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월될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새로운 소방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자리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3억에서 5억, 본예산에도 우리가 3억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본예산과 가까운 추경의 재정규모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가까운 재원이 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한 소방도로는 우리가 빨리 개설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만약에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참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우리시가 다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될 부분만 재원이 있을 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수덕예식장앞에서 영천역간 도로는 약 650억이라는 큰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역까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재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블록마다 한블럭만 일단 올해 다하고 그다음 블록은 다음에 하고 나중에 완산동 입구까지는 다음에 하고 이런식으로 블록별로 한해에 맞춰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다른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안생기고 재정의 경직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는 꼭해야 될 재원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풀어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보시면 거의가 소방도로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남병원하고 등기소하고 기역자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는 못하고 이 부분을 옛날 농협 거기서 영락천쪽으로 뚫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걸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군수관사는 여러사람 의견을 많이 모아본 결과에 어차피 우리가 피해를 입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그 역사적인 유물로 우리가 남겨놓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핍박받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라도 안새도록 하고 그 부근 일대를 개방을 해서 누구라도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소공원 겸해서 만들려면은 어차피 그 건물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위에 기와라도 안새도록 짜맞춰야 될게 아니냐 해서 거기다 1억을 최소한의 경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장도 헐고 문화원하고 연계를 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구.관사를 보존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평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원만 문제가 아니고 조양각이 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양각을 우리 영천의 상징적인 문화재로 사진뿐 아니고 어디든지 조양각이라고 하면은 영남3루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협신철강이 있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 땅까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만약에 개인소유로 팔려버리든지 그 사람이 거기에다 다른 건물을 지어버리든지 하면은 우리 조양각이 다 가려버립니다. 그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확보를 해놔야 안되겠나. 나중에 이 양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그 비싼땅을 희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도로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길 들어가는 정도는 사놓고 또 구.군수 관사도 헐어버리면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앞에 영화꽃집을 비롯해서 신일사 있는 그 건물 들어가는 왼쪽 협신철강까지 전부가 개인땅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부자가 자기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안에도 그 어른 땅이 있습니다. 두필지나 문화원안에도 땅이 있는데 안에것은 어차피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은 사줄 요량을 하고 밖에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놔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약국앞의 도로가 원래 개인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사면은 아직도 개인땅인데 소송을 해서 두 번이나 졌습니다. 우리가 항소를 해서도 개인땅에 너희가 했으니 너희가 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됩니다. 사용료를 1년에 3천500만원씩 주라고 저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빨리 사야지 매년 3천500만원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지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땅 사는값 더 들게 됩니다. 몇 년 안가면은. 어차피 패소를 했고 남의 땅을 우리가 공로로 활용을 했다면은 우리 시가 당연히 사줘야 됩니다. 소송패소한 부분은 우리가 사줘야 안되겠나.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개인 사유지위에 도로를 내서 공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일단 우리가 패소한 부분만은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안줘야 안되겠나. 언제 사도 사야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