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기능전환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홍보 리후렛 3만매를 제작하는데 3백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읍면기능전환의 내용을 수록한 팜플렛 3만매를 제작하는데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서를 유인하는데 백만원, 읍면기능전환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2백만원해서 126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홍보에 180만원,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역설명회 추진에 3십만원,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견학 75만원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야간에 마을진입을 용이하게 주민들이 찾거나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된 마을 표지판 193개소에 대해서 야간 페인트를 칠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93개소에 19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역에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등 견학을 위한 보상금 4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교부세하고 도비로서 기이 교부세는 지원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기이 9천만원이 지원되고 도비보조금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시설비 2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페이지 인건비 중 기타보수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백만원은 지난 4월부터 함안면보건지소에 치과를 개설함으로서 증원된 치과공중보건의사 1명에게 지원할 추가소요분이며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액의 10%인 653만9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함안사랑의료봉사단 회의시 지급되는 보상금이며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액의 10%인 1십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홍역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취학아동약품비 930만원과 종전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여름에만 접종하였으나 연중 접종하라는 지침에 따라 추가증가 300명분의 무료일본뇌염 접종약품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중 국내여비입니다. 결핵업무추진실적에 따른 도교부금 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당초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증액분과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투석비 3920만원과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만성신부전증 환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부담 등을 포함하여 검사비 25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역퇴치사업입니다. 홍역퇴치사업의 일환으로 홍역예방 접종 약품비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에서 시기가 촉박하여 일괄구매 현품배정한다는 지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도에 송금조치하고 기이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48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확정 통보에 의거 보건진료소 1개소 이전신축비 1억8510만원과 의료원, 지소, 진료소간 전산망 구축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 6백만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 전산망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가정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에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인 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인 142만5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비 9백만원은 보건의료원 전산망 설치비로 보조된 국도비보조금에서 보건지소용 컴퓨터까지 구입, 현재 사용중에 있으므로 군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용 기자재구입비 150만원은 의료원 민원실 내원환자 및 방문객에게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법과 금연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증진 홍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3백만원은 관내 출장하여 각급 학교 금연교실 운영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보건교육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육용 및 환등기 등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무관리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인 288만5천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1500만원과 한방용진료 약품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노인당 순회진료시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료의약품 투약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실시함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1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인 351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혈액분석기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의료원에서 하루 검사건수, 처리능력, 경제성, 효율성을 신중히 분석한 결과 의료원에 필요한 혈액분석기는 2천만원 정도의 장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이번 저희 보건의료원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자체삭감조치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과 어려운 계층 주민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보건의료원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 이전 관계니 그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룡 진료소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진료소 자체가 지금부터 한 십몇년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료실이 좁아가지고 한 평도 안되고 그런 아주 폐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대해서 어떤 뭐 확장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신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보건진료소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십년 다 되었습니다. 10년 넘었고.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좀 어렵고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조금 늦을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개보수 비를 좀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데는 개보수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룡진료소가 보시다시피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아니고 플러스가 되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플러스 되고있는 진행이 그리 되니까 관심을 좀 두셔가지고 신축이든지 그 다음 증축이든지간에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전 신축이 있고 그냥 신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전신축은 옮겨야 되고.

그것 말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로 신설 신축할?

보건진료소를요?

예.

전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원을 한 명 더 충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조정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 신축한다든지 증원한다든지 이것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줄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7억2388만원에 금번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1217만원이 감되어서 예산액은 7억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98만5천원, 국내여비가 1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6십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유공자 시상이 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5천원, 국내여비 75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업무용 카메라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카메라 구입 이것도 잘하셨는데 본회의장에 가면 비디오카메라가 보관용 테이프를 보면 비디오를 다시 보면 화면이 흐리고 옳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서 군정시책발굴 워크샵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함안군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자기들 업무소관에 대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우수시책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별로 3, 4명 계장팀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끝나면 실과별로 4∼5건 정도의 우리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10월중에 보고회를 가지도록 할겁니다. 전 계장들 참석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그 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우수시책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제로 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도록 해서 워크샵을 한 20∼30명을 뽑아서 2,3일동안 다른 타기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시책을 내년도에 발굴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경영연구위원회 협회비입니다. 이것은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영연구위원회에 군수님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로 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군정업무협의 간담회 등 해가지고 2백만원 해놨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나 저희들이 예산지원차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9559만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기술센터에 있던 농업산림과가 저희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감을 하고 저희군으로 본청에다가 예산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해놓고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뒷장에 정액급식비 이 사항도 기술센터에서 오는 사항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게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39페이지 저 밑에 보면 사법기관 업무협의 시책업무추진비 2 백만원 한 사항은 저희들이 함안군에 지금 현재 소송건이 14건이 들어와있습니다. 14건 중에 7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그 7건 종결은 저희들이 승소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고 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법원에 계속 출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도비로서 통계에 필요한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비 도비 86만6천원이 와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7163만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도비도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조정을 해서 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일 상단에 얼버무려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정도를 갖고 뭐가 됩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좀 낫게 가져가면 낫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장님,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좀 제외하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속기 안함)

예.

건의 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갔을 적에 읍면에 가보면 화장실이 불결합니다. 그건 좀 예산이 되면 반영을 해서 시정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