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남동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에 추경예산 393억1,1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95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증가로 지방세 세입 7억5,100만원과 제증명발급 건수증가 및 민방위교육법 위반에 따른 세외수입등 3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국시비 내시액 삭감으로 보조금이 6억6,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1억3,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2억3,300만원 대비 4.2%인 10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원경찰 인건비 상승분 4,000만원과 남동구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인수비용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 내시액이 12억8,200만원 감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억2,800만원이 감소한 총 214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허가재무과는 3,100만원이 증액된 20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정비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7억6,800만원대비 1억3,800만원이 감소한 6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수수료 재책정 및 독촉고지서 우편송달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대비 2.9%인 2,780만원이 증가하여 9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금번 총무국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20억3,335만원보다 1.1%인 4억7,221만9,000원이 감소한 415억6,113만1,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국시비내시액 확정에 따른 국비삭감액 9억919만8,00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억4,353만7,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기타 사업소세 및 증지수입액이 8억5,148만3,000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1억8,904만6,000원보다 4.3%인 10억9,698만7,000원이 감소한 250억9,2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담당관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24억5,404만3,000원보다 4.7%인 10억1,753만3,000원이 감액된 214억3,651만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청원경찰 인건비 상승분 4,700만원 증액계상,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인수비용 2억원 계상, 2001년도 예산편성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12억8,20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689만5,000원보다 1.5%인 3,085만6,000원이 증액된 20억3,7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냉방기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지출예산액 등 3,024만9,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억6,783만9,000원보다 22%인 1억3,811만원이 감소한 6억2,972만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건수 및 독촉고지서 우편물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 500만원 추가계상,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을 당초 340원에서 300원으로 재 책정등으로 인한 1억3,890만원 감액, 남동구 금고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6,026만9,000원보다 2.8%인 2,780만원이 증액된 9억8,8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민원서류우편물 발송증가에 따른 증액예상분 900만원 계상, 민원상담관 보상금 1,020만원 전액 삭감정리되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이 27억2,211만9,000원이었는데 6억6,100만원이 삭감된 20억6,000만원을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이 당초에 2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이 상반기에 발표하는 것이 작년도 하반기 훈련자에 대한 미필자에 대한 게 그 추계가 확실치 못해가지고 지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9억900만원이 삭감됐고 시비가 2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은 214억3,65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4억5,400만원보다 10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총무과장님, 잠깐.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현업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기타직보수에 4,07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4,070만원이 증액된 거는 청원경찰등 인건비 상승분이 증액시켰고 106쪽에 일용인부임이 800만원 감액된 것은 일용인부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감액 상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부족분 1,478만5,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는 구청장등 기존 인건비성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106쪽에 하단에 있는 재향군인회관인수비 2억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재향군인회관 인수비에 따른 보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은 대여 대부신청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서 1,15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일반수용비 보안카드 275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을지연습기간동안에 보안카드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천시 전 구가 공히 다음에 구입하기로 해서 삭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국고대여장학금은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신청,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공무원이 대학생자녀를 둔 사람들이 그, 장학금 대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지가 한 8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회수된 금액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졸업하고 2년거치 몇 년 상환 이러다 보니까 아직 저기도 안됐고 계속 장학금 신청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상환하는 분들도 계시는가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우리 혹시 남동구에 민방위 대상인원은 정확한 거는 아니어도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상반기 위반자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 대상자는, 민방위대상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훈련대상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대충 그냥 뭐, 몇 만명.....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대원이 한 5만9천에서 6만명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6만명, 6만명 중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 100여명 가까이 불참한다 그러면은 불참율이 상당히 적은 거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민방위 훈련을 과거에는 우리 자기 지역에서 맡게 돼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받고 그 훈련결과만 통보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자기가 못 받으면 아무 시간이나 정해서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중에 보면은 뭐 상반기에 위반자가 43명 정도 되고 하반기에 기본교육 불참자가 65명이라니까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석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리고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10만원 내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10만원만 내면 다음에 교육을 안받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10만원이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10만원 내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바쁘거나 10만원 이상의 무슨,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정정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렇겠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냥 10만원 내고 안 받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대문에,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가진 자는 과태료 내고 말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공공근로자 4단계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늘어난 거요, 줄어든 거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현재 450명 모집인데 3단계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영조위원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번에는 4단계는 몇 명이라구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450명 계획입니다.
김영조위원
450명. 금년도 예산가지고 이걸로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이거 갖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영조위원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러면 2002년도는 아직 뭐 미정이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2002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돼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국고나 시비보조 내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하기는 하는 거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김영조위원
할 계획이라고.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허가재무과장 김양원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재무과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085만6,000원이 증액된 20억3,775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불용물품을 처리하는데 있어 감정평가수수료를 60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사전기사용료 당초 1억9,400만원보다 3,024만9,000원이 증가한 2억2,425만3,000원으로 편성하게 돼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여느 해와 달리 올 여름 냉방기의 가동시간 증가 및 컴퓨터 등 부하설비 시설의 증가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1년간 쓸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전기료 같은 거.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전년도에 쓴 예상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죠?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2000년도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들었었다 그거에 준해서 했을텐데, 3,000만원씩 아무리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했다고 그래도 3,000만원씩이나 본예산을 부족하게 세운다는 건 조금 예산을 세울 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부족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가부득이 그 시기를 넘겨서 다른 데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추경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데 전기료 같은 건 기본이다 그런 말씀이야, 매년. 그 물론 뭐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고 컴퓨터 같은 것도 대수가 많이 느니까 그런 데에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기료 1년 총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기정이 얼마입니까, 1억9천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1억9천인데 3,000만원이 부족했다는 건 본예산 세울 때 뭐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본예산 세울 적에 이런 거는 좀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에 이런 걸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요, 지금 예상을 지금 더 많이 나오겠다 해서 지금 3,000만원 더 잡은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도 8월달하고 올 8월달까지의 차액이 얼만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9월달까지 이번에 납부한 게 차이가 작년 9월하고 올 9월 해가지고 한 1,600만원 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 오바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번에 작년 한 1,900만원 대비해서 한 3% 정도 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날씨도 무덥고 그래가지고 좀 에어컨 가동용량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가지고 많아졌고 컴퓨터가 한 94대가 지금 추가로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용량이 많이 증가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증가 했어두요, 지금 현재 월별로 보통 전기료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일반용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계약용량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여기에 단편적으로 키로와트 대비 원으로 따진다면은 약 1㎾당 108원 정도로 소요되거든요.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뭐 1월달부터 쭉 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도 1월달은 외레 1,500만원 정도 썼는데 올 1월달은 1,400만원으로 줄은 상태나 마찬 가지구요. 쭉 해서 보면은 지금 작년도 올해 지금 여기서 추정을 하고 있는 10월달 요금이 약 3,000만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올해 난방을 한 보름간 좀 더 가동을 했습니다. 더워가지구요. 그래서 난방비를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작년도 대비를 보더라도 이게 금액 차이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월달 같은 경우에 물론 15일간 난방이 더 길었다고 하지만은 작년도에는 1,300만원 밖에 안했었거든요?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올해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이, 이게 그 누진제 적용을 받습니까?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저희가 이게 당초에 9월달까지 저희가 보통 조금씩 증가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9월달에 한 15일치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한 평상시 같으면은 천 한 5, 600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3,000만원 가량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지지를 않아요. 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8월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8월달에 약 2,600만원 썼는데 올해 한 3,000만원 썼으니까 한 3, 400만원씩 많이 쓸때는 차이나고 적게 쓸때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추정치였었는데 너무나 3,000만원 정도씩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양원
김양원허가재무과장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위원장님. 컴퓨터가 저희가 이번에 94대를 상반기에 지금 구입했습니다. 컴퓨터가 그게 용량이 800와트랍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한 40와트인데 그게 컴퓨터 하나가 형광등 한 20개 이상 전기를 소모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이렇게 많은 거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부터는 좀 감안해서 본예산에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7억5,148만3,000원이 증가된 195억5,933만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사업소세가 사업장을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4%가 증가된 46억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세입은 제증명 발급건수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액대비 10.8%인 1억원이 증가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만원을 삭감한 3억6,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등록세수납사항 처리부,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세액 계산서유인비등 통합재정시스템운영에 따른 전산관리로 서식유인이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속프린터 소모품 지방세 전산소모품 600만원은 효율적인 장비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양식고지서 자동봉합기 부품교환등 수리비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는 부과건수 증가 및 독촉고지서 우편송달 세목별로 매월 수납고지서 우편 송달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들로 하여금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액으로 1억3,8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수수료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340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지급이 300원으로 재책정하였기 때문에 그 차액, 또한 차량면허세가 11만건 정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등록세 편성됐던 것이 폐지되면서 삭감 그래서 1억3,8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로 남동구금고선정위원회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그 위원회 참석수당을 올해 하는 걸로 해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보시면은 사업소세가 지금 증가한 걸로 돼있는데요, 대충 지금 사업장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장이 늘어난 걸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사업소세는 법인세라든가 사업장 하는 소득세요, 소득세를 내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경기는 안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업장은 늘어났네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저희가 그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거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 직원이 세무서에 파견 나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직접 같이 주민세를 부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징수실적이라든가 부과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6개월이나 한 1년, 어떨 때는 2년 있다가 저희한테 오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늦게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나가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같이 부과를 해주기 때문에요, 세무서에요. 그 사항으로 좀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아마 일반 법인세라든가 사업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사항 일반 사업체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IMF이후에 우리 세금도 자꾸 줄어들고 그랬는데 사업소세라도 좀 늘어난다니까 우리로서는 좋은 건데 증지수입도 1억 가까이가 늘어나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하는 저기도 그러면 이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증가가 뭐 한 2, 3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세입부분에 그렇구요. 세출부분에요, 우편양식고지서 자동봉합기가 구입한지 우리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정도밖에 안된 건데 지금 또 고장나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그게 한번 쓰게 되면 그게 저희들도 한 번 밤새도록 지켜봤는데 지난번에 할때요, 이게 계속 고지서를 하면 10만건, 20만건을 봉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안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이 있어 가지고 소모품이 얼마를 쓰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소모품이나 이런 구입하는 것을 딴 거는 저희들이 일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정분
주정분위원
아 소모품비.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그런 것이 교체할 그런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지서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할 때 통장들한테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기분만 그 분들한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정기분, 네.
정분
주정분위원
독촉은 그럼 다 우편으로,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독촉도 당초에는 독촉까지도 통장을 통해서 저희가 송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촉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돌리다가 못 돌린 건데 다시 통장님들한테 그걸 내보내서 주소를 보니까 주소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해봤자 3개 내지는 4개, 그리고 많아야 10개 이런 걸 가지고 300원씩 주면서 통장님들한테 다시 좀 수고 해달라는 것도 불편해서 저희들이 그냥 독촉장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그냥 발송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실비보상금이 340원으로 우리 애당초 했다가 300원으로 결정된 거는 무슨 사유때문인지,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각 구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도 뭐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실, 과에서 그냥 이렇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조례로 지금 수수료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 수수료가 인제 우리 10개 구.군 걸 갖고서 평균적으로 이제,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300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00원입니까. 근데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아 인천말고 다른 지자체는 더 주는 데고 있고 그러죠.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딴 데는 안산시에서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안산시에서 하다가 그만두고요, 서울인가 어디에서 하다가도 이거 내년부터는 아마 그만둘 이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일반우표로는 저희가 세법상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등기로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비교할 때 우리 통장님들이 송달하는 거는 송달률이 등기보다는 좀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편으로 부천시 같은 데가 지금 30만원 이하짜리는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구요,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뽑아 보니까 92% 정도가 지금 징수율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 한 89%에서 90% 징수율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30만원 이하짜리를 보낼 때 예산절감효과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때 고지서는 납세의무 지는 것이 송달주의 원칙이거든요.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도달했을 때부터 납기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성이 벌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송달하는 거보다 통장님들한테 송달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사람들 싸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두영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9억6,026만9,000원에서 2,780만원이 증가한 9억8,806만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면 예산안 123쪽 일반행정비부분에 일반운영비중 문서우편물발송대로 민원서류의 우편물 증가로 기정예산 4,0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가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원상담보상금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민원도우미를 대체 채용하여 기정예산의 1,0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사회개발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중 개발공시지가결정통보엽서유인 200만원중 인천광역시에서 배부한 엽서를 활용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간석동 616-3번지외 2필지의 소유자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려와 이해를 추경예산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그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려면은 그거를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 이거를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줘갖고 용역비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그거를 부과하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만 특수한 거, 그럼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한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개발부담금은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이거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이거가 삼성 홈플러스에서 250억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계산동에도 있습니다, 계양구요. 그래서 계양구에 개발부담금 지가가 80만원에서 120만원이 계상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배 차를 내갖고 500억을 저희가 산정매입가로다 보고 저희가 소요예산에서 그거를 3,000만원을 감정평가비를 들여서 이걸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 사람들은 250억을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500억 정도로 잡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두 배로 계산한 거죠,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부과를 하게 되냐구요, 얼마 정도를. 대충.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대충 본 게 두 배로 봐갖고 500억을 계산한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개발부담금을 500억을 부과를 할 거라구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매입가격을. 매입가격을 그렇게 본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매입가격.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거는 인제 산출 세액은 안나오니까 이거 용역을 줘봐야 그 가격이 나오고 저희는 예산 감정가에서 신고된 250억 해서 두 배를 봐갖고 매입가격을 500억으로 본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매입가격을 500억으로 해서 그럼 감정평가 하는 거 봐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해야 된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가격이 500억으로 보면은 대충 그래도 우리가 통상 이렇게 해온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통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대비를 할 수 없는게요, 자기네들 사업비의 감소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사업비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몰라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부분을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신고를,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입가격이 250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소모된 게 얼마라는 게 그런 신고가 안돼있어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회사가 가서 물어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용역회사에서 그 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서원석위원
간석동 616-3번지 위치가 대충 어딥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616번지면은 인천교쪽인데요, 인천교 매립한 데 부분이에요. 법원 내려가서 이화아파트 있잖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법원 고가 내려가서 이화아파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서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금액도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아 그러니까 뭐 몇 십억 단위로 나옵니까, 그럼?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글쎄 이건 몇 십억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계산동이라는 데 이게 있다매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계산동에는 대충 공시지가가 얼마고 뭐 해서 대충 얼만데 거기는 얼마를 부과했는데 그래도 여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가격이 그네들이 250억이라고 본다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받을 게 개발부담금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용역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계산동 것도요, 계산동 것도 지금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동 세액도 아직 미확정입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꼭 뭐 거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남동구에서요.
서원석위원
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있죠.
서원석위원
그럼 그거를 대비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얼마다, 얼마를 예상한다 뭐 이렇게 꼬집어서 우리가 얘기달라는 게 아니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한 2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말씀 해주시면은,
서원석위원
그렇게 말씀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얼른 가죠. 딴 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현재의 개발부담금을 총액이에요. 매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우리가 여기서 뭐 30억 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이 얼마정도 했으니깐 여기는 좀 도심이 가깝고 하니까 500억 정도 잡으면 대충 얼마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알았으면 해서 우리가 묻는 거지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요. 그건 뭐 진짜 여기 감정을 줘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야 그게 정확한 게 나오는 거지, 그거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사항은 됐구요. 기타보상금에 민원상담관 보상금으로 지금 1,020만원을 애당초에 세워놨던 걸 지금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공공근로를 도우미를 썼다고 그랬어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도우미가 어느 정도 선까지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썼나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도우미는요 최연소자로 해갖고,
정분
주정분위원
안내정도밖에 안되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안내하구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갖고 안내 이런 거를 책을 줘갖고요 그거를 설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분
주정분위원
네, 됐어요. 그런데 애당초에 민원 상담관을 썼을 때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시책사업이라고 그래도 되나, 그게 지시가 내려와서 퇴직공무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썼던 거거든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게 갑자기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없어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도우미가 어디 부서 안내 정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동안 민원인들한테 올 한해는 불편을 많이 준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인한테 불편 준 사항은 별로 없구요. 그 도우미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안내를 해주는 걸고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이렇다치고 계속 없이 저기 할 겁니까. 거기 민원실도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랬었는데,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계획도 없으셔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그 내년도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이거는,
정분
주정분위원
과장님이 아시기로도 벌써 몇 년째 해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7, 8년? 그정도 되지 않나? 잘 검토를 하셔갖고 그래도 모르는 민원인들은 거기서 상담도 하고 정확한 부서로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저기니까 불편을 안주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주정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각 구에 공히 아마 뒀던 사항일 거에요, 상담요원을. 근데 그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 생활을 한 자로 이렇게 아마 규칙이 돼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못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승복 동장 하시던 분이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못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적합지를 못해서.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이야 그냥 민원실 안에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거뿐이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빨리 사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양반 고용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공근로 딴 데 활용해도 되잖습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예산 있는 거 안 쓰고서는 공공근로 갖다가 쓴다는 건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내년도에 없애려고 하시지 말고 예산 세워서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는데, 그 개발부담금이요 삼성 홈플러스가 그게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한 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매입가격이 250억이다 그다음에 제경비가 얼마다 해서 신고한 거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금액을,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용역 주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용역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대충은 여기서 아까 금액이 안나온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고 그네들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 경비를 제외하고 얼만데 얼마의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거 나온 거는요, 신고금액이 250억인데 그거를 배로 봐서 우리는 500억으로 본 거죠. 500억으로 봐갖고 그 산정하는 게 1000분의 6을 계산해서 3,000만원이 나온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러니까 1000분의 6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500억이라면 1000분의 6%를 수수료를 매기거든요.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감정을. 거기에 대해서 1000분의 6을 하게 되면은 6,000만원 되는데 거기의 2분의 1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50% 감면해갖고 3,000만원 세운 겁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개발이익산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감정을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서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했던 것은 사소한 것, 일반적인 공장 조그만 거 그런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이 산출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 게 되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이 셋 중에 둘이나 바뀌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용미 계장. 계양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서 김경례 건강진료팀장, 기영미씨가 가고. 기존에 있던 예방의약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수입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은 3억5,317만2,000원보다 34.9% 증가한 4억7,669만4,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시달된 2001년도 응급의료 통신체계운영비에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속칭 1339라고 합니다, 지원과 청소년 금연홍보사업비,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등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성교육비, 성상담전문가 교육비, 저소득층 암검진 검진비등의 보조금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2001년도 20억1,516만3,000원으로 6.4% 증가한 21억4,6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운영비 대폭 증가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청소년 금연홍보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 그다음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주로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사항별 예산설명서 25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그 국비가 70%로 돼있습니다만,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오자를 정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서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저 하나 질문, 2001년도 응급의료통신체계운영비라는 게 설명 좀 한 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게 저기 전국을 한 3개 권역으로 서해권, 북부권, 영동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권으로 나눠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으로 환자만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저희는 길병원, 옆에 동에 서해권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국 통신 네트워크를 아마 하자고 만들어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아마 1억4천정도 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4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여기 인건비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통신장비 그런 것도 있는 건지 이런 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구체적인 내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아 내시가 아직 안됐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예산만 확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내려왔구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전국으로 응급센터가 활용되면은 중앙에 어떤 보건복지부 산하에 내가 알기로는 국민의료원에 그게 전체 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은 헬기라든가 긴급 차 수송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으니까 어떤 환자 대기하라 이런 시스템을 전국 총 망을 만든다고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서해권의 중심이 길병원인가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아마 이쪽이 지역별로 가까워야 되니까 또 도서지등이 많은 저희로서는 아마 헬기가 이용될 거 같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전국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될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길병원 거기에 헬기 내릴 수 있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뒤에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청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앰뷸런스 거기서 바로 댕겨 오고요. (옥상에 헬기장 있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있습니다. 옥상에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 금연홍보사업이 지금 300만원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 구체적으로 말씀, 건강증진법에 지금 저희들이 아마 자동판매기 담배 이런 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원 지금 두 명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단속에 임할라고 계획이 지금 거의 완성돼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관련되는 담배, 판매하는 행위 위반된 거, 설치가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적발하려고 두 명을 지금 일용을 고용을 해 총무과에다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그 사람들 운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대처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마 구체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저는 뭐 제가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꼬마한테 담배 심부름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양심 있는 상인들은 안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론에도 가끔 보면은 많이 팔고 그래서 문제도 되고 그러던데 그런 쪽에 좀 홍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홍보는 저희들이 한의사를 동원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침술까지 저희들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회에 한 80명을 저희들이 주로 중.고등학교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 여자 남자학교 구별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 확대하려고 정부에서 그 취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내년 검토 올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강하게 나갈 거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거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자 수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서구에 있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서구에 은혜병원,
정분
주정분위원
은혜병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나오는 데는 여기 만수초등학교 뒤쪽에 보면은 그루터기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이름이.
정분
주정분위원
민간인이 그냥 저기 이렇게 하는 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네. 정부 지원을 받는 데죠. 거기서 우리 지원해달라고 20명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거의 그렇죠.
정분
주정분위원
시설로 저기 된 건 아니잖아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맞습니다. 시설로 된 거. 그래서 시에서 점검 나올때는 여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점검이 나왔었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저기 교육같은 것도 시켜가지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 프로그램이 잘 돼있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1년에 예산 지원 해줄 때 그쪽에서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낼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계획이 굉장히 전문가답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후생복지가 잘되면 잘 될 수록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땄습니다.
서원석위원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거기서 운영을 잘 하느냐 ,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점검 나갑니다.
서원석위원
점검 자주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점검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나름대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사회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사회복귀가 되면은 그것도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네. 그렇게 개선이 안되면 의미가 없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단위에서 지원받고 운영하는데 은혜병원 안에 있는 거기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유료도 돈도 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액무료는 아니고.
정분
주정분위원
무료로 하는 데는 없어요? 인천에?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지금 정부에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있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 같은 데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국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병원이 한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8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가면 전액, 급식까지 다 무료로,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런 데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들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정분
주정분위원
인천에 혹시 알콜중독자들 수용하는 시설 있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있습니다마는 정신병원 옆에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 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구요. 알콜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계속 아주 집에서도 어떻게 살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다 두들겨 부시고 이러니까 어디 좀 보냈으면 좋겠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건강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정분
주정분위원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많습니다. IMF 터지고 더 많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게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보내줄 데가 없어서. 그러면은 시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저쪽 시하고 협의하던지 중앙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든지 그렇게 채널을 밟아서,
정분
주정분위원
무료로 이렇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돈 조금 내고라도.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 한 거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영유아 접종사업이요. 이게 약품구입비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예방접종 인원이 늘어나니까 약품 값이 늘어난 겁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이제 우리 본예산이 약 한 400만원 정도에 이번에 추경에 85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약품구입을 할 거면은 1차 추경정도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MMR 쉽게 말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 쪽이니까 접종대상 별로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원석위원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별 지장 없는데, 홍역, 볼거리, 풍진이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약 보관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쓰다 남으면은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보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바꿉니다, 저희들이.
서원석위원
네?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도래가 되면은 공급한 업체하고 바꿉니다.
서원석위원
교환을 해줘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해줍니다. 계약부분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연초에 계약은 약 400 그러니까 곱이 더 추경에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약품구입비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제가 아쉬운 생각이, 그렇다면 이게 1차 추경 정도에 올라 왔어야 이게 오히려 보기도 낫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그쪽에서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행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성교육 교육 실시를 수시로 해왔던 거 아니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이번에 36만원 올라왔네? (삭감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깎인 겁니다.
김영조위원
삭감한 거에요, 이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깎인 겁니다.
김영조위원
왜 삭감한 거에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다른 교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삭감내용이 중앙에서 지원금인데 여러 다른 교육하고 다른 교육때도 아마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굳이 이걸 잘라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자른,
김영조위원
그럼 앞으로 이 교육을 보건소에서 없애 버린다는 거 아니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아니 보건소는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 상담요원은 뭐 전문적입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성병을 검진하고 있다구요. 현재 하면서 바로 상담을 바로 의문이 나면 바로,
김영조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냐구요, 우리.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매일 합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매일 합니다.
김영조위원
그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동진료하는 거 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여기는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동진료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하고 있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네.
김영조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하는 거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한 달에 네 번 정도.
김영조위원
네 번이요?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한방도 나가고 양방도 나가고. 내년에는 치과도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들이 거동불편자나 뭐 쉽게 말해서 못사는 사람들,
김영조위원
나는 그걸 전혀 못봤는데 하여튼 그 나가면은 전부 업무일지에 기재돼있죠?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드릴까요?
김영조위원
네. 그거 한 번,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한 부 드릴까요?
김영조위원
그거 10월 중순께나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건소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 그냥 구두식으로 말로만 합니다 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 이런 걸 쭉 밝혀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 한 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라니까 이 자료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저한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이동진료 실적 말씀입니까?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기 우리 의사들 다 채용이 됐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그 센터 가정전문의나 내과전문의가 아직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시경이나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 쪽만 못하지 다른 거는 일부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되고 보건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외래에 가서 전문가에게 가서 판독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보완해갖고 있고 거기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벌어들인 돈이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이직이 치과의사도 가정의도 그렇게 이직이 많은 것은 어떤 급여체계가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의가 될라하면은 의대 나와서 한 거의 10년을 봐야 됩니다. 근데 봉급이 5급 공무원 일반직 5급 공무원하고 진료수당 한 7, 80만원, 그것밖에 안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계약직으로 바꾸면 조금 봉급이 많아지구요,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많아지구.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메디게이트라고 의사들이 자기네들 광고 내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수시로 들어가도 일반의들은 많은데 전문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사협회나 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러는데 잘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또 구청에서 뭐 다른 것도 세금을 받으면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제일 그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잖습니까? 건강 뭐 이게 상당히 날로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전문의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쪽에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남동구만 더 많이 준다 그래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되지않겠나. 하여튼 시라든가 뭐 이런 때 그런 회의가 있으면은 한 번 건의 좀,
두순
박두순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운일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에 거쳐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456억3,629만8,000원중 기획감사실소관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경비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액을 456억3,129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9월 27일에는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양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