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에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드넓은 호남평야에는 대풍년을 기약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심심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문화재 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을 증원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신설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 문화재위원회의 실질적인 자문 심의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위촉된 문화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문화재 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을 각각 5인씩 증원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의 신설 개정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령의 신설 개정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건설공사시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인·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전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과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로부터 500m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당해 건설공사가 인접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와 500m 지역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재질, 색상 등과 문화재와의 조화여부, 문화재 주변의 경관, 수질오염 여부,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지조사와 함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의 삭제 개정에 따라 서 소유자 등이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려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판단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와 관련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조례개정안 중 제24조의2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문화재청의 조례준칙의 지침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안 제2조의2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하는 것으로 법이 신설됨과, 안 제5조 구성 등 안 제9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당초 15인에서 시·도문화재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을 각각 5인씩 증원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촉된 문화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촉하는 것은 전문성과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4조의2 지정된 문화재는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과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인·허가를 하게 됨에 따라 귀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본조례를 개정 추진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2항 관람료의 징수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3조제3항 관람료 부분을 관리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삭제되고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과 조례준칙의 범위내에서 개정조례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2쪽이 아무래도 껄끄럽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위촉된 문화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보고사항이니까 별거 아닌데 아무리 읽어봐도 문장이 좀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저도 다시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마는 ...

그러니까 부지사를 위촉된 문화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그런 내용 같애요.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해가 덜 가고...

본문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렇죠? 뭔가 개혁했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꾸 좁혀 나가는데 이게 개혁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허가를 낼 때 이런 자꾸 불필요한 조항을 둠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사라든가 이런데 차질을 주고 지연시키는 별로 이렇게, 꼭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규칙 내지는 문화재청의 행정지침으로 해서 사실상에 이런 규제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조례에다 전부 포용을 해서 조례에 분명하게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게 마땅해서 이렇게 바꿔준 내용입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시행왔었습니까?

예.

이걸 조례에 명문화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도 일부 있었고 또 행정지침으로 내려오고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으로 처리를 해온 것을 이제 조례에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조문을 만들자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500m라면 500m 이상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500m로 못을 박습니까?

500m로 했고 그 다음 조항에 보면 어떤 경우에 특별히 500m 이상의 범위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는 문화재 주변 주변에 따라서 어디는 500m도 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500m가 기준인데 실제 필요하다면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고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마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풍남문 같은 경우는 500m로 해버리면 그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

예를 들면 풍남문에서 500m면 어디까지예요?

남부시장까지도 다 들어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남부시장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도청쪽으로는요?

거의 도청 가까이 다 오는 곳까지 해당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이걸 규제하는 것 같애요. 남문에서 500m라고 하면 도청 근방까지 다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유재산인데 침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너무 이게 벙벙한 것 같애요.

그래서 문화재의 특성이라든가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의 경우는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관보 내지는 일간지에 고시를 하면 내외적으로 여러 사항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500m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m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지.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고려해 가지고 조례표준안이 입안이 되었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500m 이내는 어떤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문화재에 어떤 영향 때문에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규모 또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또는 시공중 또는 완공후 시설물의 이상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오·폐수, 유해가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을 수반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형상변경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거 신경을 안쓰고 대개 문화재를 위해서 이렇게 제재하는가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쉽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고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과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우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서 심의의 승인과 불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심의 조례를 운영하는 행정부에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어떤 사유재산을 심의하는 이런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뭘 심의할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표준조례 문안에 나와 있는대로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아무 기준이 없어요. 뭐가 조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 조화가 안되는 거냐, 이거 누구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이게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어떤 기준도 없고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강력한 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객관성이 있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건 안돼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법률이나 조례가 엄청 많다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규제완화가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동안에 수십년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한테 폐해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모든 측면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규제내용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결정한 사항들이 없어요. 어떤 문화재와 500m 이내에 있는 건설공사가 이 문화재와 건물, 높이, 용도, 모양, 색깔, 과연 어떤 것이 어울릴 것이며 과연 이 문화재와 조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기준과 누구의 시각으로 이걸 판단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조례를 내놓고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뜻이지만 그 사람들도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한 국민이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로비하고 아쉬움을 표해야 되고 이게 국민들한테 폐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에 폐해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이런 문안으로 이걸 규제하려고 한다면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정말 양심있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또 문화재와 사유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심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칼자루를 쥐고 봐줄 수도 있고 안봐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90%예요. 규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와 이 새로운 건물이 조화가 되는지 그걸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한번쯤 이론을 제기 안해 보셨어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이 서류를 물론 문화재청하고 조례에 대한 사전협의도 했지만 또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상되었던, 이건 틀림없이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남용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수반될 것인데 이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막는 규정이나 제도로써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도 15명인데 5명을 증원해서 20명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같이 색상이나 이런 것은 문화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양심과 식견을 믿고 하는 방법외에는 현재 그걸 문서로써 규정을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운영이 잘못됨으로써 이것이 국민들한테 큰 규제를 위한 규제 또 민폐를 끼침으로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 국민들이 이것을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 내지는 행정관청과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관행, 거래 이런 것들이 수반될 우려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제한을 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하여튼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게 제대로 국민생활의 이해와 문화재 보호의 어떤 차원과 균형있게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책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조례를 보고 느꼈어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조 문화재보호법의 삭제개정에 따라서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현재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11군데가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 백련사, 안국사, 선운사, 광한루 등 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1군데에서 관람료를 징수받아 가지고 현재 시설보호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써 왔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람료를 받으면 그 관람료의 수입만큼은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된다 그 항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법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모법에 그것이 없어졌다?

예.

그러면 앞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면 그 관람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어떤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일정부분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비용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차원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에 보수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만이 다음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는 강제했었는데 그걸 자유스럽게 풀어주었다는 뜻이고 극단적으로 한다면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은 도에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소유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관람료를 시설물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보유자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보면 도에서 부담해야 할 관리비, 보수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선운사나 이런데 문화재 관람료는 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하고 보수 이런 것을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하는 것이지, 선운사에 있는 보물을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도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징수를 하는데 입장료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관람료는 선운사 쪽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관람료의 일정부분을 보수 유지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의 보유자에게 상당히 자유스럽게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나 똑같죠.

그렇습니다.

마이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예.

하여튼 이것을 어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리차원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법이 그런 식으로 해서 원규정이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람료는 지금까지는 선운사 같으면 선운사에서 수리 보수하는데만 썼는데 이제는 그런데다 안쓰고 자기들 생활하는 데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보수에 쓰는 것보다는 일반경비로 솔직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현실화 해준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이 각각 15명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서 5명씩을 증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위원이 15명인데 5명을 증원해서 20명으로 하고 전문위원도 5명을 더 늘려서 20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구에는 문화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표현이 저희들이 조금 불찰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명씩인데 5명씩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문구대로 하면 거기에 안맞는다고 ...

20명이 되고요, 또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정한다 그 말씀으로 따로따로 두가지인데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명단을 좀 있다가 주세요.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금 있다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어디가 그런 규제를 그 동안에 받았는지 또 실지로 그런 심의를 했는지...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미륵사지보호구역내에 전통음식점을 신청한다는 것인데 불허처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호구역내라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이 조례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이죠, 전주 남문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m 이내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집을 못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이내에는 2층까지 밖에 못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한 규제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남문 주변에 50m까지는 집을 못짓게 하고 50m 이상의 주변은 2층까지 밖에 못지어요. 그래서 남문 주변에 건물이 전부 2층입니다, 2층을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보호구역지정을 함으로서 그건 법률적으로 다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문지역에서 50m로 지정이 된 그런 규제인데 이것은 남문지역에서 새롭게 500m 이내에서 집을 짓기 전에 이건 2층 지어라, 이건 못짓는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을 짓되 남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못짓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벙벙한 조례예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해서는 안돼요. 이건 설명을 아주 잘못한 것이거든. 그 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사실은 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해왔다 이 발언이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쭉 상황판단을 해보면. 아셨어요? 아까 미륵사지의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외에 새로운 규제입니다. 이건 보호구역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보호구역을 광범위하게 500m 이내까지 새롭게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규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겠다는 국장의 설명이 아주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전주시 남문에는 50m이내의 보호구역입니다, 그건. 그리고 주변에 2층 밖에 못짓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500m까지 재량권을 가지고 짓게 할 수도 있고 못짓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까지 규제해 왔다는 거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이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답변은 아주 틀린 답변입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규제예요. 너무나 정말로 광범위하고 벙벙한,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부시장 저쪽에 또 이쪽에 구역별 이 규제를 만일 적용한다면 못지어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짓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그 동안에 규제한 것하고 전혀 새로운 규제라는 인식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주셔야지,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예요, 내가 듣기에는. 이걸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이걸 강화하는 것 같애요. 그 동안에 50m로 되어 있는 남문주변을 500m로 확대개정한다면 그 주변사람들한테 얼마나 또 힘들게 할겁니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들이 조금 틀린 것 같애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사실이에요. 그 동안에 규제해 온 것은 다 규정이 있어서 규제를 한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유재산침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것이 확실하게 명문화된 규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통과되고 어떻게 되면 못짓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한번 국민들이 애를 타야 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참 벙벙한 규제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거리내에 신고제한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신고를 제한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게 문화재보호를 위한 도시계획법의 ...

근본적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망이라든가 건물, 문화재의 형상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지금까지 쭉 기재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상에 500m라는 개념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법 밑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있었는데 조례로 박아 두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 받아졌습니다. 다만 500m 그러면 광범위하게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 내지는 공무원의 남용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문의 경우 기계적으로 500m로 통제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문화재의 특별한 점을 고려해서 500m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까지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또 시장·군수가 그 행위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지사,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이런 절차는 그건 행정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절차야 행정편의대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보호구역지정이 안된 지역도 500m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경계로부터 500m까지는 앞으로 규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규제했다는 말이 틀리다니까. 그 동안에는 보호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았지, 남문 근방에 500m 이내에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유위원님, 아까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 아닌 상황에서도 문화재가 영향이 있으면 적용을 했었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의 영향이 있으면이라는 그런 기준을 어떤 걸 보고 문화재에 영향이 있으면이에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포획이라든가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하는 행위라든가 물을 지하로 50m 이상을 파가지고 문화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설행위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형상변경허가를 맡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례가 미륵사지 말고 또 어디 있었어요?

2001년도에 부안 진서리 도요지 주변 골재채취하는 경우도 불허처분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수에 수열사 경내 모정신축 이것도 2001년도에 불허처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안에 도요지라는 곳이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았었습니까?

유천도요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은 보호구역인가 뭔가로 전혀 지정이 안되었는데 규제를 했다 그말인가요?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는데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된 문화재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곳에서 골재채취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냐 그말이에요.

국가지정 총 90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조례개정안에 결국은 법 자체의 문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추진이 되다 보면,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했다시피 결국엔 보호에다가 치중을 하고 그러다보면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여유가 없고 또 힘이 없는 분들이 아주 어렵게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고 사유재산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모든 법을 다 알아가지고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든가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서로 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크게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34조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유지관리비 같은 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목적성이 좋은데 또 그것은 삭제가 되었어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비라는 차원은 이것이 개인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유지관리 사용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보수도 그렇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이 개정될 때 삭제됐었을 수가 있다고 제 짧은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그것이 사유재산이라면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계약에 의해서 서로 보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할 특수성이 있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되었을 때는 유지관리나 보수는 국가나 도 예산에서 해주고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된다고 풀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는 보면 문화재를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생존권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유지관리와 보수를 해주고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해서 주머니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풀어줘버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34쪽 풀어준 것. 그것이 법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법을 고려해 가지고 폐지를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 법에 충실히 따라주는 것이 조례의 정신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모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해제한다는데 조례에서 굳이 그것을 존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0년 1월 21일날 법이 개정되었나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희가 오늘 심사하는 이유가 충분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나 또 법적으로 검토하는 법제계에서나 또 관심있는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공시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간과한 부분이라든가 즉 법개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같이 느낀다면은 다시 그 문제를 건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모법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도 즉 이것이 사유재산이라든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면 법이 잘못되었고 헌법이 잘못되었으면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뭐 그린벨트도 나왔더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으로 다 장치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장서서 집행해야 할 입장인 집행부나 그것을 사전에 좀 우리가 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더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같은 것을 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예, 건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보충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는 보호적 측면에서만 의견을 많이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500m 이내에 제가 건축을 해야 되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될 경우 뭐뭐 문제점이 있어서 불허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어떠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이 그것이 좌절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전문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5명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도 당연직 행정부지사에서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화재적 측면을 보호하는 위원들과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 선량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검토를 하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으로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의견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꼭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죠.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전문위원들만 가지고서 주재하는 데만 국한을 두지말고 법으로서 법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 한병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국영석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개념보다도 훨씬 면적이 분명히 확대가 됩니다. 지정이 되면 그 사유지내에 있는 소유자들의 어떤 사용제한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침해, 소유자의 입장에서 권리침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그 문화재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또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이렇게 고시가 된 지역에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입니까?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에게 팔 것을 요구하면 자치단체에서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볼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받는 곳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어야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향후조치는 없고 규제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있다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건설행정과장을 해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되는데에 따른 구제절차라든가 상당히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흔적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을 보니까 거기까지 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를 제한하거나 색상을 제한하거나 이건 분명히 상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불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안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간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현재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와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제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강구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비근한 예로 전주 풍남문 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조치도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에서 매입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지금 교동 쪽에는 상당히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개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재산권행사를 거의 못합니다. 팔고 사는 것이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담장 하나를 고치더라도 정부 돈 가지고 다 고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해당 당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데 그 문화재 옆에 있는 주변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규제에 의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조례로 해서 이렇게 공포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수많은 다수의 도민들이 과연 이것을 수긍할 것인가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다고 보면 아주 사려깊은 생각이 꼭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려야겠습니다. 문화재지구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법에서 조례에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행위를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열거된 내용을 사전에 심사를 맡거나 형상변경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새로이 규제하는 내용을 기재한 게 아니고 전에 문화재법 시행규칙 소위 이야기 해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규제를 안했던 것을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는 풍남문 주변에 어떤 고도제한법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규제를 해 왔지만 이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500m 이내이니까 또 예를 들자면 시장·군수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100m라든지 50m라든지 물론 이것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도시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마 이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애요. 물론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도 같은데 이게 도시밀집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관람료를 개인의 이익에 전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화재라는 것은 소유자는 개인일지 모르지만 혼자 놓고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우리 국민이지만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람료는 소유주가 전부다 챙기고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보완을 하는 것은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전부다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언발란스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모법에서는 그게 삭제되었을망정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이라도 가장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도비부담 해가지고 전부다 시설도 새로 개축을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을 둬 가지고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시비가 붙으면 그때 가서 새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이라면 새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상위법에 있던 것을 조례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시장·군수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무난하고 우리가 짚을 것 짚었으니까 처리의견을 개진하면 좋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뜻은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뜻은 같은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에서 제안한 안이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원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삭제하지 않는 안은 우선 위법이거든요.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서 놔둔다는 것은, 그러죠? 그것이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조항으로 넣으면 몰라도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담당국장이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삭제하지 않으면, 저는 수정동의하자는 안이 아니에요.

우리 송위원님께서 원안대로는 가능할텐데 그것을 삭제하지 않자고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법리적으로 우리 조례안으로서 괜찮은가 법적인 문의를... 답변만 듣고 타당하다면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저도 법률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기왕 있던 법에서 새로이 어떤 주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다시한번 송시환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