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時 00分)

의회운영위원장 윤문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의원의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출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출장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여수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규정한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1인, 언론인 1인, 여성대표 1인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시의원 3인으로 하는 내용이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에서는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국외출장 대상 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국외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칙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8인 미만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여수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및 공무국외여행 준칙”과 기 제정된 타 자치단체 의회의 규칙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의 규칙안을 제정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4時05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체육 및 인문·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일등여수를 이끌어갈 우리 고장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장학회에서 인재육성사업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시장은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안 제8조에는 시장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임원 중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청교육장,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장 등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인재육성기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 출연금 출연 이후 장학회 운영의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지원, 사업계획, 지도감독, 이사구성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교육환경개선과 기금관리의 기본사항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시 출연금을 총 30억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학회는 보조금 신청시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라는 내용을 보조금 신청시를 삭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당연직 이사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에는 없지만 장학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조례에 정관변경 승인권을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장학회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갖도록 정관변경, 재단해체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정관이라 함은 한 조직체의 규정이고 규약임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 재단해산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례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의견이 있어 토론결과 위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대장 등 3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 발급하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전용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항에 무인 민원발급기전용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을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신뢰감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신뢰감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입증지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2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개정에 따른 150원권, 450원권 수입증지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방법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 제25조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신청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의 심의사항으로 변경되어 우리 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는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영 제24조 3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여수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영 제 24조 제 1항 제2호 내지 제 9호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위해 품격있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분의 5이상에서 1,000분의 6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10조 위원회구성은 10인에서 13인 이내로 구성토록 상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조각,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분야 전문가 등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네티즌 문화형성 및 지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8조에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또는 정부 홈 민원센터와 연계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안 제12조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안 제13조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비실명의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며 안 제15조에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는 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에 보건진료소 명칭이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형식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인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수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안 제1조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보존부적합한 시유재산인 구 태진물산 연립주택 매각건입니다. 지난 1989년 2월 구 여천군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억 4,600만원의 회수불능으로 경락 받은 율촌면 신산 2구 국도변에 위치한 구 태진물산 연립주택이 공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과 토지로써 건물의 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하여 토지 1필지 1,479㎡와 건물 2동 872㎡를 매각코자 함입니다. 방금 융자금 12억이라고 했는데 1억46백만원입니다, 1억26백만원입니다. 화장동 국도 17호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자원공사 부담금 대체토지 취득 후 매각 건입니다. 여수국가산업 확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여수시간 위·수탁사업인 화장 이주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협약이 지난 1995년 11월 17일 체결되어 화장 이주단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진입도로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노선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110억원에서 141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증액분에 대한 부담 불가입장을 표명하여 여수시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부담금을 추정가액 207억 777만원인 화장동 882번지 57,891㎡와 화장동 894번지 69,847㎡ 2필지로 물납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화장지역과 국도 17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을 대체토지로 협의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3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손듦) 예.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여기에 따른 그 전에는 부속토지가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50% 이렇게 경감을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기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그 부속토지가 해당됐을 때 그 부속토지의 어떠한 면적이랄지 그리고 이에 따른 50% 경감 안 했을 때 어떠한 재산세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부터 등록문화재 앞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등록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등록한 문화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인데 문화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안한 문화재들을 등록을 이끌 어 냄으로써 우리 고유한 어떤 재산으로 문화재로 값어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개정안으로 내 놨으면 좀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없을까요? 전혀 등록은 안 했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법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등록할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장 문화재 등록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부속건물로 그렇게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제7항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한 9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여수시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문화예술회관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성의원 외 11인 발의) 12.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3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22일 저를 비롯한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업무를 관리주체가 수행할 때에는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을 공동주택 호당 200원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본 조례 시행일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한 것은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행정업무 처리의 사전 준비기간을 두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공동주택 호당 200원 감면은 위탁수수료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감면 혜택도 수용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천안, 수원,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한국전력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전기요금을 동일한 방법으로 호당 200원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감면액을 관리사무소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과 감면액을 각 호별로 200원 감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것인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수도 검침원은 아파트 메인계량기만 검침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 호별 검침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급이 되어야 할 것 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상수도 요금 감면은 수용가가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혜택을 볼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관리사무소로 주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로 주게 되므로 수용가의 혜택여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용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은 수용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전력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전기요금을 200원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은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업무를 관리주체가 수행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도시의 광역화, 환경문제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제도 도입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등의 절차이행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29조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행위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42조는 용도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규정인 건폐율, 용적률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여수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위 조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3 내지 별표4, 별표 16은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 시설을 제한하고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4층이하, 15층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차이가 나는 조례 내용이 있냐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용적률이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제32조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이상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이상 150%이하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32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수포럼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반영, 입법예고를 통한 관련 부서의 의견반영,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으나 건축허가의 현장조사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의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5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는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으로 위임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있어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2001. 9. 15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4조 건축물의 건폐율 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안 제24조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는 100분의 60비율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 이하로, 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60%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12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천상국의원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없고요 부칙에 시행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 볼랍니다.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회 의결이 되고 집행부로 의결안이 넘어가면 공포 절차를 거치고 그런다면 근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건축이든지 이런 민원신청서류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다면 한 달 사이에 종전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청서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개정조례안 자체를 오래 전에 사실은 의결이 됐었어야 하는데 우리 검토사항도 좀 많이 필요했고 또 수정안도 많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부칙조항을 갖다가 일반적인 통례에 의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좀 빠른 조치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든 법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외적으로 부칙조항이 법이 되었든 시행령이 되었든 조례안이 되었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아니고 일단 법으로써 공포가 돼야 법의 효력을 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공포하기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문화 했을 경우에 그게 통상 가능한 지 저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혹시 천상국의원님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통상 저희들이 모든 법이든 조례든간에 공포한 날로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어느법 어느 조례에 따라가지고는 공포한 날이 아닌 그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을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 여부는 사실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신 천상국의원님 아시면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조례에도 대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급하게 조치가 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의결된 날로부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비상계엄이라 이래 가지고 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긴급조치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마는 통상 법은 통과 돼가지고 의결받고 공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는 게 있다면 천상국의원님 의결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강화된 조례안이 저희들이 공포돼 버리면 그 이전에 사실 그것은 눈으로 짐작 가능하거든요. 밀려들어올 거라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칙으로 공포이전에 오늘 본회의 의결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여부는 사실 검토된 바가 없고 본인이 답변드리기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저도 깊은 고민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공포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는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천상국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노파심에 부응하셔가지고 혹시 허가가 신청 들어오면 곧 통과될 곧 공포될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수정안에 집행부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1종, 3종 30%를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에서 재건축문제 30% 부분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건축도 이 조례대로 제3종일 경우 아파트의 경우 250%만 적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재건축 부분의 예외조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외 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안 자체입니다. 저희 위원회 수정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재건축도 예외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유보 돼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타의 시·군을 알아보니까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 생각하면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이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원안이 재건축의 경우 30% 상향조치하겠다고 원안을 내놓고 다시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씀이죠?

아니죠. 수정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안이 예외규정이 없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가 수정조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필요가 없는거 아니요. 보고서에가

저도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 심사보고서 3쪽에 보시면 지금 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3쪽에 보시면 2001년 7월 27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안 한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돼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재건축도 전부 제3종일 경우에 250%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예. 서종대의원님

다른 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산건위 위원이지만 심사할 때 제가 참여를 못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13페이지 지역안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5항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50% 용적률을 갖다가 250%를 갖다가 한다는데 이것이 아파트 재건축을 주로 하는 아파트 용적률일 것 같애요. 제3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시 국동 재건축아파트라든지 또는 여수에 보통 재건축아파트가 300%를 해서도 수익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적률 250%로 해 버렸을 때 진짜 앞으로 재건축이 여수에 되겠느냐 이것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동 아파트 재건축 같은 데는 320%를 용적률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아마 집행부에다 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300% 이상은 안된다 낮춰라 해가지고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여수시에 재건축은 영원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리 되었을 때 여수가 앞으로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조례 통과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 유사한 순천이나 익산시 같은 데는 용적률 300%를 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우리 여수시에서는 용적률이 400%에서 250%로 낮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많이 낮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적률은 현재 아파트 재건축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15층 이상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면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15층 이상으로 건립될 것을 가상했을 때 현재 규정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는 200에서 용적률을 300%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근 도시들이 거의 250%입니다. 250%고 300%가 부산하고 익산하고 순천만 300%를 합니다. 지금 서종대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조합은 본의원 역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이기 때문에 국동 아파트나 지금 장미 아파트 재건축과정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게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 돼가지고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파트가 애당초 서민들이 살던 17평, 15평, 13평들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유자가요. 많습니다. 이게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도 말한 부분인데 사업 주체가 사업자가 들어 와가지고 어디까지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를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도 용적률 몇 %에 몇 층 아파트를 지어야 몇 평형에 몇 세대를 지어야 수지타산이 맞겠다라는 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로 시행자로 선정하고자 하신 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몇 평형, 몇 세대 짓고당신들에게 지분률을 몇 %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적률이 3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단지 이것을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상에서 200%에서 300%인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부작용 또 집행부에서 여타의 시·군의 경우를 참조해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 데가 거의가 없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형평에 맞게 저희들도 그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노파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시행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사업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여부는 지금 저희들도 장담을 못 드리겠고 사업 시행자도 명백한 규정이나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최소한 용적률 몇 %가 되고 지분이 몇 % 줘야 타산이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간에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을 딱 갖고 집행부에서 여타의 도시를 알아본 내용에 따라가지고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탁상공론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천시에 끄터리 무슨 아파틉니까? 그 재건축한다는 아파트하고 지금 여수시에 지금 현재 가장 거석한 국동 아파트 재건축하고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여천시에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300%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동 아파트는 320%를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300%나 320%를 적용해서도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몇 년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단다면 진즉 시작했지 않겠느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250% 용적률 적용한단다면 앞으로 여수시 재건축은 영원히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하면서 심도 있게 아마 다뤘을 걸로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다른 여타도시는 300%를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인 300%를 모두 적용을 하고 저희 여수시만 250%를 적용한다 했으면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더욱 깊은 성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50% 적용한 데가 다수고 300%를 적용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생각이 다르실까 모르겠지만 재건축조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다수가 당시 17평, 14평에 사신분들이 다수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몇 호 매수해가지고 갖고 계신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시행자측에서 지금 250%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국동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국동은 미리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주비를 전 그만 둔 시행자측에서 이주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돈이 나갔기 때문에 뒤에 시행자로 뛰어드신 분들이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더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사업 타산이 안 맞다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일 겁니다. 다음에 시행될 재건축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타의 도시가 250%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도 우리 여수시와 같이 노후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재건축을 임해야 되면 저희들하고 사정이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안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별 이견이 없이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뒤에 재건축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재건축을 방해하는 조항으로 요소로 남아있다 그러면 개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뒤에 훗날 봐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수시 재건축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그때 개정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좀 고려하시고 하여튼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존중하고 다음에 한번 사항을 정확하니 살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상국의원님

가만있어. 우리 위원장님보다도 주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위원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론 재건축하고도 연관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한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용적률이 500%로 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관련된 조례에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우리 재건축같은 경우도 일부는 포함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국동이 일부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데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관련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과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어느 것을 적용을 할 것인지 용적률이 똑같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련 조례에는 용적률이 500%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이 안 맞는 양 조례의 용적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건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가 해보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제가 잘못돼 버리면 저한테 싸인을 보내십시오.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아까 말씀대로 구분돼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를 지을 수 있고 2종은 15층이하, 3종 주거지역은 15층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저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게 예외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조례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몇 % 둔다 이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

의석에서 - 특별법이여)

아 그러면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보충설명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재정비가 지금 용역이 마쳐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바뀐 것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난개발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300% 용적률을 올렸습니다마는 250%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용적률 500%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250% 이 관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으로 저희들이 기본법보다도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 500%를 주더라도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만한 부지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500%까지 할 수 있다 용적률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로 확장하는 개설부분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 지구당 40억씩 지원돼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하나 어려운 것이 주거지역으로 아까 건축법에서 제정했던 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거지역도 지금까지는 주거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종은 5층이하로 해갖고 건축을 할 수 있고 주거지역도 주거지역내 2층은 15층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릉지라든지 저희 주거지역도 3종으로 구분한 부분은 15층 이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은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주거지역에 대한 구분도 확실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거나 또 승인을 받을 예정지역의 경우에 그 특별 어떤 법이나 특별조례에 의해서 용적률이 500%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총 19개중에서 15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4개지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 재건축 예정지역같은 데는 하여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만 들어가면 용적률 500%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예.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안되고 있고 주무과장님께 메모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 말씀중에 잘못됐던 것이 특별법이 맞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그쪽 법을 인용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답니다.

아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데 주거지역 3종이 15층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15층 이상인데 용적률을 250% 적용했을 때 보통 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15층 이상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스카이라인 때문에 방금 20층을 넘지 말아라 너무나 또 앞에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도 구분이 확실이 되었을 때는 15층이고 30층이고 20층이고 저희들이 구릉지 즉 말해서 15층 이상이 될 지구는 주거지역이라도 지형상 좀 얕으고 많이 높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저희들이 세분화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종지역은 15층 이상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층도 지을 수 있고 22층도 지을 수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용적률은 갖다가 250%로밖에 적용 안 하면 그것이 어떻게 15층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용적률이 250%밖에 적용을 안하면, 용적률을 갖다가 300%고 350%고 적용을 시켜줘야지 20층이 나온다든지 17층이 나온다든지 이리 하지 용적률 250% 적용해 놓고는 어떻게 15층 이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용적률이 지금 낮다고 해가지고 방금 층수가 위로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취지가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난개발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으로 지정되고 또 시의 여건에 맞는 상태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이 통과를 해도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에서 1, 2, 3종으로 재정비가 완료가 돼야지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용적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적용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으시고 용적률은 사업부지내 전체 용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동간 한 동에 대한 용적률이 아니기 때문에 25층을 지으면 나머지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가 10층 미만도 있고 스카이라인 살리면서 그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내 용적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20층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머지 동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층수 낮추면 됩니다.

12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의건(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장 제안) 15.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장 제안) 16.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장 제안) (15時10分)

지금 6개월간의 기간을 줬는데 회의를 한 것을 보십시다. 하루는 세부활동계획 짜느라고 하루 쓰고, 또 하루는 조사위원회 세부활동 일정 변경을 하루 쓰고, 또 하루는 조사위원회 활동연장하자고 협의한다고 3일을 썼어요. 나머지 그러면 4일은 뭐냐 4일 가지고 6개월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할라면 목적대로 이게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줬는데 당초에 91년에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문제는 없었는가, 그 다음에 92년에 금광기업하고 매립협약 체결에는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은 대강 검토가 돼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사 착수가 연기됐다 이것도 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가 조사착수를 했는데 여기 관계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7년 5개월을 하다가 또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뭣 때문에 그랬고 시가 잘못했는가 기업이 잘못했는가 왜 중단됐는가 중단됨으로써 시는 얼마만큼 부담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은 6개월 동안 대강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여. 대강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를 해주고, 어느 부분이 시가 잘못했는가 기업이 잘못했는가 도가 잘못했는가 확실한 증거를 찾는 부분은 최종 더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대강적인 6개월동안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중간보고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예. 정태호의원님

정태호의원입니다. 특위활동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조사하고 회기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6개월이란 것은 너무나 길지 않느냐 그러면 또 연장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위라는 것은 짧은 기간내에 조사활동하고 보고하고 끝내야지 6개월 아니라 1년정도 특히 우리 환경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 진모지구에 토사유출 반출이 제가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나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 고발사건이 형사고발사건이 됐는가 어쨌는가도 결과가 어찌됐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6개월동안 했으면 기업 입장은 어쩌고 시 입장은 어쩌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질문 안 끝났습니다. 토사반출은 어찌 보면 절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이동찬의원님

우선 조사활동을 하시는 산건위 12명 의원 노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6개월간 조사활동기간을 잡아서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핑계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의회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 사유로 해서 다시 3개월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 지난 6개월동안에 조사활동을 한 일수가 며칠입니까?

됐습니까? 다음 김명남의원님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답변 중에 2가지 반론을 제기할랍니다. 첫째, 예산이 14백만원인데 23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일도 그것밖에 안 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예. 천상국의원님 하십시오.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모지구 문제는 애초에 94년도에 계약변경 될 때부터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사실 됐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을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혜의혹도 많이 제기도 됐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자료문건 79권이라 그랬잖아요? 그 79권 안에 매립원가에 관련된 자료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질의하신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깁니다. (이만규의원, 최철훈의원 손듦)

간단히 할랍니다.

이만규의원님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진모지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저희들이 느낄 적에는 적은 예산 23만원을 소비하지 않았다 쓰질 않았다 그러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보다 더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결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모지구 조사관계를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중간결과보고를 내놨다 한다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상당하게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좀 빈약하다 결과적으로는 중간결과만은 빈약하다 이것을 느끼면서 분명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중간결과에 대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를 말씀 들으려고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게나마 한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됐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위원장님이 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4항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돌산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조사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있었던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대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형제, 자매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손님맞이와 도시의 청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도시임을 널리 알리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9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