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우리 도의 자연환경보전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총칙 등 제6장, 제34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조례표준안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우리 주위에서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생물종과 개체수가 최근의 산업화,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해서 급격한 감소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인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야생동·식물의 보호, 기타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하고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생태보전지역의 관리수단으로 행위제한, 출입제한, 중지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영농행위에 대한 예의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전지역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생태계의 보전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조례제정과 함께 시·군에서도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를 제정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및 자연의 훼손방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 6. 22∼7. 14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도청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도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멸종위기 및 감소추세 야생동·식물,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관리 야생동·식물로 도지사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 파악을 위한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적, 경리적 가치가 높은 숲, 해안선, 하천 등에 대하여 훼손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연보호운동 및 1사, 1산·하천 가꾸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 환경보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었고 환경부 표준안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종합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 관리야생물동·식물의 지정 및 보호,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지원,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의 작성, 산·하천의 도민보호관리제,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권한의 위임,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최근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의 영향으로 생물종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고 미래를 불안케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쾌적하고 맑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출입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생태계보전지역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선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도와 견주어서 타도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전라북도는 농산국 산림과에서 지금 모든 걸 주관하지요?

예.

그런데 타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구.

지금 타도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로 모든 걸 미뤄서 지금 아마 타도도 저희 도와 같이 금년안에 다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7일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된 법률에 시·도조례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타도도 지금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바로는 타도는 이미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모든 걸 주관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조소부 단속예산이 24억원인가 작년에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던데 농산국에서 단속을 하나 실제적으로 단속이 형식적이라구, 환경보전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산림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듣는 게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이건 빨리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또 환경보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산도 2003년도라고 했죠? 2003년도부터 그럼 명후년인데, 타도는 지금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환경보건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좌우간 우리 전라북도에 야생동·식물보호, 미생물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엉망입니다. 일선에 가서 보면 야생동·식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거든. 바로 우리의 인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야생동물을 보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흡했어요. 예산도 2003년도에 할게 아니라 빨리 명년도라도 노력을 해서 환경보건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하루빨리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수보호와수렵에관한법률이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야생동식물 관련조항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예고된 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서 시행이 된다면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업무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산림행정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를 이관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국에서 입법예고한 이 법률만 통과된다면 그 조치는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가 지금까지 보면 환경청이나 전라북도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지요?

예.

보면 체계가 없다구. 우리 매년 업무보고할 때 환경보건국에서 업무보고를 반드시 이걸 하더라구. 또 환경청에서 모든 걸 집행을 크게, 단속을 말이죠. 민간단체도 거기에서 보호하고 예산도 주고 말이죠. 지금 체계가 없어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국회에서부터 무엇인가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조속히 환경보호차원에서 야생동물도 무엇인가 보호를 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빨리 그것을 도 자체도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멸종위기보호 야생동·식물 관리는 국가사무로써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도 업무이관에 따른 인원조정이라든가 임업직 같은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자연보존업무가 환경국에서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환경보건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 내용도 없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이관이라든가 빨리 받아가지고 예산도 빨리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렵에관한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이 됩니다.

수렵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렵지구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그랬을 때 인근 무주군에는 조례로 정해서 금지를 시켰습니까? 무주군은 유독 전라북도가 전부다 해지를 했는데 무주군은 수렵금지를 했다구요.

지금 조류와 수렵에 관한 업무는 농림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청 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주에서는 그것을 시·군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 한해서 지금 수렵금지가...

무주군 전역이 다 작년 우리 전라북도가 수렵지구로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산림과 소관인데 혹시 이 나름대로 오늘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그것과 연관이 되고...

전라남·북도는 해제됐는데...

국립공원 지역은 전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무주군수가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군수들이 우리 도에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 수렵에관한법률이라든지 우리가 입법예고되어 있던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산림법에 나타나 있는 수렵에관한조례하고 그게 조례간에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쪽에서는 격년제로 잡자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산림과에서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 거기는 물론 거기도 목적은 야생조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격년제로 수렵지역을 해제하고 수렵금지구역 지역으로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정신하고 약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간에 충분히 충돌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검토를 해놓고 내놓은 조례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그 부분을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었던 야생동·식물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이 법률이 새로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 공포는 그때 하겠다?

예, 그것은 통합되어서, 말하자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법 근거에 의한 조례는 폐지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간에 충돌될 일은 없겠구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여쭙겠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관리야생동·식물 지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내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이나 야생동식물이 하나의 사례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예를 들면 덕유산에 주목군락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법한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해 준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은 43종이 있습니다. 수달이라든가 황새, 구렁이, 장수 하늘소 등 이렇게 43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환경조사를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과연 우리 도내에 지정된 야생동·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그 동안에 그럼 관리는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건가요? 산림과에서 해왔는데...

국가사무로써 환경부에서 통합을 했고 또 도단위로써 지금 한 그런 자료는 아직은 제가...

앞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림국 산림과에서 상호 과가 통폐합을 해야 될...

업무이관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 법을 만들면서 단순히 이 법이 사장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을 제정을 했고 또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구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보호수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파악이 안됐다라고 하시는데 파악이 된다든지 하면 원시상태로 있는 지역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식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야기되는 불편들, 그 다음에 생활의 제재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물론 지정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수렵구역을 지정을 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영농이나 어로행위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태계보전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그럼 거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면서 생태계보전지구를 지정하면서 말하자면 제한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로써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도에서 이런 지역에 해당한다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거의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야기될 수 있는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혹시 환경부에서 지정할 때 그런 관리계약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야생동·식물 지정을 위한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동·식물에 대한 종별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