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길병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병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복지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이화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께서 이화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화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화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화원)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이화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수해복구 사업비 확정을 위한 예산평성임을 감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뜻하지 않은 장기적인 봄가뭄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실정에서 지난 9월 19일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77억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함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봄가뭄 극복과 호우 피해 복구등 긴급히 편성해야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총체적 군정의 역점시책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부분에 배분기능속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77억5,900만원보다 196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규모는 1,17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193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등으로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당초 목표대비 초과징수와 세율조정등으로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14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9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봄가뭄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89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등 경상적 경비에 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수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81억5,6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지방채무상환을 위해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태풍등 예기치 않은 사안 발생을 염두해 두고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 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9,100만원이 전입되어 맑은 물 공급과 배수지 소독등 기술진단 시추를 위해 26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부지임대 수입 2억2,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 예산심사시에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77억5,900만원보다 196억2,600만원이 증가한 1,173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억1,100만원이 증가한 1,049억3,100만원이며,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지원재원 180억6,300만원과 지방세 1억5,500만원, 세외수입 10억9,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해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126억6,000만원과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에 17억1,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및 주요사업등에 4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400만원과 한해대책등으로 사용하였던 예비비등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1,400만원이 증가한 124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9,1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운영 필수경상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분양 매각대금 2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해와 수해복구 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실과는 세입안, 기획감사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856억1,918만6천원에서 22.5%인 193억1,139만5천원이 증액된 1,049억3,0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가 1억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7,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1,800만원, 관광문화분야에 10억원, 지역개발분야에 19억800만원, 건설분야가 39억6,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4억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40억4,518만1천원에서 세입계정에 따른 차량부과로 자동차세 9,914만8천원을 감소하였으나, 주민세와 주행세 증가로 1억5,575만8천원이 증가된 42억9,300만9천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득할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는 당초액보다 1억1,36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생활자 원천징수가 되는 특별징수분이 주민세로서 봉급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증가분 7,110만원을 주요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증가로 당초예산액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 1일부터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별로 5%에서 50%까지 감소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9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cc미만이 230대에 153만6천원이 감이 됐고, 1,500cc 미만이 1,819대에 4,0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cc 미만은 691대로서 3,040만4천원, 2000cc 이상은 290대로 2,63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에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3.2%에서 11.5%로 증액됨에 따라서 7,016만원이 더 징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가 휘발유값 ℓ당 교통세에서 교통세가 ℓ당 630원인데 거기에 주행세가 72원45전이 됩니다. 이것이 11.5%인데 이 안에는 기존 주행세가 3.2%가 되고, 자동차 감소분이 3.9%, 운수업체 보조금이 4.4%해서 11.5%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0만원정도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530건이 증가돼서 201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자진료 수입은 요즘에 의약분업이라든가, 신규의원 개원등으로 해서 환자가 감소해서 1억5,643만2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반입 수수료는 3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고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한 것이 9억7,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증가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금액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고금리로 정기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매각이 화천읍 상2리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10평 정도 되는데 51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매각은 총 10건이 되는데 이것은 2,8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6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2억2,296만3천원인데 이것은 축협에 조기납부가 2억1,676만3천원, 그다음에 제일건설에서 환경부지 분양 계약금이 10%인데 62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경계측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필지인데 598만5천원이 변상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인데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식당 군부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비 반납금인데 이것은 그린산업이 먼저 노조와 마찰에서 검찰에서 조사하는 당시에 발생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0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부세보다 19.8%가 증액되서 90억9,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해서 1,272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7만5천원이 민간대행에서 감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입니다. 붕어섬 휴양지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들어가는 교량 그래서 군비 10억원하고 국비 10억원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로 3억2,085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수해복구인데 이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5만원, 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병행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창리 하수도 복구가 975만9천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인데 이것은 94개소에 대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15억5,661만5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209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3,2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전기료가 3,611만2천원, 한해대책 장비임차금 2,500만원,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 기타보상금이 7,097만6천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보조가 4,754만6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2억3,497만원, 가뭄대책 대형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6,000만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이 6,100만원,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이 2,000만원, 양수장비구입 1,400만원, 송수호스 및 기타 장비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송수호스 자재구입이 361만2천원, 접도구역 표주설치는 14만원을 감했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 화천천이 되겠습니다. 4억4,476만2천원,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 시설부대비가 324만원, 2000년 수해복구 추가지원 측량수수료가 199만8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가 3억7,047만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18억5,891만4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로 5억6,61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원이 비좁고 구건물이 노후돼서 전체는 8억4,920만원인데 국비가 67%, 보조로 내려온 것이 군비가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하고 구 건물은 다시 개축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검정이 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238만5천원, 대설피해농작물 농약대 23천원, 호수피해축사 및 가축복구 807만9천원, 호우피해 어망구입비 525만원, 가축방역약품 299만원인데 이것은 돼지콜레라 약품인데 금년 1월부터 우리 강원도가 청정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콜레라를 1년정도는 예방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7월 1일자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 299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1차분이 2,1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2차분이 474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4,227만8천원인데 이것은 규격봉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박스 지원인데 당초 양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로 부담이 되는데 전액 40%보조인데 거기에서 남은 돈이 4,2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창업후계농업인교육보상이 46만8천원, 과수동피해복구지원이 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5만원 집행잔액인데 감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도 당초에 있는 것 보다 적어서 80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92만2천원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 292만2천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아까는 국비고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생활수당 지원이 144만원, 점자교실운영 1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정비 사업은 장마로 인해서 누전차단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가뭄지역식수원 개발이 9,085만5천원 간이상수도 시설수해복구가 2,0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창리 하수도 수해복구에 487만9천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가 4억3,939만3천원, 고용촉진훈련비 52천원을 감했습니다. 급수난지역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주로 간이상수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 인도설치공사는 낙원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에 이번에 1억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55만원입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입니다. 경제수 조림 41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동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전기료가 555만5천원, 한해대책 장비임차 325만원,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 기타보상금이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보조가 475만5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1억1,907만5천원입니다.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은 1억5,200만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 700만원,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양수장비 구입이 175만원, 송수호스 및 기타장비 200만원, 송수호스 자재구입 55만5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억8,523만6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2,40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측량 수수료 218만7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73만2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66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7,197만4천원을 증액했고, 정주권 개발사업 감리비가 4,53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95천원,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2억8,2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47만7천원, 대설피해농작물 농약대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복구가 1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어망구입비 105만원, 가축방역약품 149만3천원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감시켰던 사항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약품인데 감했습니다. 방역시술비 1천원, 폭설피해가축 및 축사복구 1차분이 435만7천원, 폭설피해 가축 및 축사복구 2차분 94만8천원, 과수동피해복구 지원이 29만4천원, 축산환경개선사업 도예산이 사실은 보조내시만 돼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207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초 목표량 보다 줄어서 204만원 했습니다. 1,500두인데 820두 뿐이 못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도 지방비 부담율이 30%인데 10%로 감되는 바람에 도비가 6만원씩 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어도시설사업은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대 31만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지원이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입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찍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수해복구등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게 몇프로의 이자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에 보면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해서 3억200만원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해서 4,100만원 이렇게 있고, 또 지역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부분에 보면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 그 다음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장비 구입, 송수호스 및 기타장비, 송수호스 자재구입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이게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이제 나왔으니 어떻게 농민들은 살라고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이게 참 의문이 됩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가로등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물론, 전기 누전차단기 부분인데요. 평소에 알고 싶은게 어떤 지역에 보면 굉장히 밝고, 어떤 지역을 보면 너무 어두운 지역도 많고 밤에 다녀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내주셔서 정말 밝은 곳은 좀 줄이고, 너무 어두운 곳은 더 밝혀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천 시가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너무 밝아서 그런데 행사를 하지 않을때에는 한등씩 꺼달라는 민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원인이 무엇이며, 이자는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증액원인을 보니까,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 약 499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비 보조금이 다른해 보다 19.8%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왔고, 자금의 관리면에서는 예년같은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100억에서 150억원인데 지금 9월 24 현재 우리가 보니까, 470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개월 이상을 따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 기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내로 예금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현재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 것이 210억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발생이 늘고, 이자율이 보면 금년에는 국도비 배정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따져 보니까, 2000년도에는 이자하고 2001년도 이자를 합쳐봤습니다. 3개월 이자는 5.7%입니다. 2개월일경우에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가 이자 발생한 것이 4개월짜리는 6%, 6개월짜리는 6.2%로 높습니다. 금년도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2001년도 하반기에는 2개월짜리가 4.4%, 3개월짜리가 4.8%, 4개월이 4.9%, 제2금융권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군지부 금고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을 종합해본다면 평년보다 정기예금이 100억원에서 150억원인데 금년에는 작년도 수해복구 이월이라든가, 국도비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470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거의 배이상 이자가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4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비 반납금 1,097만1천원에 대한 반납운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하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청소 대행업체인 그린산업하고 환경미화원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저희 산림환경과를 비롯한 그린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서류를 일제 압수를 해가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밀조사 실시결과 99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잘못 청구 집행된 청소수수료 대행비 1,097만1천원을 확인하고 금회에 반납받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게 된 것은 금본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의 기회를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달에 그린산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물을 파놓고 펌프까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우물만 파주면 되는 것인지 민원이 들어와 물어봅니다.

관정에 대해서입니까?

네,

소형관정은 물만 나오도록 파고, 대형관정을 펌프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소형관정을 일단 착정만 해주고, 필요할 때 본인이 뽑아쓰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가평에서 있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요즘 추곡수매 때문에 농림수산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원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관외출장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쌀생산 대책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보건의료원에 환자가 계속 줄고, 수입을 1억5,600만원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타협이 돼서 의약분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수입금을 보고서 금년도에도 의욕적으로 8억4,914만4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처방전과 투약에 따른 문제가 별도 구분돼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진료수수료와 투약에 대한 약제조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진료수가가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분리가 돼서 수입이 적고 이와같이 분업을 하다보니까, 노인들께서 많은 환자들인데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왔고, 또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이 두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시가지와 떨어져 있다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진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의욕적으로 세웠던 금액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진료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지금 농가와 농협에서의 규격품 출하 사업을 농협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너무 비싸게 이익을 챙기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합니다. 기피하고 개인이 가서 개인끼리 구매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보조를 안받고 차라리 개인이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현대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시가지에 가로등 조화구입으로 330만원을 세웠는데 여름에 보니까, 가로등 밑에다 한 것이 보이지도 않게 했다가 요즘은 특색있게 잘 보이게 했더라구요. 그것은 좋은데 먼저 한 것은 그만큼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판단을 해서 해야지 침침한 곳에 어둡게 하는 것 보다는 밝게 보이겠금 조화를 맞춰서 해야지 몇칠전에 바꿔났는데 그만큼 예산낭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 밑에 이것은 사실 질문거리보다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되지 않느냐... 작년에 예산 세울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재료비, 재료만 있으면 잔디구장이 전부다 됩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세우고 필요한 것은 당초에 세웠어야지 무조건 1,000만원 재료비... 재료비로 하려니까 안돼서 인건비로 변경을 해야지 지금까지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는 외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할때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실 1회 추경때에도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때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고 하다가 그냥 세워주자 했는데 당초에 3,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또 3,000만원을 달라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연말이 됐으니까,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고도 많은 돈입니다. 우리로 봐 서는... 이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임의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다 지급을 했을거라고 보고 또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럼 어느단체에 보조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약속을 한 것인지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인지...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1억원 정도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2,000만원을 더 세워놨는데도 또 부족하다고 3,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선심성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단체와 선심성으로 약속을 해서 어차피 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해서 1,000만원해서 3회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모든 것은 금년도 행사를 위해서 당초예산 추경에 다 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3,000만원을 또 세우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붕어섬 라이트시설... 이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 테니스장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관 앞에 한 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붕어섬 가운데다가 라이트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세월이 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밤에 누가 테니스 치러 갑니까? 전기시설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영농보상, 시굴조사, 발굴조사 해서 7억원입니다. 아직까지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굴조사도 안하고 발굴조사도 안하고 부지매입도 안되고 영농보상도... 무조건 1억원... 2억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타이틀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미니축구장 이야기는 몇 년차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이월됐습니다 한 것이 한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미니축구장을 어떻게 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세웠다. 먼저번에 세운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붕어섬으로 갔습니까? 도대체 4차째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창안시상금 지난번에 창안만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돼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이 잘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완성돼서 상이 정해지면 전 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내 고교대항 체육대항은 김성학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심야보일러 설치라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만약에 이렇게 잘해주면 각 5개읍면이 다 해달라고 하면 큰일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을 간동면에 2면을 잘해서 했더니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고 노인들이 거기가서 잘 즐기는 것을 보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해드려서 노인들이 참 즐거운 소일거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한번 보니까, 베스낚시 하는 사람들 배 대는 것도 접안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가지 가로등에 조화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당시에 기본방침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라든가 이런 종류로 계절별로 감각있게 설치하고자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장미가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이번 금년도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있고 해서 꽃을 새로이 교체해서 달았습니다. 이미 교체해서 철거한 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그대로 계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전주를 새로 설치한 부분... 저희 관문인 화천 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화천대교를 건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청 앞 시장이 시작되는 파출소까지 그 다음에 화천실고 앞에서 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몇 개입니까?

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절별로 설치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미 철거한 것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어디에 보관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에 맞게 감각에 맞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교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잔디구장 인건비 400만원 계상된 문제인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지난해에 조성을 해서 만 1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왔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도 잔디면이 레벨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쑥 들어간 곳도 있고, 불룩하게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도 있고, 또 관리면에서도 평탄작업이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활착 생육사항이 잘되게 하려면 평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력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리고 여자들만 투입을 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평탄작업 레벨을 맞출수 있겠금 요철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더 넣는다든가 뿌려서 평탄작업을 위해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뭐냐면 1,000만원을 세워서 재료비로 6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은 인건비로 바꾼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인건비도 이만큼 들어간다고 아예 나누어서 계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그럼 그동안 노임을 안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공근로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공공근로 사업이 없었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게 되면 당초부터 인건비를 계상했지요.

이왕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상을 해야지요.

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0만원 풀여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한된 여비가 아니고 군전체 읍면까지 계상한 풀여비인데 이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풀여비 문제만큼의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아 경상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거나 줄거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당초예산에 한 70%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때 나머지 30%를 세워서 행정수요에 충족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봄에 산불방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마을을 맡아서 나가서 차 기름을 없애가면서 점심을 사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봄에 여비를 한사람당 3만원씩 밖에 못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부담도 많이 갔는데 가을에도 산불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회추경때도 똑같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면 한달에 1,000만원씩입니다. 군청 직원들을 똑같이 나눈다고 그래도 180명 잡고 한다면...

이 돈에서 읍면까지 자금 배부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가 반영됐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세워주면 가을철 산불예방도 아주 무난히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1회 추경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보세요. 분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행사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도자기 엑스포도 전직원이 갔다 오는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의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각종 경상경비를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1억7,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연간 그런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나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는건데요. 사실상 각종 단체가 보상금을 안주면 안준다고 여러 가지 거부감이 날 정도로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또 발생된 각 단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줄려고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단체에...

발생이 안되면 그냥 남겠네요?

네, 남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서 세워야지 남을 것을 생각하고 무작정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보다도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연말에 가면서 각종 단체가 체육대회 기간이고 해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도단위 행사 유치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전국단위 펜싱경기대회를 비롯해서 3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3,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도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축구경기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한 1,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가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서 10월달에 하겠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레슬링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전국단위와 도단위를 규명을 분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붕어섬 라이트 시설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절약, 전기절약, 에너지 절약 시책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방법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과거에 없던 경기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아침 일찍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는 행사도 있게되고, 그래서 강건너에는 조명탑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한면에 한등정도씩 이렇게 켤수 있겠금 소규모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어둡거나, 일찍 늦게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 또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밝기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유지비는 그사람들이 부과를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테니스 연합회에 계약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해서 강건너도 라이트를 켜는 것은 그 협약서대로 협의회에서 냅니다.

그 사본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과 지상물 영농보상, 문화재 시굴 발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가변차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직선로가 되다보니까, 차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안전차원에서 가변차선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개인토지가 1,000여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상물 영농보상은 지금 그분들이 개간을 해서 현재까지 영농을 해왔습니다. 하천부지라는 명목상으로 일반적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이라든가, 정착주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1년치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최근에 다른 사업단에도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안되며...

그럼,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면적 말씀인가요?

보상을 줘야 되는 대상은 몇 명이고 몇 평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인원 관계는 전부 암기할 수가 없는데요.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1년만 줍니다.

하천부지는 계약상에 해당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조건없이 내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영농을 위해서 개간비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해먹었고, 일단 금년에 농작물을 심었다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심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비를 왜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응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행정에 와서 집단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해달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뺏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역 관련 농민들이 많은 항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늘상 이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영농보상해서 2억원이면 몇사람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했지요. 부자되는 사람은 부자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해줬다 이겁니다. 다섯사람은 그냥 앉아서 부자된 것입니다. 그냥 팔아 먹어도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하고 그 안에 지상물 같은 것을 다 계상해 주다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발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게 참 문제가 되더라... 왜 그런가 하면 몇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몇 억원짜리가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실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천부지에 해야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 전례가 있기 때문에... 콩하나 심어 놓은 것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법을 딱 놓고 봐서 이것은 안된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금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금방 착수가 될 것 같애서 작물 파종을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파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7억원입니다. 이 7억원 예산은 우리가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전체 예산이 56억원으로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보상금 집행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혈세로 낸 자금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에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사람들이 26필지에 86,335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경작면적은 74,604평방미터이고, 경작자는 24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 발굴문제는 3만평방미터 이상되면 면적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적만큼 나와 있는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어제도 체육관련담당께서 다녀왔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적은면적만 시굴을 하자 이렇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게 다 협의가 되면 이보다 더 줄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면적을 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혹시 그런 문화재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3억원입니다. 실장님께서 50년이상을 살면서 거기 문화재가 있었습니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면적이 이렇다 보니까, 신청을 해보니까 전문가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돌도끼, 토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로 올라가서 그 물이 옆에 흐르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안했으면 좋습니다. 꼭 이렇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덜 들어가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니축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미니축구장이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질문 주신 것 처럼 3년에 거쳐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월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체육공원에 포함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꼭 해야지 집행을 안하면 체육진흥기금 받은 것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붕어섬 안에 축구장 만든 쪽으로 미니축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생활체육공원에 한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요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입찰을 같이 시행을 해서 본 계획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일단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만족시킬려고 계획을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집행 정지신청 담보제공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신대리에 교량가설과 관련해서 어린이 두명이 죽은 사건하고 평화의 댐에 박세준씨네 침수돼서 피해난 것 그것도 소송이 걸려서 지금 1심, 2심이 가 있는 상태인데 1심에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2심에 가서는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얼마라고 비율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배상하게되어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원이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뭐,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문사항식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읍면사무소 회의실 앰프시설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홍보방송 앰프구축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쓰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개읍면이라고 보면 1개읍면에 20만원인데 20만원가지고 앰프시설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앰프라 하면 보통 교체한다든가, 수리하는 비용밖에 안되는데... 사실 앰프시설이라고 하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더 투자를 해서 방송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앰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만원으로 뭘 합니까? 돈을 아끼고 써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증액을 해서 읍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은요. 이미 읍면에 앰프도 우리군 앰프성능 정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1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례 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이화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당초에는 저희가 70%로 계상해서 유지비를 했는데 차량이 노후라든가, 유류값 상승등 해서 10%를 추가 편성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승용차가 현재 2대가 99만원, 2호차는 부군수님차 새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165만원입니다. 33%가 됩니다. 나머지 승용차 무쏘와 갤로퍼가 2대인데 그것이 67만원, 승용차는 중형인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한 대가 38만원, 승합차는 그레이스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27만1천원, 화물중형은 5톤 차와 폐기물차가 되겠습니다. 2대에 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생활민원처리반차와 봉고벤이 되겠습니다. 2대에 58만6천원, 특수차는 론온박스를 싣고 다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123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 기타인데 산림과 약제방제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만1천원, 건설기계 15톤짜리 덤프트럭입니다. 이것은 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관외체납징수를 위해서 읍면직원과 군 직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과 11월중에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편물 자동봉합기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 기기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편물을 자동봉합기로 하는데 고지서를 3단계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급지, 접지, 압착해서 3단계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봉합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면 봉투비용이라든가, 우편료 발송비용등 건당 90원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이후 모든 계약이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하나 집행기관이 모두 인터넷을 들어가서 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당초 10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군마다 여건이 달라서 11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조달청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달청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매체로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국공유재산 D/B구축 용역 서버용인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제에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 서버구축이 되면 실과소별로 행정재산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하면 노인정이 몇동인데 어디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정재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5,160만원, 실시설계비를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봐서는 11월중으로 화천읍을 시범으로 해서 읍면 모든 기능을 읍면 민원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건축업무라든가, 토목업무라든가, 지방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청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대회실에 천장이 이번 장마에 비가 새서 부분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층 대회의실 냉방기 수리인데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수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건물정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리 파출소 옆에 있는 관사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단열이 안돼서 이번에 창후교체 공사로 세웠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수공사 하는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천에 두 개 회사가 되는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화장실 보수공사가 최소한도 몇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3,300만원을 세웠더니 와서 보고 그것 가지고는 1층도 못한다고 하더니 가서 안오고 해서 다시 강원도청 홍보관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불러서 보니까, 그 회사가 값이 좀 쌉니다. 그 회사에 기본적으로 물어봤더니...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층 남자화장실은 좀 넓습니다. 거기는 너무 높아서 2m이상 되서 겨울에는 춥고,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장애자 시설을 다시 해야되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다시 새단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층만 해도 3,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나머지 2∼4층은 기존에 있는 변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1층 민원실 화장실만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체제로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대략 설계를 해서 갔는데 최소한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화장실문화 대혁신 계획이라고 해서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잘된 기관은 표창을 주고, 안된 기관은 지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원실을 위주로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저희가 지적도면이 3,030장이 됩니다. 그 도면중에서 2000년도에 761장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1,272만원 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가 50% 부담인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424장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비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서고 온풍기입니다. 온풍기 소형입니다. 150만원짜리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재무과에 가면 지적도면 보관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조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오래돼서 작년에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교체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비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꼭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고에 있는 비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관을 짓게되면 지금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는 4층을 군에서 다 사용을 하고 별관 짓는 것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의원 청사로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약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1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를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아직까지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착수했다가 보니까, 단가를 300만원으로 했는데 66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11개소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섯 개 정도는 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까지 착수한 것 같지 않은데 돈만 확보해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 자동봉합기를 사는데 거기에 대한 절감효과라든가 또, 몇 년 사용하느냐... 1,500만원이 어느정도 되면 보충될지에 대한 성능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우선 현재 송달하는 것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 5,000원을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니 뭐 안갔더라... 등기로 하려니 등기비용은 1,700원씩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 저희가 볼때는 거의다 행정체제가 이런 우편물 자동봉합기 체제로 거의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해서 가고 이장들이 배달을 하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만 해도 이장단 협의회에 1년에 2,000만원을 주어서 송달하는 방법을 하자 다른 군은 그렇게도 한다 해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미 보험회사라든가, 각종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자동봉합기로 거의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한시간에 6,000건 정도가 가능하고 또, 내구연수는 5∼6년 정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용으로 활용했을때에는 봉투값만 한 49원90전, 우편 발송비용을 건당 40원 잡아서 저희가 90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500만원 정도면 몇 년이 걸려서 그많은 돈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지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당장은...

제가 서운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관심가져 줄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럴수도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군청사 별관신축공사라고 개념으로 한 것 보다도 여기에다가 우리 의회 의사당 하나 짓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래도 강원도 의회 전체가 다 의사당이 있습니다. 화천군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때에는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기채를 발행한다 해서 반려시켰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전체 뜻을 모아서 그랬는데 40억원을 들여서 별관을 짓겠다 기채를 유입해서 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승인 못합니다. 또, 빚을 20억원을 진다이겁니다.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실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의미가 기능전환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화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짓고 나가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그럼 말씀을 안하셨으면 제가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청에 없어도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골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면, 20억원을 기채를 발행해서 짓겠다 하는 의미는 20억원을 또 빚을 진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에 의사당을 관심을 보여 줬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 별관을 지으면서 의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사무실 문제가 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 뿐이지 의회가 어디 움직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려면 새로 짓고 나가야지 뭐 어떤 건물에 소속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된다.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까 기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금년 8월부터인가 기채를 못줍니다. 원주시청 같은 곳은 30% 밖에 못따오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금년 봄에 올라와서 됐는데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우선 당장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재무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어느정도 해야될 지에 대해서 판단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자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짓는 것은 다른데보다는 재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야 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관심을 안가져 주면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 군의원 되서 이야기 했던 것인데 이렇게 지을려고 하면, 문화원 자리가 말이 나왔습니다만, 문화원 자리에 종합민원실을 만들어라, 아무리 많이 구조조정이 되서 읍면이 통합한다고 해도 50명 이상 안들어옵니다. 인원이... 그러면 크게 부담 갈 것이 없어요. 별관을 지을 필요도 없고, 용역비 1억3,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 돈으로 보수해서 종합민원실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사무소도 텅텅 비어서 뭐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이겁니다. 용역비로 해서 설계비용 다 나왔으니까, 우리 이대로 합니다. 하다가 못하겠으면 1억4,000만원 날리는겁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문화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왜냐면 라멘조가 아니고, 그냥 지은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손을 못댑니다. 지금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세웠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11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했듯이 화천읍 활용문제는 지금 전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문제 당장 종합민원실을 말씀하시는데 종합민원실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부르는 인원을 갖다가 어디에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나 화천읍 활용관계는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고, 또 신축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의회청사 문제는 저희로서는 거론하기가 벅찬 말씀이라서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낭비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 자체내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별관 신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합민원실 문제가 더 대두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고, 다만 별청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40억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뭐, 얼마나 소요예산이 판단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축직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아직까지 착수를 안했습니다. 당초에 4층까지 해서 11개소인데 3,300만원을 세웠을때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보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변기라든가, 앉아서 좌변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기 문제서부터 갖다가 고치더라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득이 이것은 1층부터 4층까지를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속 업자를 불러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됐고, 부득이 민원실에 오는 1층에는 당장 해야됩니다. 겨울에 배관이 터져서 물이 안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배관이나 고쳐놓으면 다시 변기를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다 개조를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도 지금 다양한 것으로 놓고 기존에 있는 변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은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7,000∼8,000만원 정도로 제일 싼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서 군수님실에서 2시간동안 협의를 하다가 안되겠다 해서 다시 저걸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수를 해봤자 그 화장실이지 거기서 더 어떻게...

다른데 곳을 보면 꽃도 달고 색다르게 사용중이면 불도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지금 쓰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그 밑에 부기를 보면 기정이 3,000에서 11개소니까, 3,300만원인데 경정은 11개소 얼마예요? 72억9,600만원인가?

663만6천원입니다.

곱하기 11개소잖아요?

7,400만원이 됩니다.

7,299만6천원이 아니야...

3,300만원은 서있고, 4,000만원입니다.

그럼, 7,300만원 또 4,000만원이면...

3,300만원은 이미 세워져 있고, 이번에 4,000만원을 세워서 합 7,3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76억6,103만6천원으로서 3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에서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당초 학기중에 방학중을 뺀 토요일과 공휴일 95일에 대해서 지원코자 총 금액중 50%를 지원 신청하여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학교 밖에서 급식하는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기간까지 포함한 185일간의 중식비 25%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중에서 직업훈련원이나 교육시설등에서 자활자립을 위한 그런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명만 편성이 되었으나, 3명으로 증가되고, 12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재민구호 생계비 지원 부담금입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사이 동해피해농가 복구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군비 부담금 7.5%입니다. 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서 점자교실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중 취업기타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인데요. 당초에 저희에게는 5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1명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을 간 학생은 4년후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아동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으로 편성이 되었고, 365일간 편성이 됐었는데 24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22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간 정산결과를 국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결과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명인데 70% 정도 식권을 발급합니다. 먼저, 의회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식당에 식비를 지급해 주는데 70%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도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2,921만9천원을 민간 이전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재료비 자활근로 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자활근로 수탁사업을 할 시에는 당초예산의 자활근로 사업비의 30%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자활근로 수탁사업 및 자활근로 후견기관이 미지정됨에 따라서 도로 자활근로 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생활민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시에 감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적합 가로등 신호등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점자교실운영 도서구입비인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맨 끝에 시설비에서 가로등 정비사업은 아까 자료내라는 것 외에 이것은 어느곳에 얼마나 보수했는지 이 예산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보훈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은 진척이 없습니다. 부지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지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부지구입을 아직 못하고 선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점자교실운영 수혜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각장애인은 83명입니다. 이 83명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점자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이게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볼수 있게 만들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가로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정비사업은 총 분전함이 23개소입니다. 23개소 중에서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0개소는 적합하고, 3개소만 부적합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지금 453만6천원이 전부 도비인데요. 원래 배정이 되기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비만 453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길병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생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2차 대설피해 및 호우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농산분야, 축산분야, 내수면분야에 증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콘베어벨트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 및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서 4대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1차입니다. 이것은 인삼 및 고추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노동1리 고영춘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비 제2차입니다. 이것도 인삼하고 고추대파비입니다. 그래서 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농약대 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병충해방제 아이스자켓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수도작 병충해 방제에 한여름 뜨거운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무겁고, 자급효과가 떨어지며, 특허 생산업체가 생산 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가축방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약값 남는 것 597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제 개선제입니다. 악취제거제인데요. 도비 부담조정으로서 군비가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도계획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150두를 했으나, 청약실적이 820두 밖에 안되서 조정에 따라서 680만원이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방비 비율이 당초 30%에서 10%로 하향조정에 따라서 46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지난 7월 10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축사복구가 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가축복구입니다. 이것도 109두에 9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축가철거비입니다. 1동에 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 사업 1차입니다. 폭설피해 보조지원대상이 600평방미터에서 1,8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가축 및 축사 복구 2차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평방미터에서 1,8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663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답리작조성 종자지원인데요. 당초에 5㏊에서 8㏊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포장화 사업과 도매출하품목, 디지털 유통사업으로 3개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30%를 주고 있는데요. 포장화 사업은 어떤 것이냐... 파렛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가 들 수 있는 파렛트 거기에 적재가 용이하게 박스규격을 제작하는 것을 포장화 사업이라고 하고, 도매출하품목은 무, 배추를 차량운송에서 도매시장에 납품한 후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박스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통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경험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성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농가에서 일반포장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227만8천원이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농체험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민 체험농장에 원래 300만원이 기 서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가지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농체험 참가자 보상금을 150만원 해놓고, 기존 영농체험 300만원을 감해서 밑에 농산물 진열대 구입을 150만원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특용작물 달래 박스지원을 집단화 하는 곳이 동촌리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호우피해 어망구입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망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2필에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 5%, 군비 5%, 융자 55%,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망 한필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노후선외기 교체입니다. 당초 도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군비도 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2월에 행정선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3년간 쓰다보니까, 색이 폐색이 되고 그래서 행정선을 도색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농업기술센터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산과와 지원과가 분리해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나열된 것을 보면 농업생산과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원과인가봐요. 자체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적보고를 할 때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어떠냐 해서 일부분 분리한 내용같애요. 행정선 도색까지는 농업생산과 소관이지요. 그 다음이 지원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됐을망정 설명자료는 한군데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그 다음 지원과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나올 때 잘못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를 수정하라 이겁니다.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를 분리해서 딱 명기를 해야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멋대로 질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은 혼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분리를 해주세요. 과별로 명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헤갈리지 않지요. 과별로 총액이 나와야지, 센터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맨 앞장에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대설피해 농가 들어가고, 지원과도 또 들어가고 계속 본예산에도 들어가, 1회추경도 들어가고, 2회추경도 들어가고, 3회추경에도 또 들어갈지 혼동이 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있게 기술센터 따로, 생산과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총예산도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콘베어 벨트가 추곡수매라든지, 물건운반하는데 쓴다고 했는데 지금 간동지역을 보면 호박 같은 것을 이동하는데는 다 되는데 추곡수매를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야되는 것인지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답리작조성 종자지원비로 5㏊에서 8㏊로 늘어서 42만원정도를 더 했는데 이것을 올해도 보니까, 지력이 떨어져서 모든 곡식들이 안되는 것 같애요. 농약, 비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인데 디지털 유통에서 품질인증 받은데 대해서 포장지원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동면 용호리에 보면 송민석씨 같은 분은 아마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남아 돌아가면서도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597만9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당초계획에는 76,212두에서 43,752두로 줄었습니다. 단가는 올라갔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약 57% 밖에 안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계획을 100%을 잡았을 때 57%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축을 이번 봄에 보면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발생이 되서 난리를 치고 했을 때 이왕이면 예산이 있을 때 그 약을 구입을 해두었으면 어떠냐... 구입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에 급할 때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43%가 줄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그 송아지 안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500두를 계획해서 820두 밖에 안되니까, 55%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한우거세장려금이 물론, 소값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 당초에 100분의 30에서 22%로 줄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과인지 지원과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도 조수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얘기는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없는지, 있으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설피해농작물 대파대라고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호우피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0페이지도 호후피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500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약실적이 820두로 조정에 따라서 680만원을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무공해에다가 규격이 맞고 너무 까다롭고 하니까, 기피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농산물 진열대 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생산과에서 각 행사라든가, 보통 행사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진열대가 없어서 맨날 빌려다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행사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콘베어벨트 구입 관계인데요. 지금 농촌에도 기 사용하고 있는 콘베어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추곡수매라든지, 농산물 운반등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네, 마을에 줍니다. 마을별로 줘서 그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개소인데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조성 종자 지원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5㏊를 계획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8㏊로 변경됨으로써, 42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 측면에서 이런 종자대를 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개읍면에 8㏊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데요.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민원제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일치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인데요. 이것이 597만9천원을 반납한 이유는 저희가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미리 약을 사뒀다가 내년도에 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방접종약이 유통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못사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 약이 사뒀다가 쓸때되면 새로운 신약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청약실적이 820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8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1,500두를 계상했었는데 820두 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죠. 줄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액이 있고, 송아지 값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만, 소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팔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오르고...

네. 다음은, 한우거세 장려금 인데요.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방비 비율이 30%에서 1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468만원을 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수피해에 따른 농작물 보호대책인데 글쎄 이것을 센터에서인지, 산림환경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잘안되는데요.

아니, 피해조수는 국가에서 뭐 올무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허가도 해주고 하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망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농업생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시설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산돼지가 못오게 약을 뿌린다든가...

이 관계는 기술지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지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술지원과 업무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6억6,79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2억7,306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19억4,15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도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 신문보급에 총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 취업, 농업,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보상금으로 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당초 7억7,853만3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 2,414만6천원을 증액편성해서 8억2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로는 과수동해 피해복구지원비로 1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농약대 92만5천원, 대파대가 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특별지원금으로 2,245만7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관리 자체사업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비 주변 부지 및 폐기물처리공사에 추가 변경되어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국가보증벼종사 사전수매자금으로서 해마다 정부보급증 부족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관내 종자수매량 34%에 대해서 사전 수매하여 농가에서 명년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 상반기에 정산후 회수하여 회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느정도 융자가 가능한지, 괜히 조금 줘서 농사도 못 짓고 취업도 못하고 하는데 충분하게 줄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회관인데 이게 또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세우는 것 같은데 진작 좀 세워야지 추경때마다 자꾸 올라오니가, 너무 편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자금 이것은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을 매년 남의 종자를 수매 다 끝나고 나중에 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사는 사람이나 종자를 재배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미리 해줌으로써, 그런 피해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이유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은 복구비이고, 이 철거비는 별도로 강원도만 편성이 되서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농가로 평방미터당 45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되요. 가족이 다 있어야 되요?

네,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공고를 많이 하는데도 규정이 35세 이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회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100만원을 별도로 증액편성한 것은 현재 부지를 가지고 회관을 짓는데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일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계상했고, 창후공사가 210만원, 운반공사가 120만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공사 850만원, 건물 뒤에 주변정리하는 것이 콘크리트 공사가 450만원, 전면부지 포장공사가 50만원해서 전체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