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바뀌신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세계 정세와 시국의 현안 속에서도 지역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은 기정예산 309억6,313만원 대비 3.1%인 9억4,812만원이 증액된 319억1,12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74억4,747만원 대비 4.1%인 3억220만원이 증액된 77억4,96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5억1,566만원 대비 2.7%인 6억4,591만원이 증액된 241억6,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5억2,776만원 대비 5.6%인 25억3,698억원이 증액된 480억6,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220억1,209만원 대비 8.6%인 18억9,106만원이 증액된 239억31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5억1,566만원 대비 2.7%인 6억4,591만원이 증액된 241억6,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2,184만원 대비 5.7%인 2억1,361만원이 증액된 44억3,545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액은 금년도 예산액 90억8,825만원 대비 3.4%인 3억926만원이 증액된 93억9,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6억1,266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2,062만원 대비 3.2%인 8,459만원이 증액된 27억522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3,764만원 대비 13.1%인 15억5,275만원이 증액된 133억9,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7,0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7,765만원 대비 2.3%인 405만원이 증액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3,500만원 대비 0.9%인 4,000만원이 증액된 4억3,9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154만원 대비 2.8%인 2,500만원이 증액된 9억3,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9억 대비 9.4%인 6억4,591만원이 증액된 75억4,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억300만원 대비 9.4%인 6억4,591만원이 증액된 75억4,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남동구민의 편익증진 및 자연재해 예방등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 증가한 77억4,967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 증가한 239억316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1,361만2천원이 증가한 44억3,545만5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2,785만5천원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시유지 매각으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926만6천원이 증가한 93억9,752만4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15페이지 재료비 2,000만원 증액 계상은 해양 생태공원 방문객 증가로 추가 계상 되었으며 시설비 1억7,400만원 증액 계상은 골마루 공원 옆 농구장 포장공사외 4개소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코자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216에 시설비 1억1,100만원 증액 계상은 백범로외 1개소 주변 도로를 특색 있는 가로로 정비코자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459만6천원이 증가한 27억522만4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이 감소한 8억원으로 이는 도로굴착 허가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2001년 7월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 1억786만6천원과 시비 1억7,673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3% 증가한 133억9,039만1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페이지 221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8,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222페이지 논현동 111-15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7억과 시설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2% 증가한 1억8,170만6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해보상금 405만원은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반파가구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억3,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시설물 피해보상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400만원 증가한 500만원으로 이는 건축물 신증축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9억3,354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페이지 233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 시설비 1,500만원 증액 계상은 신설 20개소와 재도색 47개소를 실시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4,591만9천원이 증가한 75억4,891만9천원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6억2,591만9천원의 증가와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 2,000만원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난이 극심한 만수3동 840번지 부근과 해양생태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10억3,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각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약사공원 생태 통로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1,9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약사공원 생태 공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임시회의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석3동 산34-17번지 약사공원내에 길이 40m 폭 2m로 해서 아치형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건데 도로위에다가 흙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다람쥐라든가 생태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지금 요 다리는 우리 부천에 하우고개에도 요런 구름다리가 하나 있구요 그거는 인제 구름다리이고 그다음에 서곶 공원에 무지개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저희가 최대한도 많이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를 쉴 수 있도록 쉼터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설치비 5억을 달라고 저희가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남동구 돈 가지고 그걸 다 만들 수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네, 용역비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하구요

근데 이 용역비를 우리가 미리 줬다가 교부금 안내려오면 어떻게 해,

아 그거 예산편성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되면은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를 통해서 교부세라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잘 갖고 올 수 있나요?

두분이 계시니까요,

아니 이쪽이 이호웅 의원 쪽이니까

네.

거기가 사실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아치보다는 일자로 만들어야 그게 동물들이 왔다 갔다하기가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에코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생태다리를 그냥 이른 육교식,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육교식 말씀하시는 건데 육교식 위에다가 흙을 50전이면 50전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태통로로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에 나왔는데 박스제작비하고 자연학습장 난방연료비 같은게 굳이 보실 것 없어요, 보실 것 없고 제가 한번 지적할려고 하는거에요.

네.

기정예산액에 뭐 약 한 다섯배 연료비 같은 경우에 또 박스제작 같은 경우는 한 두배 이렇게 된다면 결국 본 예산이 잘못 잡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연료비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개소로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로 계상이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정문을 지금 소래방향으로 소염교 새로 놓은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한군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지로 네군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연료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근무를 안섰었는데 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안내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추운데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을 이렇게 너무 다섯배정도씩 초과가 된다는 건 좀 예산편성상 좀 보기가 그렇고 이 박스제작 같은 경우에도 1,1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다 인제 3,100만원 해서 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것도 방문객 증가로 그렇다, 예산 수요를 이렇게까지 산출을 잘못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사항은 금년도 들어와서 각종 우리 구나 시 행사때에도 이 사항을 많이 지원을 했구요 또 남구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소래축제도 있고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앞으로는 아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소금을 갖다 놓으셔서 고맙기는 한데 앞으로는 요것도 체계적으로 좀, 수불대장도 만들어서,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만들어서 과연 이것을 계속 무료로 줄 것이냐 또 내지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뭐라고 그럴까 이익금이 좀 날 수 있도록 무조건 쓰기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면 어떻겠어요?

그거 지금 돈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한염업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가 96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폐전에서는 생산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이 지나면은 저희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소금으로써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팔 수도 있는거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연안관리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물론 생태학습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생산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144쪽에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해가지고 백범로 2㎞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범로에 무슨 나무로 어떤 식으로 갱신할 것인지

노선이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 저희는 장수로라고 그랬었는데 백범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수인산업도로입니다. 인수초등학교에서 간석5거리까지 그 노선에 이태리포프라가 다 썩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다 잘라내고 예산 범위내에서 느티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수종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느티나무로요?

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뭣 때문에 하느냐하면 수종 경신을 해서 나무를 심는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보면은 은행나무라든가 특히 은행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요근래 와서 본 위원이 몇군데 발견을 했는데 간판을 가린다고 그래서 나무의 표피를 다 도려내서 고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횟집 앞에 자기 간판이 가리니까 소금물로 해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빨 빠진 것 마냥 좋은 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개 보면은 그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건데 물론 바로 발견을 해서 현장을 목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급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야간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관리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처럼 심야 시간하고 새벽시간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고 하는 사항 외에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사이도 은행나무라든가 종실을 많이 따다가 나무 가지까지 다 찢어트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튼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순찰조를 편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네.

이 정도 2,000만원이면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4만개입니다.

4만개?

네.

4만개 만드는게 아니지, 이너박스를 만들고 카튼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4만개가 됩니까?

아니 3㎏짜리가 아니구요,

1㎏짜리입니다.

1㎏짜리를 만들면 카튼박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짜리를,

한 사람앞에 한 개씩 주는 겁니다.

조그만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으면 저걸 담을 수 있는 커튼박스가 또 필요하지.

아닙니다, 그 박스에다 주는게 아니구요 한 사람앞에 한 개씩 1㎏짜리 하나씩 주는 겁니다.

카튼박스는 안만들고 이너박스만,

네, 네. 3㎏짜리만 10개씩 담아서 선물용으로 해서 박스 만든거구요 1㎏짜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가 500원이라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구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그거를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기 오진 한 50일정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을 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우리 남동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간선도로 적어도 12m이상의 지중선으로 전기를 쭉 선으로 연결돼 있는 그거에 의해서 지주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은 12m이하 이면도로에 쉽게 말해서 방범등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등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자체는 공익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치안이나 뭐 이런걸 대비해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고 또 개인 소유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지금 추경에도 9,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전기료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진짜 질의코자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냐면 현재 우리 남동구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네들이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그. 임대아파트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길이나 그 방범등이나 소위 얘기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실지 그네들은 자기네가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구요,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아보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해봤더니 또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 거 같애요.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진짜 인천시내에 다 못사는 사람들 전부 이리 몰아다 놓고서 또 자기 재산도 아니고 소유 재산도 아닌데 왜 전기세를 내야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관에서 그걸 내주지 않나

그거 관계는 단지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반 아파트 단지라면 당연히 단지에서 내야죠, 그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해봤는데 거기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관리비 같은것도 다른 우리 내가 사는 아파트 보다도 두배를 더내고 있어요. 지금 뭐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는데 건설과 지금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뭐하기는 한데요, 일단 건설과 소관인 보안등 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도로사용료를 어디에 어떤식으로 보전을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사용료 건이 당초에 서류를 제가 오기전에 읽어보니까 96년도에 소송을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사용료 부당이득금 사용료에 우리 남동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당시에 5년 3개월치를 1,780몇만원을 아마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91년서부터 96년도까지요. 위치는 어디냐면 이게 고잔동 지역에 그 고잔동 그 안으로 공업지역인가요, 공업지역 그 안에 주택이 지금 현재 공장도 들어서있고 한데 거기에 옛날 관행처럼 돼있는 그런 도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식으로 포장을 일방적으로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지소유주가 사용료를 달라라고 해갖고 당시 법원에서 5년치 1,700몇십만원을 지급해라해갖고 지급한거고 그 후에 96년도거 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그 후에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치 거를 또 달라고 이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판결이 매해 5년마다 이자, 2할5푼을 포함시켜서 5년마다 지급해라 이렇게 소송을 판결이 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줘야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로를 계속 사용료를 항구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취득을 한다든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이게 선례로 이렇게 도로포장을 해놔가지고 보상금을 달라 하면 아마 지금 남동구내에서 개인땅 사유지 부분에서 포장이 돼서 농로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로식으로 돼있는 면적으로 한다면은 엄청날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96년도에 패소를 해서 이미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됐다면은 그때서부터 무슨 대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물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중구에도 있고 이런 사항이 부평에도 있고 요즘에 자기 소유권 주장하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나 옛날에 마구잡이식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했던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다 소송이 나오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총 6필지중에 5필지가 도시계획선안의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보상을 주고 있는 땅도 있고 차후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줘야 될 땅도 있고 해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차후에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검토가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예를들어서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주택단지를 만들었다든가 빌라단지를 만들었다든가 하면은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정리를 세월이 흘러가지고 개인 사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던 것은 빨리 구유재산화 시키고 시유재산화 시키고 또 요런 문제점이 있는 토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제로는 안뺏고...

그냥 포장 사용만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당시에 포장하고 그런,

몇m 폭은 몇m이고 길이는 몇m에요?

총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했는데 폭은 현행 도로에 8m도로폭인데 한 6m정도로는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런데다 길이가 이 분 소유 땅이 요구하고 있는 게 2,504㎡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시설로 편입돼 있는 땅이 2,051㎡ 정도가 편입돼 있으니까,

그곳이 지금 사람이 주택이 몇 가구나 있어요?

고잔동 지역 그 위에 입니다. 공장하고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

전 고잔 동사무소 있는 쪽,

감리교회요, 고잔감리교회.

감리교회요.

네, 고잔동사무소 있는 쪽에 거기도 됩니다, 거기도 도로가 돼있고 그 도로 지금 아스팔트로 돼 있는 그 도로, 쭉 들어가는 도로하고 끝끝내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자면 그 뭐 개인땅이면은 구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내야될 것 같은데요, 매년 5년마다 한번씩 이거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까지만 지출되고 향후에는 지출이 안되게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한필지가 도시계획시설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관습상 도로로 영향되는데 건축허가권에 대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권에 대한 유무를 판단후에 시설결정을 해야될지 아니면 그 도로를 폐지해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도 그 게 못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요런 상황을 미리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대응책을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이런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한번 검토좀 잘해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입었는데 장수천 소곡천, 전자울, 그 제방 이런 복구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대로 매번 무너지면 또 그냥 쌓고, 무너지면 쌓고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과장님께서는 아직 검토는 못해보셨죠?

네, 솔직히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웬만큼 폭우가 내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가 입었다하면 그 자리, 그 자리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시 또 그 조사를 더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남동구로 발령받은지 한 50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서창동지역, 그다음에 남촌도림동 지역, 논현동 지역 현재 논으로 형성돼 있는 이런 지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거기마다 하천과 지방 2급 하천이 있고 또 소하천이 있고 일반하천이 있고 농로, 농로변에 논에 물대는 논꼴이라고 하나요, 그런데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자체를 현재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하천 비슷한, 하수도나 하천 비슷한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자체를 집중호우때 어떡하면은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완벽하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거를 완벽하게 현재로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 검토는 해...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네, 앞으로는 금방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각 동사무소에서는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동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면 과에서 확실히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또 자동차가 바퀴가 걸려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이 보고가 됐을때는 빨리 신속하게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파손된데를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고서 그냥 최소한도 보름안에 해야되는데 지금 오래 됐는데도 아직 못한데가 있어요. 지금 다시 제가 자료를 한번 더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셔서 각 동에 또 그런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았는데도 미처 처리가 안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건축과는 딱 하나 있네요, 딱하나 있는데 주택피해복구비가 원래 항목이 없었습니까, 이게?

요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 세워서 복구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를 세워놔야 되는거 아니에요, 세워놨다가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거지 그냥 1원도 안세워놨다가 갑자기 생기면 어디서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추경 떨어지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이거 보상을 못해줄 거 아니에요.

30%를 보조하게 돼있는데요, 그중에서 20%는 국비로 원래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0% 중에서 5%는 시비로 지급하고 또 5%는 구비로 지급하는데요,

지급 한 게 있어요?

지급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 왜 세워, 비도 다 끝났는데. 지급했죠? 근데 지금 국비 시비 내려온 것도 없잖아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발생한 후에 7일이내에 이게 발견이 돼서 보고가 중앙으로 돼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누락이 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방비로 다 그걸 충당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뭐 동장이 잘못했든 건축과장이 잘못했든 건축과장이 물어야 되겠네, 예산 올릴게 아니고 그죠? 7일이내에 못해서 결국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5%만 내도 될 거를, 그래요, 안그래요?

이게 상황이 어쩔수 없게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없던 목이 생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 신속하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원래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해서 이 관련법도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제 저희도 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각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던거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재해복구팀에서 했다가 지금은 예를들어 지역경제과에 농지, 폭우피해에 따로, 주택피해에 따로, 이런식으로 지금 되는거 아닙니까? 그네들도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을 세운거지 건축과 마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온데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구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한가지 제안을 좀 해둘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뽑았던거 아파트, 지금 임대7단지하고 일반아파트의 차이가 무려 두배에 가까운 일반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에서 해줄 게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공개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께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일단 그 동장하고 그 지역 대표들하고 일단 건축과 주관으로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신 다음에 건축과에서 그게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 팀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걸 관여하셔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관리주체, 관리경영에 그네들이 직접 개입을 해야지 되지 건축과장이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바뀌는거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해야지, 건축과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뿐이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거를 주체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저희가 추진하는거야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표회의 구성만 하면 건축과가 빠져주면 되는거거든요. 그네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볼려고요 지금 빌라 공동주택에 주차장법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바뀐 규정이 공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아직 안되고 있죠?

시행이 지금

월요일날부터,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허가 나간 거는 먼저법대로 나가는,

네, 접수된거 까지요, 월요일날까지 접수된거 까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차장이 대략 한 2배정도 가까이 강화되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19세대를 이하밖에 질 수 없는데요 13대나 19세대를 짓게 되면 13대를 예를 들게 되면 과거에는 한 5대 정도 설치한 것이 한 10대 정도 설치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동에 집들이 막 팔리고 허가가 들어가고 굉장하더라구요 빨리 허가낼려고

네.

근데 지금까지 안들어온거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네, 공포일 현재로 접수된 거 까지는 그 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거고 접수가 안된 건 해당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불안해 해요. 앞뒤집이 다 팔려갖고 빌라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어쩔수 없네요, 그러면.

네, 어쩔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좀 일찍 개정됐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질 데는 다 짓고 나서 개정되는 꼴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부대비.

아, 시설부대비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