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장님께서 시ㆍ군의회 의장단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느라 오늘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건을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실 적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사업완료후 시설사용 계획 또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광역위생맬립장 건설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과 폐공처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 사용계획,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계획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비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은 ‘98년 8월달에 환경부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6월달까지 설치승인 및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사업자 선정 입찰을 완료해서 10월중으로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확보 예산이 35억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설상용 계획으로서는 현매립장을 정비한 후에는 위생매립장,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매립장사용 종료 후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계획 구상은 현 청양매립장 사용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두 번째로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과 폐공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관정현황은 총 7,220공이 있는데 지금 이용공이 7,075공, 145공의 폐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계획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군, 읍ㆍ면 합동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잔여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지하수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군, 읍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신고포상금도 1공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개발이나 이용허가 및 시곤후 개발시에는 시추공에 대한 사전통보제 시행으로 방치폐공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데 주민들하고 민원관계 마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다 협의를 마치고 동네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동묘지 진입로도 포장했고 마을에 하수구 등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의없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양매립장 사용종료 시점과 맞춰서 중장기 광역위생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많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청양 광역쓰레기장 매립기금이라고 말이에요. 매년 적립을 해놨다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좋으신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청양매립장을 재정비해서 잘 쓰면 오래 가고 관리를 잘못하면 조금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광역매립장 설치할 때는 국비가 별도로 지원하고 그때 가서 최소 건설시점 5년전에는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차후에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어요. 그럼 폐공신고 포상금을 1공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폐공을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신고처는 어디로 해야 돼요?

군에 신고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현지 확인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먼저 임시회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실적,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봉강정리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 임시회 끝난 뒤에 갔었습니까?

예?

임시회 끝난 뒤에 갔었어요?

먼저 임시회 끝나고 제가 다녀온지가 한 2주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환경부 담당과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은 1년전에 했습니다.

1년전에 했으면 현실에 할 수 있게 해봐야죠.

지금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우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 확보대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심각성을 현환경부에 있는 고위직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낫잖아요.

글쎄, 지금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전에 왔다 간 환경부 직원들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여태 갖고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여기 청양 한군데라고...... 그것을 힘써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2건 일괄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젖줄인 지천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실태 및 현황과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 비교분석 내역 및 앞으로 수질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현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천의 수질 비교분석 내역과 수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천지역 환경오염 감시실태를 보면 ‘99년도에는 183개 업소를 점검해서 2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00년도에는 217개 업소를 점검해서 1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45개 업소를 점검해서 11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비교 분석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는 ℓ당 1.5㎎, 2000년도에는 연평균 ℓ당 1.8㎎, 금년도에는 7월까지 ℓ당 2.2㎎의 수질로써 상수원수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향상을 위해서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술 지원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하고 하천수 수질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우려 및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15일로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원확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부터 착공한 식수원 확보대책은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식수원 확보 뭐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청양군 전체를 두고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양읍 상수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수를 해결할 것인가, 정산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각면단위까지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장곡리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관내 공연을 참석하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곡사산장 식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보자고 해서 한 30명이 도로정비를 하느라고 모였었는데 이래도 되겠느냐고 해서 가보니까 형편없는 물이 전부 하천으로 내려옵디다. 그런데 이것을 하천으로 내려와서 장곡리에는 전부 돌과 모래도 됐기 때문에 전부 마을로 침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장곡리 사람들은 그 물을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시정조치해다오 해서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가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장곡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 건의도 했고 또 개인별로 상가하는 사람들끼리 출자를 해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도도 하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내 환경보호과의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장곡사가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 돼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설하는 것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당장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 시설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겁니다. 설치 필요성은 필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더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지천천 수질검사를 몇 군데를 해 가지고 2급수라고 봤어요?

이것은 채수시점이 있습니다. 채수시점이 어디라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연중 똑같은 위치에서만 떠야 됩니다.

그럼 위치가 한군데냐, 상중하류 따져서 위치를 정해 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자료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두군데 정도 채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떠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수질이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떠가지고는 연간 수질 비교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나오려면 상류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장소를 정한다면 상류, 중류, 하류에서 그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준시점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시점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 아무리 검사해도 2급수라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 같아서, 상류하고 하류는 전혀 틀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천수질은 거의 2급수이고 밑에 하류에도 3급수까지는 안갑니다. 지천수질은 아무 데나 떠도......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장평에 쓰레기장을 두군데를 합해 가지고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는데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평면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진입로관계를 내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서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어요?

올해는 시기적으로나 예산도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내년도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농조하고도 협의관계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방을 포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시작한 것 빨리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직접 읽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의 ‘99, 2001년도까지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미징수금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1,399건에 4,952만 3천원, 징수액이 약 78% 수준입니다. 2000년도에도 1,707건에 6,078만 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도 78% 징수율 수준입니다. 2001년도에는 1,232건에 7,098만 8천원 약 62% 징수율 수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지정해서 제지하는 방안을 현재 입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조치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납부안내 및 납세태만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적, 문제점, 운영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재 82%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은 완료가 됐고 단지내 부지정비 및 포장, 조경, 울타리 설치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시운정을 9월달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완공 후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경영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청양군하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년부터 징수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지금 정좌리 그것이 우여곡절도 많은데 보수탱크가 완공됐습니까? 정화조 물이 들어가는 탱크가 완료 됐느냐구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잔지내 부지정리하는 것하고 포장, 조경, 울타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나 기계......

거기에 엊그제 뭐 입찰이나 계약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분뇨처리시설, 어제 입찰한 것은 적누～정좌간 진입로 포장하는 겁니다. 다리 교량놓고 진입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내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1년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는데 하수도상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물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 청양읍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안은 하수구에 그냥 물을 버리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물게 될 때는 이 물을 버려서 나가는 데 다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물 사용량의 몇%는 하수도로 나간다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민원이 조금이라도 안 내던 것을 내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 없던 것을 내는 것이니까 당분간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죠.

당분간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세요. 받기전 적어도 2개월전부......

거기에 대한 이점과 여기에 대해서 홍보안을 작성해서 유선방송이나 청양소식지를 활용해서......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만 아까워하지 환경오염되는 것은 누구든지 안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홍보를 않고 했다 가는 시끄러울 거예요.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수도에 버리는 물을 사용료를 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렵게 됐다고......

그렇지만 이점도 상당히 많죠.

이점은 일반인들은 환경파괴는 안 따진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이점이 많습니다. 합병정화조를 묻을 것을 단독정화조만 묻어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음식점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는 물을......

시내에 영업을 한다던가 하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얘기이고 청양읍에도 농촌 시내 변두리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밭에다 버리고 텃밭에 버리고 하던 물을 나가서 하수도요금을 문다고 볼 때 다를 것 아니에요. 시내야 어쩔 수 없죠. 영업집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민원이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 쓰레기업무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하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장ㆍ단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했을 적에 현재 공직자의 감원이 몇 명이나 감원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방침만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위탁하는 계획만 확정이 됐지 인원은 몇 명 이렇게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장ㆍ단점은 자료가 용역결과가 작성된 것이 있는데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내일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시간에 환경보호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심각해 지는 환경에 대한 민ㆍ관의 합동 감시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우리군의 환경감시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환경감시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감시는 지도ㆍ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규정에 의해서 정기단속과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배출업소별 종별, 등급별로 년 1～3회 차등 실시하고 있고 수시, 특별단속은 정기단속이 불가능한 사업장, 예를 들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공사사업장, 생활소음, 악취발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 하고 있고 연 2회이상 위반, 환경사고발생, 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청양 비위생매립장 재정비사업이라든가 면단위매립장 재정비사업 또 분뇨처리시설 시설보강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저감운동과 산업폐수저감, 생활오수 및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보호 등 소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연료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운동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 또 시민단체 주관의 자원재활용 운동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 또 지도ㆍ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이 거의 다 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계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비봉 강정리 레미콘공장에서 폐기물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강정리 폐기물 매립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여론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거기에 폐기물이 매립됐다, 안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설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고발을 이장들한테 요구를 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서를 해서 10월 5일날 사전에 우리한테 고발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사업주측에서 기존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장소에서 자기네 굴삭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파헤친 결과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대로 폐기물이 발생을 했고 매립된 사실을 저희직원과 투쟁위원회대표, 이장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검찰지휘를 받으려고 검찰에 해당부서 담당이 출장간 상태에 있고 앞으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략적으로 과장께서 대충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 아스콘공장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마침 거기를 뭐가 잘못되고 있나 해 가지고 둘이 아마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아스콘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공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감실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사항외 건은 되도록이면 질문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백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쌀증산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얼마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농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한 쌀증산정책 포기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지역 설정에 맞는 대체작목 선정을 해볼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증산정책 포기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 나가지고 증산정책을 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는 세부사항은 안 나온것이고 신문지상에 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쌀생산농가가 소득이 감소해서 가격불안정으로 해서 영농의욕의 상실과 벼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미작중심의 농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며 정부수매량의 지속 감축에 따라 농가소득 감소로 농가부채가 가중돼서 이농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미질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성 품종의 확대재배에서 미질이 양호한 품종의 확대재배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등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생산 브랜드화와 기능성 쌀생산으로 일반쌀과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현행지원되는 것이 ㏊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소득 안정되는 수순으로 ㏊당 70만원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쌀생산 농가에 소득을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증산정책의 지양에 따라서 정부의 2004년 WTO 재협상에 따라 휴경시 보상하는 휴경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2002년도부터 조기 실시토록 농림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리재배면적을 금년도에 50㏊ 정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폭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쌀증산정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공문이 물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리를 또 심는다고 하면 그것도 주곡이란 말이에요. 보리하고 쌀이 주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로 발빠르게 우리 지역 기후나 이런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곡을 떠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냈습니다.

계속 검토해 가지고 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고추가 명성을 얻고 있다고 했는데 구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또는 고추의 판로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의 고추하고 구기자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전국의 약 0.8%, 충남의 10.9%를 생산하는 품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6천여 농가가 890㏊에서 약 192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생산량의 1/3은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직거래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협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농협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62%, 충남의 87%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1,400여농가에 155㏊에서 72억 4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생산량의 95%는 시장유통으로 5%는 가공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가의 중국산 구기자로 점차 국산구기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구기자를 세척하고 비가림재배를 해서 고품질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기자 수확기 보급확대 등 노동력을 절감시켜 구기자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의 확대 생산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추축제를 했죠? 그런데 고추축제라는 것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뿐만 아니라 충북같은 데서는 한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고추축제라고 하지 말고 구기자ㆍ고추축제라고 해야 구기자축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청양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도는 구기자축제는 안 해요. 연등축제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도를 가보니까, 진도도 구기자가 많이 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고추, 구기자에 대해서 이벤트라고 할까요. 우리 청양을 알리고 구기자 생산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효과라는 것이 행사를 같이 합쳐서 칠갑문화제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수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단위까지, 잠정집계로 5억원 어치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런 낭설적인 얘기를 지방지나 일간지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겠지만 구태여 이런 막대한 수억원의 돈을 써가면서 중식대접이며 술대접이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고추나 구기자의 생산농가에 생산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해야 지 차량을 농림과에서 100씩이나 대절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운곡면에 차가 20대 왔어요. 20대 배정을 했는데 우리 운곡농협에서 20대면 40명씩만 기준해도 800명인데 800명 오지도 않았어요. 고추판매된 것이 얼마냐, 이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와서 먹고 쓰고 간 비용도 안돼요. 고추판매량이......

1,100만원 정도 판매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안했으며 1,100만원은커녕 110만원도 안 팔리겠네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크게 안 해도 고추 남아 가지고 해묵여서 내버렸다는 사람 없어요. 팔고 다 했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추축제를 연다고 해도 차량을 100대씩이나 대절하고 이런 행사는 지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고추축제 이벤트행사가 얼마만큼 주민에게 효과를 봤나 이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저도 파악을 해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고추축제다 뭐다해서 으레 잔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건데 사실 이번에 군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오히려 고양시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할까,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운곡에서 세사람을 봤어요. 사람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국수 한 그릇 주고 마는 거냐고요. 사실 술을 대접하고 다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1인당 5천원 갖고 안돼서 농협에서 국수를 준비한 모양이에요. 먹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국수를 주니까, 한 300여명 모여있기에 내 유심히 봤어요. 무슨 놈의 차를, 사실 운곡농공단지가 없었더라면 관광차 20대가 설자리도 없었어요. 어디다 차를 세웁니까? 지방변은 어렵고, 이렇게 무지한 행사를 말이에요. 군에서도 분명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30대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50대 정도만 해봐서 과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10대를 대절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선심써볼려고 한 것 밖에 안돼요. 차를 100대씩이나 외지에 대절해 가지고 말이에요. 청양군 고향 좋더라고요. 고향은 뭐가 좋아요? 빚만 잔뜩 졌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차는 읍ㆍ면장님하고 농협에서 요청을 한 댓수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니, 면장이나 농협장이 요청한다고, 200대 요청하면 200대를 대절해야 겠네요?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윤의원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운곡면에 차를 200대 버스를 어디다 대요?

그러니까 윤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제시를 집행부에다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100대면 금액으로 따져서 3,000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을 윤명희의원님 말씀대로 생산장려금으로 600g당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보조를 해주면 우리 청양고추가 맛도 좋고 값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준 것이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무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일괄 2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설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설해피해 현황과 복구실적 및 보상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성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번호 8번은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장곡사주차장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장곡사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의원님의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바 설해피해 현황과 복구실적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현황은 저희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버섯재배사, 축사, 가축 죽은 것, 표고하우스, 기타 등 1,447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서 복구지원 계획이 약 110억원 정도인데 지금 복구지원 완료되어 가지고 지원나간 것이 834농가에 대해서 약 34억원 31%가 완료되어 가지고 작목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빨리 완료를 해 가지고 자금집행이 전액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사업과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은 임산물 금년도에 생산이용 지원사업이 표고재배자금과 표고재배시설, 표고원목 재배단지, 밤작업로, 밤방제장비, 조경수생산, 산촌종합개발, 임산물 규격출하, 임산물저장시설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75농가가 사업을 실시해서 약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금년 현재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종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 안으로 모든 사업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해피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융자하고 보조, 자부담했는데 32% 밖에 지급안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 때문에 저조하게 복구가 덜 됐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금을 조기집행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시설을 완료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영수증처리가 안된 농가도 있고 영농기가 지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자금이 다 안 나갔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에도 융자금도 적지만 보조금도 적고 또 서류하는데도 복잡하고 또 시설하는데도 복잡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닌가 보고 청양군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장평면만 피해 입었다 소리를 들었죠?

예.

그런데 폭우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예상입니까? 정부에서 지원 들어 왔어요?

복구지원계획이 나온지가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고 대파대라든지 복구하는 것은 농작물은 대파대가 지원나가고 농약대만 지원 나갑니다.

추경에 올라가 있다구요?

그것은 추석 지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내가 이것을 장곡사 주차장관계인데, 농림과에서 취급을 않죠?

예, 저희가 안하고 그것은 도림공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관계는 내가 장곡사 주차장을 말한 것이지 휴양림주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중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보고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의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이 홈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 좀 한다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예약접수 상황을 해 가지고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고 시설사용권을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련원앞 광장을 조경공사를 해가지고 휴양림 중심지구로 조성하고 제2주차장이 손님들이 주차시설이 밑에까지 차가 많을 때는 없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제2주차장 좀 포장했으면 좋겠고, 향후 이용계획의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숲속의 집이 약간 여름철같은때는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숲속의 집을 증축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과 칠갑산의 중추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명소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한해에 생활용수 부족은 없었는지요?

이번에 금년도에 관정을 2개나 팠는데 저위에 다목적댐 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수댐에 다 넣어서 시원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물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딸려 가지고 거기에 몇 번을 못했거든요. 식수는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생활용수같은 것이 부족사례가 없도록 해서 휴양림이 관광명소로 거듭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여기에 질문내용에 안들은 것인데 질문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한테, 이번에 칠갑문화제 고추축제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했어요? 농림과에서 합니까? 무대나 제반의 시설......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했는데 이벤트회사에서 무대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계신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무대는 떠나서 화장실관계를 어떻게 봤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

- 집행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4개 준비했었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 됐었어요.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족이라는 것은 시설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시설을 한 것 같애요. 4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

-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아주 그게 칠갑문화제 고추축제 하는데 먹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시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현백 입니다. 요국번호 1번은 윤명희의원과 저하고 같이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윤명희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3번을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 것이고 최근 청양읍에 대형유통점이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어떠한지 청양 재래시장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두 가지 일관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청양교에서 송방교간 1㎞와 빙현삼거리에서 청광주유소간 0.7㎞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ㆍ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 및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총 3,056건에 1억 645만원을 부과해서 1,936건에 6,752만원을 징수했고 1,120건에 3,898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체납인원 1,120건에 압류조치 891건, 229건은 미조치하였습니다마는 미조치 사유는 압류전 소유권 이전이 124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105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압류전 소유권 이전으로 미조치된 장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후 재산압류조치하고 또 미납액 납부독촉 및 독려활동을 강화해서 조기에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근 대형유통점의 활성화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시장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받이교체 420m, 화장실보수 1개소, 시장 장옥보수 500만원, 소방시설 보수 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양시장 활성화 방안은 부지를 상인외 제3자에게 매각하여 민자유치하여 시장개발해서 현재 상인들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지원방법과 또한 입점 상인들에게 매각하여 개별적으로 매장확대 및 현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부지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상인들에 노령화로 인하여 현대화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설, 농조, 정기시장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상인조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사실상 정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화해서 청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과년도 징수율이 64%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6%가 미징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고지서만 보내고 독촉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없어요? 요즘 과태료는 기분 좋아서 내는 사람이 없다구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산금도 없어 가지고 사실상 대상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 징수실적을 강화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당단지를 1년반 전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 2001년 6월말까지 조성 완료하겠다 했고 오는 업체는 코오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알기 쉽게 8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류상되어 있는데 1년반 전에 농공단지 조성을 의회의 승인시에는 본인이 반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성이 없는 것이 항시 얘기가 묵혀있는 농공단지, 내내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지연돼서 과장께서도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의야 애초에 공장부지 공사승인 전에도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 내주세요. 협약서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

그 사람들이 코오롱측에서 지난 8월말일 날......

8월말이면 지금 얼마 됐죠?

한 26일 정도 됐습니다. 8월 26일날 분야별로 부장급으로 구성된 팀 4명이 와 가지고 현지 학당농공단지를 실사를 하고 가서 현재 입주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당농공단지 만큼은 코오롱과 다소 날짜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입주계약은 확실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알 것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에 하나 약 3만여평되는 부지에 코오롱측에서 어떤 업체가 온다는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생산업체가 온다. 아니면 어떤 물류회사가 온다. 아니면 공해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온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오롱......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와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협의를 해봤는데 코오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떤 업종을 정식으로 유치해야 될 것인지는 입주신청서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지 현재는......

그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사시작 하기 전부터 농공단지 청사진을 보고 우리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대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이런 장소, 이런 지역은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것을 거기로 보내면 되겠다는 이런 계획 없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글쎄, 그 내용이......

내부사정이야 자기네들이 공단을 조성하기 전부터 왔다갔다한 사람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1억원을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당초부터 어떤 업종을 유치하려고 추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코오롱그룹이 온다고 무슨 업체, 무슨 업체, 뭐 생산업체, 고용창출효과 그 사람들이 다 떠든 얘기에요. 과장은 그때 없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온다고 하는가......

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내부사정으로 따지다보면 해넘어 가면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왜 내가 그때 반대를 했느냐면 과장께서는 잘 모르 거예요. 물론 들었겠지만, 운곡같은 농공단지는 평당 15만원선이면 되는데 학당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25만원도 넘게 듭니다.

25만 6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10만원이 평당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업체가 10만원씩이나 더 줘가면서 입주하겠느냐 말이에요? 10만원씩 평당 단가를 더 줄 돈 같으면 경영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죠. 단가가 높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한번 토론장에서 나옵디다. 땅값 비싼 데 들어와야 담보가치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뺄 수 있다고, 천만의 얘기에요. 경제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성비에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만큼 분양의 단가가 높아질텐데 자꾸 높아지다 보면 몇 년 구르다 보면 30만원도 갈 수 있잖아요. 자꾸 올라갈 수록 입주업체는 좋다고 하겠네요. 그 경제논리로 따지면 담보가치 많으니까 돈 많이 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다음 번 수일 내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금방 12월 연말 돌아와요. 이왕에 과장으로 바꿔 앉으셨으니까 한번 금년 안에 기공식도 갖고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웃음꽃 피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으로 잘못 간 거에요. 12월 안에 해결 못한다면, 벗어붙이고 한번 일을 했으면 큰소리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도 29호선과 다시 난 29호선이 교차되는 벽천리에 다시 난 29번 국도에서 원 벽천리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냐하면 거기를 보면 청신여중으로 갈 수 있는 도색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 부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신호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와 상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9번 새로난 것을 타고 가면 말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지 U턴이 없어요. 그렇다면 청신여자중학교는 그 도로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체계라든지 도로교통표지 바닥에 있는 뭐든지 한번 정비를 해줘야 할 자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경찰서와 합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와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실시결과 및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성정보처리학원과 그린정보처리학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활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그 성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하였는데 지난 4월에 대성정보처리학원이 훈련시간 미준수로 인해서 경고와 1월 훈련비 47만 2,410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생 선발시 철저한 선발로 중도탈락자를 감소 유도하고 전산을 통한 수료자의 구직등록을 활성화해서 취업률을 제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히기 바랍니다.

훈련성과에 중도탈락이 약 40%가 되는데 원인규명을 해보셨는지요?

원인규명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학원서 교육과목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생기는데 사실은 선발을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께서 작성한 것에 위탁인원이 68명이죠? 68명에 대한 보고양식이 일괄양식이 아니지 않아요? 양식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인원하고 프로수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계 뽑을 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도탈락에서 복선이 되면 끊어 주셔야 되고 자격취득률에서 복선이 되면 끊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조금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대성정보처리학원에서 훈련시간 미준수로 훈련비를 감액했다는데 이것의 원인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소홀로 된 것 아니에요? 그 학원에다만 맡기고......

그래서 감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저희가 취한 겁니다.

시간엄수가 안 되기 전에 수시로 감독하면 뭔가 돼야 지 이렇게 추후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서 감액하면 그 것도 문제점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자격증을 또 따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원자체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점검을 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엄수가 안됐어도 그 학원에서는 교육은 다 됐다는 얘기에요? 시간을 엄수를 안 해서 만약에 교육과목이 몇 시간이면 몇 시간에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엄수도 않고 30분 빠졌다, 1시간 빠졌다 하면 그 과목을 다 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지 않느냐 얘기지요.

글쎄,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격증 따는데 까지 큰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마는 미준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미준수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미준수로 인해서 교육에는 약간 차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까지 결저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자격증을 따는 것이지, 하여튼 이것도 철저히 해야지 감액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입니다. 비봉 강정리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스콘공장의 허가내용과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및 충청남도내 레미콘공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스콘공장은 기존에 있는 레미콘공장에 작년 9월 4일 설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해 9월 26일날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인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관련법률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것이 문제가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불거진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 부락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근주민과 공장사이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관계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군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법상 사업취소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대화롤 주민을 설득하면서 주민요구사항 중 군과 관련된 것은 군에 이미 통보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공장측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내 레미콘공장 현황은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7개가 있고 청양에는 제일과 삼진레미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나 자신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정질문시간이 약 5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본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비봉면 3천명의 대표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과장하고 대화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과장께서는 가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일을 저질러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군수다 또는 주민들 앞에 3천명을 놓고 대표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해서 사업승인 취소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자기 합리주의에서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팀장이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하고 설득해서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얘기가 있는데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레미콘공장 사업승인을 취소를 해서 끝가지 밀고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실수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장측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대하와 타협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 건너 불 쳐다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사항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은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 본다면 역시 자치군정을 하게 된 원래목적은 잘아시겠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허가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인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분개를 한 겁니다. 물론 군수가 허가를 요구했을 때 안 해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내주는데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보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목도 있고 단 공개를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아직도 뭐라고 해야 하나,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과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데 본의원도 상당히 분개를 하고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안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청난 많은 업무를 규칙이나 법령을 다 알겠습니까? 해당 실ㆍ과장들이 잘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수가 욕을 얻어먹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의 대의기관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면 엊그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때 허가 내줄 때 비밀이라도 왜 다른 비밀은 새면서 그 비밀은 안 새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말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담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왜 듣느냐 말입니다. 아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다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시니까, 지금 현재 지천댐 관계로 온 군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지천댐반대운동에 참여해 가지고 인제까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비봉면에 위해가 가는 아스콘공장을 설립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비봉면이 오비이락격이 됐는데 까마귀날자 배가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러한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팀장을 보시는 근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강경한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친데 덮친다고 어제에 레미콘공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현재 불을 붙여 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 있다 라고 보면 강과장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팀장을 모시는 태도가 틀려먹었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왜 대의기관인 군의회까지 욕을 얻어먹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인근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과장하고 콩이니 팥이니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를 다루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전 군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별한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한 다소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스콘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공장사측에서 고소를 해 가지고 배상요구를 할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전국으로 소리가 나야만 지방자치발전에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강경하게 군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팀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10월 20일경까지는 본의원한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은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락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레미콘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 67개의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양군에 레미콘공장에서 판매되는 시멘트가 루베당 약 10%가 비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살펴 보셔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레미콘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루베당 얼마인가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10%가 비싸다고 하면 청양군 내에서 시멘트가 1년에 수만루베, 수십만루베를 쓸텐데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스콘공장관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지금 아스콘공장 갖고 얘기했는데 아스콘공장도 앞으로 공해우려가 있다는 뜻은 곧 군민이 레미콘공장에 폐기물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어떤 밀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3년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에 금강골재를 쓰지를 않아요. 제일레미콘공장에서, 그래서 건설도시과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왜 제일레미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금강골재를 제일 안 팔아주는, 골재를 제일 많이 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가 가능하면 우리 청양군 골재를 쓰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왜 따라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법으로는 못 막더라도, 말 한마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 본의원 생각에는 그 수백, 수천명의 주민이 있는데 ‘청양군의회 허수아비 군의회는 전부 물러가라.’ ‘전부 그만둬라.’ 이것은 청양군수가 의회에 사과해야 돼요. 지금 군수가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현행법상 사업승인 취소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단체가 아스콘공장을 막으면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막으면 못한다는 얘기에요. 도내에 67개 레미콘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레미콘공장을 겸용해서 아스콘공장 마음대로 못만들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청양이 물론 인구도 적고 그래서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만 가지고 허가 운운한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반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서 말이에요. 허수아비 군의회니 뭐니 팻말 들고 다니는데 허가 내준 단체장이 의회에 사과도 않고 말이에요. 해결할 겁니다 하면 주민이 첫째 입니까? 왜 허수아비 군의회라는 팻말을 들고 시가행진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군의원들 거기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무슨 허가만 갖고 해요? 허가만 갖고, 자치단체의 행정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등어리 따뜻하고 밥 잘먹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자치단체 잘하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떻게 군수가 법만 가지고 행정을 논해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취하하게 하세요. 구상권청구하면 군수봉급에서든 해당 부서의 과장의 봉급에서 깎으면 될 것 아니에요? 월급을 안타고 보상을 해줘요. 이것 지금 청양 군의원들 얼굴 부끄럽습니다. 내일 또 시위현장에서 허수아비 군의회 팻말이 나붙는다면 과장, 군수 그만 둬야돼요. 내일 볼 거예요. 뭐 합법적인 허가라 허가를 안 내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 이건 웃기는 소리에요. 아무리 합법적인 허가라도 의회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허가를 해 주고 우리 관내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아스콘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왜 안 해요? 의회간담회석상도 있고 임시회석상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이 곧 의회에 숨겨가면서 허가내준 것이 밀실행정이고 비봉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허수아비 군의회 소리 들어도 마땅해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꾸물꾸물 허가를 내준 거예요. 만약에 한번만 더 나온다면 인터넷이 아니에요.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경시풍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쑥맥이다.’ 과장 정신 차리시고, 내일 허수아비 군의회라는 팻말 나붙지 않게 책임을 맡으셨느니 해결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가는 기한을 얼마나 둡니까? 허가 내주는데......

그것은 민원서류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다 틀립니다. 처리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민원서류에 따라서 허가가 틀리다면 이 허가는 민원서류 허가가 됩니까?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22일만에 내주게 되어 있나요?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잡힌 날짜이고 그 안에만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지 며칠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년도에 임시회를 9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허가날 때가 그때에요. 그렇다면 임시회고 뭐고 상관없이 내줬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 허가 내준 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잘못 됐다는 것이 처리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했다 그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식을 모르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식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내가 알아들어요.

그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을 그것을 않고서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에 꼭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돼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얘기를 조금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면답변 드리겠다는 부분을 챙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