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위원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상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내부규정의 하나인 의회의원 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공무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개최를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되어 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상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기준경비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으로 개선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의 남발을 방지코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동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역시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해외여행의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나 심사위원으로 대학교수나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며 직능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지금 제4조 3항에 보면 10인 미만의 의회 의원이 제2조제1호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애, 소지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10인씩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어차피 괜히 여론의 대상이 되지 말고 뭐 9인이나 8인 정도로 줄여서 어차피 반씩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괜히 무리하게 이거 이러지 말고 한 8인 정도로 명수를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지금 심사위원회 설치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직능단체로 하는 거가 어떤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거는 지금 규칙안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님?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직능단체나 대학교수는 필히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건.

규칙안에 이렇게 돼있는대로 돼야 된다는 거에요?

네.

요거 규칙안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든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다가 행자부에서 똑같은 준칙안을 준겁니다.

준칙안을 준거,

네.

그러면 아까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인 미만 그것도 그렇게 기존 돼..

10인 미만에 대한 걸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한거는.

그거는?

네.

네, 안된다. 그러면은 인제 앞으로 선진국 비교시찰이라는 거는 인제 꿈도 못꾸는 거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아니죠, 여기 보면은 2조에서 1항이나 3항만 지금 얘기가 된거잖아요.

근데 공무로 국외여행이 나갈 때 요거 다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라든지 의장의 명에 의해서 나간다, 1항이나 3항은 자매결연이나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을때만 지금 해당되는 거, 그거는 지금 심의를 안해도 나갈 수가 있는거고

4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리고 나가면 되구요,

심의를 10인 미만이면 안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거는,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인에 대한 거는 조정할 수가 있는거고,

그거는 2조1항이나 3항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는거지. 그러니까 그냥 선진국 비교시찰 나가는 거는 전부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 이거 준칙안까지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도 어쩔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 규칙안을 만드는 거 보다도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에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01년도 총예산이 11억9,3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써의 축구대회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자기 축구볼을 구입 설치함으로써 오가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9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록 유인비에서 200만원을, 의장 부속실 피복비에서 60만원 또 80페이지 직원국내출장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총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9천3백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중 의사운영 8억767만2천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6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2002년 월드컵기념 도자기 축구볼 구입비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회의록 유인비 200만원과 피복비 6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 여비 500만원이 역시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구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임신복을 사줄 수도 없는거고,

내년에는 다시 이걸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750은 50만원은 뒤에다가 벽에 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에 현관에 하면은 필요없기 때문에 700만원만 가지면 볼 두 개,

저희 그 들어오는 출입문 있는데 그 문을 열면 한쪽은 안 쓰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로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거기다 하면은 조명하고 되겠다고 그래서 50만원 안하고 그냥 700만원 가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네, 아니 거기다가만 설치하면 유리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밖에 들어오는데 나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 까지 다 들어가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