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201억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46억3,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숙원사업, 당면 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 읍·면별 형평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총무관리분야의 수(수)환경 전담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업시행 전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선집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축직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후진국형 행정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분야의 주민자치센타 시범설치 운영은 주민 대다수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액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억4,090만3,000원, 사회개발비 310만원, 경제개발비 80만원입니다. 따라서 3억4,480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도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규모면에서 보면은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많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