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제615호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5024호로 99년9월7일 제정 공포되고 2001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법에 의거 설치 운용하였던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의 3개 생활보호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등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의 설명은 입법안 전문인 제정조례안을 갖고 주요 사안을 열거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재원은 국고로 보조되는 기금, 도 또는 시에서 출연된 기금, 충남도나 천안시 이외의 사회단체에서 출연된 기금, 충남도나 천안시의 사회단체에서 출연되는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되는 기금, 금용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되는 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입으로 조성합니다. 안 제3조의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자활공동체 수습자가 대여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시 보증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일반적인 관리운용계획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안 제5조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기관, 단체로서 생활보장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 20/100 미만인 자, 소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육성대상의 연구등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입니다.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1개 단체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5%의 이자로 지원하되 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이자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파산?해산?해체될 때와 대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입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는 5%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보전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 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생활환경국장, 분임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에 사회담당주사의 기금운용관을 두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할 것이며, 안 제12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기금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80일입니다. 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안 제1조는 생략하고,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는 천안시생활기금설치조례,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4,618만4,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은 7억5,000만원 중 현재 예치된 것은 1억8,600만원입니다. 융자대출된 금액이 5억6,400만원, 현재 상환 중이며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4억1,911만7,000원으로 총 3개 기금 12억1,530만1,000원 중 6억5,130만1,000원을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농협에 예입하고 상환되는 융자금도 통합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하시는 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칙입니다. 부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칙 안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이 기금을 여기다 여입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사회과 직원 아무도 안 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복사해서 가져와요. 말씀하세요.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운용해 오던 3개 기금인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통폐합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매우 타당하고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시행이 2000년10월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늦은 게 아닙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설명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구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용하던 3개 기금법의 목적을 통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관련의 3개 기금운용조례가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이 조례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제정시행이 2000년10월1일날 되었고 도에서도 충청남도도 2000년9월21일날 시행일자가 저기 되었네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때 시행되었다는 얘기예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생활보호법에서 개?폐지되면서 대체해서 운용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 법에 따라서 조례로 한 것입니다.

글쎄, 그 날짜가 언제예요?

작년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 자꾸 아니라고 해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1일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만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저기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부칙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렇게 세가지가 폐지된다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폐지를 시키면서 여기 각자 조례로 갖고 있던 기금이….

폐지는 별도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조례안을 가결시키면서 이 세가지는 지금 같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조례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별도로 폐기 안해도 돼요?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해도 돼요.

조례가 이렇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나는 생각되는데…. 예?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폐지될 것은 가결을 해야지 여기 부칙에다 넣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되게끔 하세요.

자, 봐요. 지금 우리는 말이죠, 여기 부칙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설치운용조례안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결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용조례안에다 통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조례를 폐기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가결을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다 넣어서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예산상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출연기금으로 하고 특히 현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기금 4,600만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이 7억5,000만원은 갖고 있고 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4억1,900만원 갖고 있고 이것을 우선 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금으로 하는데 이것이 예산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그 기금은 대출해주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기금조성할 때 2조5번에 보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갖다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차입금도 이자 발생이 될게 아닙니까?

차입금이니까 이자가 있을테지요.

이 부분은 어디서, 이자발생 부분은 어디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아까 5%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상계를 한다?

예, 거기서 다시 상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영37조는 무엇입니까?

법 시행령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다 좋은 얘기인데 준비를 이왕이면 5조에 법2조 법18조, 12조, 9조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3개 조례를 폐지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하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빨리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기금이 현재 6억5,130만1,000원이 지금 현재 현금이 예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농협에 예입’하고 했는데 6억5,130만1,000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보호기금은 4,618만4,000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이 7억5,000이지 않습니까? 이 중 예치금액은 1억8,600이에요. 융자대출된 금액은 5억6,400이고, 그런데 ‘현재 상환 중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4억1,911만7,000원인데 이것이 전체 토탈이 12억1,530만1,000원이 아닙니까? 그 중에 6억5,130만1,000원은 지금 농협에 예입을 하고 했는데 이 돈은 지금 현찰로 예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의 예치금액이 1억8,600인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기금이 4억1,911만7,000원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전체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예, 현재 다 살아 있는 것인데 다만 현재 융자 중에 나가 있는 거 그것이 5억6,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말고는 현금으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계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1억8,600하고 4억1,911만7,000원을 합해 봐요. 어떻게 6억5,000이 나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고사항이니까 다음 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필요하시면….

그게 아니라 지금 6억130만1,000원이 농협에 예입되어 있다고 했죠?

뭐가 안 맞는지는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해야지 왜 끝나고 설명을 해요?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6억5,130만1,000원이 농협에 예입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돈이 3개 기금 중에서 어디어디서 얼마씩 출연된 것입니까?

생활보호기금 4,618만4,000원….

아, 그것이 현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또 생활안정기금 1억8,600만원, 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4억1,911만7,000원, 이것을 합해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6억5,130만1,000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생활보호기금은 전체가 4,618만4,000원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융자 나간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융자 나간 것은 현재 이것은….

100%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안정기금이 7억5,000중에서 1억8,600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의 악성채무라든가 연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좀 1부 자세하게 빼 주세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장학기금 중에서도 4억1,911만7,000원, 여기서도 악성채무라든가 지금 현재 연체중인 거….

장학기금은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금년도 준 내역만 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유보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미흡하다는 것은 참고자료가 미흡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아니, 서민들의 물론 그런 사항이 있지만 현재 세가지 조례로 된 안이 그대로 움직여서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경에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이 폐기 안되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니까 유보해서 심의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죠.

위원장님, 이미 이런 상위법에서 2000년10월1일부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타법이 다 개정되면서 지금 다른 법이 삭제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점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감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서 오늘 이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6조에 이 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도11월11일날 결과가 11월30일날 별도 의견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 준칙안이.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바쁘면 작년도, 1년만에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의견수렴 기간이 걸리는 것을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56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정회시간에 물론 참석을 안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번복을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그 동안에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해 놓고서 다시 우리가 번복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은 보류하는 사항은 56회 10월 중순입니다. 그때에 조금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상정시켜 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616번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지정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천안시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폐기물의 소각처리 방법을 5조에, 폐기물반입허가 및 손실보상을 7조에, 폐기물반입의 제한을 8조에, 소각열 이용을 제9조에, 주민감시 요원을 제10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을 제11조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1항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고 입법예고를 8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75페이지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 및 명칭은 소각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백석동 530번지에 둔다. 2항 소각시설의 명칭은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라고 한다. 제3조 용어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관리?운영등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소각시설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반입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즉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조 소각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아산시 쓰레기를 현재 4ｔ 내지 5ｔ씩을 반입을 합니다. 그것을 사용료를 징수코자 한 것입니다. 제7조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시장은 법 제26조4항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2항 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항.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제9조 소각열의 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시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일용인부임 수준으로 한다. 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200ｔ 규모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항 소각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3.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성능 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게 위탁한다. 1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13조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는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소각처리방법 및 반입허가절차, 반입제한 등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6조에 보면 말이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산정방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소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봉투판매하는 것으로 쓰고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에서 반입 수수료 받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액수도 지금 4ｔ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고 해서….

물론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산정기준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규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 규정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소각열을 이용해서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각열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열은 백석동에다 유리온실을 600평을 해주고 그것을 또 소각장 내에다 발전기 시설을 해서 발전기를 하는데 그 두가지를 쓰면 다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서상에 되어 있죠.

그러면 발전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감시요원수당에 대해서 10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매립장에도 주민감시요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는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매립장이 있는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1년 더 써도 충분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주민감시요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러면 백석동 주민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을 언제쯤 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11월10일까지 시운전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 전에는 계약을 해서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 11월10일까지는 시운전하고 그 후로는 1년간에 시공자에게 위탁하도록 무조건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위탁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거죠.

운영비는 기왕에 소각시설계약할 때 조달청에서 액수를 명시해 놓았어요.

그것으로 1년 동안은 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1년 후부터는 어떤 입찰에 의하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시공자에게 2년을 더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다. 물론 연장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산정 내역은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을 더 주는데 그러면 그 때도 그냥 조달청에 의한 그런 것으로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 상에는 그 금액으로 주도록, 그것이 업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모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공자가 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자한테 줄 때는 신뢰도는 당연히 있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가 명시를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3년까지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 전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면서 할 것이냐, 가끔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자기가 계약된 기간 안에는 전혀 하자가 없을 만치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되든 못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루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이나 용역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우리 시가 매일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감시요원이 이것이 기본적인 기술능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

얘기 듣고요. 그렇다면 이 주민감시요원을 이왕 선임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을테고 이런 부분을, 자격증 가지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하시고, 또 11조 운영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운전 기간에 공무원들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시운전 기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제반 소모성 자재 등 이것을 시운전 기간에 공무원 한사람이 있어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되는거지 이거 용역줘봐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하고, 한다고 하면 용역 안줘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다루면서 해서는 안되지만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삼성엔진이 산자부하고 해서 소각로 발전기를 갖다가 국가로부터 저리자금 내지 지원자금으로 하는 것이 지난번에 경기신문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국가에다 안을 냈어요.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소각로, 200ｔ 소각로는 전국에서 천안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신문에도 다 난 것이니까.

지금 발전기를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원금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신문에서 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1항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안 제9조 제1항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를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3항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성능 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 위탁한다.’를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4항에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 위탁한다.’로 신설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과장입니다. 86쪽 의안번호 617입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경로환자에게 진료비와 투약료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인 광덕,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동면보건지소를 제외한 보건소와 여타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비는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약국에서의 투약료는 본인이 부담하여 65세 이상의 경로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오지, 벽지 지역의 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이동진료실시와 각종 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응급처치를 위한 무료진료를 하는 것을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중 약국에서의 조제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의 최저 정액본인부담금 1,200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지, 벽지주민,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무료이동 진료와 체육대회, 각종 행사시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응급환자의 무료진료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의약분업 전에는 연간 12만3,400명이었으나 의약분업 후에 9만4,400명으로 약 34%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경로환자는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진료하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1.5㎞ 이상 떨어진 100개 마을을 주 2회씩 출장을 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는 연간 70여회의 의료반을 출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비 지원은 연간 한 8만명 예상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지, 벽지지역 주민의 진료비는 연간 600만원,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시 의료반 지원은 1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다음에 ‘다음 각호의 1의’를 삽입하고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신설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 2. 오지, 벽지지역의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 3. 국가, 도, 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 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65세 이상의 경로환자에 대한 약국에서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4의 최저 정액본인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6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경로환자에게 투약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노인의료 취약지역인 오지나 벽지, 거동불편주민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므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매우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액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주요골자죠? 그럴 때 과거에 의약분업이 안 되었을 때와 같아지는 그런 경우죠?

의약분업 전에는 한 달 분이든 두 달 분이든 약값을 안 받고 보건소에서 줬는데 이번에는 최저 본인부담금 1,200원이 만성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안가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 노약자 분들은 앞으로 보건소를 더 찾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지, 벽지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정병원에서 환자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까?

주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X-ray를 찍어준다든지 건강검진같은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이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일반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하지만 X-ray나 이런 어려운 부분은 나가서 해준다?

장비가 투입되거나 검사같은 거….

그거와 덧붙여서 체육대회 경기시 응급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를 무료진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치료를 요하는 어떤 사항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단하게 파스를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명문 규정이 없이 이동진료하는 예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나 벽지 65세 이상은 지금 돈을 안 받나?

이동진료는 안 받고 있죠.

65세 미만은 진료하는데 받지 않습니까?

65세 미만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500원 받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65세 이상은 무료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지, 벽지에 대한 주민진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오지, 벽지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5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동진료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이동진료만 얘기해요? 가서 진료하는 것도 얘기해야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12시가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좀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9조2항 끄트머리 줄에 별표4의 최저정액 본인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국에서 조제할 때 65세 이상은 1,200원을 빼고 조제해 줍니까?

예, 안 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약국이든 65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내주고….

저희들이 처방전을 발부할 때 표기해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90쪽 의안번호 618번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됨에 따라 4층에 설치된 특별연구실이 폐쇄되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어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3조2항에 특별연구실 이용료 1인 1일 1,500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령은 도서관진흥법 제2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됨에 따라 4층에 개설된 특별연구실이 폐쇄되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