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 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개선 방향 및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공공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이 채택되어 서초구민과 서초구의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김열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방향 및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며, 보호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등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서초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방향을 제시화 하고자 서초구의정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2001년 9월 현재 서초구의회 전임의원은 26명이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의정회 관련 조례제정의회는 종로구, 중구, 은평구 3개의회이고 재정지원은 종로구 의정회로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바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의정회 관련기사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설립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의정회 설치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의원입니다. 의안내용에 보면 대략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회는 사단법인체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의정회에서 회의도 하고 우리 현역 의원들과 관련되는 사항을 간담회도 하고 수련회도 갖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단법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이것이 승인이 되면 우리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정회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단법인하에서 정관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본위원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따라 붙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먼저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