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개선부담금 컴퓨터 구입 1대에 1백5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용프린터구입 2백3십만원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386으로서 용량이 적고 상수도요금고지서 출력하는데 485이기 때문에 출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대체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침출수 처리설비 유지보수비 1백만원 이것은 전기판넬고장을 수리하고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1천5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천2백4십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천1백8십3만원이고, 8월말까지 미지급액이 3백4십8만원이어서 연말까지 수집된 양에 대해 폐비닐 및 농약공병 장려금 킬로그램당 1백원씩 지급할려면 그런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운반 1천5백만원입니다. 복토재를 매립장내 토취장을 허가 받아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파보니까 나와 가지고 복토재로 활용이 불가능해서 흙을 운반하는 비용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데에서 흙을 운반해다가 써야 할 입장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관촌매립장에 기존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매일 복토를 하고 있는데 복토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립장내에 토취장의 허가를 내서 쓸려고 했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전부 암반이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에서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흙을 실어다가 써야 할 입장이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토제가 한달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반입을 10전 반입 20전 복토인가요, 20전 받고 10전 복토인가요? ○

15전내지 20전씩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10전 반입을 받아서 하면은 20전 복토를 한가요, 10전을 한가요? ○

15전에서 20전 하는 것으로.

월 사용량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월 사용량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그위에는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푼취득비에서 후크메타 구입 이것은 매립장의 전기설비로서 메가구입 1대, 디지털 데스터 구입 1대 해서 2십7만원, 2십2만원,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안전과리대행 수수료인데, 이것은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10월부터는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수도전시설을 인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업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9십7만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 몇킬로짜리를 사용합니까? ○

지금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전기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은 기 예산이 세워 있어 가지고 다 이루어 지는데 안전관리대행수수료만 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240킬로를 세우는데 9십7만8천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

121페이지 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 하수도 자상평가 및 사용료 요율산정인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도 하수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요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 것인지 원가 계산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장천 정화사업은 어디입니까? ○

관촌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장천 정화사업비는 관촌시내에서 흐르는 물과 사선대 물이 합수지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5천7백만원 가지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국비 미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5천7백만원 가지고 도장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

현재 5억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5천7백2십8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그전에는 군비를 부담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해야 할 율에 다 부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2억원의 군비가 들어가게 될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도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시에 30퍼센트를 부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31억원 그전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 군비부담 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 31억원이 있는데 지금 고쳐서 33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2억원 더 부담한 요인이 아까 그전에 30퍼센트 군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조재수 전체 사업비는 110억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오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온 사업이 이것입니다. 지금 33억원인데 그중에서 2억원 부담이 덜 된 것입니다.

미부담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불어나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샤 합니다. 3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31억원 가지고 할 것을 2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방비 부담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조재수 양여금의 30퍼센트라고 보면 됩니다.

30퍼센트가 넘잖아요? ○

조재수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전에치부터 전부 합쳐서 30퍼센트니까 금년도 한 것만 이것아니까 좀 틀립니다.

2천년도는 2천년대로 결산하고 끝나는 것이지 전에치 것까지. ○

조재수 전체공사의 30퍼센트는 군비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

지금까지 사업부담 내력을 배포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사업 같은 것도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내력이 나와야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넘어가자고요. ○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121페이지 오수 구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구시장내 화장실이 아주 낡고 구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아닙니다만은 다수의 상인들이 와서 지금도 5일장을 보고 있고 그런데 그안에 화장실이 판자로 된 아주 낡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평짜리로 짓습니까? ○

구시장이 다 개인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하고 협의를 했더니 건축물로 짓는 것은 땅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처럼 해서 땅주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옮겨 줄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강이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대변기, 소변기, 남자화장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한 것 말고 어떤식으로 합니까? ○

이동식인데 아주 경고하게 겅축한 것이나 다름없이,

그런데 2천5백만원이 든다고요? ○

한2천만원인데 거기에 시설비하고 기조에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그런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봐야 할 필요가 있구만요. ○

오수 구시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원동산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김영구씨 옛날 도정공장 옆에가 벽돌식 집으로 되어 있는데,

구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5일장 현태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시장 땅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 수입은 없겠네요. ○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당초 공설시장을 구시장에다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옛날 오수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상설시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설시장을 세워놨어도 법적으로는 5일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수 5일장이 그대로 서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본 구시장은 원동산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구시장이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술용역비 하수도 자산평가 및 사용료 요율산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이것이 예산 책정되었던 것 같은데. ○

하수도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쓴 적이 없었고,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오수지역에는 하수도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게를 박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한 것 자산평가하고 수수료를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용역해서 산정을 해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재료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은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크로칼기 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2억원은 저희들이 3/4분기 간이급수시설을 16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44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44개소는 거의 매번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 하는 정도의 수치인데 그래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색도하고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불합격 된 곳이 28개소 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해주어야 할 부분은 해주어야 하고 또 관로보수랄까 취수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출 예산정산을 해보니까 4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세&;#44533; 대장균으로서 불합격 된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랍직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자동염소 투입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싼거라도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할려면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암보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로 해서 불합격 된 것이 5개소입니다. 이것은 분뇨랄까 축산폐수에 의해 오염되어서 불합격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2차적으로는 그라우팅을 해서 지표수 유입이 방류되면 그라우팅만으로 가능하지만 만일 그라우팅을 해서도 러여운 부분은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는데가 3개소입니다. 이런데는 아마 대체관정을 해주어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 1억1천만원정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6억1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로 봐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시적으로 다 그것을 한번에 보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가지고 불합격 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돌아보지 않았구만? ○

현지를 가끔은 돌아봅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10개소가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

10개소를 현재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들이 간이급수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전제척으로 6억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2억원을 세워놨으니까.

알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절수용 부품 구입은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수도꼭지에 사용하는 장치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서 방수리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배수지 도류벽이라는 것이 네모지게 물탱크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칸을 막아 가지고 물이 돌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침정이 되고 염소같은 다른 것들이 돌아나가면서 희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환경부하고 도합동 점검에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다 설계비를 확보할려면 약 3억8천5백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존에 1억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6천2백만원을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고압세척기는 침전지역의 여과치 세척에 필요한 장비 1백5십만원 1대이고, 오라클은 상수도요금 보과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1억6천2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전체는 약 3억8천5백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3억8천만원이 필요하면 이번에 1억6천2백만원이니까 내년에 1억원쯤 더 세워서 해 놓고, 내명년쯤에 실시를 해야겠구만요? ○

이렇게 할려면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부담을 넣어 주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1억원을 깍아버리고 한꺼번에 하자 그런 애기까지 나와었잖아요? ○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서부지역 주민들한테 자랑이나 한 것 같고 조금씩 인심이나 쓰는 것 같고 이런 모양새가 보기가 않좋다는 애기입니다. 세울 때 한번에 딱 세워서 설계라도 말하자면 공사는 총괄입찰을 하더라고 설계는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

지방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면 한번에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되는 데로 확보해 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정보화 교육,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기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로 가는 마당에 수요가 약 70명정도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지역농업 개발교육 4백만원이 대해서는 농협과 행정의 협력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업비가 연간 2천2백5십만원씩 해서 4천5백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5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가지고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 일환으로 각종 토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현지견학이라든가 하는 교육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지역농업개발계획을 금년도 5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것은 준비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 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얼마전에 용인시를 다녀왔고,

각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이 5번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

5번도 갈 수 있죠. 분야별로 가니까 같은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서 초빙을 해서 하니까 이것은 준비단계로서 금년에 시행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5번을 간다 그 얘기입니까? ○

예. 5번이 교육과 포함되어 가지고요.

예산도 안섯는데 ○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9천9백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토입매입비로 배정받아서 세웁니다. 군비가 안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의 공통경비로 세워서 포괄적으로 세우면 안되는가요? ○

예산계에서 이런관계는 부분적으로 좋은데, 실과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행사문제때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인 보상금으로 세워서 이런 행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분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어려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

조재수 이것은 해당과의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농업인위원회 수당도, ○

조재수 그것은 별로이고,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

그런 것은 그런데 다른부서도 이러이렇게 되면 복잡한 것보다는 그것을 봐서 포괄적으로 보상금을 세워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지급할 수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

조재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식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 한군데만 있게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인데 그 계획서를 소급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준비자료 수집하고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홍보물, 전자상거래 서버 및 보안서비스 사용료 해서 4백1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구축사업으로서 현대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경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직판장과 소매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생산과 판매의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판매와 지속적인 판매원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 판매 추세로 가기 때문에 부응하고자 전자상거래 서버구축을 통해서 임실군을 대내로 홍보하고 농축산물 홍보개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막상 전자상거래 주문이 왔을 때 어디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해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해줄 것인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인지. ○

관내에 있는 생산단체 농협에서 주관하든지, 영농조합법인인 작목반에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당장 전자상거래 주문이 왔을 적에 어디서 특산품을 조달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

군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연걸해 줍니다.

물품을 조달해 주는데가 농협이냐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냐 특산단지냐? ○

군에서 촐괄을 해서 알선을 해주는데, 유통을 시키는 방법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그쪽으로 알선을 시키고, 어느정도 생산단체에서 하면은 알선하고 그때그때 총괄은 군에서 알선을 해주어야지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품목은 농협에서 조달한다든가 특산단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조달한다든가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 왔을 때에는 거기에 떠 있는 걸로 해서 알선하면 됩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괄 관리는 행정에서 합니다. 밑에 전산개발비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특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그안에 군수님 선거공약도 계셨습니다만은 군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배라든가 복숭아, 포도 등 여러 가지 과일들이 생산되었을 적에 때로는 다 익은 과일들이 태풍을 맞아서 낙과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시세폭락으로 인한 판로가 어려울 때도 이것을 대채사업으로 부과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공공장이 소규모이지만 가내수공업 가공공장이 꼭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군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이라든가 배즙 그런 시설을 주희들이 50대정도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가지고 지원은 50퍼센트정도 나머지 부족액은 자부담인데, 이자보전사업 융자금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업을 할려고 추진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삼계역 가공공장이 절실히 그 지역에서 요구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몇 개소 이번차기에 설립을 하고 이것을 쌀소비 촉진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고춧가루관계도 저희들이 청정고추가루 생산을 위해서 지역으로 융자사업으로 4억7천만원을 가지고 유치할려면 군비를 다소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옻나무를 이용한 주류제조업체 즉 가능성 주조를 저희들이 성수에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기능성 양주공장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지금 벤처기업으로서 전라북도에 등록이 신청되어 있고 공장부지 예정지만 서너군데를 내놓았는데 나천수 교수라고 임업연구소 교수인데 그분이 벤처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손수 예정지를 잡아가지고 이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아주 좋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완주군하고 저희들 하고 사실상 경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쌀소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거기에만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여기에다가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3억원이라고 표기되었지 세부적인 사업인 지구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것만 산정이 안되었지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계기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쌀소비 촉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게상했습니다.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3억원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

우리가 이런 대상품목을 가지고 사업비를 맞추어서 1단계로 금년에 추진을 해야죠.

지난번 예산에 30대로 되어 있던가요? ○

예.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

아니요, 퇴비로요

말하자면 유기질 비료로요? ○

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이 사업이 기 지원되는 부족분에 대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3백2십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다. ○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개소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는 3백2십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3백2십만원 가지면 기존사업을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

청웅 시설원예 수출단지 심야전기 말이잖아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는 심야전기로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

심야전기로 한위원님이 그때 제안을 하셔 가지고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심야전기로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그 애기입니다. ○

아닌데 그때 당시는 심야전기만 지정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예산삭감 내력입니다.

반당 2만5천원씩 예산이 와 있는가요? ○

국비로 와 있습니다.

마지기당 1만원씩 밖에 안잡혀 있다고 해서요. ○

마지기당 1만원은 더 잡혔죠. 131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서 지난번 4월달 하고 7월달 재해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서리피해 농약이라는 것이 뭣입니까? ○

서리피해 지역은 4월달에 냉해가 왔는데 병충해 방제비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이번 예산은 1억1천7백2십만원정도가 증약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설명에서 뒤로 미루고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퇴비사하고 저장고 루다 개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 13개사업을 변경해서 16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만큼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13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첨단가축관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초음파 육질진단기라고 원래 5대를 2천만원씩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음파 육질진단기를 1대만 하고 초음파 임신진단기 6개,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변경이구만요? ○

변경이고 또 종목이 바뀌어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양계 계측기 구입인데, 지금 계측대가 임실 폐차장하고 미곡처리장하고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용을 해볼려고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출하가 새벽에 되기 때문에 이용을 거의 못하고 전주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계 사육농가수가 745호에 1,447,000두입니다. 2만두이상만 하더라도 32호에 1,347,000수입니다. 이것을 전주에서 가서 주로 달다보니까 연간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데를 가보면 거리에다가 크게 해 놓고 달기도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조사해 보면 1농가 3만수를 보더라도 년간 450마리가 소요됩니다. 그이유는 사료계분, 출하계분이 있고 장거리수송에서 감량 1.5퍼센트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 군비이죠? ○

예. 지방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측기 한 개 설치할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

7백만원씩인데, 아주 큰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양계장 싣고 다니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이죠? ○

이것을 설치하면 한위원님 말씀대로 주변농가 농산물에도 이용되고, 사료 정량구입에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계측기를 12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대상 양계장이 한군데도 없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12개소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축산물도 이용을 하니까요. 주로 양계장에서 씁니다만은,

농가에다 하지 말고 각면단위별로. ○

면단위로 합니다. 양계농가만 한다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양계 계측기라고 하지말고 축산을 계측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데도 놓고 쓰는데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도난경보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달리 생각하실 소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새 한우가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암소가 무려 3백9십만원 내지 4백만원이 갑니다. 불안심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자기들이 경보시스템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전업농이라도 한 50개소정도 지원하면 어떻냐 해서.

대상 농가가 100개소가 됩니까? 50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100세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축산 지원화사업이 톱밥만 자원화 사업이 끝납니까? ○

우리 양축농가에서 져로 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사업은 여론을 수렴해서 그 가격이면 져는 더 많이 베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간다 그럽니다. 예산이 되면 그리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를 해가지고 축산폐수를 모아서 그것을 발효시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우리가 그 사업을 게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외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만요? ○

예,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논의 임차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자기 논을 하든 임차를 하든 농가별로 사정에 따라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400헥타 계획으로 해서 3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을 주는데 누선 순위에서 이것 하나 더 플라스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것만 쭉있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안배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논사료만 먹이고 또 수입산만 먹이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번작물내에 지장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익도 없고, 헥타당 1십7만원이라는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대에는 이것은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섰여서 먹여야지 그냥 편하게 먹이니까 군비를 전발이라도 30퍼센트라도 투자해서 장려를 하면 어쩌냐 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줄때 조사료 생산을 하냐 안하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그런제도로 가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 사료 생산을 하는데 헥타당 3십4만원을 지워해서 그중에 30퍼센트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지원은 헥타당 3십4만원에 대한 30퍼센트가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종자를 구입해 준다든가 병충해 방제를 준다든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헥타당 배정을 하면 지워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주로 종자하고 비대료입니다. 종자대하고 비료대만 있는 것이지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종자대와 비료대를 산정해서 이 개수가 나온 것이다 그 애기입까? ○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50퍼센트 단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군비만 더 해주자는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발전기금이 있으면 있다고 거기다 명기를 해야지.

전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도작 임차료까지도 군비 계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작 임차를 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했는데 임차 조사료 생산단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같아서는 수정예산안에 어떤 예산을 계상하실지 몰라도 조사료 생산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초지를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초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임실에 있는 한덕수랄지 문경운이랄지 축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의 밭을 임차해서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임실 축산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사람들의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삼계, 임실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조사료를 꼭 해서 안정된 사료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수도작 논의 임차료까지도 같이 계상을 해 주어서 이분들이 활기찬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워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지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작 임차료를 계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차료를 계상하다보니까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기피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밭을 얼마든지 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이 아니고 밭의 임차료 일부라도 이왕에 지원해 줄 경우라면 조사료 생산 지원도 병행해서 농지 임대료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조사료 생산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라도 10퍼센트나 20퍼센트라도 계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00헥타, 이런식으로 허왕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양,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가능 면적을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예산으로 200헥타 올렸습니다.

여기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님들이 게시니까 만일 그런 조사가 당장에 오늘 내일 수정예산을 올릴 때까지 조사가 안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결산추경에라도, 이건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뿌려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을 넘겨서 139페이지 묘포장 임차료입니다.

139페이지 재료비 조상파종이 무엇입니까? ○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이 그 파종이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묘포장 임차료도 꽃길조성이고, ○

그렇습니다. 조상파종, 간인 및 제초, 꽃씨 금계국..

알았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산지자원화사업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우리들한테는 5천만원, 산업경제과는 2억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368건에 41헥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지침서대로 서류심사결과 242건에 340헥타 정도가 서류심사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보고 12억5천만원을 생각했었는데 8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한 면적이 사실은 171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보면 필지도 맞지 않고 지번도 틀린 곳도 있고 보안림이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면에서 현지조사를 정확기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소요액은 16억1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 50퍼센트로 8억1천9백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경제과는 분리를 하자면 3억5천4백만원 정도, 산림축산과가 4억3천8백만원, 농업기술센타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8억원이 안됩니다. 전체가 8억1천9백만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나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 까지 총 합쳐서 8억원이라는 것이지요? ○

예 8억원을 올렸는데 8억원도 안됩니다.

기정예산은 없어요? ○

산림축산과만 따진다면 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원 기정에 되어 있어서 경정에 얼마 해서 이번에 계상할 것이 얼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번에 토탈로 8억원을 산림축산과로 올렸기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토탈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예산부서에서 이미 유인이 들어갈 때 기정이 얼마, 경정이 얼마,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할 것이 얼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재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죠. ○

8억1천9백만원에서 2억5천만원을 뺀 것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없고 외과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임실에 몇 나무가 됩니까? ○

30본입니다.

30본 중에서 외과수술을 해야 할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

30본에서 급한 것이 12본입니다. 청웅, 성수, 삼계, 임실에 있습니다. 우선 심한 것이 4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진작 편성했었어야 합니다. 임실에 있는 보호수가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실읍 숙원사업비로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

해년마다 올렸었는데 계속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4본은 어디입니까? ○

청웅면 옥전리에 2본, 성수면 월평에 1본입니다. 올해 3본을 할려고 합니다.

1본에 5백만원씩 잡으면 4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처 부위별로 틀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제2회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가로등 및 신호등 개ㆍ보수사업이 도비로 해서 3백4십만원이 내시되어서 신호등 24개소, 가로등 4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는 임실, 오수 국도 17호선입니다. 150페이지 가로등 설치 10개소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200등이 올 봄에 요구했는데 지금 43등만 시설하고 157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소가 계상되어 1개소에 6십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입니다. 전국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히켜야만 전문건설업들이 서울에서도 임실의 전문건설업은 어디다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것은 용량이 적어서 컴퓨터를 살 계획입니다. 의견공원 조성고사는 군수님이 특별교부세 3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2동을 부기변경한 이유가 회관을 지을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임실군 255개 마을에 회관이 100퍼센트 지어져서 부기변경한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15개동이면 임실, 오수, 관촌만 2동씩이고 나머지는 1동씩인데 거기에서 1동씩을 짓지 않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이 모정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면 사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건설개발과에 15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개발과에서 15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삼계면이 100퍼센트 다 지어졌으면 다른 면으로 해서 255개마을의 회관이 다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물론 없는 부락도 해 주어야 하지만 이것은 당초에 15동이면 1면에 1동씩 해서 12개 하고 3동은 그렇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면단위에 세워졌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개발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15동을 군에서 요구했을 때는 회관 15동이 필요해서 요구했지 모정을 지을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예산상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회관을 짓고 따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다는 말씀인데,

어제 면사부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청웅면 구고리에 1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상 잘못된 것이지요. 255개 마을에 회관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동은 이렇게 바꿀 수 밖에 없다고 하시든지. ○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회관을 지어야 할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청웅이나 오수면은 모정이 더 시급하니까 바꾼 것 같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목변경을 해도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마을회관을 지어야 맞는데 마을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모정을 지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정을 지어야 한다고 한 것은 동당 2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성수면 삼봉, 후천리는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또 어쩐 곳은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예산을 어느 마을은 3천만원 주고 어느마을은 2천5백만원을 주고 어느 마을은 2천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수 제일 위에 1억5천만원 계상된 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인데 5동으로 되어 있는데 2천5백만원씩 6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2천만원씩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2천5백만원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

저수지 준설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면에서 다 받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15개소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계산상으로 10개 밖에 못하겠습니다. 성수 후촌, 오수 둔덕, 청웅 수풍, 임실 망전, 신덕 신흥, 삼계 삼계, 강진 율치, 덕치 사곡, 성수 조치, 운암 선거입니다.

그게 헥타당 몇 미터이죠? ○

10미터입니다.

감성리 회관에 주변정리 해야지요? ○

하천도 있고 하니까 주변정리를 해야지요.

실제로 주변정리하는데 소요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현장출장한 복명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

읍에서 1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게상한 것입니다.

구두상입니까 공문상입니까? ○

우리한테는 공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오고 우리한테는 구도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인데 주민숙원사업이고 제일 밑에 계촌농로 포장공사, 옥산농로 포장공사, 영천하수구 정비사업은 155페이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163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재료비는 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한 것이고, 164페이지 학술용역비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군비 부담이 4억6천6백만원인데 1억4천6백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에서 군비 1억원만 2회 추경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운암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에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운암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6백만원, 동막골 교량 개수공사 3천만원, 하상정비사업이 2억원입니다.

하상정비사업 2억원에 대해서 각 면에서 받으신 것이 있을텐데 어디입니까? ○

둔남천하고 섬진강 오원천을 하상정비하고 올 봄에 지사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물 난리가 날 곳으로, 동네 지나가는 조그만 하천을 우리가 준설해서 내년도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할 게획입니다.

가을에 군 장비를 지원받아서 소규모 하천은 하상정비를 하겠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는데 군 장비의 동원은 금년 가을에 받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신청을 해봐야 알겠지만 군 장비는 작년에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3개 하천을 군 장비로 했는데, 가서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실천도 군수님이 돈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일반장비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지방 1급이나 지방 2급이나 국가 같으면 우리가 손댈 것 없는 것 아닙니까? ○

지방 2급이 중용하천인데 오원천하고 둔남천은 지방 2급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이고 내년도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수해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수해예방이고 둘째는 하천 미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에서 하상정비를 요청한 지구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가 1번이고 어디가 3번이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임실천, 지사 같은 곳을 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임실 장재천이 범람이 되어 꽉 막혀서 하천이 없어요. ○

받아가지고 있는데 장재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다시 받아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65쪽입니다. 오수천 수해복구공사외 12개소인데 수해복구공사는 이번 비에 수해가 난 곳입니다. 오수천 수해복구공사, 후곡천 수해복수공사...(넘어가자는 의원 있음) 그 뒤는 보면 도로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월드컵 경기 때문에 영어가 잘못된 곳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 정비가 4개소이고 미정비가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추경전은 무슨 뜻입니까? ○

국도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왜냐면 수해복구공사 설계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전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전이 라고 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잖아요. ○

예산에는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내시가 미리 와서 내시것을 가지고 추경전 사용을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접도구역 정비비는 국비로 해서 9십3만원이 계상되었고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 6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전산설계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군수님 관사에서 합동설계를 했는데 군수님한테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설계를 빨리 할 수가 있다고 했더니 1천5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천만원, 자산물품구입비 설계상황실 컴퓨터와 제도기 구입등으로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두-회봉선 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해서 7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용버스 2대를 사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0페이지는 재료비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안전물 유지보수비라고 수정예산에 수정을 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경보제어기기 교체와 전구 교체, 보형등 및 차량등 교체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가로등을 요청해도 예산이 잘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전주로 했을 때 약 1등당 1백5십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가로등을 더 증설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폐전주를 구입해 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로등 시설을 했을 경우 상당한 군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금년에도 한전에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금이 나가면 폐기처분을 해버리는 한전주를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정도를 구입해 놓았다가 관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폐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시설할 경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가 바랍니다. ○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