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0년 12월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2001년 6월 27일 제8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2001년 7뭘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영광군 본청,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4개반 9명의 위원 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회의식 감사 방법을 채택, 보고 및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4건으로서 실과별 지적사항은 공통 7건, 기획 예산 실 8건, 총무과7건, 재무과 5건, 종합민원처리과 6건, 문화관광과 4건, 사회복지 과 5건, 환경녹지과 9건, 농정과 7건, 해양수산과 7건, 지역개발과 5건, 건설과 9건, 보건소 10건, 농업기술센터 1건, 읍면 4건 등입니다. 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기 지적된 사항에 대 한 시정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 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행정쇄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예년에기 지적된 사항의 반복된 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나, 군의회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상적 경비 의 연말 집중 집행,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소홀, 각종 인쇄물의 관외업체 발주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된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영광군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형식적 지도단속 업무의 수행으로 법령 에 의한 지도단속 업무는 법령 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주 민의 준법의식 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경우가 많아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공유수면 불법점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어업,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도로 불법점용,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실적을 보면 미미한 실적 및 행정처분 으로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주민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실질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중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으로 모든 시책의 입안 은 예산 조달방법이나 향후전망, 각종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등 사전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나, 추상적이고 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서 시책 확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관광명소화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군 의회 의결 후 감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하여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모든 정책의 수립시에는 법령 에서정한 절차뿐만 아니라, 전문 가의 자문이나 주민 공청회 등 실질적인 검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 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