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과 공기업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가뭄지역용수개발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습니다. 1800세트라고 했는데, 80%보조 20%자부담해서 1800대가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트가 무엇무엇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양수기하고 호스하고 스프링클러 6개하고 물통하고 그렇게 일괄 한 세트인지...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세트를 그렇게 갖추는데 그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자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저희가 한 세트를 규격을 맞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있고 구입 안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희가 기종이나 회사를 선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선정을 해 준 것은 아니고 100만원 값어치의 80%보조를 주고 20%자부담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 세트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한 세트를 양수기 한 대, 호스, 스프링클러가 6대, 물탱크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밭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6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없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작은 곳이 있는가하면 스프링클러가 큰 것이 있어요. 양수기 이 정도면 2인치 한 대 놓고서... 예를 들어서 5, 600평에다 6대를 갖다 앉힐 것이면 한 대만 설치하고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농가들이 원치를 않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조절이 안되는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양수기가 자기가 있어서 양수기가 필요 없고, 스프링클러가 더 추가로 필요하고 호스가 필요하면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아마 대체적으로는 일괄 구입이 됐다고 보는 데는 북방 빼놓고는 다는 농가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기종도 선정을 하고 품목별로 필요한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거의가 농협을 줬든가 아니면 일반인을 줬든가 이렇게 했어요?

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탱크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열에 한두 농가만 물탱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굳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면이나 농협에...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숫자만 가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는 그 사항을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농가가 그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을 80만원, 100만원 안가도 되잖아요? 내가 맞게끔 갖고 가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 어치만 가지고 갔다고 했을 경우에 80%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어차피 20%는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금 현재 100만원 기준이지만 120만원, 130만원 선택에 의해서 더 할 수 있고, 정산 부분이 남는 데, 그렇게 해도 저희는 안된다라는 지침은 내려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군에서 면으로 전달 사항될 때 스프링클러라고 하니까 개념 자체를 아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했고, 모르는 데는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빠진 곳이 많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 값어치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이것의 절반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금액 자체가 남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분으로 더 돌릴 수 없느냐... 면에 나간 것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읍면에서 조정이 되도록 다시 계획을 갖고서 해 주겠습니다.

그것을 읍면하고 농협 나간데... 공급 해준데 하고 과장님이 다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홍천한우늘푸름...

예.

홍보 입간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먼저는 300만원짜리로 제작을 6개를 했었지요? 기존에 했다고 해 놓고...

이게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해 가지고 한우 늘푸름에 대한 홍보 그것의 일환인데, 이번에 800만원짜리 두 개는 무궁화공원을 이번에 조성하는 데하고, 유목정에 2개지역 거기에는 대형 늘푸름 홍보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 800만원짜리 16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짜리 크기가 얼마나 하지요?

구체적인 크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양평에 청정쌀 홍보하는 입간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800만원가지고 그것은 택도 없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확인을 안해 보신 것이고... 그 정도로 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왕에 도계에 늘푸름한우를 홍보를 할 것이면 저희 홍천에도 지금 쌀 남아돈다, 심지어 오늘 농가들 모여서 논을 갈아 업는다 그 협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홍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몇천만원짜리라도 하나 제작을 해서 늘푸름한우뿐만이 아닌 쌀하고 한우하고 같이해서 진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뭐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것 구질구질하게 많이 해 놔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천군의 쌀과 홍천의 늘푸름한우와 같이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도계, 군계에 그것을 맞춰서 아예 몇 개를 하세요. 시내지역이나 식당 있는 곳에 작게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도계와 군계에 큰 것을 들여서 한번에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800만원짜리 해봐야 크기는 얼마 안돼요. 그 크기를 말씀을 해줘보세요? 800만원짜리...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 입간판은 현재 국도변에 보면 대한항공에서 설치한 간판이 있습니다. 화촌면 가락촌휴게소 앞에 있는 큰 간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에 다른 광고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홍천한우늘푸름으로 고쳐서 설치하는 것이 6개소가 있고, 그런 규격으로 새로 2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어차피 도계, 군계에 할거면 진짜 크게 해서... 밤에 도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까지 넣어 가지고... 기왕에 돈 들여서 홍보하려면 그렇게 이미지를 살려주자 이거예요. 작게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쌀과 홍천의 한우와... 횡성에서는 횡성더덕한우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해 놨습니까. 지금 늦게 홍보를 하려면 그것 이상 갈 수 있게끔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기존 것도 국도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할 필요가... 도계에 물론 하더라도...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규격은 큽니다.

대한항공 그것 가지고는 사이즈가 작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바에는 도계, 군계는 크게 해서 홍보를 하자 이거예요. 한우만이 아닌... 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우 농가도 많지만 쌀 같은 것도 전농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제일 신경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홍천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태여 800만원짜리로 해서 이것을 하실 생각은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됐나요?

중앙시장에 구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거기 점포 223개소인데, 보험가입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신 분도 있고 그런 데요, 그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제외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궁금한 것이 만약에 재래시장이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면 223개 점포 보상액은 얼마씩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을 기준해서 보험가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도수로사업비 있잖아요. 45억57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거의 배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했지요?

예.

작년에 25억정도 투자했잖아요?

기정예산액하고...

올해 투자한 것이... 이건 조정한 것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확인을 통해 가지고 도수로사업비 책정과 현장, 몽리면적, 수혜혜택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농경지에 도수로를 깔아주는 것으로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삭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천읍 삼마치2리 독골도수로 같은 경우에는 기정이 6200만원인데 253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 3600만원은 삭감 조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읍면별로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작년보다 더... 어떻게 된 것이 사전조사를 정확하게 안하고 읍면의 얘기만 들어서 한 것인지, 사업장을... 예산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상을 했다 기정·경정 삭감을 하고 말이예요. 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려면 현지여건을 정확히 예측을 잘 해가지고 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당초에 계상을 해놓고 실행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삭감부분도 발생을 했고, 또 증액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4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조사자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지적이 됐으면... 또 읍면에서 뭐했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정확한 예측에 잘못이 있었고...

예산을 1000만원을 써도 정확한 산출근거와 현장확인 필요없는 곳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은 정확히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몽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인지,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소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도 10%의 편차... 예를 들어서 한 20개 사업장에서 1, 2개 사업장에 변경이 있어야지... 1개면에 삭감... 3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공사하고, 또 다 돌려가지고 엉뚱한 곳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금년에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도수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지적이예요. 이렇게 되면요 내년에 농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도수로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하던지 해야지 안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측이 잘못됐었고, 또 두 번째는 실행과정에서 당초 계상했던 시설단가가 금년도에 조금 다운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야가 감액이 되고, 또 때로는 증액이 되는 이런... 예산서의 지저분한 것이 나타난 것은 큰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은 된 것이고, 면별로 새로 사업장 선정해서 예산요구한 것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도수로이고, 그 다음에 화촌면 같은 경우에도 3개 사업장이고, 두촌면 3개사업장이고... 새로 예산요구한 몽리면적하고 사업량하고 이것을 정확히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 가지고 군에서 읍면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게 도수로하고 관계되는 얘기라서 그래요. 6억정도를 배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억정도는 도로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배분을 정확히 2억이다 이렇게는 지시를 안하고 있고...

도수로 사업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2002년 예산요구를 해라 이렇게 읍면에 구두로 지시했던 어떻게 했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어떤 발상에서 한거예요? 도수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도수로 사업을 읍면예산 삭감해 가지고 한다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거예요?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이 잘못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지... 정확히 파악해 보면 아마 지주가 알지도 못하는 도수로를 해주는 격이된다 이거예요. 450억을 투자하면서 당년차 사업도 아니고 2년차 사업아닙니까. 당년차사업을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작년에 25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45억하면 얼마입니까. 70억이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몽리면적과 조사를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곳, 또 요구가 들어와도 해줄 수 없는 곳, 또 몽리면적이 적어도 이것은 워낙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정확한 소신이 서 가지고 몇수십억을 투자를 해야지... 이 예산서 보세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본 위원이 도수로에 관계되어서 내년 2002년도 시군예산 중에서 2억정를 도수로예산에 편성해라... 그것은 누가 지시를 한 것예요? 구두로 지시를 했던 문서로 지시를 했던 했을 것 아니예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는 안 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읍면에 시행할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중에 4억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올리고, 그중에 2억은 도수로분야로 올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수로 천리길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정도 범위내에서 도수로분야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수로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회에 내년도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골격도 상의한 적이 없으면서 읍면에 구두로 했던 문서로 했던 지시를 해 가지고 숙원사업 6억이나 7억중에서 2억을 무조건 도수로사업에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을 잘했으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발상에서 지시를 한거예요? 그게 면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장한테 다 가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얘기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입장 정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새로운 사업장 예산요구한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맨 상단에 서면 마곡리 노인정부지매입 과목경정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노인정 부지를 하나도 안 사주는 것으로 나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사줘야 됩니까?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마을에 대해서 한전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기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노인정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어차피 노인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정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지으면 소유권이 군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 마곡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우리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왜 군유재산으로 하느냐해서... 이것은 우리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우리지역재산으로 해야겠다해서 한전에서 특별히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기금을 여기에 저희가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 받았어요?

2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지은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토지정리가 안됐으니까 이것을 마을소유권으로 해놓겠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노인회관 지은 부지는 희사를 했어도 군수 것으로 해놓고, 어느 동네는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마을재산으로 해놓고... 나중에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군수재산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경로당 부지내에...

제가 예를 하나들까요? 옛날 희망5리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 자기네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지금 무궁화어린이집 옆에 또 지어줬어요. 군에서... 마을개발위원들이 또 팔아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팔아먹는거예요. 군수재산으로 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동네에서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개인한테 팔았을 때 군에는 기동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한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세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마을 것으로 해놓으나 군 것으로 해 놓으나... 그렇지만 군으로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영구적입니다하고 설득을 해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동네에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1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타사지구 관광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사교진군수 계실 때 국민관광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벌써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가 지금도 아직 캐비넷 어딘가는 쌓여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과연 이것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냐, 또 추가로 조사할게 있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가 알기로 검토를 안하고 세운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적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군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용할 수가 없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했으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지만, 검토없이 예산요구를 하면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군도4호선 북방면 구만고개 보수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름은 구만리 하나만 넣지만 노일리로 들어가는 돌고개가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항목을 달리하더라도 나머지는 돌고개의 안전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 삭감을 하면 돌고개에 안전시설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가지고 할 것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고개를 하는 것은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거기 필요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조정이 됐는데요, 말씀하셨던 관계를 일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낙석방지... 전반적으로 옹벽을 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옹벽까지 포함할 적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기 계상되어 있는 7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그러면 내년에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날거란 말이지요.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선게 금년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깎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예요. 예산은 꼭 필요한데 계상을 해서 꼭 사업시행을 해달라고 수차에 주문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추경이 세 번째란 말이지요. 1회 추경 때라든지 감액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돌려서 사업이 끝났을 텐데, 여지껏 두었다가 이제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와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보나마나 또 이월되기 쉽단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이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완벽하게 할 계획이라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예산은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13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지역 용수개발비를 사전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가 가뭄지역개발관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이 있고, 양수장시설이 있는데, 저희 소형관정을 거의가 80% 지금 되어가고요, 암반관정이 지금 12공이 완공이 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는요?

스프링클러는 지금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서 전수 보조지정했고, 현재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구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보조지정해서 자본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들어온 데도 있고 안들어온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회사선정을 하는 것이 다르다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데는 비싼가격에 구입하게 됐고,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한데는 제대로 구입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해 때 내려온 예산을 장마피해 이후에 다시 가뭄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있는데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사전사용을 저희가 늦게 추진된 문제는 국도비가 이 부분에 6차에 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초 배정이 되어 가지고 늦게 보조지정하고 해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위임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별로?

왜 그러냐 하면 늦게 온데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14억... 이것을 여기에서 회계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고, 봄가뭄에 이어서 상당히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빨리 스프링클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독촉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 절차를 못하고 읍면에 실 사용자가 자기취향에 맞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 같은 데, 그것을 실무진에서는 한번 잘 살펴볼 방안이 하나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는 어떤단체가 맡아 가지고 공급을 했고, 어떤면에는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 어떤면에는 업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과정속에서 단가의 차이가 있었던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자칫하게 되면 어떤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호우피해의 산사태... 산림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된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피해 면적이요.

40.195㏊입니다.

140페이지를 보게되면 산사태가 13.66㏊로 나와 있거든요?

40.195㏊중에 국유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사태 13.66㏊는 공유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억85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배분이 안됩니까?

공유림하고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고한 면적은 한 40㏊, 그 다음에 실제 피해면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측량과정에서 전부 조사가 측량이 되고 설계가 됐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저희한테 정식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를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의 결과가 통보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고되어 있는 산사태 피해면적이 한 40㏊이고, 실제 면적을 조사하니까 배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내려 온 것은 40㏊에 대한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번에 산림청차장이 왔을 적에 과장이 직접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에는 일단 우선 도로에서... 그 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이런 피해를 본 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주택쪽에는 산사태가 재발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맡은 업무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게되면 농경지도 하천하고 있는 데서는 하천으로 설계측량하는 것으로 나오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주변에 있는 데를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설계가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산사태 설계측량은 강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경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설계를 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담당들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떠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자료가 제대로 입수가 되게되면 앞으로 군정질의를 통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리라고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농경지 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난 지역을 산림과에서는 그 지역마다 가 가지고 자료조사가 되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산림청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차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된 것은 내년에 반영을 꼭 시켜줘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가... 다른 쪽에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하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축입식은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930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축입식이 됐나요?

가축입식은...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식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지급도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보상금 지급한 다음에 입식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보상금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지출결의를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측량이 다 끝났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요?

간이상수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10월초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10월초에 되겠지만 위치선정관계가 있고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중순정도...

10월 중순이요?

예.

그러면 올해 수해복구가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완료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일단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설계측량이 빨리 완료가 되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위치변경하는 민원도 생기고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설계는 개략 했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홍천종합운동장 건립 1개소에 대한 것을 이번에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4억85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중 민간자본이전에 4억8500만원을 추가로 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89억336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2억5666만5천원보다 806억76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222억78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5억7811만4천원보다 786억297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3억848만9천원을 포함한 167억2579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2억5666만5천원보다 806억96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규모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으로 기획관리항목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전용자동차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