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장으로 길병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께서 길병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길병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병오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길병오)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병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복지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화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수해복구 사업비 확정을 위한 예산평성임을 감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뜻하지 않은 장기적인 봄가뭄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실정에서 지난 9월 19일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77억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함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봄가뭄 극복과 호우 피해 복구등 긴급히 편성해야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총체적 군정의 역점시책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부분에 배분기능속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77억5,900만원보다 196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규모는 1,17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193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등으로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당초 목표대비 초과징수와 세율조정등으로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14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9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봄가뭄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89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등 경상적 경비에 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수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81억5,6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지방채무상환을 위해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태풍등 예기치 않은 사안 발생을 염두해 두고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 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9,100만원이 전입되어 맑은 물 공급과 배수지 소독등 기술진단 시추를 위해 26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부지임대 수입 2억2,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 예산심사시에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77억5,900만원보다 196억2,600만원이 증가한 1,173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억1,100만원이 증가한 1,049억3,100만원이며,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지원재원 180억6,300만원과 지방세 1억5,500만원, 세외수입 10억9,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해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126억6,000만원과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에 17억1,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및 주요사업등에 4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400만원과 한해대책등으로 사용하였던 예비비등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1,400만원이 증가한 124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9,1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운영 필수경상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분양 매각대금 2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해와 수해복구 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실과는 세입안, 기획감사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856억1,918만6천원에서 22.5%인 193억1,139만5천원이 증액된 1,049억3,0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가 1억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7,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1,800만원, 관광문화분야에 10억원, 지역개발분야에 19억800만원, 건설분야가 39억6,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4억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40억4,518만1천원에서 세입계정에 따른 차량부과로 자동차세 9,914만8천원을 감소하였으나, 주민세와 주행세 증가로 1억5,575만8천원이 증가된 42억9,300만9천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득할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는 당초액보다 1억1,36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생활자 원천징수가 되는 특별징수분이 주민세로서 봉급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증가분 7,110만원을 주요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증가로 당초예산액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 1일부터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별로 5%에서 50%까지 감소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9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cc미만이 230대에 153만6천원이 감이 됐고, 1,500cc 미만이 1,819대에 4,0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cc 미만은 691대로서 3,040만4천원, 2000cc 이상은 290대로 2,63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에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3.2%에서 11.5%로 증액됨에 따라서 7,016만원이 더 징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가 휘발유값 ℓ당 교통세에서 교통세가 ℓ당 630원인데 거기에 주행세가 72원45전이 됩니다. 이것이 11.5%인데 이 안에는 기존 주행세가 3.2%가 되고, 자동차 감소분이 3.9%, 운수업체 보조금이 4.4%해서 11.5%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0만원정도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530건이 증가돼서 201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자진료 수입은 요즘에 의약분업이라든가, 신규의원 개원등으로 해서 환자가 감소해서 1억5,643만2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반입 수수료는 3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고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한 것이 9억7,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증가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금액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고금리로 정기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매각이 화천읍 상2리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0평 정도 되는데 51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매각은 총 10건이 되는데 이것은 2,8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6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2억2,296만3천원인데 이것은 축협에 조기납부가 2억1,676만3천원, 그다음에 제일건설에서 환경부지 분양 계약금이 10%인데 62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경계측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필지인데 598만5천원이 변상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인데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식당 군부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비 반납금인데 이것은 그린산업이 먼저 노조와 마찰에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당시에 발생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0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부세보다 19.8%가 증액되서 90억9,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해서 1,272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7만5천원이 민간대행에서 감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입니다. 붕어섬 휴양지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들어가는 교량 그래서 군비 10억원하고 국비 10억원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로 3억2,085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수해복구인데 이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5만원, 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병행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창리 하수도 복구가 975만9천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인데 이것은 94개소에 대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15억5,661만5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209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3,2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전기료가 3,611만2천원, 한해대책 장비임차금 2,500만원,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 기타보상금이 7,097만6천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보조가 4,754만6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2억3,497만원, 가뭄대책 대형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6,000만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이 6,100만원,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이 2,000만원, 양수장비구입 1,400만원, 송수호스 및 기타 장비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송수호스 자재구입이 361만2천원, 접도구역 표주설치는 14만원을 감했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 화천천이 되겠습니다. 4억4,476만2천원,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 시설부대비가 324만원,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 측량수수료가 199만8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3억7,047만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18억5,891만4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로 5억6,61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원이 비좁고 구건물이 노후돼서 전체는 8억4,920만원인데 국비가 67%, 보조로 내려온 것이 군비가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하고 구 건물은 다시 개축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검정이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238만5천원, 대설피해농작물 농약대 23천원, 호수피해축사 및 가축복구 807만9천원, 호우피해 어망구입비 525만원, 가축방역약품 299만원인데 이것은 돼지콜레라 약품인데 금년 1월부터 우리 강원도가 청정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콜레라를 1년정도는 예방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7월 1일자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 299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1차분이 2,1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2차분이 474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4,227만8천원인데 이것은 규격봉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박스 지원인데 당초 양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로 부담이 되는데 전액 40%보조인데 거기에서 남은 돈이 4,2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창업후계농업인교육보상이 46만8천원, 과수동피해복구지원이 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5만원 집행잔액인데 감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도 당초에 있는 것 보다 적어서 80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92만2천원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 292만2천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아까는 국비고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생활수당 지원이 144만원, 점자교실운영 1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정비 사업은 장마로 인해서 누전차단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가뭄지역식수원 개발이 9,085만5천원 간이상수도 시설수해복구가 2,0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창리 하수도 수해복구에 487만9천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가 4억3,939만3천원, 고용촉진훈련비 52천원을 감했습니다. 급수난지역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로 간이상수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 인도설치공사는 낙원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에 이번에 1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55만원입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입니다. 경제수 조림 41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동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전기료가 555만5천원, 한해대책 장비임차 325만원,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 기타보상금이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보조가 475만5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1억1,907만5천원입니다.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은 1억5,200만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 700만원,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양수장비 구입이 175만원, 송수호스 및 기타장비 200만원, 송수호스 자재구입 55만5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억8,523만6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2,40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측량 수수료 218만7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73만2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66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7,197만4천원을 증액했고, 정주권 개발사업 감리비가 4,53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95천원,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2억8,2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47만7천원, 대설피해농작물 농약대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복구가 1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어망구입비 105만원, 가축방역약품 149만3천원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감시켰던 사항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약품인데 감했습니다. 방역시술비 1천원,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1차분이 435만7천원, 폭설피해 가축 및 축사복구 2차분 94만8천원, 과수동피해복구 지원이 29만4천원, 축산환경개선사업 도예산이 사실은 보조내시만 돼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207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초 목표량 보다 줄어서 204만원 했습니다. 1,500두인데 820두 뿐이 못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도 지방비 부담율이 30%인데 10%로 감되는 바람에 도비가 6만원씩 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어도시설사업은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대 31만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지원이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환자진료수입이 1억5,643만2천원이 감이 됐는데 말씀중에는 환자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환자가 현재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날로 늘어간다고 보는데 보건의료원에는 환자가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감소를 시켜서 진료비가 남아 돌아가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지금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환자들이 많은데 보건의료원만은 환자가 감소된다 그럼, 감소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비 반납금 이것이 1,097만1천원이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이 뭐 잘 안되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4,227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지금 농민들은 이것이 모자라서 그런지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남을 정도로 규격출하 사업이 책정을 해줘도 남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1억2,408만1천원을 감을 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 여기에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다요구를 한 것도 어느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무작정 그렇게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겠습니까?

과다하게 어느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99년 5월달부터 2000년 12월달까지 누계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누계를 뽑아놓고 보니까, 잘못 청구하고 청구된 것을 우리가 잘못 지급을 했고, 정산시에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냈어야 되는데 사실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저희 산림환경과 서류와 그린산업 관련서류를 몽땅 갖다 놓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누계를 해서 1,097만1천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2001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총 사업비 11억6,000만원중 국비 7억7,7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지방비 부담분도 도비 1억2,626만8천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비 부담을 내년초에 부담시켜 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1회 추경에 확보됐던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확보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금 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못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 예산으로 해라

네, 먼저 하고 나중에 주겠다.

뭐 돈이 있어야 하지...

1회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설계자체는 전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가 도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11억6,000만원이 우리 수해상습지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중에 국비가 7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2,7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가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한 22%, 도비가 11%, 국비가 67% 이렇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1%만 못준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군비로 대체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추가로 주겠다는 것을 공문상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해서 금년에는 주사제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놔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약분업을 해서 약도 못팔고 주사도 놔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주사는 놔주는데도 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진료와 투약에 대한 수수료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은 지난해 보다 많이 줄고, 또 환자들이 진료와 투약에 대해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의원이 두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반 의원들이 물리치료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의료원을 오고가는 불편이 있으니까,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규격출하 4,227만8천원을 감하게된 내용인데 이것은 보조금과 군비부담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격출하 할 수 있는 품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오이라든가, 토마토, 호박, 느타리버섯 이렇게 네가지 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앙으로부터 영달된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하지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보조비율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많은만큼 규격출하 박스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생산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4,227만8천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이 네가지만 지원해 주도록...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이렇게만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지역별로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 생산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지역은 4개품목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지금 농가와 농협에서의 규격품 출하 사업을 농협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너무 비싸게 이익을 챙기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합니다. 기피하고 개인이 가서 개인끼리 구매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보조를 안받고 차라리 개인이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원금을 해주는 것 하고 지원금을 안받고 일반 업자한테 사는 것이 오히려 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원을 해줘도 다른데보다 비싸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프로 입니까?

제가 비율문제는 잘 모르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도 일반.. 물론, 품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면 말이 안되지요?

해당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비 관계를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조비율이라든가, 자금이 영달되지 않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1회 추경시에 대파비를 우리 군비로 계상을 해서 이미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자금은 1회추경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보조가 늦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6월달에 자금이 배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대파비를 계상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사전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대파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20억5,926만9천원이 증액이 되서 85억6,424만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로 2억4,1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억3,5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과 제세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 분야에 연말연시 청소년 시군교체단속 여비와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여비에 7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분야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료비 읍시가지 및 가로등 조화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진디구장 재료비는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관리 관리인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창안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분야에 18억1,736만9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분야에 8억51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급여로부터 다음장 처우개선비, 정근수당비 이게 8억519만9천원이고, 그 다음에 정액수당 1억744만1천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1억7,028만5천원, 그 다음장에 기타직보수 7,200만원으로 총 2억7,772만6천원은 읍면의 예산을 군으로 전부 일괄 계상하는 바람에 읍면에는 감하고 전부 군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공직자 봉급과 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군에서 봉급을 일괄 계상해서 자금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증액, 감액은 없습니다만, 내용 부기상으로 마을홍보 앰프를 저희가 전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1차년도로 해서 3개년 동안에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앰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것인데 100만원이 입찰을 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하고, 읍면 사무소에 각종 행사시 군청에 있는 앰프를 지원해 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앰프가 성능도 그렇고 수명도짧고, 망가지고 해서 읍면에도 군청에 못지 않는 성능의 앰프를 사주기로 해서 금년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앰프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놓는 앰프는 100만원이 부족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9억7,6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체육진흥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9억6,69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6만5천원을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감정평가 수수료 또는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심야보일러 설치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월동을 하자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당초에 9,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3,000만원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은 감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인도설치와 배수로가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카누경기장 접안시설공사로 700만원, 레슬링 합숙소 정비사업 600만원, 카누정고설치 1,000만원, 붕어섬 라이트시설 2,000만원, 하남 동네체육시설에 1,500만원, 상서 동네체육시설에 1,500만원, 사내 동네체육시설이 1,500만원, 이 세 개 동네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화천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영농보상으로 2억원,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성토를 하느라고 농사를 못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을 2억원을 계상했고, 화천 생활체육공원 시굴조사에 1억원, 화천 생활체육공원 발굴조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3,000만원, 미니축구장 설치에 1억4,000만원,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가 돼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상수도 설치에 50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가압시설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금년같이 가뭄에 물공급이 안되면 도저히 잔디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7,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분야에 6억400만원을 우리가 기채를 낸 것인데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자율도 높아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6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금년도에 한해와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전예산편성으로 예비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3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급한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2억4,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관광문화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보건의료원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1,697만3천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9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에 22만1천원, 지역개발과에 634만5천원, 관광문화과에 16만5천원, 산림환경과에 20만4천원, 보건의료원에 97만2천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시가지에 가로등 조화구입으로 330만원을 세웠는데 여름에 보니까, 가로등 밑에다 한 것이 보이지도 않게 했다가 요즘은 특색있게 잘 보이게 했더라구요. 그것은 좋은데 먼저 한 것은 그만큼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판단을 해서 해야지 침침한 곳에 어둡게 하는 것 보다는 밝게 보이겠금 조화를 맞춰서 해야지 몇칠전에 바꿔났는데 그만큼 예산낭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 밑에 이것은 사실 질문거리보다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되지 않느냐... 작년에 예산 세울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재료비, 재료만 있으면 잔디구장이 전부다 됩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세우고 필요한 것은 당초에 세웠어야지 무조건 1,000만원 재료비... 재료비로 하려니까 안돼서 인건비로 변경을 해야지 지금까지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는 외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할때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실 1회 추경때에도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때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고 하다가 그냥 세워주자 했는데 당초에 3,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또 3,000만원을 달라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연말이 됐으니까,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고도 많은 돈입니다. 우리로 봐 서는... 이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임의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다 지급을 했을거라고 보고 또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럼 어느단체에 보조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약속을 한 것인지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인지...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1억원 정도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2,000만원을 더 세워놨는데도 또 부족하다고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선심성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단체와 선심성으로 약속을 해서 어차피 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해서 1,000만원해서 3회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모든 것은 금년도 행사를 위해서 당초예산 추경에 다 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3,000만원을 또 세우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붕어섬 라이트시설... 이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 테니스장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관 앞에 한 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붕어섬 가운데다가 라이트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세월이 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밤에 누가 테니스 치러 갑니까? 전기시설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영농보상, 시굴조사, 발굴조사 해서 7억원입니다. 아직까지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굴조사도 안하고 발굴조사도 안하고 부지매입도 안되고 영농보상도... 무조건 1억원... 2억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타이틀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미니축구장 이야기는 몇 년차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이월됐습니다 한 것이 한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미니축구장을 어떻게 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세웠다. 먼저번에 세운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붕어섬으로 갔습니까? 도대체 4차째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또 질문중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가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 공탁비 2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2억2,800만원을 공탁을 걸게 되었는지 이것은 어디에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급여, 이것이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는 읍면에 있는 보수를 삭감을 하고 군에서 전체 지급을 하게 되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읍면직원 전체의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인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군정주요시책 여비, 기관공통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이 8,000만원이였는데 3,0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를 많이 여행을 해서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로서의 직급보조비로 8,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물론, 직급에 대한 공식적으로 주는 보조금이겠습니다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관내 고교대항 체육회를 하겠다고 한 것을 1,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관내 학생들 체육대회를 열어주어서 체육향상에도 도움이 됐고, 그 학생들이 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하루씩 이와같은 체육대회를 열어줌으로 해서 상당히 학생들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자유로이 참석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았던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글쎄... 9,500만원을 세웠다가 6,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은 9,500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개인 땅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사실상 정부고시가격도 있고, 이런 하천부지 매입한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던... 아까 재무과 세입보고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자소득을 많이 남긴것도 우리군에 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워놔서 정기예탁을 해서 소득을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한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화천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체육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유지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2억원이나 예산을 세워 났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아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이것을 9,5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로서 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1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한번 보니까, 베스낚시 하는 사람들 배 대는 것도 접안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가지 가로등에 조화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당시에 기본방침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라든가 이런 종류로 계절별로 감각있게 설치하고자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장미가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이번 금년도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있고 해서 꽃을 새로이 교체해서 달았습니다. 이미 교체해서 철거한 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그대로 계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전주를 새로 설치한 부분... 저희 관문인 화천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화천대교를 건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청 앞 시장이 시작되는 파출소까지 그 다음에 화천실고 앞에서 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몇 개입니까?

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절별로 설치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미 철거한 것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어디에 보관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에 맞게 감각에 맞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교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잔디구장 인건비 400만원 계상된 문제인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지난해에 조성을 해서 만 1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왔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잔디면이 레벨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쑥 들어간 곳도 있고, 불룩하게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도 있고, 또 관리면에서도 평탄작업이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활착 생육사항이 잘되게 하려면 평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력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리고 여자들만 투입을 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평탄작업 레벨을 맞출수 있겠금 요철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더 넣는다든가 뿌려서 평탄작업을 위해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뭐냐면 1,000만원을 세워서 재료비로 6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은 인건비로 바꾼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인건비도 이만큼 들어간다고 아예 나누어서 계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그럼 그동안 노임을 안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공근로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공공근로 사업이 없었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게 되면 당초부터 인건비를 계상했지요.

이왕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상을 해야지요.

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0만원 풀여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한된 여비가 아니고 군전체 읍면까지 계상한 풀여비인데 이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풀여비 문제만큼의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아 경상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거나 줄거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당초예산에 한 70%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때 나머지 30%를 세워서 행정수요에 충족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봄에 산불방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마을을 맡아서 나가서 차 기름을 없애가면서 점심을 사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봄에 여비를 한사람당 3만원씩 밖에 못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도 많이 갔는데 가을에도 산불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회추경때도 똑같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면 한달에 1,000만원씩입니다. 군청 직원들을 똑같이 나눈다고 그래도 180명 잡고 한다면...

이 돈에서 읍면까지 자금 배부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가 반영됐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세워주면 가을철 산불예방도 아주 무난히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1회 추경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세요. 분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행사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도자기 엑스포도 전직원이 갔다 오는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의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각종 경상경비를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1억7,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연간 그런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나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는건데요. 사실상 각종 단체가 보상금을 안주면 안준다고 여러 가지 거부감이 날 정도로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또 발생된 각 단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줄려고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단체에...

발생이 안되면 그냥 남겠네요?

네, 남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서 세워야지 남을 것을 생각하고 무작정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보다도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연말에 가면서 각종 단체가 체육대회 기간이고 해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도단위 행사 유치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전국단위 펜싱경기대회를 비롯해서 3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3,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도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축구경기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한 1,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가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서 10월달에 하겠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레슬링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전국단위와 도단위를 규명을 분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붕어섬 라이트 시설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절약, 전기절약, 에너지 절약 시책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방법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과거에 없던 경기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아침 일찍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는 행사도 있게되고, 그래서 강건너에는 조명탑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한면에 한등정도씩 이렇게 켤수 있겠금 소규모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어둡거나, 일찍 늦게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 또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밝기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유지비는 그사람들이 부과를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테니스 연합회에 계약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해서 강건너도 라이트를 켜는 것은 그 협약서대로 협의회에서 냅니다.

그 사본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과 지상물 영농보상, 문화재 시굴 발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가변차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직선로가 되다보니까, 차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안전차원에서 가변차선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개인토지가 1,000여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상물 영농보상은 지금 그분들이 개간을 해서 현재까지 영농을 해왔습니다. 하천부지라는 명목상으로 일반적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이라든가, 정착주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1년치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최근에 다른 사업단에도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안되며...

그럼,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면적 말씀인가요?

보상을 줘야 되는 대상은 몇 명이고 몇 평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인원 관계는 전부 암기할 수가 없는데요.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1년만 줍니다.

하천부지는 계약상에 해당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조건없이 내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영농을 위해서 개간비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해먹었고, 일단 금년에 농작물을 심었다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심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비를 왜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응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행정에 와서 집단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해달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뺏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역 관련 농민들이 많은 항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늘상 이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영농보상해서 2억원이면 몇사람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했지요. 부자되는 사람은 부자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다 이겁니다. 다섯사람은 그냥 앉아서 부자된 것입니다. 그냥 팔아 먹어도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하고 그 안에 지상물 같은 것을 다 계상해 주다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발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게 참 문제가 되더라... 왜 그런가 하면 몇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몇 억원짜리가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실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천부지에 해야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 전례가 있기 때문에... 콩하나 심어 놓은 것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법을 딱 놓고 봐서 이것은 안된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금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금방 착수가 될 것 같애서 작물 파종을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파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7억원입니다. 이 7억원 예산은 우리가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전체 예산이 56억원으로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보상금 집행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혈세로 낸 자금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에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사람들이 26필지에 86,335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경작면적은 74,604평방미터이고, 경작자는 24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 발굴문제는 3만평방미터 이상되면 면적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적만큼 나와 있는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어제도 체육관련담당께서 다녀왔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적은면적만 시굴을 하자 이렇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게 다 협의가 되면 이보다 더 줄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면적을 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혹시 그런 문화재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3억원입니다. 실장님께서 50년이상을 살면서 거기 문화재가 있었습니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면적이 이렇다 보니까, 신청을 해보니까 전문가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돌도끼, 토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로 올라가서 그 물이 옆에 흐르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안했으면 좋습니다. 꼭 이렇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덜 들어가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니축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미니축구장이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질문 주신 것 처럼 3년에 거쳐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월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체육공원에 포함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꼭 해야지 집행을 안하면 체육진흥기금 받은 것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붕어섬 안에 축구장 만든 쪽으로 미니축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생활체육공원에 한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요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입찰을 같이 시행을 해서 본 계획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일단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만족시킬려고 계획을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집행 정지신청 담보제공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신대리에 교량가설과 관련해서 어린이 두명이 죽은 사건하고 평화의 댐에 박세준씨네 침수돼서 피해난 것 그것도 소송이 걸려서 지금 1심, 2심이 가 있는 상태인데 1심에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2심에 가서는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얼마라고 비율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배상하게되어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평화의댐 관리하시던 그분의 물건에 대한 보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저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데에도 수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가계물건에 대해서는 안줬잖아요.

네, 안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하고 박세준씨는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소송문제에서 서로 다툼에 준비서면이런 것은 면밀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심에서는 2,000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2,000만원을 보상해줘라...

지금 2심에 가서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읍면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일괄 저희 기획감사실에 세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리계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과 상급기관의 지침이 달라지는 바람에 금년 7월부터 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공직자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전체 직원을...

전체 직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무원 봉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군에서 일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고교대항 체육대회 전액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발랄하게 천년지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대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난해에 경기도중에 화천, 사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경기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사고가 나서 이 대회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심층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학생수가 다 비슷하면 좋은데 간동고등학교는 100명도 안됩니다. 또, 화천실고도 줄고 있고, 사내고등학교는 인원이 그렇게 줄지않고 있습니다만, 학교간에 편차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각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될 염려도 있고 해서 학교당국에서 이 경기는 하지말자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올해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개최를 해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학교당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남은 금액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상급기관에서는 1개 시군당 1개소씩을 건립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각 시도에 이미 거의 완료한 곳도 몇군데 있고, 건립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도 많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5개읍면에 전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군당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상도 있고 해서 일단 화천읍에 게이트볼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1억원은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계상된 금액이고,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672평이 도재산입니다. 저희군에서 제방도 쌓고 성토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물론, 도로부터 살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부분이 평당 20∼30만원씩 가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왔을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제방도 쌓고, 성토도 하고 부지도 이만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부지에 대해서는 평당 7만원꼴로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해서 평당 5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소유 토지는 20∼30만원씩 됩니다. 그동안 예산도 들어갔고, 노력한 부분에 의해서 감정사가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해주다 보니까, 6,500만원을 감해도 부지를 사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때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하지 말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도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7월 말경인가 8월초에 이 땅을 샀습니다. 도에서 그동안에 도유재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해서 감정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 빨리 지어주지 않느냐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행정절차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1억원은 건립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지매입비로...

건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가 1억원하고 또, 3,000만원이 더 되는거예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비 6,500만원을 감했지요.

9,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을...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그럼, 전체 매입비가 얼마예요?

3,000만원입니다. 예산에 세운 것은 9,500만원을 세웠지요.

1회추경때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500만원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원이 맞습니다.

추경 12페이지를 보세요.

부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1억원인데요. 9,500만원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삭감이 7,000만원입니다. 다음, 화천 생활체육공원 군유지 전체 면적을 부지매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는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여평 정도가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지중에서 개인소유 토지가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창안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인 1창안제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9월중순까지 제안받은 것이 152건이 들어왔습니다. 4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이 창안을 전부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될만한 건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을 하고 상급기관에 제안을 할 것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우수한 창안을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1개소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는데 밑에 층에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2층에 게이트볼에 참석하셨던 노인분들께서 쉴수 있는 휴게실, 수돗물도 연결을 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 월동기에 결빙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불가분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베스낚시 대회 접안시설 관계 이것은 1회 추경때 산림환경과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3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뭐,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문사항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읍면사무소 회의실 앰프시설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홍보방송 앰프구축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쓰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개읍면이라고 보면 1개읍면에 20만원인데 20만원가지고 앰프시설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앰프라 하면 보통 교체한다든가, 수리하는 비용밖에 안되는데... 사실 앰프시설이라고 하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더 투자를 해서 방송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앰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만원으로 뭘 합니까? 돈을 아끼고 써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증액을 해서 읍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은요. 이미 읍면에 앰프도 우리군 앰프성능 정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1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례 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이화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당초에는 저희가 70%로 계상해서 유지비를 했는데 차량이 노후라든가, 유류값 상승등 해서 10%를 추가 편성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승용차가 현재 2대가 99만원, 2호차는 부군수님차 새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165만원입니다. 33%가 됩니다. 나머지 승용차 무쏘와 갤로퍼가 2대인데 그것이 67만원, 승용차는 중형인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한 대가 38만원, 승합차는 그레이스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27만1천원, 화물중형은 5톤 차와 폐기물차가 되겠습니다. 2대에 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생활민원처리반차와 봉고벤이 되겠습니다. 2대에 58만6천원, 특수차는 론온박스를 싣고 다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123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 기타인데 산림과 약제방제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만1천원, 건설기계 15톤짜리 덤프트럭입니다. 이것은 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관외체납징수를 위해서 읍면직원과 군 직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과 11월중에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편물 자동봉합기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 기기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편물을 자동봉합기로 하는데 고지서를 3단계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급지, 접지, 압착해서 3단계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봉합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면 봉투비용이라든가, 우편료 발송비용등 건당 90원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이후 모든 계약이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하나 집행기관이 모두 인터넷을 들어가서 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당초 10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군마다 여건이 달라서 11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조달청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달청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매체로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국공유재산 D/B구축 용역 서버용인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제에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 서버구축이 되면 실과소별로 행정재산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하면 노인정이 몇동인데 어디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정재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5,160만원, 실시설계비를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봐서는 11월중으로 화천읍을 시범으로 해서 읍면 모든 기능을 읍면 민원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건축업무라든가, 토목업무라든가, 지방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청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대회실에 천장이 이번 장마에 비가 새서 부분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층 대회의실 냉방기 수리인데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수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건물정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리 파출소 옆에 있는 관사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단열이 안돼서 이번에 창후교체 공사로 세웠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수공사 하는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천에 두 개 회사가 되는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화장실 보수공사가 최소한도 몇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3,300만원을 세웠더니 와서 보고 그것 가지고는 1층도 못한다고 하더니 가서 안오고 해서 다시 강원도청 홍보관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불러서 보니까, 그 회사가 값이 좀 쌉니다. 그 회사에 기본적으로 물어봤더니...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층 남자화장실은 좀 넓습니다. 거기는 너무 높아서 2m이상 되서 겨울에는 춥고,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장애자 시설을 다시 해야되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다시 새단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층만 해도 3,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나머지 2∼4층은 기존에 있는 변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1층 민원실 화장실만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체제로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대략 설계를 해서 갔는데 최소한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화장실문화 대혁신 계획이라고 해서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잘된 기관은 표창을 주고, 안된 기관은 지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원실을 위주로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저희가 지적도면이 3,030장이 됩니다. 그 도면중에서 2000년도에 761장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1,272만원 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가 50% 부담인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424장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비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서고 온풍기입니다. 온풍기 소형입니다. 150만원짜리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재무과에 가면 지적도면 보관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조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오래돼서 작년에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교체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비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꼭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고에 있는 비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편물 자동봉합기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보고중에는 세가지 기능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고, 이 우편물 건당 이것을 구입하므로써 약 90원 정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90원 정도를 절감을 하게되면 이 기계를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90원씩 해서 이 기계가 낡을 때까지 1,500만원이 보충이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 기계의 성능과 앞으로의 기계를 구입하므로써 물 론 인력 노력의 절감은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건당 90원이 될는지, 80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감효과와 이 기계 성능에 의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별관 신축공사를 짓겠다고 우선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3,400만원을 세웠는데 얼마나 크게 몇평이나 짓는지... 신청사를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별관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을 계획이며, 이 설계는 어떤식으로 해서 규모가 어느만큼 크면서 예산은 어느정도이며, 이것이 내년부터 읍면 업무가 다 이관돼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별관을 짓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관을 짓게되면 지금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는 4층을 군에서 다 사용을 하고 별관 짓는 것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의원 청사로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약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1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를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아직까지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착수했다가 보니까, 단가를 300만원으로 했는데 66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11개소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섯 개 정도는 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까지 착수한 것 같지 않은데 돈만 확보해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 자동봉합기를 사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효과라든가 또, 몇 년 사용하느냐... 1,500만원이 어느정도 되면 보충될지에 대한 성능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우선 현재 송달하는 것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 5,000원을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니 뭐 안갔더라... 등기로 하려니 등기비용은 1,700원씩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 저희가 볼때는 거의다 행정체제가 이런 우편물 자동봉합기 체제로 거의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해서 가고 이장들이 배달을 하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만 해도 이장단 협의회에 1년에 2,000만원을 주어서 송달하는 방법을 하자 다른 군은 그렇게도 한다 해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미 보험회사라든가, 각종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자동봉합기로 거의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한시간에 6,000건 정도가 가능하고 또, 내구연수는 5∼6년 정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용으로 활용했을때에는 봉투값만 한 49원90전, 우편 발송비용을 건당 40원 잡아서 저희가 90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500만원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그많은 돈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손으로 하니까, 누락되는 것도 많고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하게되면 전체가 이상없이 다 발송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감도 절감이지만, 하여간 송달에 지장이 없도록 체제가 공무원 또는 이장님들이 돌리고 있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짜 민원이 불편이 없는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화원 간사님도 함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당초에 와서 보니까, 군청앞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700여펑 규모로 짓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종합민원실이 들어가고 의회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당초에는 아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하고 또 이런 문제는 세심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의회에 이것은 좀 하면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보류 시켰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보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규조개선 2단계로 읍면 기능전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철원은 이미 세무과가 생겼습니다. 종합민원실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당장 금년 12월에 화천읍 직원이 올라와도 너무 좁아서 조립식을 짓을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당장 종합민원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맞물리는 것이 우리 정화조 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작년도에 10월일자로 법이 강화되서 우리 정화시설로는 안되고 이것을 변경하는 문제 그래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의회를 별도로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찰서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경찰서 땅하고 우리 땅이 들쑥날쑥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는 국가재산이고, 우리는 군유 재산인데... 또, 일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청사를 반을 잘라서 청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각종 행사가 여기에서 비목문화제라든가, 도행사, 민속축제를 하려고 집합해서 가려면 반쪽, 현재 주차장이 12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되면 한 40여대를 줄여야 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고심하는 것은 이쪽 앞으로 청사를 나가면 절대 안되고 또, 저 앞에 있는 도민일보하고 환경운동본부가 있는 그 자리는 보육원 원장님 소유 3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팔려고 두달전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팔고 싶은 의향도 없고 200평 밖에 안되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놀이터니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안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주차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당장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급한대로 뒤에 청사를 붙여서 1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본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짓는 체제로 해볼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느정도 되면 보고를 드려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회가 비좁다면 4층을 같이 연결해서 위원님들 사무실을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그나마 또 한가지는 어차피 정화조시설을 하려면 뒤에를 다 헤쳐야 되는데 군수님도 테니스장도 다 없애라 그래서 충분한 공간으로 해서 다음에 청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별관을 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자체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여건으로 봐서 4층정도로 해서 바로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면 어떨지 하는 문제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본 청사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청사만 짓고 의회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40억원은 제가 오기 전에 투자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50% 20억원은 지방공제에서 기금으로 하고 50%는 20억원은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지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당장은...

제가 서운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관심가져 줄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럴수도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군청사 별관신축공사라고 개념으로 한 것 보다도 여기에다가 우리 의회 의사당 하나 짓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래도 강원도 의회 전체가 다 의사당이 있습니다. 화천군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때에는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채를 발행한다 해서 반려시켰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전체 뜻을 모아서 그랬는데 40억원을 들여서 별관을 짓겠다 기채를 유입해서 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승인 못합니다. 또, 빚을 20억원을 진다이겁니다.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실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의미가 기능전환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화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짓고 나가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그럼 말씀을 안하셨으면 제가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청에 없어도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골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면, 20억원을 기채를 발행해서 짓겠다 하는 의미는 20억원을 또 빚을 진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에 의사당을 관심을 보여 줬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 별관을 지으면서 의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사무실 문제가 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 뿐이지 의회가 어디 움직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려면 새로 짓고 나가야지 뭐 어떤 건물에 소속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된다.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까 기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금년 8월부터인가 기채를 못줍니다. 원주시청 같은 곳은 30% 밖에 못따오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금년 봄에 올라와서 됐는데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우선 당장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재무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어느정도 해야될 지에 대해서 판단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자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 건평이 700평 정도라고 그랬지요. 재무과 하나가 나가서 종합민원실을 하는데 연 건평 700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정책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각 읍면에다 기채를 얻어서 읍면 사무소를 크게 지어놓고서 여기에 또 신청사를 지어서 올라오게 한다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다가 본 위원의 좁은 생각같애서는 의회 의사당을 별도로 지어서 내보내고 1층에 있는 어느과든지 4층으로 올라오고 1층 전체를 재무과나 종합민원실로 만들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읍면을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좁은 생각으로 보면 앞으로 먼 앞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엄청난 손실을 봐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게 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리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덕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라리 신청사를 짓는다면 의회를 내보내고 같은 청사안에서 행정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제가 와서는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서 온 것 보니까, 이 앞에 군청 반을 잘라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가 반쪽이 되면서 모양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를 옮긴다면 별관으로 새로 땅을 구입해서 따로 건립을 해야지 저기에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읍면 기능전환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전체 군의회나 도 광역단체 의회협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 해서 이미 속초나, 홍천, 양구가 되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거기 건강관리센터를 짓고 문화센터를 해놨는데됴 활동도가 미흡하고 2층에 체육시설을 했어도 읍면에 인구 2,000∼3,000명 되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인터넷도 이미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제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 절대 이것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낭비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억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진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자치부가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용역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기채를 가져다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 지상 3∼4층 올리고, 700평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저쪽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이 될는지 지금 철원과 같이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날는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검토가 된 후에 내년도... 좀 검토할 사항인데 우선 용역비를 세운 것은 당장 화천읍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신축 문제는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간 집행부에서 성실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짓는 것은 다른데보다는 재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야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관심을 안가져 주면 안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사실상 지금 읍면을 완전 통합도 아니고, 반쪽도 아니고 뭐 어디에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정도로 군에다 통합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장 이것을 짓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또, 전체 주민여론이나 의회 여론이나 모든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지방자치가 오늘, 내일 하다가 없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예요. 계속 지방자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 의사당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사당을 짓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는 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면 만약에 설계를 했다가 짓지 못한다면 또, 문제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를 커다란게 지어놓고서 무슨 센터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운영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관 짓는 대신 그것을 별관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는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같은 시내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큰 문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군이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별관을 짓고 이것은 상당히 마음에 안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 군의원 되서 이야기 했던 것인데 이렇게 지을려고 하면, 문화원 자리가 말이 나왔습니다만, 문화원 자리에 종합민원실을 만들어라, 아무리 많이 구조조정이 되서 읍면이 통합한다고 해도 50명 이상 안들어옵니다. 인원이... 그러면 크게 부담 갈 것이 없어요. 별관을 지을 필요도 없고, 용역비 1억3,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 돈으로 보수해서 종합민원실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사무소도 텅텅 비어서 뭐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이겁니다. 용역비로 해서 설계비용 다 나왔으니까, 우리 이대로 합니다. 하다가 못하겠으면 1억4,000만원 날리는겁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문화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왜냐면 라멘조가 아니고, 그냥 지은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손을 못댑니다. 지금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세웠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11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화천읍 활용문제는 지금 전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문제 당장 종합민원실을 말씀하시는데 종합민원실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부르는 인원을 갖다가 어디에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나 화천읍 활용관계는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고, 또 신축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의회청사 문제는 저희로서는 거론하기가 벅찬 말씀이라서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낭비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 자체내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별관 신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합민원실 문제가 더 대두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고, 다만 별청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40억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뭐, 얼마나 소요예산이 판단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축직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아직까지 착수를 안했습니다. 당초에 4층까지 해서 11개소인데 3,300만원을 세웠을때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보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변기라든가, 앉아서 좌변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기 문제서부터 갖다가 고치더라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득이 이것은 1층부터 4층까지를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속 업자를 불러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됐고, 부득이 민원실에 오는 1층에는 당장 해야됩니다. 겨울에 배관이 터져서 물이 안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배관이나 고쳐놓으면 다시 변기를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다 개조를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도 지금 다양한 것으로 놓고 기존에 있는 변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은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7,000∼8,000만원 정도로 제일 싼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서 군수님실에서 2시간동안 협의를 하다가 안되겠다 해서 다시 저걸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수를 해봤자 그 화장실이지 거기서 더 어떻게...

다른데 곳을 보면 꽃도 달고 색다르게 사용중이면 불도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지금 쓰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그 밑에 부기를 보면 기정이 3,000에서 11개소니까, 3,300만원인데 경정은 11개소 얼마예요? 72억9,600만원인가?

663만6천원입니다.

곱하기 11개소잖아요?

7,400만원이 됩니다.

7,299만6천원이 아니야...

3,300만원은 서있고, 4,000만원입니다.

그럼, 7,300만원 또 4,000만원이면...

3,300만원은 이미 세워져 있고, 이번에 4,000만원을 세워서 합 7,3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76억6,103만6천원으로서 3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에서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당초 학기중에 방학중을 뺀 토요일과 공휴일 95일에 대해서 지원코자 총 금액중 50%를 지원 신청하여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학교 밖에서 급식하는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기간까지 포함한 185일간의 중식비 25%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중에서 직업훈련원이나 교육시설등에서 자활자립을 위한 그런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명만 편성이 되었으나, 3명으로 증가되고, 12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재민구호 생계비 지원 부담금입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사이 동해피해농가 복구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군비 부담금 7.5%입니다. 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서 점자교실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중 취업기타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인데요. 당초에 저희에게는 5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1명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을 간 학생은 4년후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아동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으로 편성이 되었고, 365일간 편성이 됐었는데 24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22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간 정산결과를 국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결과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명인데 70% 정도 식권을 발급합니다. 먼저, 의회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식당에 식비를 지급해 주는데 70%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도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2,921만9천원을 민간 이전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재료비 자활근로 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자활근로 수탁사업을 할 시에는 당초예산의 자활근로 사업비의 30%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자활근로 수탁사업 및 자활근로 후견기관이 미지정됨에 따라서 도로 자활근로 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생활민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시에 감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적합 가로등 신호등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데 1회추경시에 보훈회관 건립기금을 우리가 3억7,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켜서 볼수 있게 만들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정비사업은 총 분전함이 23개소입니다. 23개소 중에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0개소는 적합하고, 3개소만 부적합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지금 453만6천원이 전부 도비인데요. 원래 배정이 되기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비만 453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길병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생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2차 대설피해 및 호우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농산분야, 축산분야, 내수면분야에 증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콘베어벨트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 및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서 4대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1차입니다. 이것은 인삼 및 고추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노동1리 고영춘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비 제2차입니다. 이것도 인삼하고 고추대파비입니다. 그래서 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농약대 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병충해방제 아이스자켓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수도작 병충해 방제에 한여름 뜨거운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무겁고, 자급효과가 떨어지며, 특허 생산업체가 생산 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가축방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약값 남는 것 597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제 개선제입니다. 악취제거제인데요. 도비 부담조정으로서 군비가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도계획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150두를 했으나, 청약실적이 820두 밖에 안되서 조정에 따라서 680만원이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방비 비율이 당초 30%에서 10%로 하향조정에 따라서 46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지난 7월 10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축사복구가 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가축복구입니다. 이것도 109두에 9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축가철거비입니다. 1동에 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 사업 1차입니다. 폭설피해 보조지원대상이 600평방미터에서 1,8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가축 및 축사 복구 2차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평방미터에서 1,8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663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답리작조성 종자지원인데요. 당초에 5㏊에서 8㏊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포장화 사업과 도매출하품목, 디지털 유통사업으로 3개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30%를 주고 있는데요. 포장화 사업은 어떤 것이냐... 파렛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가 들 수 있는 파렛트 거기에 적재가 용이하게 박스규격을 제작하는 것을 포장화 사업이라고 하고, 도매출하품목은 무, 배추를 차량운송에서 도매시장에 납품한 후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박스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통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경험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성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농가에서 일반포장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227만8천원이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농체험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민 체험농장에 원래 300만원이 기 서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가지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농체험 참가자 보상금을 150만원 해놓고, 기존 영농체험 300만원을 감해서 밑에 농산물 진열대 구입을 150만원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특용작물 달래 박스지원을 집단화 하는 곳이 동촌리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호우피해 어망구입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망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2필에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 5%, 군비 5%, 융자 55%,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망 한필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노후선외기 교체입니다. 당초 도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군비도 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2월에 행정선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3년간 쓰다보니까, 색이 폐색이 되고 그래서 행정선을 도색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는 했습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234만6천원, 어떻게 두고두고 여름에도 대설피해가 자꾸 생기는 것인지 1회 추경시에 132페이지에 보면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로 해서 1,646만8천원이 여기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234만6천원은 또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꾸 한가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1회 추경때 234만6천원이 모자라서 또 올리는 것인지 이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대파대를 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두고 두고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2차분 대파대가 또 있어요. 99만3천원, 피해농작물 농약대가 3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1회추경에도 올리고, 2회 추경시에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송아지 안정제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68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게 됐는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 이것도 468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한우거세사업이 농민들이 가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우거세를 기피하더라구요. 이렇게 장려금까지 주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려금을 줘도 하지않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도로 삭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또 나오는데 73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가축 축사복구 이것 역시 1차 추경 135페이지인데 폭설피해복구사업 1차분으로 해서 6,834만6천원을 세웠고, 축사복구가 또 6,780만1천원, 축사복구가 또 있는데 54만5천원, 폭설피해 복구사업 2차분 해서 7,358만6천원, 이것도 축사복구라고 해서 7,249만6천원, 가축복구 109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1회 추경시에 세웠는데 여기에 또, 호우피해 축사복구, 호우피해 가축복구, 호우피해 축사철거비, 폭설피해복구사업비 1차분이 3,049만6천원, 1회추경시에 받지 못해서 여기에 또 올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4,227만8천원 삭감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주민들 이야기는 포장지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맡길 때가 없어서 남아서 4,227만8천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포장지대가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농업기술센터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산과와 지원과가 분리해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나열된 것을 보면 농업생산과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원과인가봐요. 자체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적보고를 할 때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어떠냐 해서 일부분 분리한 내용같애요. 행정선 도색까지는 농업생산과 소관이지요. 그 다음이 지원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됐을망정 설명자료는 한군데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그 다음 지원과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나올 때 잘못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를 수정하라 이겁니다.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를 분리해서 딱 명기를 해야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멋대로 질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은 혼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분리를 해주세요. 과별로 명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헤갈리지 않지요. 과별로 총액이 나와야지, 센터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맨 앞장에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대설피해 농가 들어가고, 지원과도 또 들어가고 계속 본예산에도 들어가, 1회추경도 들어가고, 2회추경도 들어가고, 3회추경에도 또 들어갈지 혼동이 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있게 기술센터 따로, 생산과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총예산도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참 잘해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에 농업기술센터라고만 했지,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라고 명기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명기가 되었으면 혼동을 안했을텐데 구분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농산물 진열대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진열대를 어디에 진열을 할 것이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597만9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당초계획에는 76,212두에서 43,752두로 줄었습니다. 단가는 올라갔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약 57% 밖에 안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계획을 100%을 잡았을 때 57%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축을 이번 봄에 보면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발생이 되서 난리를 치고 했을 때 이왕이면 예산이 있을 때 그 약을 구입을 해두었으면 어떠냐... 구입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에 급할 때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43%가 줄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그 송아지 안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500두를 계획해서 820두 밖에 안되니까, 55%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한우거세장려금이 물론, 소값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 당초에 100분의 30에서 22%로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과인지 지원과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도 조수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얘기는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없는지, 있으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설피해농작물 대파대라고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호우피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0페이지도 호후피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500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약실적이 820두로 조정에 따라서 680만원을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거세가 따로있고, 안정제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12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서 떨어질 때 2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요새 송아지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청약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로 자동 이월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올라가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장려금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방비율이 30%에서 1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68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1차인데요. 이것은 폭설피해 보조지원 대상이 당초에는 600평방미터였는데 1,8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4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1차 추경에 1,646만8천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더 늘어났다.

범위 자체가 600평방미터에서 1,8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조사가 미진했던 모양이지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조사가 확실히 안됐던 모양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3개분야로 해서 저희가 30% 보조를 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유통 사업은 대상이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고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신청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농약 잔류성 검사를 엄격히 하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장화 사업, 도매출하 품목으로 지원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통사업은 안하고 포장화사업, 도매출하 사업으로 대상자가 많이 몰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인증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증품목이 몇 품목이 됩니까?

저희가 30개 품목이 됩니다.

30개 품목이나 되는데 신청자가 없나요?

검사가 까다롭고, 그 대신에 박스 대여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박스 대여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농민들이 참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도지율이 30%이다 보니까, 자부담 70% 그런 관계도 아마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으면 신청자가 많을텐데...

그러니까, 이걸 기피하고 다른 것은 전액 자부담을 하면서도 30% 보조를 해주는데도 사용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디지털 유통사업은 농약 잔류성 검사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박스대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박스대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무공해 작물이어야만 지원을 해준다. 그런거요?

네.

무공해에다가 규격이 맞고 너무 까다롭고 하니까, 기피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농산물 진열대 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생산과에서 각 행사라든가, 보통 행사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진열대가 없어서 맨날 빌려다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행사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콘베어벨트 구입 관계인데요. 지금 농촌에도 기 사용하고 있는 콘베어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추곡수매라든지, 농산물 운반등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네, 마을에 줍니다. 마을별로 줘서 그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개소인데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조성 종자 지원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5㏊를 계획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8㏊로 변경됨으로써, 42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 측면에서 이런 종자대를 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500두를 계상했었는데 820두 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죠. 줄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액이 있고, 송아지 값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만, 소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팔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오르고...

네. 다음은, 한우거세 장려금 인데요.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방비 비율이 30%에서 1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468만원을 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수피해에 따른 농작물 보호대책인데 글쎄 이것을 센터에서인지, 산림환경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잘안되는데요.

아니, 피해조수는 국가에서 뭐 올무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허가도 해주고 하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망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농업생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시설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산돼지가 못오게 약을 뿌린다든가...

이 관계는 기술지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지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술지원과 업무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6억6,79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2억7,306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19억4,15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도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 신문보급에 총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 취업, 농업,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보상금으로 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당초 7억7,853만3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 2,414만6천원을 증액편성해서 8억2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로는 과수동해 피해복구지원비로 1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농약대 92만5천원, 대파대가 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특별지원금으로 2,245만7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관리 자체사업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비 주변 부지 및 폐기물처리공사에 추가 변경되어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국가보증벼종사 사전수매자금으로서 해마다 정부보급증 부족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관내 종자수매량 34%에 대해서 사전 수매하여 농가에서 명년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 상반기에 정산후 회수하여 회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로서 2,245만7천원을 책정했는데 이것 역시 1회 추경시 141페이지를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서 5억5,965만원이 책정됐고, 그 밑에 내려오면 비닐하우스 복구로서 4,502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또, 책정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부지매입 2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하천부지 매입해놓은 땅도 있는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몇평정도를 매입할 계획이신지, 또 이 실증시험포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자금으로서의 2,643만3천원을 세웠는데 이 벼종자 품종은 어떤 품종이며, 또 이 자금 가지고 수량은 얼마나 사 들릴 것인지... 어디에서 재배한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구하고 철거의 의미는?

복구는 하우스가 망가진 것을 새로 짓는것이고, 철거는 망가진 하우스를 모두 철거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그것이 아닌가요?

복구비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만, 철거비는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부지매입 어떤 부지인지 몇평을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천읍 신읍리 저희 사무실 옆에 2,930평에 대한 폐천고시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먼저 군의회에 의결한 것이 2000년도 5월달에 했고, 부지매입 소유권이전이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폐천부지 매각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20,500원씩 책정되서 현재 면적이 2,930평입니다. 그래서 예산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거기 포장에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거기에 있는 것은 산다는 것이지요?

네, 폐천고시인데 저희가 폐천승인을 받아서...

몇 평이예요?

2,930평입니다. 평방미터로는 9,687평방미터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국가보증벼 사전수매자금 2,643만3천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종은 오대벼로 종자를 저희 화천군에 소요되는 양에 3분의 1을 거의 17톤 정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17톤을 수매를 한다?

네, 저희가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지금까지 공급한 것을 보면 저희가 1,250포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왜 100분의 70으로 했느냐 하면 전량을 다 수매하기에는 우리 화천군에서 17톤이 된다고 해도 타에서 의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220원씩해서875포를 저희가 전체 인증가격으로 전부 사서 농가에 판매를 하고 저희가 같이 개입을 해서 그러면 농가에서 이번 11월달에 매상이 실시되면 그 매상가격에 우리가 삽니다. 사서 그 돈으로 차액보상을 다 해주고, 농가에서 직접 자율농가에 다 공급을 한 다음에 그 농가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다음연도에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으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17톤이 생산이 되어도 다른데에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군의 면적에 비해서 34% 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정부보급종하고 자율공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취농자금 융자 가능 규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취농창업 자금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취업을 한다고 해서 취농자금인데 이것은 1인당 4,00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이자로 5년거치 10년 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규정이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