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청소대행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자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청소대행 실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의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의 청소대행 방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2000년 작년과 2001년 올해를 구분해서 계약 방법과 대행구역 쓰레기 수거방법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을 채택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은 각 자치단체 공통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는 신도시인 고잔뜰과 대부도를 직접 청소대행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올 9월부터는 대행체계로 전환을 한 사실이 있구요 일반쓰레기 수거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송을 포함해서 전체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대형폐기물 수집과 수도권매립지 운송을 할 때에는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허가업체를 두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광명시와 부천시는 자체 소각장을 건립해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운송을 제외한 전체를 처리하고 있구요 부천시는 대형폐기물은 각종 가구랄지 쇼파 등 대형폐기물은 역시 별도의 업체를 지정해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근시에 대한 대행 업체수와 대행 예산액 등을 파악해 본 결과 안산시는 8개소 올해 5개가 늘어서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 7개, 부천 6개로써 보편적으로 우리시보다는 업체수가 적은 형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리가 작년에 54억, 금년에 56억으로써 인근시에 비해서 부천시에 약 2분의 1, 광명시와는 작년에는 비등했으며 올해는 한 1,500만원이 적고 인근시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예산 편성구조를 보이고 있구요 도급비 지급방식 역시 부천시와 시흥시는 단독과 공동을 구분해서 그 세대별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그 아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역을 7개로 나누어 가지고 구역별 원가를 산정해서 약 5%의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및 폐기물 관련 시설 특성비교를 해 본 결과 우리 시흥시는 도시형태가 도농 복합형태인 반면 인근시는 개발된 도시지역으로써 많은 가시화된 성장단계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구요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청소대행비의 원가 상승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역시 인근 타시의 경우는 밀집되어서 도시를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특화되어서 정왕동과 은행택지로 원격도시가 집중 개발되어 있는 관계로 따라서 단독주택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서 수거형태 역시 원가 상승 요인이 수반되고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근시에서는 소각장이 건립되어서 모든 생활폐기물 등 특정폐기물까지 소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시는 일일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 운반하고 또 특수한 소각대상 폐기물은 관내 기업체에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원가 상승 요인 역시 시흥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대행비용의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여건이 상이하고 또 청소 환경 생활폐기물의 배출실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올해 8월 현재 총 지출된 비용과 세대수로 분석해 보니까 시흥시는 세대별 약 4,225원, 안산시는 3,601원, 광명은 5,151원, 부천시는 4,90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세대별 분석된 지출 비용이 달라졌나를 분석해 보니까 원가분석상 동일조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비교했을 때 시흥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한 운송비를 감하고 또 안산시와 부천시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 수집비용을 더해서 똑같은 여건을 구성해 가지고 시흥시의 성상별 원가의 비율로 더하고 뺀 결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시흥시는 3,887원과 안산 3,313원, 광명시는 5,151원, 부천시는 5,097원으로 대충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분석상 여러 가지 상이한 조건을 따져보니까 광명시하고 부천시를 합해서 평균비용 5,124원은 우리 시흥시는 약 7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보다는 약 9%내지 10%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시군에 비해서는 약 70%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구요 안산보다는 왜 9%의 비용이 더 지출되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원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화원의 인건비가 좀 저렴하게 산정이 된 관계로 인근시 사례를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청소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대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종업원과 자치단체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광명시의 경우는 업체 미화원과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업체의 미화원 작업이 더 힘든 점을 감안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원가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업체의 미화원이 시 미화원의 약 70%에서 80%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근시와는 반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안산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도급비 원가상승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인건비를 현실화 해서 또한 각 상공회의소나 공단 측에서 시화공단에도 청소대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시화공단에 청소대행을 실시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도급비의 약 20%인 수준인 12억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시화공단만 쓰레기를 수거 대행할 때에는 약 4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11개 회사에 운전원 56명 또 운전원에 따라다니는 수거원으로 58명 해서 도합 114명이 청소대행업에 종사하고 있구요 보유장비는 11개 회사가 잡쓰레기부터 매립지 운송 기타 차량까지 해서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차고지는 11개 회사별로 주소지 별도 용도지역과 내역이 표기되어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역시 업체별 사무실로 11개 회사의 위치를 청소대행 구역와 함께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업체별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11개 업체는 현재 수집 운반된 생활쓰레기를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싣고 온 쓰레기를 옮겨싣기 작업을 주차장 내지 작업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변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는 구시가지로써 좁은 골목 등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대형 중형 차량이 잘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은 8톤 이상으로 한정되고 있어서 현재 11톤급 화물차량이 등록되어서 김포매립지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업체는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개선책을 강구해서 이동을 하면서도 옮겨싣기 작업에 수반되는 필수과정 속에서도 향후 좀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시책을 개선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미화타운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모든 생활쓰레기가 환경미화타운으로 일단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되면 압축시설에서 압축을 한 후에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됨으로 해서 환경미화타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으로 인한 민원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더더구나 환경미화타운 옆에 11개 회사의 주차장이랄지 작업장을 마련해서 모든 압롤 박스와 함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광역도시계획은 시에서 건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제도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 관계 실과로 부터 업무협의 중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또 저희가 요구는 이런 주차장과 작업장을 위한 시설이 과연 중앙에서 얼마나 그린벨트 완화 시점에서 반영이 될지 특단의 저희들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업체에서의 각종 차량관리에 따른 청소상태 또 청소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적기에 주기적으로 환경오염 없이 추진이 되도록 배출시설 역시 갖춰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조금씩이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작년부터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도급비를 감액하는 극단의 방법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별 차량보유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도급 업체의 차량보유 현황은 시에서 임대해 준 차량을 포함해서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원가산정시에 각 회사가 적정차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시흥시장과 각 업체 사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신호위반이랄지 과적에 따른 적발이 된 경우에 저희 직원이 일일이 관계기관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거쳐서 각 업체에 분야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청소용역보고서는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구요 거기에 나열된 대로 퇴비화 시설이 정왕동에 설치되기 전에는 작년도에는 단독주택은 5,143원으로써 단가 원가산정이 되어 있구요 그 이후에 퇴비화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4,853원으로써 원거리 수송했던 거리가 단축되면서 절감되었고 2001년도에는 4,828원으로써 가까운 거리에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5원 정도의 원가절감 요인이 있어서 4,828원으로 단독주택은 용역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청소대행비 정산을 위한 회사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세대에 의한 단가가 지출이 됨으로 해서 철저히 그달 그달 우리시의 세대수를 확인해서 최근 3년간 세대별 단가에 의한 대행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2001년도에 단가에 의한 지출내역이 열거되어 있구요 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작년도 1/4분기 4월 19일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11개 회사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 청소에 참가해서 평가한 사실이 있구요 올해는 CPX와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엊그제까지 3/4분기에 11개 회사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일단 맞춰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약 1년에 한두 번 정도 당면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 매월 종사원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2001년 8월까지 운전원과 미화원에 대한 모든 직원에 대한 청소 행정서비스랄지 변경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적정처리 지도도 적어도 월 3회 이상 우리 직원이 차량과 함께 호수별 순회를 하면서 확인한 적이 있구요 청소차량에 대한 청결유지는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도 매번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할 때 또 청소할 때 악취제거 약품으로써 특히 요근래 콜레라가 창궐하기 전에 소독을 좀 수시로 하도록 지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협조를 구하는 홍보실적으로써 현수막 부착 및 스티커 홍보물 제작 배포한 지도한 실적이 99년,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홍보물과 현수막 매스컴을 통하고 반상회보 저희가 제작한 안내판 또 서한문 등으로 해서 실적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확대 보급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리시 공동주택은 총 6만 6,244세대 중에 3만 3,584세대가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앞으로도 한 3만 세대가 빠져있는데요 업체에서도 공동주택 부녀회장이랄지 관리소장이랄지 또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닐을 쓰지 않더라도 직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에 잔반이 배출되어서 환경을 좀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과제 및 방향에 대해서는 그간에 적정지역을 업체별로 배분해서 세대별 단가를 적용하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있구요 또 일정지역을 산정해서 지역단위 책임제를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수원이랄지 타 시에서 시행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도 현재까지는 인구증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이성을 감안하고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로 그 동안의 양태를 벗어나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시 또 우리와 비슷한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 적용을 하면서 좀더 나은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온 직원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청소업체에 대한 뒤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8개 항목을 설정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NGO단체에 소속된 민간인과 함께 대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의지를 제고시키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우수한 업체에게는 조금 많은 사업량을 제고해 주고 좀 미진하고 능력이 부족한 경쟁력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체에 자기관리 능력배양을 하도록 저희 청소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과 함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써 인근 시군의 업체랄지 인근시의 실태를 합동 견학하는 기회를 가져가면서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의 책임을 부여시켜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고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서 윤번제로 예를 들어서 1월달은 대야동이랄지 2월달은 정왕동이랄지 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안내하고 부진한 지역을 독려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11개 청소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여러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3페이지 역시 그 동안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실적을 날짜별로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24페이지 역시 홍보캠페인 실적이 되겠구요 2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26페이지는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현수막이랄지 각종 지역 매스컴을 통한 불법소각 행위랄지 모든 청소행정에 관한 99년도분을 나열해 드렸구요 27페이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현재 재활용 실적을 연도별로 98, 99년, 2000년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해마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발생량이 714톤이며 올해 8월까지는 8,375톤이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류와 합성수지 공병과 파병 깨진 병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청소행정과 관련 직원의 제안이랄지 또 우리 청소행정 담당들의 벤치마킹 실적과 인근 시군 타 기관에 수범사례를 도입한 실적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2001년도에 벤치마킹은 9번을 했구요 시정계에서는 30대 과제에 포함된 2건을 했구요 접수된 제안은 5건입니다만 그래서 도합 16건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보급에 대해서 인근시에서 좀 성공사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구요 저희 청소대행 차량이 김포나 정왕동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 서울시에서 아주 성공적인 GPS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추적시스템이라고 타이틀은 대단히 인공위성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추적시스템에 의해서 각 업체의 차량이 현재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빨리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목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2001년도에 도심 속 공중화장실 확충 방안 및 맨 밑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 9건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마쳐서 업무에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2000년도에도 벤치마킹과 접수제안으로 동료직원이 제안한 안건 등 2가지가 있었구요 99년도 ISO와 알뜰재활용센터 역시 벤치마킹 2건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2001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개방화장실 운영권이 오이도 바다횟집 부근에 18개소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해서 오이도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월 쓰레기봉투 50매씩 지급함으로써 개인사업장에 영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 포장용기 재활용 벤치마킹은 저희 직원이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폼 포장용기 재활용을 어떻게 다 규격에 맞고 냄새, 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만 악취를 제거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구요 퇴비화시설 협잡물 처리방법 변경은 그간에 협잡물 처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될 수 있는 가능 통보를 8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협잡물이 반입이 됨으로 해서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는 그 동안 재활용센터랄지 나머지 목재에 있어서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천광역시 제지공단에 있는 동화기업에 저희 재활용 파트에서 방문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지 않고 동화기업에 갖다가 반입시켜주면 그쪽에서 원자재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에 저희가 편승해서 약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목재 소각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실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쓰레기처리 안내문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입주하시는 신규 입주자 신규 아파트단지에 전입하시는 분들의 쓰레기처리 안내문을 계속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구요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그 동안에 쇼파세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세분화 하여서 스티커 가격을 구분해서 조례 개정해서 각 동에서 안내를 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마을 동네별로 배부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은 환경부에서 올 가을쯤에 저번 세미나 때 환경폐기물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국에 우리시와 유사한 동네별로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종량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제안으로 냈던 것이 안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매우 흐뭇한 감이 있는 안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모양 변경제작 역시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간에 종량제 봉투의 모양을 환경부에서 좀 개정을 해서 전국에 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도되는 사실을 봤습니다. 조만간 지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채택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인근 과에 있는 변선우 직원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역시 인근 과에 근무하는 조선우 동료가 접수제안을 시켰는데요 아직은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만지고 또 현금을 가지고 불입해야 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생산퇴비 활용방안입니다. 현재는 강동구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만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한 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퇴비는 앞으로 농가와 산림목에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생산퇴비를 농가 및 주말농장에 작년에도 공급했고 올해 약 450톤 공급을 마쳤습니다. 또 시흥시의 재산을 찾자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안산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10개 시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써 10개 시의 부시장님들께서 모여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토지를 향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기존폐기물 소각시설 인수를 통한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은 최재순 담당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진도라는 소각업체가 부도 법정관리에 따라서 저희 시흥시에서 그 시설을 인수해서 우리도 소각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그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수공에서 매입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공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을 보였고 진도는 별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타인에게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계획은 저희가 기 환경복지국에서 작년 3월 1일날 ISO 인증을 마쳤습니다. 알뜰재활용센터 운영은 인근시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활용센터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건물을 다시 또 보수하고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활용센터 운영은 유보된 상태로써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보급은 인근시나 이 근래에는 각지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도 주요 시범단지를 설정해서 약 4,000개의 수거전용용기를 보급하고 그로부터 인근 아파트에 많이 전파가 되어서 부녀회장님들이 많은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위성 추적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벤치마킹 출장을 해서 최첨단의 제도를 도입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날지를 분석한 연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대행업에 관련 청소행정 사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 바로 받아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9월 1일날 전보명령 받아서 9월 3일날 출근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별도로 챙겨서 받지를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하반기에 내년도 청소 대행업무를 위한 원가산정을 하면서 병행해서 각 업체가 대행을 해야 할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분기 평가를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4/4분기 평가를 한 이후에 일부 지역이 좀 균형이 맞지 않은 불균형한 행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구역과 작은 구역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또 시화공단의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배출쓰레기 배출 처리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의 평가결과와 모든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말씀드린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다 이거죠?

네, 워크아웃은 저희가 도입할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고 결격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해서 워크아웃을 저희가 하기는 형편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게 11개 업체를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시흥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책임지고 밥벌이를 해 줘야 하느냐 이거죠? 많은 청소용역말구요 다른 업체가 시흥시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책임을 못 져주고 있잖아요! 시화공단에 가면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장사를 하더라도 시흥시에 왔으면 시흥시가 다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1개 업체를 우리가 잘 하는 업체 1개만 줄 수도 있고 다 잘하니까 11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 말씀은 시흥시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허가권자가 피허가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만큼 비허가권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1개 회사가 영업을 영위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11개 업체가 적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네요! 11개 업체가 적정하기 때문에 11개를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지금 하는 11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 A, B, C로 하니까 C등급이더라. 그런데 A+ 등급에 있는 다른 데 부산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있던 데가 시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네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 11개 업체한테, 시민의 권리가 뭡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무는 뭐고?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에서 잘 하는 데에서 와 가지고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시 형편상...

어느 법이에요? 무슨 법의 근거로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법에 나열된 것은 아니구요 폐기물관리법에 관계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작년 재작년부터 6개, 7개 업체 4개, 5개 업체 올해는 4개 정도의 업체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원가용역보고서에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라도...

아니, 죄송합니다. 이 원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지만 조건상 이것이 지금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맞게끔 가까이 간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죠. 원가계산연구서에 보면 11개 업체다 예를 들어 11개 업체라고 그러면 100% 아닙니까? 이 말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의 기타사항은 몇 퍼센트 정도 가까이 가고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연구보고서가 11개 업체에 50인이 연구보고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1개 업체라는 말은 없었고 50인이라는 회사가 이래야지만 마진이 이만큼이니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50인이라는 업체가 해야지만 그런 대형 업체가 해야 시흥시는 운영할 수 있다. 9명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체가 50인이 되는 업체 11개가 맞으면 100%고 더 떨어지면 90%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묻는 거지요. 이 원가보고서를 연구 보고서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몇 %를 우리는 집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질의사항을 별도로 제가

아니 대충 봤을 때 이 연구보고서에 이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몇 %나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 그것은 11개 업체하고 7개 업체가 적정 수준으로 현재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7개 업체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가 많으면 작업수도 있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 청소 용역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작년에 생각할 때도 이것은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의했던 것이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했던 거싱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아까 접근율이 70% 정도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적정 업체수 산정하는 것도 보면 7개 업체다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건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구보고서 온 용역대로 돈은 100% 주고 있고 업체는 7개인데 11개를 줬으면 더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꼭 제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안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1개가 잘 하는 건지 7개가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1개 중에 10개 업체라고 그러면 1개 업체에 안 들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체 규모도 문제고 업체규모도 용역보고서하고 보면 지난번 행감때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도 터무니없이 틀려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9번 하셨다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제안한 대상자가 직원들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주민의견은 혹시 못 들어 봤어요. 주민들 의견으로 벤치마킹한 경우는 없습니까? 과장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벤치마킹을 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진짜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집한다 나는 고집한다 그러지만 결국 대부분이 소비자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용. 소비자가 원하는 벤치마킹이 지금 없더라구요. 지금 보면 9개 2개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딱 피부에 와닿는 벤치마킹은 없다. 아까 GPS 얘기 하셨지만 그것은 상당한 금액과 모든게 투자 되는 것이니까 벤치마킹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이 도입된 경위가 그것 아닙니까? 소비자를 위해야 되는데 물론 소비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가까이 소비자를 가서 보셨습니까? 밑에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가요. 그러면 그것 청소 누가 합니까? 벤치마킹도 좀 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9억원에서 13억원이 가장 적정하다 그랬는데 11개 업체가 지금 그렇습니까? 연구보고서에 보면 9억원에서 13억원이 가장 적절하다 그랬어요. 11개 업체도 50억원이 조금 넘지요?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그러면 5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나누기로 계산해 보면 평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서를 만들어서 평가서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난번 월급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인센티브는 나누어먹기 식이고 정확한 인센티브가 안 되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못 받고 잘 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으로 내가 볼 때 잘 하는 사람은 항상 잘해요. 그렇게 받았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못 했는가 보다 잘 했는가 보다 누가 봐도 안 맞는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받는 사람이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 문제를 과장께서 풀으셔야 됩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자 그랬는데 이 보고서하고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하고는 금액 외에도 다 틀려요. 보고서에서 52억원 그것만 딱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접근율이 몇 %냐고 아까 물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죠, 그렇죠? 지난 번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는 공동주택단지

그게 앞으로 다들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홍보를 더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에 대해서 묻겠는데 ISO를 지금 작년 3월달에 우리가 땄죠. 따 가지고 사후관리를 몇번 받았습니까? 3번 정도 받았죠. 사후관리 받을 때 업체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다 맞췄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 과정 전에 저희는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받은 수준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품질 수준에 맞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인증을 다시 하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받는 거죠.

ISO가 요즘은 다 엉터리다 그러지만 최소한 엉터리는 아니다 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시의 환경복지국이 받았지만 업체하고의 우리가 A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B를 받아야만 ISO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품질이나 특히 품질이죠. 지난번에 우리 행감때 다 보셨지만 자료가 엉터리다 인사관리가 엉망이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ISO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ISO가 순 엉터리가 아닌 이상 다 틀리다 그랬는데 지금도 ISO 사후관리 언제 받았습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게.

40일

그때도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쳐가지고 받았어요?

이 ISO는 청소대행 업소는 포함이 안 되고 환경복지국 5개 실과만 ISO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ISO 받은 이유가 뭡니까? ISO 받은 이유가 그것 기술 배워서 협력업체하고 같이 잘해 나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궁국적으로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돈 들여서 받은 이유가 뭐에요. 그 기술을 배워서 업체에다 가르쳐줘서 같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가 엉망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후관리를 안 해주시느냐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ISO를 비용을 들인 만큼의 효율이 11개 업체 뿐만 아니고 청소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 그건 ISO를 돈 받고 품질관리를 다 하겠지만 자기네만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체와의 매칭이 잘 안 되면 ISO가 필요 없어요. 직원들만 더 피곤해요. 준비하느라고 20일 30일 그냥 밤새 가지고 직원들만 피곤하지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업체하고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단위시간당 수거 효율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단위시간당 수거효율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일반주택이라면 취락지구나 자연부락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료를 봐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일반주택이 자연부락 포함입니까?

공동주택이 6만 5,000으로

반이네요. 시간당 수거효율 아니면 일당 수거효율이 몇 %나 차지하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아셔야 집행부에서 줄 때 돈을 나누어줬을 것 아니에요? 원가를 모르고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대방 원가를 알아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 됩니까, 대충?

이번 보고서에는 업체별로 시간 계수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아니고 그것은 저도 봤지만 의미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시간 계수만 파악이 되어 있지 주택 간의 효율 비교는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올해 시간 계수 및 주택간의 유형별 효율 비교를 과업 지시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그럴리 없겠지만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1번에서 11번이라는 업체 중에 5번이 이쁘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주어가지고 공동주택을 100을 봤을 때요. 공동주택을 100으로 걷는 게 낫지 자연부락에 20, 10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끼워서 준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 작게 준다던가 그 원가 분석을 집행부에서 최소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예를 들어서 돌려 준다던가 너 이번에 이만큼 했으니까 꼭 전제가 뭐냐 하면 11개 업체를 꼭 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쪽의 불만도나 그런 것을 하나 검토 안 해보고 그것을 맨날 예를 들어서 은행택지개발 너는 맨날 과림동 과림동이 제일 일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포를 한다구요. 그러다 보면 품질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뭡니까? 동기부여에요. 돈 주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일거리로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우리 지금 하는 것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 보면 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로 인센티브가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연부락에는 안 오니까 불법 소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그야말로 불법 소각이 인센티브에요. 동기부여를 우리 스스로가 해준 거죠. 그 다음에 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청소하면 가장 깨끗한 분야거든요. 깨끗한 것이 청소입니다. 깨끗한 것의 기본 경영 기본이 ISO로 중요하지만 기본 경영 기본이 오래전부터 했던 것에 OS운동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도입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세계적으로 OS운동 청소하면 OS운동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OS운동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무단투기 불법소각을 근절하느냐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는가 청소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시키겠는가 이런 식에 추진 방향 하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과장, 제가 지금 질의에 OS운동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자세가 네 가지를 항상하겠다는 마음자세인데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이 가장 깨끗함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도 모든 OS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왜 했느냐 효과가 있으니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것을 도입해서 교육을 누가 가서 받아 가지고 OS운동을 하는 이유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OS운동을 도입하면 상당한 효과가 청소 업체도 마찬가지고 청소업체도 그것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네가 기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아까 얘기했던 기본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친절교육도 친절교육이지만 깨끗이 청소해 가면 친절교육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거든요. 서로가 주민들이 수고한다고 물 한모금 주지 청소하고 지나가면 인상을 쓰는 게 주민들이라는 말을 많이해요. 또 주민들도 잘못 했어요. 흘리고 그런 것 빗자루로 한번 쓸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한 지역이 20개밖에 더 돼요. 20개 빗자루로 쓸면 3분밖에 안 지나요. 그것이 OS운동이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청소 끝나고 나면 꼭 뒷정리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을 주민의 편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 되거든요. 빗자루 쓸고 하면 청소차가 지나가면 깨끗하더라 단 시간당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시간당으로 따지려고 했던 것도 그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밑지면 문 닫고 갑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허가 반납하고 자기가 가요. 좀더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 다른 것은 60% 70%밖에 안 하면서 돈 주는 것은 100% 다준다 이것은 언바란스에요. 돈주는것은 다 주면서 그러면 돈을 다주면서 품질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들춰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알아 가지고 빨리 진솔하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청소과장한데 불러서 감사다 조사다 해가지고 자꾸 안 하시면 그러면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돼죠. 지금 조사된 데서 보면 돈은 100% 주고 하는 건 6~70%밖에 안 되는데 7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11개 업체 억지로 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정리하면 11개 업체 중에서 꼭 11개를 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급에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관계법에 의해서도 청소대행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폐기물 관리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크게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든가 또 회사로써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답이 구체적인 답이 못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11개 업체가 10개 업체가 50억원에 5억원씩인데 등급에 떨어지면 내년에는 2억원 주고 잘 하는 데는 8억원 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가 2억원을 받으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니까 지금 법대로라면 안 줄 수 없다면서요? 못 하는 데를 막고 잘 하는 데를 맡기고 못하는 데는 조금 맡기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과장 한번이라도 이제껏 시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만족한가 불만족한가 괜찮은가?

얘기는 듣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이거죠.

여론조사는 안해봤지만 평가시에

평가는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면 가장 배점이 높아야 되는 게 3개 항과 4개 항에 가장 배점이 높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소비자가 거기에 배점을 60점 이상 줘야 되고 또 10점 10점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청소과하고 잘 되는가 10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얼핏 생각한게 그런데 그 시민의 의견 60점을 빼버리면 무슨 거기서 평가가 되겠어요. 누구 말대로라면 이쁘면 좀 더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왜 자꾸 파는 사람 위주로 하느냐구요. 소비자가 시민들이 원할 때 주민들이 우리 업체는 이게 좋다. 우리 업체는 제발 바꿔주지 마라 그런 업체가 나와야지요. 그런 업체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다들 제발 바꿔달라고 그러지. 11개 업체 설문조사 해봐도 다 바꿔달라 그러지. 제가 안 봐도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과림 목감 우리 지역 봤는데 3군데 봤는데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겠어요. 11개 업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할 때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해야죠. 11개 안 줄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그것이에요. 5억원 주던 것 3억원 줄이고 2억원 줄이고 못 견디면 가라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먹여살리냐고 그것을 제가 분명히 국장한테 말씀드렸고 작년 12월에 시정질의때 시장한테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께서는 의지가 없어요.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버텨본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할 의지가 있으면 벌써 준비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9월입니다. 내일 모레 10월인데 이제까지 안 되어 있다면 전혀 하실 생각을 안 하신 것이고 앞으로 두달 남은 기간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왜 항시 32만 시민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청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장께서 우리가 지금 안을 내는 여러 가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제가 이제껏 말한 것 다 메모하셨겠지만 특히 국장께서 그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명히 품질향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품질저하만 자꾸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업체별 고과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22페이지 평가항목에 일단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시흥의제 21 같은 생활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NGO 민간인들도 2~3분 같이 참가해서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평가를 마친 것이 2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평가항목의 1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과표에 의한 또 저희로서는 업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수거 체제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는 여러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같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과표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못 하는 업체에 독려도 해야 되지만 잘 안 될 때는 도태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환경미화타운 이게 95년부터 시작했나 이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95년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셨을 때부터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 완성 단계로 있는데 주차장 및 작업장이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미화타운 조성할 때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쓰레기 수거 일정표 원진산업에 은행동 전체죠. 그것을 공동주택과 주택단지와 상가와 안현동 자연부락으로 자연부락 그 다음에 은행동은 교육동이기 때문에 학교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일정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각 회사별로 11개 업체 회사별로 쓰레기 수거 일정표를 공동주택 그 다음은 주택, 상가, 자연부락 그 다음에 학교 쓰레기 수거 순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요구드렸으냐 하면 조금 전에 매화동 목감동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얘기를 최태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은행동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은행동 상가 단지내 상가 은행택지 단지 이것 항상 쓰레기가 상가 앞 도로에 내놓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없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은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자기 집앞의 쓰레기를 자기것만 놔뒀는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놨다. 그래서 치워달라고 했더니 안 치워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인데 잡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고 주택단지에 은행 1통 3통 이쪽에는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목화아파트 밑에 은행 1통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산적해 놓으면 4~5일에 한번씩 가지고 간다. 냄새가 나서 죽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학교에 가 보니까 학교 쓰레기봉투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주거단지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 자료를 좀 공동주택과 분리해서 자료로 요청합시다.

주간별로 해서 일별 시간별로

회사에 연락해서 하게 되면 추석이 다가오고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뭐 그리 오래 걸려요.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청소하는데 자기들이 청소나가는 일정 시간이 있을 텐데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지금 얘기하면 내일 아침이면 될 텐데. 서류도 없이 무조건 수거합니까?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취합을 해야 하잖아요.

일주일치에요. 그 서류에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청소 하러 나가는데 싸인도 안 하고 어디 청소하러 나가는지 모르고 나간단 말이에요. 일지가 있잖아요. 하루빨리 자료 해주십시오.

내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청소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시흥시 전체를 하는 고생도 많고 우리 방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두고 청소에 관심을 갖고 많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 비운 사이 무엇에 대해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느꼈던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 전역의 몇 가지만을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를 분류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한가지 묻고 답하는 것을 할애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업체별 차고지 작업 장소가 나와 있는데 11개 업체가 옮겨 싣기 작업 차고지는 전부 다 그린벨트 적환 허가가 가능 여부는 지금 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도 현장에 가서 차고지가 산재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집단화 아니면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한 2개 지역으로 모아서 차고지에서 차 닦는 것 침출수 잔여물 보관 등 그런 것으로 해서 훼손 내지는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차고지를 좀 2군데 정왕지구 신천지구 해서 2군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 닦는 폐수 또 차에서 남은 침출수 이런 것을 플라스텍 통에 담아서 보관하다 보니까 엄청 그 주위에 냄새 내지는 오히려 더 그것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심각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고지를 2개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천인가는 시에서 차고지를 시설을 해가지고 아마 위탁업체에서 이용료를 받는 사용료는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다 보니까 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주위에 엄청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시 부천시에서와 같이 시에서라도 차고지를 그린벨트에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을 갖춰서 또 시설을 갖추는데 그것이 바로 오폐수 차집관거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차고지를 두어 군데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도 지난 번에 2001년 6월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이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다른 시처럼 시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 능력을 시설을 만들어서 해주고 위탁업체한테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해서라도 시정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복지국장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물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쓰레기 내지는 환경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차고지를 잘 운영해서 환경오염에 또 일선에서 일하는 업체들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는 건지,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하는 중에 제일 문제가 지금 청소업체에 대한 차고지 확보된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담당이 계장하고 과장께 차고지를 해당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B라든지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임차하는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지시해 가지고 검토를 제가 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G.B 내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처리업 주차장시설 설치에 대한 가능한 조항이 G.B 내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환경미화타운 부지 증설, 부지를 증설해 가지고 여기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미화타운의 연계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지 해소방안을 검토하는데 도의 광역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추진 절차라든지 방법을 행자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현재 환경미화타운 인근부지에 확장을 해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왕동에 있는 미화타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다가 도시건설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시설을 해서 시설은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설을 그린벨트에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화타운 거기에다가 11개 업체를 다 한데 수용할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 명의로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정왕동 미화타운 한 군데는 좀 집단화 하기는 어렵고 또 원거리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한두 군데 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의 일을 한편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의 경우는 벤치마킹을 할 것이구요 부천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임차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천시에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 군수가 확보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는다는 게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데 좀 시야를 넓여 가지고 중앙이나 또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한 일련의 일들을 좀 살피면 되는데 파악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좌시하고 있는 바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우리 몫을 찾아야 할 것도 못 찾는다. 또 예산 지원 받을 것도 못 받는다는 그러한 어제 지적의 얘기까지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건 부천도 그런 경우로 단체장이 해서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미화타운에다가 11개 업체를 다 수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청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정히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11개 업체가 어지러놓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심각한데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행정이 많이 어려우실 것으로 압니다만 어차피 행정에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또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재삼 그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 업체에 각종 발생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내지는 공단 같은 데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산재해 있는 지역에 지금 일명 축사라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또 나아가서 대형식당 길 옆에 가든, 일반식당 또 나아가서 저수지 또 나아가서 뭡니까, 양어장 등등 해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일단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의회에 회기 때마다 늘상 청소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제시를 하고 이게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언젠간 회기 때 한번 얘기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장을 순회해서 지도도 하고 협조도 부탁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수 업체 내지는 발생하는 그러한 모든 대상자들께 한번 직원들께서 전화라도 한번씩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그분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사진까지 의회 4층에다가 게첨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놓고도 공장에서 빨간봉투, 분홍봉투인가? 담아놓고 분류해다 놓아도 몇 개월이 가도 안 가져간다고 결국은 소각을 합니다. 저도 목격을 했어요. 이런 문제 또 낚시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역시 한번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그냥 협조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저도 누누히 다니면서 낚시터 앞 정문에다가 분리수거해서 담아놓으세요, 담아 놓으면 청소차가 실어갑니다. 정히 안 오면 전화라도 해 주시죠. 다니면서 엄청 홍보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그 뒤에 가면 또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업무의 과중은 압니다만 좀 시간을 내셔서 직원들이 전화라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주 몇 회 어디어디를 가니 문 앞에다가 담아서 내달라는 부탁의 전화만 한 마디 했어두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참 심각해요, 심각해. 물론 어려우시지만 낚시터 같은 데 가셔서 그 입구에다가 내다 주십시오, 그러면 오겠습니다. 일주일에 무슨 날 무슨 날 우리가 운영하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두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 한 마디 전화라도 하면 다 협조할 사람들이에요. 내놓아도 안 가져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간에 죄 악성 폐기물을 그냥 소각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낚시터뿐입니까? 일반 소형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루 끝에 가면요 재가 몇 가마씩 있어요, 매일 때니까. 그래서 청소 행정도 바로 대기오염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은 진짜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민들의 우려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홍보캠페인 자료 23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책자가 4만부, 신문 40부, 현수막 32, 반상회 2번, 안내판 76 이것은 안내판 같은 것을 보면요 겁 많은 사람은 진짜 무단투기 내지 소각 안 합니다. 벌금 200만원 이상이라고 써붙였죠. 그 앞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암만 홍보하면 뭘 해요, 홍보하면 뭘 합니까? 4만부 책자 이거 얼마 들어요? 수 천만원 들었을텐데 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거 소용없어요. 또 반상회?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통반장들한테 반상회 회보하면 뭘 합니까? 그 분들도 마당에서 태우고 있어요. 홍보하면 뭘 합니까? 홍보물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단조직인 통반장한테라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협조요구를 하고 해야지 반상회보나 돌리고 이거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 집 몇 군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아주 본인 앞에서 당신 말이야, 말단 행정을 맡고 있는 부락의 대표가 말이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봉투 사다가 이용 안 하고 지도도 한번 안 하고 말이야 마당에 그냥 태워야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잔소리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홍보물 소용 없어요. 직접 직원 여러분들께서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라도 통반장한테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돼요. 그런데 일반 부락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통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좀 부탁을 드려서 또 아니면 청소과에서라도 통반장들한테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

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구요 어제 여러 식당이라든가 저수지 양어장 여러 군데 취약지역이 있겠습니다만 낚시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진 촬영하고 지시까지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어장으로 인허가 나간 것이 8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19개가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24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니, 국장! 불법이고 뭐고 그것을 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어쨌건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양어장이 되었건 낚시터가 되었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낚시를 하는 주인한테요 어제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다음에 빨리 청소를 하고 이 사람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홍보를 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와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강력히...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글쎄, 과태료 처분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같은 시민들인데.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순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언젠가 과장께도 말씀드렸어요, 구 담당한테도. 물론 너무 어려우시지만 저수지 낚시터 우리 시흥시에 약 50여개 되는데 불법이 되었건 뭐 했건 어쨌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지를 가서 협조를 당부드리면 틀림없이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서 계고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소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계고하고 사진 찍어오고 고발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의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선의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시에서 처리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화라도 해 주시고 담아서 놓으시면 우리가 일주일에 언제 언제 갑니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서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계고시켰고.

무조건 말이야 죄인 다루듯 하지말고 아니, 행정은 시민을 말이야 행정적으로 다수를 지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범법자가 많은데 또 범법자 만들려고 과징금 내고 벌금 고발하려고 해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지시키고.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하자구요, 선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인데 저수지변 비지정공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전임 국장께서는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시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지금 원주시가 그 지역은 산악지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비지정공원으로 해 가지고 부락 내지는 그 공동 단체로 해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한테 일정의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청소하는 그게 바로 비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시 물왕리 저수지에 있는 저수지를 하나 비지정으로 해 놓았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지정이냐.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놀러와서 낚시질하는 사람 유료낚시라 돈이나 받지 그늘 밑에 와서 잔뜩 먹고 어질고 가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비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자리 깔고 밥 먹고 놀고 가는 사람한테 청소비로 한 팀에 천원을 받든 이천원을 받든지 그런 적정선에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지정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에도 답변에서는 비지정으로 해서 저수지마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수지마다 알아보니까 관리하는데 하나도 없다, 지시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 저수지 관리하는데 더 부담이 가는 거야. 그것을 또 치워야 하지. 청소에 대한 용역업체도 문제지만요 위원들이 장시간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 또 아니면 생활불편 또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열거를 못 합니다. 대충 대충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류로만 대신하지 말고 실제 내 일과 같이 하신다면 바쁘신 시간이라도 좀 나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전화라도 해 가지고 전화라도 격려해 주면 다 협조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요 좀 물론 똑같은 시민이고 공직자도 똑같겠습니다만 심각성은 아셔야 할텐데 모두 다 경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진행하는데도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청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래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연초에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예산 내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네.

작년 상반기요.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