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질문중에 구정전반에 관련된 주요사항 또 시책방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고 기술적인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박찬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재난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이렇게까지 성의를 다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구청장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무진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번 수해에 대한 성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한을 지킬 수가 없었음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또 2000년도, 2001년분 하수도 준설공사현황과 하수시설 보수현황 그리고 2000년에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등 모든 건이 연도별로 시공현황이 수백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작성을 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졌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담당직원의 시말서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기한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수공무원 해외출장 명단을 담당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이 하나의 큰 흠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듣고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한 그래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경위서를 제출 받아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비밀서류가 아닌데도 이렇게 늦어진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평로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설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감배정된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따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서초동에 강남역 일대 서초2동이라든지 이 일대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으로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때마다 이 지역의 빗물처리는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논현동, 역삼동 지역이 저희 서초보다 높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려 내려오는 빗물과 또 국제전자 주변 서초1, 3동 주변이 우면산의 봉우리격에 해당되어서 그쪽부터 쏟아져 나오는 빗물이 강남대로 교육대학 앞을 통해서 칠성사이다 앞을 지나서 뉴욕제과까지 몰려와서 거기에서 서초2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반포천으로 방류되고 있지만 강남대로에 뉴욕제과와 고속도로간에 고지배수로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물이 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포I.C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논현동 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이쪽까지 끌어들지 말고 바로 차단해서 반포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서초동, 강남역 일대의 빗물이 합쳐지는 것을 막아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평로 빗물펌프장의 건설공사가 필요해서 '99년 6월 23일날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재심의 받은 결과 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강남성모병원앞에 지하차도공사로 인해서 정말 교통의 지옥을 만들었었고 또 호남고속도로터미널에 센트럴시티 건설 또 이수고가차도의 공사 등 대형공사가 한 라인 선상에서 밀집 시공되었기 때문에 그 축선상에 있는 우리 사평로 빗물펌프장관로까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평로 일대가 완전히 교통대란을 일으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와 앞으로 또 동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가 건설되기 때문에 또 현재는 미루어졌지만 반포주공2단지와 3단지의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병행시공될 경우에는 이 반포지역 일대는 공사로 인해서 거의 도시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평로의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규모와 추진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학자와 서울시의 투자심사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선 사업으로 통수단면의 부족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횡단관로의 확충공사를 먼저 추진해서 우선 그것부터 교육대학과 국제전자에서 내려오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공사가 더 급하다 해서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따른 터널횡단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9년 7월 5일 서울시의 투자재심사 결과에 의거해서 30억 4,700만원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감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해로 인한 집단민원의 내용과 총 건수는 얼마가 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집단민원으로 분류한 것은 총 5건으로써 잠원동에서 1건, 반포지역에서 2건, 방배지역에서 2건해서 5건이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잠원동의 24-17번지 김광자 선생님외 18분이 제출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수관 개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가 현재 대주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대주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승인할 때 그 지역 일대 하수관을 구경을 확대개량토록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하수관개량을 그 아파트공사와 같이 연결공사이기 때문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반포지역의 2건은 아파트지하실의 침수피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관계지침에 의거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9일자로 서울시 구청장회의 때 제기했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 9월 6일자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근본적으로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배동지역 2건은 방배2동에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과 준설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횡단 빗물받이 설치와 준설은 이미 끝냈고 또 방배동 내방역 주변에 침수방지를 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는 방배1동과 방배4동 주변에 빗물받이 48군데를 대형빗물받이로 2002년 상반기에 개량할 예정이고, 장기대책으로는 2001년 본 서초구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방역 주변 일대가 왜 침수가 되고 있는가 하는 원인규명과 그 지역의 항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계산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지킴이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청계산 화장장 건립진행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 또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문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장경주의원님을 질문 그리고 소규모 시설 분산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논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또는 시장을 찾아가서 사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관련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일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장개협이라고 하는 급조된 NGO를 앞세워 가지고 그야말로 책임의 분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얄팍한 술수를 써 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려면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문제상황,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공될 적에 법률적이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당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상책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장기간의 설득이 필요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정책이 의사결정이 되었을 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태를 예견하는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것이 일반행정 행위, 행정정책 평가분석에서 나오는 당연한 하나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제외해서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서 7월 5일 장개협에서 발표하고 7월 9일 서울시장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결정한 최다 득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사가 거기에 결집되어서 자기는 거기에 따른다 하는 아주 책임모면의 이런 것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를 하고 13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9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서초구민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나라의 행정이 또 나라의 지식인들이, 이 나라의 교수들이 이렇게 양심에 따른 지성인다운 것을 발표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이 한 20여분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장장 현장을 와본 사람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계획위원 두 분, 대학교수 두 분, 다섯 분만이 왔고 나머지는 내가 알기로는 위치가 어디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나오신 대학교수 세 분이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청취하고 나서 아니, 여기에 이것이 들어선다니 하면서 도시계획상 교통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녹지의 파괴문제 이런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신문발표대로 하면 저희가 비공식으로 들었을 때는 회의장에서 격론이 벌어져서 상당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만장일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문에 발표되어서 왜 우리는 소수의 의견이나마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만장일치로 몰아갔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대학교수님들한테 소수의견을 남겨서 우리가 법적 소송으로 들고 갈 때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지만 이것조차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권으로 처리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께서 전체 청계산 화장장 지킴이에서 중간중간 들으셨지만 현재까지는 법적인 행정행위 처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결정과 더불어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행정행위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이것이 9월 21일날 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9월 30일에 아마 본격적인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9월 30일날 이것이 발표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보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보상이 아니고 협의보상이죠, 일종의 사적인 매매죠. 지주하고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는 관계없는 매매형태로 아마 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도 상당한 생각같이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가 그것을 반대하는 원 주민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버틸수록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가 제시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어서 9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할 일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다 보면 광역도시별 협의회도 열려야 하고 공청회도 열려야 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수립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또 급행열차를 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금년말까지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도시계획 실지시계획인가라든가 보상계획수립이라든가 열람, 그래서 보상에 들어가고 이제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수용재결신청을 들어가서 쭉 할 때 보면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계산으로 치면 내년 8월 30일이 돼야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보상절차 소요기간을 5개월이 지금 일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8월 30일날이나 돼야 공사가 착공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모든 절차를 취하면서 서초구청장의 행위허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위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더 길게 소요되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의 희망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할 것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 가면서 소송으로 이끌어가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만 기대하는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참으로 지금까지 저희 서초구의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초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점차 신문에 이렇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논문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관계할 것 없이 의사결정과정의 흠결, 또 투명성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학자들이 자꾸만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주민의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의 경우에도 저희가 과천시에 같이 좀 동조해서 이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라던가 과장이 과천시의 부시장을 만났을 적에 당연히 그것은 서초에 들어서야 하고 이렇게 NIMBY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상당히 중앙부처의 눈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말을 해서 어이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고 지금 과천시장도 서초와 합동해서 이것 투쟁을 하자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많은 여론의 지지를 지금부터 받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일일이 대항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송진행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통반장 자원봉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초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먼저 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감출 것도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는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공개를 하면 저는 많은 뉴스의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이 함께 병존하겠죠. 그러나 업무추진비 내용은 지난번에 전국의 232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은 같이 하자, 누가 이렇게 또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서지 말고 같이 하자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2000년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대한매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이것을 밝히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공익에 과연 이것이 반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발표하자고 그렇게 서로들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관한 문제는 먼저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지난번 7월 15일날 집중호우때 발생된 여러 가지 수재, 그런 위기관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이제 지방자치센터가 구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으로 다 들어온 직원들을 각 동에 통담당제를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또 말씀도 나누었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바로 장경주의원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방배2동이라든가 몇 개 수재 난 동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그렇게 해서 동 파견을 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장일단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발전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김옥자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주변의 교통처리문제, 녹지조성 총 8개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여러 번 또 질문을 하셨고, 또 전문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부선 창고부지의 도로의 변상금 부과를 왜 안 했느냐? 이것이 '85년에 환지처분이 되면서 그때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8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86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93년 3월에 거꾸로 5년간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고, '94년에 부과했고, 쭉 2000년도부터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는 돈은 받았습니다마는 거꾸로 고속터미널 측에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부당한 부과처분이고 냈기 때문에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무단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용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1대에 한 500만원씩이 들기 때문에 우선 2대를 지난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서 2대를 사서 이동식으로 이것을 한 번 해서 과연 정말 대당 500만원의 이런 것이 값어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민들의 높은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나을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포1동의 청사부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반포1동이 어떻게 유난스럽게 이렇게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매입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눈 들여놓은 땅은 우리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해서 사기 어렵고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때 거기에 어떤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고 임시적으로라도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반포1동 청사가 부족해서 다른 데도 다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침 어저께 김옥자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 반포4동이죠, 거기에 영동직판장 자리가 그 전에는 반포1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다시 반포4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길 하나 사이입니다. 거기에 체비지가 한 400평짜리가 나와서 요 며칠 전에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사지 않으면 바로 어느 교회와 계약을 맺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곳을 매입해서 위치는 4동이라고 하지만 혜택을 보는 이용주민들은 거의가 길 건너 반포1동의 삼호가든 그쪽 주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넓은 의미에서 또 앞으로 확정은 안되었겠지만 구의원의 선거구가 어느 동보다도 조금 이렇게 넓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곳에 영동직판장 부지, 체비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세우면 우선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공부상 소유권이 사유지인 도로를 구청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방안에 대해서 1, 2, 3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구정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걱정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71-10 학교건립 예정부지 체비지죠, 이곳에 대해서 수목기증으로 공원녹지사업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투입할 의사는 없느냐? 최순호 축구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역주민들의 수목기증 등의 공원화사업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총 3,500여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건립 계획 부지로 지금 세워놓고 있어서 그것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좋겠는데 아직 해제도 안되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학교부지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하철 7호선 공사때 거기에 지하철 강재 보관장소로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결과로 저희 지역의 지하철공사는 사실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지하철공사로부터 정말 서초구민다운 정말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절감했다고 하는 그런 사후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 지금 학교건립이 될지 모르는 그렇게 가변적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10년이 갈는지 5년이 갈는지 아주 이것을 안할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적인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구하던 차에 그곳에 포철에서 포철축구단에서 어린이축구 전용구장을 만들면서 주변에 한 600평에다가 여러 가지 구장과 나머지는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것을 하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또 법적으로 걸려 있어서 지금 그 법적 절차를 자기네 포철에서 또 여러 가지 주주총회를 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느 분들이 거기에 자기네가 공원을 다 조성하고 거기에 스포츠시설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 그러한 벤처기업에서의 그런 프로포셜도 지금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야지 잘못하면 정말 또 어떤 특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재동 201번지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기공식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목은 무엇이고, 기부채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리고 특정단체에 특혜 아니냐, 시설관리와 운영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일 구정질문때 그것을 너무 빨리 교통안전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 무료이고 노외주차장 것을 해제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아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러분께서 허명화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몇 군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장의 실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저 노원구에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 교육장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것이고 저쪽 잠실 송파 그쪽에 있는 것은 교육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연간 10만명의 어린이집, 또 유치원 학생들이 지금 거기를 의무적으로 한시간반동안 의무 코스로 되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 한시간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루종일 거기 가서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이런 교육계나 이런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OECD국가에 가입을 했느냐 하는 차에 마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연세대학교 총장 하셨던 송자총장을 비롯해서 아마 다 아실만한 분들이 거기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말 건전한 단체에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서초에서 교통안전교육장을 한번 지어질 수 없겠는가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다 했더니 바로 그 단체 대표들께서 마침 국제 라이온스 클럽하고 연합해서 조성비를 7억내지 10억을 부담하는 것을 맡았으니까 장소라도 그럼 제공해 달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공원용지인 양재동 201번지 5,971㎡를 저희가 안전교육장으로 지목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용지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참으로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격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기공식을 하고 현재 9월 14일 지적승인 고시가 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300여평의 주차장이 유치원 버스가 오면 설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시설, 그 다음에 80평의 조그만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는 실습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모든 설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라이온스 클럽하고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서 맡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서 5명의 자원봉사가 나와서 전부 서비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장 조성이 다 끝나면 저희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축소 편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선거대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 편성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도 듣는 순간에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편성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두 번째는 시책업무, 세 번째는 직책급, 네 번째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매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억에서 30억씩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96년도부터 갑자기 증가된 사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95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비 비목으로 지급되던 직책수행비 또 가계보조금이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주라고 하는 그러한 변경지침이 나와서 '96년부터 14억 8,700만원이 복지후생비 목으로 나갔던 것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바꿔서 지금 지급되니까 14억이 증가되었고 또한 관서당경비 과목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었던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등 이것도 전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감사과나 민원 이런데서 나가는 것이고 기관운영은 각 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5급이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것이 또한 '96년도부터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변경해서 주어라 해서 7억원이 증가되어서 예산과목의 구분과 변경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일부 감소되는 해도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양태로 이러한 것이 근 20억이상이 나갔던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정원가산, 직책급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 집행되고 있고 특히 각 국.과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1년 예산편성시에는 2000년보다 저희가 스스로 1.5%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편성 기준에 의한 서울시 25개 구청의 시책추진비의 상한선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1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는 14억 4,400만원의 상한을 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액의 66%에 해당되는 9억 6,200만원만 편성해서 지난 2001년 2월 14일 조선일보, 대한일보에 크게 아마 사이드 톱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가장 적게 편성한 구가 우리 서초구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큼 배정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1년도 행자부에서 전국의 지방 재정운영 평가에서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많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앞 현관에 걸려있습니다만 재정운영평가 최우수구에 만점을 받은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하고 경상비 절약이 100점 만점에 저희 서초구가 유일하게 100점을 받아서 가장 구두쇠 상을 받았다고 하는 행자부장관과 국무총리로부터 치하를 들었는데 허명화의원으로부터 가장 예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의견에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라고 발표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유가족에 대해 뭐라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서울시 산자부 또 경찰청 여기에서 누구 것에 의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찰청으로 아마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루빨리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응분의 책임을 이렇게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등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누전차단기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에서 발생된 맨홀뚜껑이 수해로 역류가 되어서 열렸는데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전문가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물이 꽉 차서 어디로 비집고 나갈 때 구멍이 뚫리는 그러한 방출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올라오도록 되지 않으면 전체가 하수관이 이렇게 균열을 가져오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열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도 지금 이것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초가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물이 방배지역으로 또 강남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물이 전부 서초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인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수관의 관경이 좁아서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밑에 대형 하수관로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수가 갑자기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유입구가 작고 부족해서 집으로 침수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빗물받이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갑자기 지금까지는 침수되지 않았던 지역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의 영향인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이상 제시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다만 양재동에 쌍둥이빌딩 옆에 시비 65억원을 투자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서 양재1동, 2동에 대한 이러한 양재천의 이런 하수유입을 또 막을까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도 지난번 집중호우때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비간 1시간만 더 오면 양재천도 범람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하류에 탄천에서부터 한강 유입구까지 모든 곳이 전부 일관성 있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서초만 늘렸다 해서 하류에서 나갈 구멍이 없으면 결국은 범람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광역 하수계획에 의거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빗물펌프장의 펌프용량도 현재 20년 빈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지난번 게릴라성 집중호우 때문에 30년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도 지하철9호선 공사가 10월 내지 11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에 아파트 변전실의 침수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의 피해를 구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 수해에 관한 대책비의 지급은 참으로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재해대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위원회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부자 도시는 재해대책금이 많이 나가고 가난한 시도에서는 적게 나가는 이러한 지역적인 차별성과 소득의 차별에 따른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150만원을 주는데 있어서 일일이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저희는 당연히 드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풍수해 피해시 복구지침인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아파트의 관리중 지하변전실과 기관실은 제외대상으로 아주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서초구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이런 지원을 타지역과 차등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옛날 '87년도에 유명한 사건인 담요지급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그때도 당연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아파트에 담요 주었다는 그런 보도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저희도 예비비를 동원해서 라도 이러한 제한규정만 철폐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14개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이 모여서 저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의견을 어느 분이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긴급전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복구비를 한전에서 정말 자기네 일반업체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전시나 재해시를 불문하고 평상시와 같이 아파트 공사할 때 받는 그런 기준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위난 시에는 그러한 것을 감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한전과 행자부하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99년 2월에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고 2000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2001년 6월 1일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기 시행 중에 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관변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2년 지방선거시 선거조직화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도화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동기능전환 관련 워크샵이 열렸고 또 2001년 9월 2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동기능전환 추진실태 종합점검관련 시도별 연구과제 및 사례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즉 독자적 업무영역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회계규정의 미비, 주민참여의식 결여에 따른 위원에 관한 무관심의 내용보완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은 각종 선거에 개입치 못하도록 명시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직능분야별 30% 이상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구의원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준칙을 올 하반기 10월말이나 11월달에 시달해서 시행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워크샾과 사례 발표후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을 우리 서초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직무에 대해서 현장행정과 회의와 이석을 금지하고 대민봉사를 하라고 한 그런 충고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구청장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직접 선거로 뽑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위상에 따른 또 신분에 알맞는 여러 가지 처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행선지를 시간대별 인터넷에 공개하라 하는 얘기는 제가 빈라덴도 아니고 제가 어디가고 어디가고 하는 것을 일일이 발표할 만큼 제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초구의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명예행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저는 선거에 날이 새고 선거에 날이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내년도 선거가 지금 과연 선거제가 있는지 임명직으로 지금 바뀐다고 하는 물밑 협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판국에 지금 200여일이 남겨져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두려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와 경부고속터미널 사이의 8m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못한 이유와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권이전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로와 사평로를 연결하는 서울종합터미널 사이의 폭 8m 관통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 및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1조에 의하면 무상귀속 절차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 즉,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귀속절차에 의거 무상 귀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말입니다. 아울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소유권 변경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복개천 상단을 통과하는 진입로설치공사를 추진하다가 2001년 11월 31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진입로설치공사는 2000년 6월 30일 서울시교통영양평가시 센터럴시티 준공에 따라 삼호가든 사거리 및 사평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포복개천 300m 지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버스가 진입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2001년 8월 31일까지 준공토록 하였으나 경부선 고속버스전용램프 공사중 기초부분이 교곽 상계중 두 번째 기둥이 지하철 7호선 복선박스와의 간격이 약 1.5m밖에 안 되는 지점에 시공해야 하나 이 경우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전에 시설물 관리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측과 지하철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 협의완료후 공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으며, 현재 공적률은 52%로 교곽상부공사가 진행중이며 상판은 제작 완료하였으며, 10월중 교곽공사를 완료하고 11월중 진입로부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포동 118-1 도로우측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허가사용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로상에서 반포동 118-1번지 도로부지로 진입하는 입구 우측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기존도로 폭등이 넓게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상가 등 경부순환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고객이 일시적으로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상금 부과는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점용 사용시 부과 가능한 것으로 동지역은 불특정인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 변상금부과는 할 수 없으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I.C 사평로옆 현대아파트 등 1,280세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주변 반포동 30-16 현대아파트 반포동 30-1에서 3호 삼호가든 아파트앞 사평로변은 소음측정결과 1급 방음벽 설치 기준치를 초과하여 '96년에 서울시에 방음시설설치를 건의하여 '97년 설치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IMF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 및 우선 설치대상인 학교주변등을 먼저 시행한 관계로 현재까지 방음벽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삼호가든아파트를 포함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2002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펌프장 건설추진에 대한 것과 '97년도 실시설계 후 2000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면 설계 보완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비효율적 운영 계획수립후 4개월만에 펌프로 유입도로 변경한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용역을 '97년 상반기에 발주하기 위하여 사전 추진사항으로 '97년 5월 서울시 기술심사와 '97년 6월 16일 투자심사, '97년 7월 16일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시공시행령공고 및 '97년 11월 사업시행업체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서 신설공사 용역을 부득불 '97년 12월에 발표하게 되었고 사고이월되어서 '98년 12월 21일 서울시에 실시설계 완료 보고를 한 바 있으며, '99년 1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비 30억 4,7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99년 4월 당초 기본설계시 3개의 수중펌프로 오수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현지역 150여㏊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펌프도 6개의 수중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술검토결과에 따라서 수중펌프가 3대에서 6대로 증설되었으며, '99년 6월 23일 서울시 투자재심사결과에 의거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시 동지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 성모병원앞 지하차도 설치 그 다음에 호남고속터미널 건설, 이수고가차로 공사 등 대형공사가 밀집 시공중이므로 사평로 빗물펌프장까지 시행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동지역 9호선건설공사와 계획중인 반포아파트 재건축시 병행 시공할 경우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는 추후 그 구매 및 추진시기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통수단면 부족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횡단관로 확충공사를 추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 펌프장 건립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병행해서 관로확충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가족의 인터넷게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야간의 도로이용자의 시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원활하며 쾌적한 도로 교통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불안감 제고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도로가 침수되지 않는 상태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입니다. 가로등 누전방지를 위해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0년도에 개량된 7호선 구간 도로에는 지하에 매설된 설로를 교체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였고 분전반 누전차단기 설치가 불가한 곳은 등주내 누전차단기를 2000년에 1,490개, 2001년에 3,319개 등 총 4,809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누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감전사고 여부는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2동 맨홀뚜껑이 수해시 역류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맨홀뚜껑이 열린 것은 강남구 역삼, 논현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서초지역보다 고지대로서 금년 7월처럼 설계기준 관거용량을 초과한 집중 폭우가 내려 하수관이 망관이 되는 경우에는 저지대와 고지대의 하수도 수주차이의 수압에 의해서 맨홀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불가학력인 현상입니다. 만약 맨홀뚜껑이 열리지 않을 경우 수압에 의거 관거파손 및 취약부분이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심사 시에도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자의원 질문중에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버스터미널은 대지는 8만 9,031㎡로서 건물 총면적 10만 8,093㎡에 따른 법적 복지조성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녹지조성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복개한 사거리 코너지점은 가로수마저 균형대로 조성되지 않아 삭막한데 이 지역을 재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법적 녹지면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동 19번지 4호에 위치한 서울종합버스터미널은 1979년 8월 16일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 1987년 2월 12일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서 법적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8,9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종합버스터미널이 규모에 비하여 교통난이 상당히 많아 공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수목생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종합버스터미널측으로 하여금 고사목의 교체 새로운 수종의 새로운 식재 등으로 조경을 보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복개한 사거리 코너지점은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그간 고사되어 센트럴시티로 하여금 보식토록 하는 등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량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속터미널 뒤 반포천 복개주차장 조성과 관련 법적 조경면적은 5,075㎡였으나 실제 조경면적은 7,387㎡로 녹지면적이 법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리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나중에 정회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

김옥자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포동 118-1번지 도로점용에 관한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답변중에 '86년부터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토지대장을 보면 구획정리완료는 '82년 10월 2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 소유권 이전은 1983년 2월 27일에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시점부터 점용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0년 6월 30일에 6년분을 소급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93년도에 5년분을 소급 적용한 바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93년도에 5년분을 소급 적용했다는데 그 당시에 소급 적용한 부과징수금액이 물론 공시지가의 기준을 했겠습니다마는 징수금이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에 대한 사실은 6년분을 소급적용했다 하더라도 부과취소 행정소송한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그쪽에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고속에서 어떤 근거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실질적으로 '83년도 6월 27일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부터 마땅히 변상금 징수처리를 해야 되고 '93년도에 소급적용을 했다하더라도 '83년부터니까 적용한 시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93년도에 부과한 실적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할 내용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서울고속이 무슨 어떤 근거로 행정소송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니까 요약이 안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느낌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답변은 모두 피해서 답변한 것으로써 빠진 것은 한 번 더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답변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 11월 3일 상습 침수지역인 서초동 1303, 1317, 1328, 서초2동, 서초4동 일대와 1302번지에서 1309번지, 1306번지에서 1322번지, 1327번지에서 28번지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정비계획을 세워 재해위험지구 중기지방정비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각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만약에 조남호 구청장께서, 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예요?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조남호 청장께서 보험회사 대표라면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위험지역을 보험을 들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서초구청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왜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는지 위험지역으로 고시한 후에도 방치하였다면 이는 인재라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 세 번째,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는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시에도 상습침수가 예상된다면 건설업자에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 사평빗물펌프장이 5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2002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여도 2007년에 완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아파트 지하변전실과 지하실 등은 행자부의 지침대로 이행한다면 완공되기까지 폭우가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매년 금년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상습침수지역 아파트주민들은 폭우가 오면 언제나 개인적인 부담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인지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1987년 수해시에는 12층 건물도 특수건물로서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때도 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물품이었지만 각 세대별로 담요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12층은 특수건물에서 제외되어 금년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각 세대별 물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실 및 기관실의 침수로 인하여 고층에 계시는 분들 즉, 산모나 어르신들의 통행의 불편함과 급수가 안됨으로 하여 겪는 고통,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차치하고 기계보수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경우를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구청장께서 답변시 담요 지급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87년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을 시였습니다. 지금의 시점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구청장께서 예비비나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 어느 조항인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들지 못하고 행정에서도 외면하면 침수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잠원, 반포지역 체비지공원계획에 대하여는 포철 축구단에서 9월 20일 가부를 통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사단법인으로 하여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은 계속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가부에 대해서 통보 온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원용지에 교통안전교육장 시설을 무상운영하겠다는 조건인지 유상인지 그리고 서초구내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운영상에 어떤 조건으로 그것이 허용되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 서초2동의 맨홀뚜껑 문제가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답변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화장터에 관하여 서울시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청장의 의견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전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하며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감전사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서초구의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는 '99년 서초동의 가로등 점검 당시 배전, 누전차단기, 접지전 항목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전공사에서는 그해 5월 13일 구청 담당자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서초구청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6월 26일 재점검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구청측에 다시 통보한 바 있으며 9월 18일도 똑같은 결과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구청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 감전사는 서초구청의 안전공사에서의 세 차례의 경고를 묵살하고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관재 및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구청장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구청장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꼭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좌석에서 -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 하면 안되지요. 다 있는데 어떻게 서면답변을 합니까?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 답변분은 서면답변하고 나머지는 국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서면답변을 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잠원동 71-10번지 학교용지내에 최순호 축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9월 20일까지 가부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통보가 왔는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단법인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서초구내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운영상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축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포철축구단 소속 최순호 축구감독으로부터 축구교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주내로 내방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축구교실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설설치하여 우리 구로 기부채납 받은 후에 비영리 사단법인 가칭 최순호축구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에게 위탁계약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관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부담으로 하게 되므로 교육장 이용자는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는 우리 서초구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강남권의 유치원생, 학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즉 연령으로 보면 4세 내지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상의 조건은 시설이 완료된 후 시설물 일체를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고 훌륭하고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 설치 이후에 교육장 운영에 관련하여 구비예산으로 소요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동 118-1번지 도로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118-1번지 도로부지는 '76년 12월 30일 건축허가시에는 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수화물창고를 건축하였던 바 이후 '85년 12월 28일 구획정리 완료 환지확정 처분되면서 건물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93년 4월 22일 부당이득금의 5년간 추징 등으로 4,228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94년 4월 18일 부당이득금 2,380만 1,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00년 4월 18일 변상금을 5년분 4억 4,933만원을 징수한 바 서울고속터미널 측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동 토지가 대지로서 정당하게 허가를 한 후 환지확정 처분으로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을 변상금 부과함은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험회사대표로서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위험지역을 보험에 들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보험가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 침수해소 장기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시행 후 경부고속도로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병행 병목지점 암거확장은 2002년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를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하여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어떠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구역내 건축허가시에는 지하층 높이를 가능한 높이고 대형 펌프설치 및 차수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습침수지역 아파트주민들은 폭우가 오면 언제나 개인적인 부담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일부 아파트가 사평로 빗물펌프장 수계에 포함되고 나머지 반포지역 등의 아파트는 사평로빗물펌프장 수계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며 하수관거 설치빈도 이상의 강우.강도에 의한 침수로 천재로 간주할 될 수밖에 없으나 서초구에서는 피해를 최소하고자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등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고층에 계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구호 및 재해복구비의 경우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침수주택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에서도 외면하면 침수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층빌딩 등에서는 지하실 역류방지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초구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맨홀뚜껑 문제가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 그 지역 하수박스 맨홀뚜껑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뚜껑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우선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감전사와 관련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가로등 시설물 안전점검 당시 서초로 진흥아파트 앞 가로등 분전반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절연저항 부적합,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공사 부적합 등에 대하여 세 차례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나 당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접지공사는 '99년 6월 30일 작업 지시하여 완료하였고, 지중선로의 절연저항 및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초로 전체 확장에 따른 가로등 지중선로를 전면 보수하여야 하는 문제로 '99년 이후 계속 서초로 확장과 가로등 개량공사를 위해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였으나 금액이 과다한 관계로 미루어져 왔으며, 사고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이 1회, 팀장이 2회, 담당 6회에 걸쳐 조사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전 지중선, 가로등, 지하철, 통신 등 관련기관을 현재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아니오, 잠깐만요. 의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아까 답변시에 재해지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평로 여기 고시한 내용에 보면 주변일대 그러니까 주소를 해 놓고 1303 해서 그 주변일대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발생 등과 관련 예방사업 그래서 (사평로빗물펌프장 신설완료시까지) 그러니까 신설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해제가 되려면 사평로빗물펌프장이 신설이 되어야지 이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곧 공포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고 그러면 사평로빗물펌프장 만들 때까지는 그러면 항상 재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답변으로 정확하게 해 주고, 자꾸 적당히 하시지 말고 ...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했을 때는 물론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평빗물펌프장을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시공해서 물론 아까는 애초의 계획은 7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최대한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아니,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방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노여움을 삽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

- 감전사 결과가 감전사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조사를 얘기합니까? 결과가 다 서초구청으로 통보가 되었다는 것도 경찰서에서도 다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데 ...)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