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과 공기업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가뭄지역용수개발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습니다. 1800세트라고 했는데, 80%보조 20%자부담해서 1800대가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트가 무엇무엇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양수기하고 호스하고 스프링클러 6개하고 물통하고 그렇게 일괄 한 세트인지...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세트를 그렇게 갖추는데 그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자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저희가 한 세트를 규격을 맞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있고 구입 안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희가 기종이나 회사를 선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선정을 해 준 것은 아니고 100만원 값어치의 80%보조를 주고 20%자부담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 세트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한 세트를 양수기 한 대, 호스, 스프링클러가 6대, 물탱크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밭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6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없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작은 곳이 있는가하면 스프링클러가 큰 것이 있어요. 양수기 이 정도면 2인치 한 대 놓고서... 예를 들어서 5, 600평에다 6대를 갖다 앉힐 것이면 한 대만 설치하고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농가들이 원치를 않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조절이 안되는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양수기가 자기가 있어서 양수기가 필요 없고, 스프링클러가 더 추가로 필요하고 호스가 필요하면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아마 대체적으로는 일괄 구입이 됐다고 보는 데는 북방 빼놓고는 다는 농가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기종도 선정을 하고 품목별로 필요한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거의가 농협을 줬든가 아니면 일반인을 줬든가 이렇게 했어요?

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탱크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열에 한두 농가만 물탱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굳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면이나 농협에...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숫자만 가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는 그 사항을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농가가 그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을 80만원, 100만원 안가도 되잖아요? 내가 맞게끔 갖고 가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 어치만 가지고 갔다고 했을 경우에 80%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어차피 20%는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금 현재 100만원 기준이지만 120만원, 130만원 선택에 의해서 더 할 수 있고, 정산 부분이 남는 데, 그렇게 해도 저희는 안된다라는 지침은 내려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군에서 면으로 전달 사항될 때 스프링클러라고 하니까 개념 자체를 아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했고, 모르는 데는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빠진 곳이 많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 값어치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이것의 절반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금액 자체가 남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분으로 더 돌릴 수 없느냐... 면에 나간 것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읍면에서 조정이 되도록 다시 계획을 갖고서 해 주겠습니다.

그것을 읍면하고 농협 나간데... 공급 해준데 하고 과장님이 다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홍천한우늘푸름...

예.

홍보 입간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먼저는 300만원짜리로 제작을 6개를 했었지요? 기존에 했다고 해 놓고...

이게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해 가지고 한우 늘푸름에 대한 홍보 그것의 일환인데, 이번에 800만원짜리 두 개는 무궁화공원을 이번에 조성하는 데하고, 유목정에 2개지역 거기에는 대형 늘푸름 홍보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 800만원짜리 16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짜리 크기가 얼마나 하지요?

구체적인 크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양평에 청정쌀 홍보하는 입간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800만원가지고 그것은 택도 없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확인을 안해 보신 것이고... 그 정도로 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왕에 도계에 늘푸름한우를 홍보를 할 것이면 저희 홍천에도 지금 쌀 남아돈다, 심지어 오늘 농가들 모여서 논을 갈아 업는다 그 협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홍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몇천만원짜리라도 하나 제작을 해서 늘푸름한우뿐만이 아닌 쌀하고 한우하고 같이해서 진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뭐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것 구질구질하게 많이 해 놔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천군의 쌀과 홍천의 늘푸름한우와 같이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도계, 군계에 그것을 맞춰서 아예 몇 개를 하세요. 시내지역이나 식당 있는 곳에 작게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도계와 군계에 큰 것을 들여서 한번에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800만원짜리 해봐야 크기는 얼마 안돼요. 그 크기를 말씀을 해줘보세요? 800만원짜리...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 입간판은 현재 국도변에 보면 대한항공에서 설치한 간판이 있습니다. 화촌면 가락촌휴게소 앞에 있는 큰 간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에 다른 광고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홍천한우늘푸름으로 고쳐서 설치하는 것이 6개소가 있고, 그런 규격으로 새로 2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어차피 도계, 군계에 할거면 진짜 크게 해서... 밤에 도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까지 넣어 가지고... 기왕에 돈 들여서 홍보하려면 그렇게 이미지를 살려주자 이거예요. 작게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쌀과 홍천의 한우와... 횡성에서는 횡성더덕한우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해 놨습니까. 지금 늦게 홍보를 하려면 그것 이상 갈 수 있게끔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기존 것도 국도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할 필요가... 도계에 물론 하더라도...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규격은 큽니다.

대한항공 그것 가지고는 사이즈가 작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바에는 도계, 군계는 크게 해서 홍보를 하자 이거예요. 한우만이 아닌... 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우 농가도 많지만 쌀 같은 것도 전농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제일 신경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홍천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태여 800만원짜리로 해서 이것을 하실 생각은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됐나요?

중앙시장에 구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거기 점포 223개소인데, 보험가입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신 분도 있고 그런 데요, 그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제외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궁금한 것이 만약에 재래시장이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면 223개 점포 보상액은 얼마씩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을 기준해서 보험가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맨 상단에 서면 마곡리 노인정부지매입 과목경정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노인정 부지를 하나도 안 사주는 것으로 나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사줘야 됩니까?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마을에 대해서 한전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기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노인정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어차피 노인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정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지으면 소유권이 군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 마곡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우리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왜 군유재산으로 하느냐해서... 이것은 우리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우리지역재산으로 해야겠다해서 한전에서 특별히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기금을 여기에 저희가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 받았어요?

2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지은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토지정리가 안됐으니까 이것을 마을소유권으로 해놓겠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노인회관 지은 부지는 희사를 했어도 군수 것으로 해놓고, 어느 동네는 동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마을재산으로 해놓고... 나중에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군수재산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경로당 부지내에...

제가 예를 하나들까요? 옛날 희망5리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 자기네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지금 무궁화어린이집 옆에 또 지어줬어요. 군에서... 마을개발위원들이 또 팔아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팔아먹는거예요. 군수재산으로 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동네에서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개인한테 팔았을 때 군에는 기동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한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세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마을 것으로 해놓으나 군 것으로 해 놓으나... 그렇지만 군으로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영구적입니다하고 설득을 해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동네에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1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타사지구 관광개발기본조사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사교진군수 계실 때 국민관광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벌써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가 지금도 아직 캐비넷 어딘가는 쌓여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과연 이것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냐, 또 추가로 조사할게 있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가 알기로 검토를 안하고 세운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적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군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용할 수가 없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했으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지만, 검토없이 예산요구를 하면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군도4호선 북방면 구만고개 보수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름은 구만리 하나만 넣지만 노일리로 들어가는 돌고개가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항목을 달리하더라도 나머지는 돌고개의 안전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 삭감을 하면 돌고개에 안전시설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가지고 할 것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고개를 하는 것은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거기 필요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조정이 됐는데요, 말씀하셨던 관계를 일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낙석방지... 전반적으로 옹벽을 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옹벽까지 포함할 적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기 계상되어 있는 7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그러면 내년에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날거란 말이지요.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것이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선게 금년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깎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예요. 예산은 꼭 필요한데 계상을 해서 꼭 사업시행을 해달라고 수차에 주문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추경이 세 번째란 말이지요. 1회 추경 때라든지 감액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돌려서 사업이 끝났을 텐데, 여지껏 두었다가 이제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와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보나마나 또 이월되기 쉽단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이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완벽하게 할 계획이라니까 일단은 믿어보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예산은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13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지역 용수개발비를 사전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가 가뭄지역개발관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이 있고, 양수장시설이 있는데, 저희 소형관정을 거의가 80% 지금 되어가고요, 암반관정이 지금 12공이 완공이 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는요?

스프링클러는 지금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서 전수 보조지정했고, 현재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구입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보조지정해서 자본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들어온 데도 있고 안들어온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회사선정을 하는 것이 다르다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데는 비싼가격에 구입하게 됐고,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한데는 제대로 구입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해 때 내려온 예산을 장마피해 이후에 다시 가뭄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있는데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사전사용을 저희가 늦게 추진된 문제는 국도비가 이 부분에 6차에 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초 배정이 되어 가지고 늦게 보조지정하고 해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위임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별로?

왜 그러냐 하면 늦게 온데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14억... 이것을 여기에서 회계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고, 봄가뭄에 이어서 상당히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빨리 스프링클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독촉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 절차를 못하고 읍면에 실 사용자가 자기취향에 맞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 같은 데, 그것을 실무진에서는 한번 잘 살펴볼 방안이 하나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는 어떤단체가 맡아 가지고 공급을 했고, 어떤면에는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 어떤면에는 업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과정속에서 단가의 차이가 있었던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자칫하게 되면 어떤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호우피해의 산사태... 산림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된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피해 면적이요.

40.195㏊입니다.

140페이지를 보게되면 산사태가 13.66㏊로 나와 있거든요?

40.195㏊중에 국유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사태 13.66㏊는 공유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억85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배분이 안됩니까?

공유림하고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보고한 면적은 한 40㏊, 그 다음에 실제 피해면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측량과정에서 전부 조사가 측량이 되고 설계가 됐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저희한테 정식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를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의 결과가 통보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고되어 있는 산사태 피해면적이 한 40㏊이고, 실제 면적을 조사하니까 배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내려 온 것은 40㏊에 대한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번에 산림청차장이 왔을 적에 과장이 직접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에는 일단 우선 도로에서... 그 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이런 피해를 본 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주택쪽에는 산사태가 재발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맡은 업무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게되면 농경지도 하천하고 있는 데서는 하천으로 설계측량하는 것으로 나오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주변에 있는 데를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설계가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산사태 설계측량은 강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경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설계를 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담당들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떠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자료가 제대로 입수가 되게되면 앞으로 군정질의를 통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명을 하리라고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농경지 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난 지역을 산림과에서는 그 지역마다 가 가지고 자료조사가 되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산림청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차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된 것은 내년에 반영을 꼭 시켜줘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가... 다른 쪽에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하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축입식은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930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축입식이 됐나요?

가축입식은...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식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지급도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보상금 지급한 다음에 입식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보상금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지출결의를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110쪽에 학술용역비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1식 해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49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세웠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삭감을 해 가지고 111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쌀소포장재지원 1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2쪽에 보시면 넷 째줄에 농산물포장재 디자인개발이라고 해서 3000만원해서 부기변경이 된 겁니다. 종전에는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대로 계상된 겁니다.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농산물 포장.... 규격출하되는 포장을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우리 군비만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농협에서 하도록 2000만원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5000만원과 4900만원... 100만원이 안 넘어 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포장재디자인개발용역 원가계산 연구소... 원가계산용역을 10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농협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저희가 군비 2000만원은 쌀 소포장재가 지금 없습니다. 4㎏, 5㎏이 있는데 먼저 있던 홍천군 군기나 그 다음에 저희 청정 홍천이미지가 담아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900만원을 그쪽을 세웠고요, 3000만원은 농협으로 개인사업으로 주고, 2000만원 부담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포장재 개발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 심의 적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홍천군의 모든 각 면단위로... 전체 포장들이 서로 각자해서 조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찰나에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 우리군 브랜드가 거의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용작물 오이면 오이, 호박이면 호박, 고추면 고추해서 특색 있게 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홍천군에서 오이면 딱 이거다 그런 식의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달리 농협에 줘서 하면 각자 그냥 몇 가지 포장재 만들어 놓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몇 푼씩 줘 가지고 포장재나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거든.

전면적으로 홍천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장재 개발을 하도록 용역설계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13개 품목이 대상되는데, 아마 10개 품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12～13개 품목이 더 될는지...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전 품목이 이번에 일제히 디자인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몇 개 품목을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착화 되어서 앞으로 몇 년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 만들어 놓고... 면단위로 여러 가지가 나오다보니까 혼란스러워요.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다 그냥 자본보조로 줘 놓으면 농협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아닙니다. 디자인개발 운영위원회를 먼저 수집을 해가지고 먼저 회의 1차를 했고, 각 작목반 대표를 모아놓고... 개발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3～4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들, 또 홍천의 특색이 더 살아날 수있는 그런 부분도 더 가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세 번정도 해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더라도 할 적에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1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전사용한 지게차는 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홍천농협입니다. 지게차하고 팔레트하고...

그리고 134페이지에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마곡 노인정 부지매입관계 자세한 내용을 누가 아세요?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마곡리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전에서 저희들 지원금 2000만원...

이게 몇 년도 거지요?

작년하고 금년도 겁니다. 천만원, 천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한테...

2000년도 것은...

천만원씩해서 2년에 한번씩 2000만원을 줍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된거 아니예요. 올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한전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한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은 이게 아니고 처음에 지역에서 요구했던 것은 농로포장하는 것으로 됐다가... 그 내용 자세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대표이장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주민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부지가 일부 희사된 것이 있고 나머지 희사 안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를 목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목변경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써 한 4년인가 되는데, 경로당 처음 신축할 적에 신축비가 모자라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었다. 결국 이 얘기거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와서 안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해라 이렇게 돼서 시설이 됐다가 결국... 그때 자기가 그게 빚졌으니까 그것을 저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것인데...

제가 이게 끝난 다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곡리 이장이 회의록을 가지고 왔었고...

하여튼 말썽이 많은 곳이라서... 얘기를 들어봐요.

회의록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코끼지 말고...

회의록까지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빼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것이거든...

도지의 일부를 한정배씨가 희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전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군으로 등기이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땅은 마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재산이 되고, 건물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를 군수 앞으로 이전을 안해주려고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34쪽에 경영안정자금 보조는 왜 삭감을 했지요?

이것은 저희가 6000만원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군에서 보전하는 것은 3%가 되고,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5%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프로테이지수가 많으니까... 도에서 적립해 놓은 것을 씁니다. 저희 군 것은 안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보전은 보전대로 받고 군에서 별도로 보전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도...

이게 이자보전 아니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16개 교부해서 25억이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자금이 35억5000만원이 배당이 됐는데, 아직 지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다 대출을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자보전금이 현재로서는 대출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억5000만원에서 25억500만원이 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해야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자를 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25억이 올해 대출이 됐다면서요?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5억5000만원중에서 25억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 자금도 남아돌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25억 대출된 사람 것도 이자보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

그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자분에 대한 자금이 없어도 될 수 있는... 35억5000만원에서 25억을 쓰고 아직 1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가치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중에서 10억은 남아 있지만 25억은 이미 대출을 받았잖아?

예.

그러면 대출 받은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이자를 저희들...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서 싸게 해주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자보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우리가 25억이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보전이라는 것이 도에서도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 8%다 해서... 실제 업체들은 4～3%밖에 안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자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도에서 확보한 것이 있고, 저희 군에서 확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확보해 놓은 기금은 이자보전을 5%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밖에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기금확보해 놓은 것을 대출을 우선으로 해 가거든요. 5%를 해주고 내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군것을 쓰면 3%보전해 주고 내가 7%부담하니까 싼 것을 우선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자보전금을 세웠던 것인데, 이게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도의 것을 우선 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안정자금이 지금 도에서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우리 군 육성자금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전해....

알았어요. 이자보전 도에서 해 주는 것은 5%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보전 받은 것을 여기 군에서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151쪽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한거요. 이게 시설을 다 한 것이지요?

151쪽에 있는 9억9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팔봉에 설치를 해놨고, 이번에 2개소를 더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가 모곡4리 밤벌유원지... 거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군데 예정하는 데는 내면 모래소지역 거기도 상당히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걸 시설 할 적에도 질의를 하고, 하는 데도 가서 물어봤던 얘기인데요. 먼저 번 예산할 적에 그것만하면 자동경보시스템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서로 전파수신 거리가 되어야만 실용성이 있다면서요. 만일에 서면에서... 팔봉산에 하나 해 놨는데, 두촌이나 장남쪽에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방송이 나와서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북방 어디 올라와서... 거기 서 가지고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10억 하려다가 80억이 들어가는데 50몇억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이거 지금 해놓고 나중에 몇 십억이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과가 반경 500m밖에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선 10억 책정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현황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홍천지역에 집중호우때 피해상황 조사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건의됐던... 평상시에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얘기가 된 지역을 가지고... 확정계획시 필요성이 있다고 행자부 판단에 의해서 먼저 번에는 1개소 3억 이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량계 설치라든가 경보국 설치관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1개소에 5억씩 해서 2억을 늘려 놨습니다. 우리 서면 밤벌유원지하고 내면 광원리 모래소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겠다고 행자부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액 100% 국비로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경보국이 설치되는 있는 지역에서 평상시... 그러니까 비가 안오고 맑은 날은 반경 1킬로정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스피커 있는 데서 좌로 1킬로 우로 1킬로 하면 전체거리는 약 2킬로정도가 되겠고, 집중호우시에는 아무래도 음성의 전파관계 때문에 500m정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00m 되지만...

그래서 가지고 이번에 밤벌에 계획을 하면서 2억을 더 받았는데, 밤벌하고 모래소하고... 그러면서 정상에 기지국... 중계국을 설치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일괄 통제가 되게끔 계획을 보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상대에서 도와주면 우리 홍천지역의 측우소에 우량계를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보안을 받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쪽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받게되면 우량국을 별도로 두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추가 없이도 자동우량이 두촌면, 홍천읍, 서석면, 서면 밤벌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화선만 연결해서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상류지역에서 비가 와서 하류지역에 전파관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안되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거나 앞으로 설치할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거기 자꾸 해놔야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000년까지 전국에 28개가되어 있고요, 금년도 20개, 장래계획은 27개로 되어 있는데, 각 시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장래계획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2001년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시면 급수인구 4만4천명, 취수용량 2만5550t, 총자산은 348억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장인 예산총칙은 급수전수는 8886전, 연간생산량은 577만7천t이며, 주요건설개량사업은 홍천, 두촌, 서석면 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3460만원, 내촌상수도 취수보설치로 3억40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으로 6억5000만원, 기타 누수탐사 급수관 확장사업 등으로 1억3000만원으로 총 14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2억2025만원이 증가한 54억74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8600만원이 증가한 44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수해복구사업보조금인 1억7500만원이 증가한 2억68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홍천, 두촌, 서석 수해복구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5200만원이 계상된 28억9600만원입니다.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2억1900만원이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16억8800만원으로 국비가 1억1600만원, 도비 5900만원, 군비 15억13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목별조서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00만원, 약품비로 800만원, 급수관 교체비로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선비로 150만원이 감소하여 물건비 총액은 14억6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이 증가한 17억13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포함하여 다음장부터 앞 예산총칙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측량이 다 끝났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요?

간이상수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10월초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10월초에 되겠지만 위치선정관계가 있고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중순정도...

10월 중순이요?

예.

그러면 올해 수해복구가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완료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일단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설계측량이 빨리 완료가 되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위치변경하는 민원도 생기고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설계는 개략 했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홍천종합운동장 건립 1개소에 대한 것을 이번에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4억85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중 민간자본이전에 4억8500만원을 추가로 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89억336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2억5666만5천원보다 806억76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222억78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5억7811만4천원보다 786억297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3억848만9천원을 포함한 167억2579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2억5666만5천원보다 806억96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규모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으로 기획관리항목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전용자동차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