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장님 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김태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착오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의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은 일부 사업의 증액 및 목 변경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2,405억 9,116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 대비 8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73억 1,488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45억 8,169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86억 9,458만 6천원으로 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725만원을 증액하였고 엑스포행사 지원경비를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비비 1,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1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순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5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05억 9,19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73억 1,488만 2천원, 특별회계 632억 7,62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0%인 93억 52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인 76억 6,058만 9천원, 특별회계가 2.7%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73억 1,488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3.9%인 20억 221만 3천원, 세외수입에서 0.1%인 3,84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0%인 17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6.7%인 7억 6,200만원, 보조금에서 7.2%인 31억 1,4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73억 1,488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5%인 13억 1,861만 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3%인 3억 150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0.9%인 73억 2,518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6%인 12억 8,47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2.9%인 12억 1,955만 4천원, 사업예산에서 7.1%인 78억 9,43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에서 1.9%인 3,7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0.3%인 14억 1,63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86억 9,458만 6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1.5%인 20억 5,6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4%인 4억 1,17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조금에서 5.6%인 18억 1,3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3%인 1억 6,8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0%인 1,200만원, 사업예산에서 6.0%인 20억 8,642만 4천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5.5%인 4억 4,29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도자기 EXPO행사 지원 및 가뭄대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에서 3.9%인 20억 221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술도입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주민세 20억원과 농업소득세 22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EXPO행사 지원금 3,84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1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7억 6,200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25억 5,652만 2천원, 시·도보조금 5억 5,845만 4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주로 가뭄대책, 설해복구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세입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2.9% 증가하였는 바, 인건비가 3.8%, 경상적 경비가 2.0%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7.1% 증가하였는 바, 보조사업 6.2%, 자체사업 9.0%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1.9%, 예비비 등에서 10.3%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6,991만 8천원, 체납세 징수 읍·면·동 상사업비 3억 6천만원, 구내식당 신축 9,587만 7천원, 사회개발에서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1억원, 경제개발에서 가뭄대책 관련 18억 7,800만원, 복숭아 홍보탑 설치 1억원,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1억 3,501만 9천원, 축산종합 시상금 1억원, 설봉공원 및 엑스포시설 설치 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엑스포 행사장 주변 및 지방도 표지판 1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0억 5,642만 4천원을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억 1,172만 2천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비 변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목간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 509억 200만원 보다 20억 221만 3천원이 증가된 529억 4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술이전수입 원천징수 주민세 20억원 증가분과 농업소득세 증가분 221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76억 2,506만 4천원보다 3,840만원이 증가된 276억 6,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엑스포행사 지원금 3,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93억 7,200만원보다 17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21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뭄지역 용수원개발 2억원, 이천사거리부터 유산교차로간 도로보수 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설봉공원 및 엑스포시설 설치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1억 2,300만원,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 2천만원, 샛강살리기 1억원, 특별교부세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14억 3,435만 2천원보다 7억 6,200만원이 증가된 121억 9,6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가뭄지역 용수개발지원 3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세계도자기 엑스포지원 5천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보완사업 1,200만원, 이천시 황도 복숭아 조형물 설치 1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정 435억 2,211만 3천원 보다 31억 1,497만 6천원이 증가된 466억 3,7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65억 6,049만 4천원보다 25억 5,652만 2천원이 증가된 291억 1,70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39쪽에서 40쪽에 축사피해복구 7억 9,252만 9천원과 가뭄지역 용수개발 5억원 등 24개 부기항목에 총 27억 852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8,700만원, 농어민 자녀 장학자금 지원 6,511만 1천원, 합계 1억 5,211만 1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69억 6,161만 9천원보다 5억 5,845만 4천원이 증가되어 175억 2,0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41쪽부터 43쪽까지 부기항목 중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2억 8,511만 8천원, 가뭄대책 용수로 개발사업 2억 1,500만원 등 22개 부기항목 14억 9,242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 1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5억 8,800만원 등 5개 부기항목 합계 9억 3,396만 2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첫 번째줄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을 3,8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부족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예산 6,9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경력직은 1억 2,508만 9천원, 일용직은 790만 2천원으로서 총 1억 3,2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검토 전문기관 용역비를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동지역 3개소에 787만 5천원, 읍·면지역 1개소에 487만 5천원으로 총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상 잘못된 것으로 이것이 수정예산에 보시면 개소당 75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는 동지역에 도비 1,830만원, 시비 7,020만원으로 총 8,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은 도비 9,1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는 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으로 5,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지역은 도비분은 330 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분은 4,680만원을 계상하여 총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도비분은 7,3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분은 2,609만원을 계상하여 총 4,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징수관리예산은 기정 2억 589만원에서 3억 6,473만 7천원이 증가된 5억 7,06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에 관한 급량비 273만 7천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01년도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 상사업비로서 지원금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구입비 33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5,515만 1천원으로 주민등록관련 물품구입비 총 84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련 백업스트리머 구입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 1억 7,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발급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운영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6쪽, 37쪽, 38쪽, 39쪽 수입에 관한 사항이니까, 40쪽, 41쪽, 42쪽, 43쪽, 다음에 45쪽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49쪽.

55쪽.

54쪽, 55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지금 위탁교육비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내용을 보니까 1박 2일로해서 유네스코 수련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3차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계획은 당초 우리가 매년하는 한마음 수련회 그 방식을 따르는데요. 먼저도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를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는 강의시간을 오전에 넣고 오후에는 전부 다 그냥 자율시간이나 체육시간으로 넣어서 편하게 해 줄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셔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무원 격려하는 차원인데 다 앉혀놓고 강의하고 교육받고 한다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많이 좋아 하실까 모르겠어요.

강의시간을 줄였습니다. 강의시간 줄이고 오전에 잠깐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체육시간을 많이 넣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가, 기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요. 어떤 교육위주로 된다면 직원들 피곤할 거예요.

대개 직원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3～4시간씩 강의듣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쪽이라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다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어차피 이것 직원들 위로용이라면 한 10만원씩 해서 1박 2일씩 휴가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번에 데려다가 하시지 말고 각자 자기 쉴 곳으로 가서 쉬라고요.

그것은 너무 산만하고요.

산만하기는, 그쪽으로 얘기하면 투표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것하고 그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위직에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위직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드려서요. 될 수 있으면 강의는 줄이고 오후에는 전부 다 체육시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등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특강도 있던데요. 그것이 어떻게 줄인 것입니까? 특강시간이 그때 들어 있는데 어떻게 오전에 특강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보상차원이라면 돈 10만원 채워주고 가족끼리 1박 2일 놀러갔다 오라고, 그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해보아야 나중에 얘기만 다른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왜 우리 제1차 본예산에서 삭제한 것 아니예요? 7천만원 올라왔던 것.

그때 계획을 직원들 휴식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휴식도 좋은 방향으로 집에서 쉬든 각자 나가서 쉬든 이렇게 해서 한 돈 10만원씩 주고 1박 2일 쉬게 해 주는 것이, 아주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전 813명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812명이요.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명분없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도 지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엑스포 고생했다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직원들 편한 보상으로 해 주어야지요. 한곳에 몰아다 넣고 규제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1박 2일이라는 규제를 시켜서 몰아다 넣고요.

전에는 새벽 6시에 깨워서 구보시키고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여튼 10시까지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이 여간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모아놓고 특강이나 또 들어야 되고 매일 강의하면서 무슨 특강을 또 합니까? 희한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계획들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시장님 매일 오셔서 훈시 들으면서 특강 또 해야 되고 이름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래도 들어볼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는 것이 낫지요. 맨날 밑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정부하고 똑같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1인당 10만원씩 주어가지고 가족끼리 조용히 어디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5쪽, 56쪽, 5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도비가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지요? 도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삭감된 것은 그 읍·면은 안 하기 때문에, 먼저 읍·면까지 계획했던 것, 다 잘라서 3개동하고 1개 시범 면만…‥. 이것은 먼저 도비만 세웠던 것입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하면서 부담율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읍·면지역 3개소는 어디예요?

신둔면으로 시범으로.

58쪽, 59쪽, 6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체납액 징수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가가 5위까지 상사업비 주시는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금액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읍·면 평가가 있는데요. 징수액을, 징수율을 40점을 하고요. 또 체납건수나 대비징수 건수율에 30점 만점으로 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징수노력도 그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1차는 상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하반기 평가까지 해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 퍼센티지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금액에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읍·면장님들의 관심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건수 줄이는데도 비율을 두고 그래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을 4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하고 체납건수 대비 징수비율을 30점 만점으로 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어요?

상반기요? 저희.

체납액 중에서 얼마를?

168억원에서요. 132억원이 체납액입니다.

징수한 것은요? 징수금액.

지금 저희 읍·면별 징수 평가표에 의하면요. 체납액 건수가 9만 142건이 되고요. 금액은 111억 5,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1만 8,010건에 7억 6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징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세워 있단 말이에요.

네. 상·하반기 평가를 계획을 했거든요.

이것 7억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받아도 3억 6천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또 상·하반기 평가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무슨 징수에 목적을 둔 것은 둔 것이지만요. 또 읍·면의 사기와 또 체납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에.

징수대비해서 저희가 주는 상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고생해서 받아들였지만 한 50% 이상을 상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13개 읍·면·동을 그냥…‥, 해 주세요. 다 고생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요. 읍·면장들의 관심도가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에서는 다른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체납액에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도 제고와 읍·면 사기앙양책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시장이 세금가지고 읍·면·동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구조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호병계를 없애고 재무계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묵살하고 재무계를 없애놓고 재무계가 없는데 읍·면에는 무슨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다고 읍·면에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재무계를 없애놓고 무슨 평가를 해요? 읍·면에 세금 거둘 일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상금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요.

시상금은 읍·면에 주는 것이니까 10억원을 주든 100억원을 주든 많이 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재무계를 없애지 말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없애놓고 시장님이 지금 와서 읍·면 세금 걷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어불성설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주는 것은 100억원을 주어도 좋고 읍·면에 많이 줄수록 좋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무계를 없애놓고 무슨 읍·면·동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상급기관의 횡포다 라는 것이에요. 그만 두겠습니다.

60쪽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것이 식당을 지으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던 식당이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있는 식당 말씀입니까?

네.

34.4평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볼어볼게 뭐냐하면요. 국장실을 없애가지고 전부 다 좁혀 놓고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소회의실을 한달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가 진짜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도에서 두명씩, 한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두명이 나와도 큰 회의실을 하루 이틀 차지해서 사용하고, 뭐 한명이 나와도 그렇고 소회의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간단한 회의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시장실 옆에 사무실은 뭐예요?

어디, 그건 사무실이지요.

시장실 옆에 것?

사무실이요.

사무실이라고요? 아니, 저거 있던 것 말이에요?

고충처리계요?

고충처리계 있던 것은 뭐냔 얘기예요. 시장이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이것 다 시민 돈 들여서 또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좀 줄일 수 없어요?

그것도 감사담당에서 반을 기자재 창고로 써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뭘로 짓는 겁니까?

인슈판넬로 지을 겁니다.

인슈판넬로 짓는데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지금 식당을 옮겨서 식당자리는 건설과 재해상황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재해상황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강우량, 강설량 재는 기자재 해서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세워 가면서 근무하는 상황실이 꼭 필요해서 그것을 하고 식당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자리가 옛날 식당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주방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로 보내고 뒤쪽을 한 번 지을려고 했더니 중리동 통장들이 말이 있고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얘기를 참고해서 지도소 저 한 쪽으로, 선관위 쪽으로 밀어서 짓고 환경보호과를 그 쪽으로 내줄려고 합니다. 지하실을.

아니.

환경보호과도 또 기자재가 많고요.

아니, 쉽게 말해서 시중에서 인슈판넬로 15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철근으로 지어도 80만원, 50만원이면 짓고 앉아 있는데 이것은 15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가당치도 않은 돈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냉·온방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본 시설비 밖에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니, 60평에 150만원씩 9천만원 맞는데, 무슨 다른 것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내 하여튼 시청에 들어와서 물가 때문에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 이 돈이면 시중에서 120평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업자들한테 그냥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품셈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는 것이고 일반보다는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나라 품셈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국가가 이 모양이 됐는데 지방자치면 좀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도 덜 쓰는 것도 감사에 걸립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공사비 덜 주는 것도 걸립니까?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아니, 얘기를 입찰 얘기하지 말고 덜 쓰는 것도 걸리느냐 이거야. 품셈표보다 덜 쓰는 것도 감사에 걸립니까?

저희는 지금 품셈표에 있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품셈표에 있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너무 저기.

덜 써도 걸리나 그것만 가르켜 주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정부 노임단가보다 덜 써도 걸리느냐고,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는, 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일어서면 하는 소리이니까.

돈을 덜 쓰고 똑같은 효과를 내면 그거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 걸리지요?

네.

그러면 왜 높게 책정을 합니까?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가가 연동이 되어 가지고 5% 이상 뛰거나 그러면 그것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이것 보세요. '97년보다 물가 다 떨어졌어요. '97년보다 물가 다 떨어졌어요. 건축자재이고 뭐고 전부. 그러면 감사원이 적게 썼다고, 너희 적게 썼다고 감사하는 적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것도 국민세금입니다.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그러면 액수를 나중에, 애초에 시장 돌아가는 시세도 좀 보고 잡아가지고 품셈표하고 시장 것하고 반반 섞어도 이렇게 많은 돈 안 나와요. 제일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 품셈표, 법에, 감사에 적게 써도 걸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좀 낮게 잡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변압기는 몇 평이예요? 판넬공사인데 이것.

이것은 본청 겁니다. 밑에 식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

알고 있는데 몇 평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몇 평이에요? 1,9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평이나 고치는 거냐고요? 변압기를.

이것은 평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교체 및 판넬공사인데.

네. 먼저 저희가 변압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쪽에 중리동쪽에서 들어오는 변압기가 자꾸 다운이 되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그런데 변압기 공사를 우리 시청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이쪽 내부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니, 일반 가로등 밖에 있는 변압기 터지면.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내부 것을, 먼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 것은 뭐고 외부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보일러실에 가면은요.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내식당 신축하는 것 이것 현 시가로 좀 자르면 할 수 있습니까? 짓기는 짓되 이천에서 돌아가는 현 시가로 견적을 내가 한 10개를 받아올 테니까 공장에 가서, 그 시가로 잘라도 이것 공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품셈표에 의해서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일 한다면 저희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덜 쓰는 것은 안 걸린다면서요? 감사에. 앞에 국장님은 덜 쓰는 것은 안 걸리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뒤에 과장님은 꼭 품셈표를 고집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걸리고 안 걸리는 것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이것을 업자한테 입찰을 부칠 적에 적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사를 하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안되고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에 지적이 있고.

아니, 그거라도, 그 금액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어다 주어 가지고. 우리 국가 돈을 내 개인 돈처럼 아껴 가면서 쓰자는 소리이니까 우리 답변을 잘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인슈판넬로 집 짓는데 평당 150만원 주겠습니까? 일반 시중가격이 80만원인데 과장님! 여기 과장 지내신다고 내 것은 150만원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돈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개인 것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정같은 것을 하나 파도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같은 것은 한 6천만원가량 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한테 파면 그것의 반값 정도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정은 안 나오면 다른 데 뚫고 뚫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한군데 세워 놓는 건축이에요. 똑같은 물건 가지고, 똑같은 것 가지고, 국가가 지정하는 물건가지고, 국가에서 KS품 지정하면 KS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 것 규정하면 어디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은 책정을 해 놓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건물을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 그렇다고 싸게 준다고 해서 일반인들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보고 일반 입찰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다 주면은 입찰에 부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이지요? 뭘로 이게 150만원이 나옵니까? 도면도 없이.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지요.

설계도 안 하고 1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150만원에 설계를 맞춘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을 잡으면 100만원에 설계를 맞출 것 아니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면 김태일 위원님하고 한 번 서로 협의를, 이해가 서로 가게끔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61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지금 60평이면 대단히 큰 건데, 지금 중리동 사무소에 주차장을 활용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60평을 활용하는 겁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라고 그래 가지고.

글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 봐요. 포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 식당 지을 자리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 준다 시청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통장들이 아니, 그래 예비군 중대본부는 이리로 안 옮겨 주면서 마당,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아서 차 댈 곳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60평을 여기에다 식당을 짓느냐 이렇게 지금 의원들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그것을 도시과 쪽에다 지을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중리동 지금 주차장이 한 5면 정도가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리동하고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쪽에 그 쪽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장소를 변경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쪽에 오·폐수감시장치니 그런 것이 기자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60평에다 기자재 창고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당직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10월 28일에 우리가 도자기 엑스포가 끝나면 이 쪽에 운영본부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어디 용역줘서 파악하고 있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졌는데 일단은 우리 산림공원사업소가 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 아니예요? 이것은.

네.

운영본부 땅은, 저 위에 도자센터 땅 6만평은 도에서 산 것이고 이 밑에 땅은 우리 땅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지을 때에 그것을 그 바깥 자재를 가건물 비슷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골조는 철로 지었는데 바깥에는 비닐합판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은 가건물 상태의 건물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 야 될 거예요.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조직위에서 지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땅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너무, 저 위에 건물 사후관리계획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 땅에다 조직위에서 지었으니까 도 것이니까 도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준공식에 이기택 의장, 각 의원들 왔을 때 점심 대접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 의원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천시에서 관리해야지, 돈은 그 1,400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관리비까지 하느냐, 도 의원들 시각은 그래요.

그것은 산업복지국에 지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글쎄.

제시해 보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도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데도 착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81쪽으로 넘어갑니다. 81쪽, 82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