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의원 발언

지금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전기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이제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 하수도 자상평가 및 사용료 요율산정인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도 하수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요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 것인지 원가 계산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미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5억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5천7백2십8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조재수 전체공사의 30퍼센트는 군비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

대변기, 소변기, 남자화장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인데 아주 경고하게 겅축한 것이나 다름없이,

한2천만원인데 거기에 시설비하고 기조에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그런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봐야 할 필요가 있구만요. ○

오수 구시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원동산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김영구씨 옛날 도정공장 옆에가 벽돌식 집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쓴 적이 없었고,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오수지역에는 하수도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게를 박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한 것 자산평가하고 수수료를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용역해서 산정을 해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재료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은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크로칼기 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2억원은 저희들이 3/4분기 간이급수시설을 16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44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44개소는 거의 매번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 하는 정도의 수치인데 그래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색도하고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불합격 된 곳이 28개소 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해주어야 할 부분은 해주어야 하고 또 관로보수랄까 취수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출 예산정산을 해보니까 4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세&;#44533; 대장균으로서 불합격 된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랍직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자동염소 투입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싼거라도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할려면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암보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로 해서 불합격 된 것이 5개소입니다. 이것은 분뇨랄까 축산폐수에 의해 오염되어서 불합격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2차적으로는 그라우팅을 해서 지표수 유입이 방류되면 그라우팅만으로 가능하지만 만일 그라우팅을 해서도 러여운 부분은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는데가 3개소입니다. 이런데는 아마 대체관정을 해주어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 1억1천만원정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6억1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로 봐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시적으로 다 그것을 한번에 보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가지고 불합격 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 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얼마전에 용인시를 다녀왔고,

5번도 갈 수 있죠. 분야별로 가니까 같은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서 초빙을 해서 하니까 이것은 준비단계로서 금년에 시행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5번이 교육과 포함되어 가지고요.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9천9백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토입매입비로 배정받아서 세웁니다. 군비가 안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의 공통경비로 세워서 포괄적으로 세우면 안되는가요? ○

예산계에서 이런관계는 부분적으로 좋은데, 실과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행사문제때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인 보상금으로 세워서 이런 행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분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어려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

조재수 이것은 해당과의 사업이거든요. 다른 것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농업인위원회 수당도, ○

조재수 그것은 별로이고,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

그런 것은 그런데 다른부서도 이러이렇게 되면 복잡한 것보다는 그것을 봐서 포괄적으로 보상금을 세워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지급할 수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

조재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식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 한군데만 있게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준비자료 수집하고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홍보물, 전자상거래 서버 및 보안서비스 사용료 해서 4백1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자상거래 홈폐이지 구축사업으로서 현대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경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직판장과 소매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생산과 판매의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판매와 지속적인 판매원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 판매 추세로 가기 때문에 부응하고자 전자상거래 서버구축을 통해서 임실군을 대내로 홍보하고 농축산물 홍보개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생산단체 농협에서 주관하든지, 영농조합법인인 작목반에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군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연걸해 줍니다.

군에서 촐괄을 해서 알선을 해주는데, 유통을 시키는 방법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그쪽으로 알선을 시키고, 어느정도 생산단체에서 하면은 알선하고 그때그때 총괄은 군에서 알선을 해주어야지요.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 왔을 때에는 거기에 떠 있는 걸로 해서 알선하면 됩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괄 관리는 행정에서 합니다. 밑에 전산개발비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특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그안에 군수님 선거공약도 계셨습니다만은 군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배라든가 복숭아, 포도 등 여러 가지 과일들이 생산되었을 적에 때로는 다 익은 과일들이 태풍을 맞아서 낙과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시세폭락으로 인한 판로가 어려울 때도 이것을 대채사업으로 부과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공공장이 소규모이지만 가내수공업 가공공장이 꼭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군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이라든가 배즙 그런 시설을 주희들이 50대정도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가지고 지원은 50퍼센트정도 나머지 부족액은 자부담인데, 이자보전사업 융자금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업을 할려고 추진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삼계역 가공공장이 절실히 그 지역에서 요구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몇 개소 이번차기에 설립을 하고 이것을 쌀소비 촉진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고춧가루관계도 저희들이 청정고추가루 생산을 위해서 지역으로 융자사업으로 4억7천만원을 가지고 유치할려면 군비를 다소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옻나무를 이용한 주류제조업체 즉 가능성 주조를 저희들이 성수에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기능성 양주공장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지금 벤처기업으로서 전라북도에 등록이 신청되어 있고 공장부지 예정지만 서너군데를 내놓았는데 나천수 교수라고 임업연구소 교수인데 그분이 벤처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손수 예정지를 잡아가지고 이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아주 좋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완주군하고 저희들 하고 사실상 경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쌀소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거기에만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여기에다가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3억원이라고 표기되었지 세부적인 사업인 지구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것만 산정이 안되었지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계기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쌀소비 촉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게상했습니다.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개소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는 3백2십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야전기로 한위원님이 그때 제안을 하셔 가지고 반영된 것입니다.

아닌데 그때 당시는 심야전기만 지정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예산삭감 내력입니다.

반당 2만5천원씩 예산이 와 있는가요? ○

국비로 와 있습니다.

마지기당 1만원씩 밖에 안잡혀 있다고 해서요. ○

마지기당 1만원은 더 잡혔죠. 131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서 지난번 4월달 하고 7월달 재해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퇴비사하고 저장고 루다 개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 13개사업을 변경해서 16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만큼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라고 원래 5대를 2천만원씩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음파 육질진단기를 1대만 하고 초음파 임신진단기 6개,

변경이고 또 종목이 바뀌어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양계 계측기 구입인데, 지금 계측대가 임실 폐차장하고 미곡처리장하고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용을 해볼려고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출하가 새벽에 되기 때문에 이용을 거의 못하고 전주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계 사육농가수가 745호에 1,447,000두입니다. 2만두이상만 하더라도 32호에 1,347,000수입니다. 이것을 전주에서 가서 주로 달다보니까 연간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데를 가보면 거리에다가 크게 해 놓고 달기도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조사해 보면 1농가 3만수를 보더라도 년간 450마리가 소요됩니다. 그이유는 사료계분, 출하계분이 있고 장거리수송에서 감량 1.5퍼센트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방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축산물도 이용을 하니까요. 주로 양계장에서 씁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데도 놓고 쓰는데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도난경보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달리 생각하실 소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새 한우가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암소가 무려 3백9십만원 내지 4백만원이 갑니다. 불안심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자기들이 경보시스템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전업농이라도 한 50개소정도 지원하면 어떻냐 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로 종자하고 비대료입니다. 종자대하고 비료대만 있는 것이지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50퍼센트 단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군비만 더 해주자는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우리들한테는 5천만원, 산업경제과는 2억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368건에 41헥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지침서대로 서류심사결과 242건에 340헥타 정도가 서류심사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보고 12억5천만원을 생각했었는데 8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한 면적이 사실은 171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보면 필지도 맞지 않고 지번도 틀린 곳도 있고 보안림이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면에서 현지조사를 정확기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소요액은 16억1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 50퍼센트로 8억1천9백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경제과는 분리를 하자면 3억5천4백만원 정도, 산림축산과가 4억3천8백만원, 농업기술센타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8억원이 안됩니다. 전체가 8억1천9백만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나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 까지 총 합쳐서 8억원이라는 것이지요? ○

예 8억원을 올렸는데 8억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