28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