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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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 의·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실과소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위천 가동보가 수중보 말하는 그겁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제3교에서 약 50미터위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1식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 때 2개 한다더니?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진위

정진위위원

그 위에 보가 또 안 있나?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그 위에는 보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공장에서 물 퍼 가면서…

진위

정진위위원

아니 그 위에 또 보가 하나 안 있어?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아, 그것은 상림 위에 대실 건너가는 데…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대실 건너가는 데 안 있나.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거기까지는 물이 안 잠길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그 몇 미터쯤 돼?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제3교에서 50~100미터 그 사이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상림 숲 입구 300여 미터 이상 올라가 가지고 그 주변까지 두 자 정도 물이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걸 3교 50미터 위에서 막는다고 했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왜 그리 할 계획인가 모르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에는 수중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쪽에 상림 우회하는 도로도 새로 할 것이고,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이고, 수중보는 하나가 아니고 그 위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내 얘기는 수중보는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측량을 하면 나오겠지만 막은 보에서부터 다음 수면이 끊어지는데 거기 막고,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지만 상림 전체 물을 싣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 생각은 3교 안 있습니까. 3교는 교대도 보호하고, 3교 있는 거기에서 해야 그 위에 물이 실리지 거기는 더러운 돌이라든지 바위 채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왜 올라가 막느냐는 이야기라. 물을 실으려면 3교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 왜 50미터 100미터 올려서, 50미터 100미터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에 제사공장 양수장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3교하고 중간쯤 되는 모양인데 그 중간 밑에는 어쩔 것이냐는 이야기라. 그 우리 운동장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도 경관이 좋아야 되거든.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가동보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혹정자나무에서 3교 3분의 1되는 지점에 보면 1.5미터 높이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미터를 하게 되면 그 수면이 물 저류되는 위치가 상림숲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 '경상도집' 그 위에까지 물이 저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350미터 넘게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이 저류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물놀이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1.5미터 더 이상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1.5미터에도 50미터 전방까지는 물놀이를 못하게끔 다른 장치들을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겨울에는 물을 저류해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는 눈이 많고 기온이 낮으니까 얼음이 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 스케이트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350미터 정도를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제3교에서 몇 미터 올라가서 되는 겁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100여 미터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만약에 2개를 설치하면 밑에 보가 생기면 지금 보만 해도 바로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가동보 1개를 하는데 약 7~8억이 들어갑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에이 7~8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목적은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림 숲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어떤 물을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어도 문제가 아니라, 거창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러면 우리 상림 저것은 진짜 함양의 보물입니다. 저걸 어디 2개 막고 말 것인가 3개 막고 말 것인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납품이 거의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조금 전에 건설과장의 말씀대로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26~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종호

박종호위원

세입문제에 대해서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상되는 수입을 세입을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도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렇게 구성비율이 되어지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언급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어져 버리고, 지금 해 가지고 공사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세입들은, 작년에도 보면 이 구성비가 10%정도 차지했거든요. 작년보다 엄청 낮추었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 드리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구성비가 10.25%에요. 엄청 높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금년도도 5%라고 해도 돈이 70억이면 엄청스런 돈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돈에 조금이라도 좀 재원을 활용을 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들이, 이 돈들이 보면 거의 사업에다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해 가지고 금년도도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반영되고 신경을 썼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내년에는,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제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종호

박종호위원

예.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근접하도록 해서 1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실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1회추경에 거의 전액을 다 세입으로 잡게 되면 2회추경의 재원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재원은 거의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1회추경을 할 그 시점에 결산이 사실상 완료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내년에는 더 더욱 1회추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해 3회추경을 하는데 이 앞의 추경에 했더라도 금년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마무리되어지고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리 되었으니까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1회추경에 못했어요. 특히나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도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원

송기원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 잉여금 관계가 작년 우리 2001년도 예산을 총 짤 때에 그 잉여금이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나올 수가 없죠.

기원

송기원위원

없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2월이 되어야 마감이 되고 결산을 하게 되면 4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예산만 아니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가 10월30일 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마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30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합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하죠. 동절기공사에 결빙기에 얼지 않는 공사는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콘크리트 공사가 부실시공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우리 경우에 보면 보통 11월 중순 되면 거의 공사가 동절기에 들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12월 초·중순 되면 결빙기가 되어서 그 때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합니다. 제방공사나 일반공사는 다 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래도 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한계가 대략 이월금하고 해서 되면 거의 다, 100%는 안되지만 적어도 70~80% 정도는 예산이 잉여금이 얼마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130% 가까이 잉여금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그만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가타부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 2차추경에 잉여금이 130% 가까이 나와서 이걸 추경에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본 사업들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이제 추경을 해 가지고 과연 동절기 안에 공사가 되어본들 몇%가 되겠느냐? 지난 번에 1차 추경한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해 가지고 언제 설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하겠느냐.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과 예산만 잡아 놓고 공사는 안되고 이리 되면 계속해서 잉여금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이런 경우가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에 대해서, 다음 40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실 때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체크해 놓은 그 요점만 질문하실 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실 건지? ("실과소별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4페이지 기획감사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4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1차추경 때 예비비를 활용을 하고 지금 잔액이 1억7,677만4천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면 이번에 예비비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28억9천…

진위

정진위위원

그럼 예산 대비 몇%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2%정도 됩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 예비비에서 한해대책비로 일부 쓴 게 있고

상준

권상준위원

지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지출된 것은 이 예산에 안 나타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니까 총체로 남아있는 내역이 28억9천이 남아 있어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28억9천. 그 중에서 1억4천 썼으니까 27억5천 정도 있지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

진위

정진위위원

50페이지, 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데 기획실장?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위

정진위위원

연금지급금 이래 가지고 유족보상금 3,500만 원이죠. 이게 어째서 예산에 올라와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어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림과에 근무하는 박희동씨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족보상금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유족보상금이 우리 선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그 전에 김상식씨 읍에 있다가 세상 버렸을 때 그 때도 본봉의 36개월 분을 일시불로 줬었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적인 보상금이 아니고, 법적으로 딱 순직을 하게 되면 봉급의 몇%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보상적 예산이에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지만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장이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지…

진위

정진위위원

나는 몰라서 물었어. 몰라서 묻는다고 전제를 했어.

길용

노길용위원장

5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데 앉아서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위

정진위위원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 앉아서 해야지. 몸이 안 좋으면 담당 실과장 와서 하라고 하고.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음은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5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종합민원실 6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 없습니까? 자치문화과로 넘어갑니다. 70~1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7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1억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치센터운영조례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 자체는 일시적으로 뒤에 하라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가결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 1억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의 유보사항하고 이것하고는 배치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자치문화과장님?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7,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4,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목적에 준해 가지고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75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여기에 2,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권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까게 되면 특별교부세 이게 용도 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는 유보가 되었지만 이것은 제 생각인데 해 놨다가 나중에 꼭 연말까지 이 조례가 의결이 안되고 이리 되면 그 때 가서 삭감을 하더라도 우선에는 놔 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에 꼭 써야 됩니다. 도비도 그게 없으면 안 내려옵니다. 우선에 이리 놔 뒀다가 뒤에 이 다음 추경 때 손질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7,250만 원이 교부세란 말이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7,25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함양읍에… (권상준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조례 제정할 때의 그 뜻과 지금 예산심의 할 때의 위원들의 뜻이 같은 생각이라 그러면 이 예산도 유보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2차추경으로서 금년도 함양군예산이 전부다 종결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자치문화과장의 설명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도 2차추경예산 외에도 한번 더 추경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치문화과장이 한 얘기는 조금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함양읍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함양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어떤 면에서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함양군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이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위

정진위위원

나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한 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50%요. 우리가 법정신으로 볼 적에는 예산편성이나 권상준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예산은 다소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눈 감아주는 게 우리 위원들의 도량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이 예산을 승인해줘 가지고 나중에 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면 그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위

정진위위원

7,250만 원 이것은 달아날 게 없지. 2,750만 원 이것은 도비가 달아날는지 모르지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군비로 표시를 해 놨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교부세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중앙정부에서?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이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센터의 운영비라 그러면 권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쓸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개면에 하게 되면 우리가 교부세나 도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은 함양읍사무소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걸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법이 뒷받침 안된 것은 안되지만 이런 예산은 승인해줘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순근 위원님.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조례가 개정이 먼저 되고 되어야 하는데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권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1개 시군마다 시범적인 읍면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 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2,5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신으로 보면 앞에 운영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마당이니까 안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은 되었기 때문에 깎는 것보다는 이래 주고 실질적으로 시설은 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박성서 위원님.

성서

박성서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 말입니다. 시설을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된다 말입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함양읍사무소요.

성서

박성서위원

우리가 아직 가결이 안됐는데 왜 시설을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것은 운영조례고, 조례는 법이고 이것은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서

박성서위원

그래서 권상준 위원님 말씀은 아직 3차추경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3회추경 자원이 뭐 있어요?

상준

권상준위원

결산…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뿐이죠.

성서

박성서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결을 안 했기 때문에…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성서 위원님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됐으니까, 3차추경의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 때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 데

성서

박성서위원

지금 그렇다고 시설할 순 없잖아요. (박종호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박종호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설치 시설 아닙니까, 그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이 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 안되더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는 할 겁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시설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조례가 유보된 배경 자체가 인적 구성면이나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지금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때문에…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시설은 해야 됩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도 권상준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먼저 상정했을 때 일단 조례 자체를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곳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교부세가 4,500만 원, 군비 속에서도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7,250만 원 중에 사실상 우리 돈 아닌 게 4,500만 원 들어있다는데 요 그래도 우리 돈도 약 3천여만 원이 들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을 경우, 만일 먼저 우리 조례 때 토론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이라고 하면 운영되지도 않을, 만일 그 때 생각이라면 운영되지도 않을 그런 예산을 우리 순수한 돈만 해도 3천만 원 됩니다. 이 돈의 설치가 과연 필요한 거냐는 생각이고, 다음 결산추경이 없으면 모릅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번 가서 보고, 지금 자치센터 설치운영 문제는 사실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보조까지 줘 가면서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견에는 먼저 조례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정말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운영상태도 한번 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결산추경 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예산이 되어지면 무조건 설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으로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거수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2~3페이지

진위

정진위위원

73페이지 '지리산전국장승조각축제행사'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함양에 조그마한 군에 천령문화제 하는데도 돈이 모자란다, 또 장승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 중앙정부에서나 모든 데서 지금 실효성 없는 형식에 흐르는 예산 같은 것 행사비용 같은 것 줄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가 있는데 장승축제를 하는데 2천만 원을 함양군비를 들여 가면서 해서 장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지리산장승전국조각축제행사'는 전국 장승인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려면 약 7천 내지 1억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남장승연합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도 예산이 약 3,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1,500만 원은 축제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은 다른 지역도 물론 장승을 많이 갖고 전국대회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변강쇠, 옹녀 관계도 마천에서 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 장승인들의 70~80%가 장승의 발원지가 함양군 마천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은 발원지도 아닌데 거기서 먼저 축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발원지인양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전국대회를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놓으니까 우선 먼저 경남지역의 장승인들을 모아서 장승조각을 깎아 가지고 어느 작가가 이걸 깎았다 해 가지고 깎은 것은 마천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장승의 발원지가 마천이라는 게 어떤 사료가 있어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지금 전국 장승인들의 70~80%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재나 그런 걸 지정하는 데는 그 위원들이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동의 안 하면 문화재 지정 같은 것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70%가 아니라 99%가 마천이 장승을 제일 처음에 깎아 세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문화재 위원으로 등록된 하나가 그것은 "노우, 아니다" 하면 인정이 안돼요. 이 100%가 되어야 되는 건데 자치문화과장은 어떻게 알아서 장승발원지라는 걸 얘기해?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전국 장승인들이 이야기할 때 대부분 들어 보면 자기들 이야기가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내가 방금 얘기를 안 해요.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장승 발원지가 여기 마천이다, 99명이 발원지라 하고 1명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를 감정하는 것은 전원일치제의 판정이 있지만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원일치제는 아닙니다. 또 지금 장승조각축제는 작년에 첫 행사를 치렀던 천왕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나는 다른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전부다 모든 행사가 형식에 흐르고 만다고 중앙정부에서나 모든 데서, 매스컴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함양에는 천령문화제, 지리산장승축제를 영구히 할 것 아닌가?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천왕축제 부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천왕축제를 매년 할 것 아이라? 그럼 함양군에서는, 다른 데서는 천령제 하나만 해도 이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럼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천령제하고 마천 축제하고 이걸 2개를 한다 이 소리라. 이 근본적으로 내가 얘기는 것은 천왕제를 하는 것을 천령문화제에다 흡수를 해서 한날에 하든지 이리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알맹이 없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리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는 데 제기를 한다는 거라. 여기 장승축제 하는 데 내 돈 2천만 원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리산 천왕축제하고 천령제하고 이걸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2개씩 꼭 할 거냐 이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천령문화제도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라. 그런데 또 하나 더해서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그것 논두렁 길 조그마한 것 안 하면 돼. 되지만 알맹이도 없는 천령제나 지리산천왕축제나, 지리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 2개를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거야. 예산의 삭감 여부는 관계없는 거요.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형식에 흐르는 것, 터놓고 하는 소리로 이 밑에 농악 하는데 11개 읍면 하는데, 함양군에 전에 인구 11~2만 할 때도 이런 것 없었는데, 어느 농악을 잘하고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는 데 두서너 군데는 육성할는지 모르지만 지곡 같은 데는 내 농악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 이런 것도 11개를 지정해 가지고 균일하게 준다 이것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지구촌이 한마당 안됐느냐 이 소리라. 한마당 되어 있는데 최고가 아니면 살아 남지 못한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농악축제 이것도 뫼사 떡 갈라 먹듯이 11개 읍면에 하나 얼마씩 달라? 물론 주민들 일부에서는 "안의에는 했는데 왜 지곡은 왜 하는데 돈을 못 받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거라! 정말로 함양에 농악을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농악에 대한 연구를 한 그런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하나나 두 개나 육성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말이야 예산을 제사 떡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11개 읍면에 농악대원이 나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 모으겠어요. 못하고 형식에 흐른다 이거야. 예산만 내 버린다 이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길용

노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악은 작년에 본회의 때인가 말이 나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천령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전국에서 틜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농악 풍물고장이고 이래서 읍면에 농악을 키워서 천령제하고 연계시켜서 전국농악대회를 함으로써 천령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이 1,500만 원 아닙니까. 이 1,500만 원이지요? 1,500만 원을, 내가 아직까지 농악경연대회 하는 걸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했지만 함양군에서 농악경연대회 출연한 일도 없어요.

순근

박순근위원

했어요.

진위

정진위위원

차라리 1,500만 원을 한 군데 줘 가지고 잘하면 그걸 또 발전시키고 싶은 군민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농악에 대한 예산요구를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져서 이 돈의 씀씀이는 우리가 해마다 시행하는 군민체육대회에 입장식 때 보면 어떤 재정도 좀 있고 열의가 있는 면은 농악이 앞장서서 풍악을 울리고 나오는 그 모양새가 상당히 흥이 날 정도로 잘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열의가 없는 면은 농악같은 게 구성이 안돼 있어서 우선에 농악을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우리 전체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소속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들 면에 농악이 구성이 안돼 있는데 본예산에 150만 원인가 얼마가 지원된 부분이 내려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농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강사를 1주일에 두 번씩인가 초대를 해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이럴 정도로 열의를 낸다는 그것은 어떤 면으로 말하면 이 농악 자체 하나는 왜소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뭉치는 힘을 만드는 그 부분은 이 예산이 지원된 것보다도 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령제행사와 장승축제를 과연 두 개를 계속 함양에서 군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위 작은 골짜기에서 예산도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는 누구 말처럼 소속된 공무원들의 봉급 몇 달 치도 못주는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에서 과연 이 2개 대회를 유치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2천만 원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그 예술제를 하든지 또는 장승축제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위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님이나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천령위원회 회장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천령제를 처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씨름장사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때 천령제를 꼭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체육행사는 안 하고 천령제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00만 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산이 오케이도 아니고 노우도 아닌 이런 상태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우리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자꾸 나열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고유의 천령문화제라는 행사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그래서 이 모든 지역적인 이름있는 이 행사를 천령제 산하에, 천령제 하는 그 날 같이 하면 우리 천령제행사도 크게 부각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별로 하는 모든 행사는 전부 천령제 속에 묻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천령제 위원장님들한테도 들었는데 천령제는 천령제대로 그 특색이 있고, 천왕축제는 천왕축제대로 또 장승 그게 우리 고장이고 해서 그 특색이 있고 이래서 각자 특색이 있게 키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우리 지역은 보면 천령제 말고는 축제가 없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각 지역의 축제를 해서 그 지역의 상품을 알리고 특색을 알리고 그 지역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서 주민들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남원시만 해도 축제가 몇 개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왕축제를 시작했었고, 그 때 천령제가 사실 정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천왕축제 이걸 우리가 한번 키워 보자고 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항상 군비 지원만 받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천령제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피아골단풍축제'라든가 이런 걸 가보면 사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기반이 서 가지고 기금이 서서 군비 지원 안 받고, 그 분들 자료를 보니까 4~5년 군비 지원 받아 가지고 완전히 자립을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큰 행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천왕축제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2~3년 지원 받아서 제자리 걸음 되면 군비 지원 안 받고 자립해서 커 나갈 수 있게끔 그리…

진위

정진위위원

위원장? 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 예산서에 올라온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마지막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전국시인대회 관련 뭐 함양예찬… 900만 원 이게 마천 천왕축제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요, 함양 천령제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함양출신 허영자 회장이 전국시인협회 회장이거든.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시인포럼인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의 성질로 봐서는 함양 천령제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지 마천 천왕축제에 올라가야 될 예산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길용

노길용위원장

별도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의장님께 발언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우리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문화체육에 대한 특히 문화에 대한 예산이 우리 함양군 예산 전체로 보면 너무나 적습니다. 앞으로 좀더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천령문화제 하고 천왕축제 하고 2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천령문화제 저걸 위원장을 하면서 발전을 한번 시켜 보려고 천령위원회발전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6개월간 발전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함양에 있는 전문가를 모아서 해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천령문화제를 전국적인, 진주 개천예술제나 밀양 아랑제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함양의 천령문화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1회 하고 금년에 2회를 합니다마는 천왕축제만큼은 전국적인 행사로 우리 함양군이 키우면, 키울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소재도 아주 많고, 아까 장승축제도 그 부분이지만 만일에 문헌적으로 장승이 우리 함양군 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키우면 그 하나만 해도 천왕축제와 겸해서 좋은 문화축제가 될 수가 있고 해서 이 천왕축제만큼은, 2개로 키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천왕축제를 전국적인 문화축제로서 우리 함양군이 중점적으로 키워 볼 그런 가치가 안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승축제, 전국무속인대회 이런 것도 아울러서 키워서 천왕축제를 한번 전국적인 축제로서 키워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니 아니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인대회 시집 발간을 하는데 이 발간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발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이게 전국시인들이 대회를 해 가지고 함양을 예찬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함양을 소재로 하는 시를 지었을 때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책자를 내 가지고 함양에 관한 소재로 해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자로 보존할 가치도 있고 외부에 배포할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함양을 소재로 하는 전국 시인들이 그런 시를 짓기가 상당히 기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이걸 함양신문이나 책자로 만들어서 군민들한테나 대외에 배포를 했으면 싶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이 관계는 현재 허영자 전국시인협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진 사항인데 금년 며칠인고 전국시인들이 모이는 심포지엄을 함양에서 하는데 그 시인들이 올 때 함양에 관한 시를 미리 구상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심포지엄에 발표를 하도록 그리 한답니다. 그러면 함양에 대한 시가 시집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함양출신 시인협회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양에 관한 모든 시에 관련된 자료를 이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우리 함양의 홍보물로 쓰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개최일은 대략 잡고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11월10일 그 무렵이 되는데 우리가 천령문화제 하고 같이 잡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짜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함양 와서 시인대회를 할 때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쉬움이 있는 게 전국대회를 하는 게 군에서 예산을 안 주면 알 바도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이 "함양군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 우리가 좀 하고싶어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갑작스럽데 내 놔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국대회 같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들은 사전에 간담회 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저도 이걸 처음 접하고 보니까 머리가 정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전국의 화가들이 우리 함양군을 그리기 위한 그림대회를 한다면 그 때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죠?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그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함양출신 화가들이 와서 함양을 소재로 해서 경승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함양출신 화가들을 모아서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전국의 화가들 그림대회도 말하자면 그림전이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같은 데는 변강쇠·옹녀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캐릭터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마천이 변강쇠·옹녀의 소재가 충분한데 아직도 발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강쇠·옹녀 부분도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방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함양출신 화가들이 함양을 소재로 해서 함양에 와서 그림대회를 할 때, 함양사람들끼리 대회도 한번 개최했으면 싶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하여튼 문화축제는 자꾸 개최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그런 걸 할 때 천령문화제나 이런 걸 계기로 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물론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을 좀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 재민(在民)의 입장에서 접해본다고 그러면 거리가 좀 있어요. 정서상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나부터도 시인대회를 한다면 시 그 몇 구절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 예산이 쓰여져서 그 빛을 얼마나 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민의 정서하고는 거리가 있는 예산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74페이지 관광객 전통 민속공연 이게 당초예산에 74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이것은 그 때 농월정에서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경남도내 이런 단체는 초청을 하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령문화제 또 천왕축제 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암사 준공식 때 초청을 하려고 로비를 다 해 놨었습니다마는 황암사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분위기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쪽에는 준공식이고 한쪽에는 제를 지내고 이런 데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와서는 분위기가 안 맞다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마는 취소를 했습니다. 천령문화제 하고 천왕축제 때 전통 민속공연을 초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50%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74~5페이지?

진위

정진위위원

75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800만 원이죠. 그래 4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어디 주는 거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충효교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어디에서 써?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향교 충효교실…

진위

정진위위원

아이 세상에 추경에 올릴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애초에 충효교실을 하는데 요새 애들이 인사를 안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을 내 반대하는 것은 아이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잖아?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올리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비만 예산을 잡고 군비는 부담을 못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이번에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도비보조는 군비 부담을 못하면 예산을 갖고 가는 것 아이가?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갖고 가는 것이죠.

진위

정진위위원

갖고 가는 건데 그러면 왜 안 주고 놔 뒀어?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이고,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진위

정진위위원

본예산에 400만 원이 올라온 게 아니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400만 원 도비만 잡고

진위

정진위위원

아이 그래 그러면 도에 보내 줘야지 왜 붙잡고 있어.

순근

박순근위원

연이 있는데.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비를 해 가지고 세원으로 해야 되지요.

장내 웃음

길용

노길용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재봉

전재봉위원

76페이지 민속씨름대회 유치 지원 1천만 원인데 이 대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재정적으로 함양군에서 흑자를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적자를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예측일지 모르겠지만 계획된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하는 경비가 3천만 원이었었다가 연도마다 올라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우리도 작년에 할 시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5천만 원인 줄 알고 당초예산에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1년도에는 이게 6천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적자, 흑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9천만 원은 씨름연맹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 주는 것이고, 나머지 경비가 예를 들어서 7천, 8천이 드는데 지금 이 관계는 입장권 판매, 그 다음에 딴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 가지고 그리 하는 것이고, 씨름장 옆에 있는 삥 둘러서 하는 홍보 광고물은 KBS에서 하고 씨름연맹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하나도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특정인한테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이 관계가 어떤 예산서대로 뭐가 얼마 된다 뭐가 얼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다 보면 부지기수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지금 11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을 하는데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에 전국 KBS에서 실황중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15 내지 20분 간을 함양에 대한 걸 방영을 해줍니다. 명승지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걸 4일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적인 효과랄까 눈에 안 보이는 효과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80억 원의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이게 현재 전국장사씨름대회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한번도 유치를 못했고, 인근에 거창도 2번, 산청도 2번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송공사하고 한국민속씨름협회가 공동 주최를 하고, 시군별로 유치를 하는데 우리 군 예산은 이 행사를 유치하는 신청금 6천만 원만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함양체육회 하고 함양씨름협회에서 광고료하고 입장료로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그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엄청스럽게 싼 거라.

종호

박종호위원

유치하는 협회에 돈 6천만 원 낸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이래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5천만 원은 당초예산인데 1천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재봉

전재봉위원

이 대회가 더 빛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텔레비전을 봤지만 전국노래자랑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전국노래자랑이 아니고 할 때 가수들이 이 사람들 씨름하고 하면 노래도 하고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음에 박순근 부의장님 아까부터…

순근

박순근위원

이 참 대대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알릴 수 있고, 대단히 좋은 건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함양에 실질적으로 KBS한국방송공사가 와 가지고 함양을 비추고, 함양의 특산품이라든지 함양의 이미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영이 될 건데 주관은 누가 합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주관은 함양군씨름협회고 그 다음에 후원은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안 할 말로 그렇게 좋은 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함양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주관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또 운영면에 이런 것들이 차질이 오고 잘못되면 함양이 오히려 알리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래 유치는 씨름협회가 유치가, 체육회가 유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함양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군수가 주관장이 되어야 됩니다. 대회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씨름협회가 후원해주고 체육협회가 해야 되지 단지 씨름협회 회장한테 일임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것 참 타당한 말이에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리고 또 씨름협회 회원 몇 명 안됩니다. 또 체육회에도 이때까지 함양체육회를 이끌어 온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이다 이래 가지고 명예대회장으로서 이름만 내고 초청장이나 내고 가서 축사나 한번 하고 말았는데 또 모든 수발은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줬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되었던 함양군이 주최가 되어야 된다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그래서 준비과정부터 우리 박해룡 계장하고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씨름대회 한 데 거기 가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오고 그 다음에 KBS에서 우리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농사 수확하는 것, 지리산에 단풍 드는 것 자기들이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함양에서 영상비디오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리산 절경하고 단풍 드는 것, 함양특산물이 뭣인지 거기서 완전히 촬영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박순근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해 가지고 이름은 씨름협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 다 달라 들고 그 다음에

순근

박순근위원

다 달라 들어야 돼. 씨름협회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라 이 소리라.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기자들이고 KBS고 어디서 오는 사람들 접대관계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77페이지 호연정 및 운동장 정비사업 이래 놨는데 운동장이라는 용어가 호연정의 운동장인지 우리 공설운동장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의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안의면에 활쏘는 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흙을 받아 놔 가지고 터를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함양 호연정에서 거기 사격판 그걸 갖다가 해주기로 해서 기 약속을 해 놨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이라는 이 용어하고, 안의 궁도장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여기 호연정 및 운동장 정비사업은 운동장 정비사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기원

송기원위원

우리 공설운동장입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예, 공설운동장입니다. 호연정 가는데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경계석이 옛날에도 보니까 돌로 한 게 아니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녹았다 얼었다 이러니까 다 터져 가지고 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견에 경계석으로 해서 이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연정이라고 이래 있는 것은 호연정 활 쏘는 데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걸 위에다가 돌을 깔아 주는 겁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호연정이 먼저 들어가서 그런데 이 관계는 그것이고 또 안의에 궁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딴 데도 지원하는 것 만큼…

길용

노길용위원장

여기 호연정이 어디입니까?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운동장 옆에 활 쏘는 데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아, 예.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요청을 하시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성서 위원님.

성서

박성서위원

호연정이나 운동장 정비도 좋으신데 지금 체육관에 보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에어콘 시설이 4대인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하동이나 밀양 같은 데 가 보니까 4대 가지고는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습니다. 거기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8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계획도 없고, 에어콘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은 운동하는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옆에 구경하는 분들은 시원해야 구경을 합니다. 거기 누가 입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어콘 시설은 꼭 해줘야 됩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에어콘 1대 얼마나 해요?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의 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냥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면적도 있지만 입체적인 계산을 다 해 가지고 이래야 되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4대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8대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딱 넣게 해요.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지금 업자를 불러 계산을 그저께 했는데

성서

박성서위원

8대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아니오. 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에어콘은 26.5대를 놓아야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실내체육관을 에어콘을 조사를 해 봤더니 잘된 체육관이 없어요. 일단 에어콘을 안 넣는 게 지금 효과적이지 않느냐.

성서

박성서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동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길용

노길용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77페이지 없지요?

성서

박성서위원

아니오. 제가 잠깐 요, 그걸 그러면 안 한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26.5대를 거기에 놔 둘 데가 없습니다. 26.5대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성서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조금 있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용추 익사지역 정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람 빠져 죽은 데 거기 말이죠?

기원

송기원위원

예.

진위

정진위위원

거기 귀신이 있어 꼭 하나는 빠져 죽어야 된다는데, 이전 사람들 말에 의하면.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이가 2미터입니다. 뺑 돌도록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2미터 되는 부분을 한 1미터 정도는 메우면 내려가도 톡 튕겨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2미터가 되니까 쏙 들어가면 빠져 올라오지를 못해요.

진위

정진위위원

돌을 넣으면 되겠네.

기원

송기원위원

채워 버리면 내려가도 받혀서 올라와 버립니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강소를 기관장들 회의에서는 메우자고 결의가 났었는데 용추계곡에 있는…

진위

정진위위원

귀신이 있어서 귀신들의 신명에 의해서 사람이 꼭 가서 죽어줘야 된데.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그래서 거기에 미신적인 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송 위원님은 메우자고, 돌을 메우고 시멘트로 메워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온 자연적인 요강소가 정진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미신적인 이런 것도 있고, 관습적인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리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조상탓이라 할까 싶어서 그걸 가에다가 휀스를 이렇게 쳐 가지고 위험표시를 어느 정도까지 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또 어느 집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막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주의를 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1년에 거기에 몇 명씩 죽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매년 죽어요. 안 죽을 때가 없어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넘어갑니다. 82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8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7페이지 넘어갑니다. 88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납골묘 설치가 당초예산에 9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1기를 더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2억4천으로 된 것 같은 데 지금 이 수요를 작년 예산에 하면서 그 당시 과장이 설명하기를 이게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11기가 올해는 20기로 자꾸 불어나요? 그러면 앞으로 각 문중마다 납골묘를 다 한다고 할 때 다 지원해서 다 할 것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장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200미터, 20호 이상 마을에서 500미터 이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묘지로 쓸만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을 시행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동묘지를 일부 정비를 하고, 이 납골묘를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납골묘를 하는 데 따른 5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리 했던 사업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실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짚고 계신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도 납골묘 신청이 20기가 아니라 신청이 30문중도 더 들어와 있어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안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도 생각해보시라고요. 작년에 분명히 여기에서 과장이 예산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점차 줄여 가는 차원에서 2000년도에는 11기 지원이 되었어요. 금년도 2001년도에 9기가 되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홍보되고 이해가 가는 부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점차 예산을 줄여 나간다, 그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아니오. 그런데 예산이 반대로 자꾸 불어 가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보조금을 자꾸 줄여 나간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당초 50%에서 지금은 40%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넘어갑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넘어갑니다. 92~3페이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농림과 넘어갑니다. 농림과 9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국도비보조사업, 농림평가 실적 가산금사업, 밤나무 양묘 이 1억이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위

정진위위원

1억이면 밤나무 생산하는데 1천 원이 안 든다는데 몇 주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10만 주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10만 주면 1헥타에 금년에 200주씩 지원했죠?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1헥타에 400주씩 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내가 농림과에 가서 군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 200주씩 지원했지 무슨 400주를 해.

성서

박성서위원

심는 것은 400주, 지원은 200주 그런가 뵈. 심는 것은 400주가 들어가는 거라.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10만주면 몇 헥타 심을 수 있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이것은 제가 어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몇 헥타라?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말은 1천 원 정도면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삽목해야 되고, 신종 묘목하는데 1천 원이 더 치입디다.

진위

정진위위원

아이 우리가 시중에서 밤나무 1등 묘목으로 사는데, 작년에 알밤나무 값이 비싸도 1,900원 샀고, 이때까지는 밤나무 1주에 작년 말고는 1천 원 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것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1억이 누구 애 이름이가! 농림과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 참말로 웃겨. 권상주 위원 먼저 얘기했죠? 유실수 왜 그것. 이것 참말로 이럴 거야. 그래 몇 헥타라? 나는 8미터씩 심었어. 10만주면 몇 헥타라?

성서

박성서위원

250헥타라.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 내년에 밤나무 심을 것 250헥타 허가해줬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양묘하는 건데요. 식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양묘하면 심을 산을 허가를 해줘야 양묘한 게 들어갈 것 아닌가.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양묘는 250헥타가 필요가 없죠. 양묘사업하는데…

진위

정진위위원

아니, 이 양묘를 하면 농사박사한테 줘 가지고 심으라고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250헥타를 심었던 걸 끊어 내던지 새로 신규로 허가를 해 주던지 250헥타를 해야 될 것 아이가?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걸 나무를 심으면 심는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뵈. 그러면 앞으로 이 1억을 승인하면,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밤나무 저게 톱밥이 참 안 받는데요. 기계톱으로 끊어도 안 끊어진데요. 말하자면 기존에 밤나무 심어 있던 데를 끊어 내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한두 주, 몇 주 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10만주가 묘목이 생산되면 농림과에서는 400주씩 심는다고 하고 250헥타는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

성서

박성서위원

해줘야지.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수종갱신…

진위

정진위위원

수종갱신 하는 것 여러분이 가 봐서, 나무 이만한 것 하루 3그루를 못 끊어. 알밤나무는 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소나무는 끊어 가지고 1년 지나 버리면 썩어 버려요. 알밤나무 저것은 10년이 되어도 안 썩어요. 뻔히 알면서…

성서

박성서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7천만 원이고, 군비가 3천만 원이네요.

상준

권상준위원

상사업비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이라. 농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길용

노길용위원장

홍 계장님, 이게 그러면 먼저 상사업비 2억 받은 것 중에서 지금 쓰고 남은 것 그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작년 농림사업 평가해 가지고 올 초에 장려상을 받은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하고 군비 군비 3천만 원을 보태서 1억을 편성해서

진위

정진위위원

아, 그래 좋아. 이 예산 편성을 잘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거라. 그러면 알밤나무를 기정에 심어 놓은 사람이, 여러분이 말을 바로 알아들을 게 함양은 하동이나 구례나 곡성이나 뭐 산청이나 이쪽보다는 밤을 좀 늦게 심었어요. 약 30년 이쪽 저쪽에 심었지 노령화된 나무가 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농림과에서는 반드시 이 나무 심는 걸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

성서

박성서위원

맞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위

정진위위원

나는 그걸 묻는 거지 예산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이라. (권상준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농림과에는 질의할 사항들이 많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참석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제가 지금 과장님을 찾았더니 군수님하고 지금 안의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지금 오시는 걸로

상준

권상준위원

들어 오라고 하십시오. 군수가 우선이 아니라 예산심의 받으려면 들어 오라고 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휴천면에 가니까 면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장님 회의서류에 도지사 특별 뭐 이래 가지고 가시권에서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면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이번 조림지는. 그러면 조림지가 어떻게 해서 되겠어요. 조림지가 안됩니다. 없어요. 우리 250헥타 못 줍니다. 허가를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진위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정진위 전 의장님.

진위

정진위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려면 농림과의 확실한 답변이 없이는 이 예산을 승인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장이 대답을 못하겠고, 내가 예산 1억을, 밤나무 묘목 심어서 딴 데 팔아도 팔겠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도로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밤나무 묘목을 1억 원어치를 돈을 투자해서 생산을 하면 1천 원씩이면 10만주고 그러면 250헥타를 심어야 되고, 그러면 끊어 내는 놈이 몇 헥타, 허가를 몇 헥타 이걸 보장을 안 받고, 이 예산 상사업비 아이라, 승인 안 해준다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책에만 올려 놓으면 예산 나오는 건 줄 아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사업은 이것부터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는데 오후에 농림과장을 참석시켜 우리가 따집시다. 오전은 그만 합시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오늘 오후에 너무 담배 피울 시간도 없이 강행군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차피 농림과는 과장님이 출장 가시고 안 계셔서 농림과장 오후에 들어오시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입니다. 98~9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도비보조사업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8,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돈사에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돈사에 악취제거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이것은 먹이에 타서 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효소제를 섞으면 축분 냄새가 안 납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좀 덜 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지원방법은 어찌 됩니까? 두당 얼마 이리 나갑니까? 어찌합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우선 민원이 많은 쪽부터 해 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전체 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성서

박성서위원

축산농가에?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성서

박성서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없습니까? 아까 농림평가실적가산금사업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평가실적가산금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접을 붙여 가지고 1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2003년도에 묘목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의 명확한 앞으로의 진행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위원들께서 우왕좌왕했는데 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절차를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계획은 6만 본을 생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대보'라는 이 품목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갱신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50헥타 정도 우리가 이걸 수종갱신 할 계획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대행사업을 그러면 이걸 위탁하는데 이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산된 묘목은 한 주에 우리가 값을 쳐서 농가에 나무를 내 주면서 받을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다 그냥 무상으로 줄 겁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50%는 무상으로 주고 50%는, 지금 생산되면 이 단가는 1,350원 정도 우리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묘목 한 주에 2,700원 가는 나무 값이다 이 말이네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1헥타에 400주가 들어가는데 200본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200본은 본 당 1,350원씩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 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면 우리가 육묘만 키워 놓으면 군에서 가지고 가는 거라. 우리가 팔아먹는 게 아니고.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6만 본 할 거예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6만 본에 1억이면 한 주당 얼마씩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1,350원 정도 치입니다. 아, 1,666원 나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질의·답변을 못하고 정회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이지만 생산한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산림의 허가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 생산한 묘목의 소요면적은 250헥타 정도 된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아닙니다. 헥타 당 400본씩 들어가니까 150헥타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산림을 그만한 면적을 허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도지사가 시군에 지시하고 있는 것은 가시권 2킬로미터 내에는 전혀 산림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요. 그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400본을 심을 때 150헥타라고 그랬는데 오전의 이야기는 이 생산량은 250헥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50헥타를 산림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인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아닙니까. 줘 버린다는 이야기야 그지?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대행업을 하는 그 업체와 계약체결 되겠지. 6만 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총 생산량의 50%는 보조를 해주고 50%는 개인 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묘목 한 주가 도대체, 지금 6만 본을 생산했을 때 1,700원 정도 치이는데 이 1,700원 치인 이 값에서 50%입니까, 아니죠?

순근

박순근위원

박 위원님, 이해를 돕기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행사업비는 지금 1,650원 같으면 그건 한 주를 성목, 1등목을 키우는 값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문 우리 군에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50%는 자부담, 50%는 받는다는 것은 그 때는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격은 1,650원이 먹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50%만 내니까 850원 정도 치이는 거죠. 그리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것 1,650원 치이고 또 농가에 50% 받는다 그리 되면 주당 가격이 한정없이 2천 몇백 원 치이는데 그게 아니고 생산하는 가격은 1,650원이고, 농가에 공급할 때는 1,650원 짜리를 50%는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고, 50% 받아 들이는 것은 군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리 되면 1,650원에 대한 50%를 우리 군 세입으로 잡는단 말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게 아닙니다. 주당 그리 하는 게 아니고 헥타 당 400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본은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200본은 생산단가가 한 본당 1,666원이 나오니까 50%를 무상으로 주니까 이걸 절반으로 해서 1,700원 잡더라도 내나 850원 치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사실 노령목 제거로 100헥타 정도, 지금 신청은 400헥타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풀어 갈 계획이고요 금년에 우리가 신규로 70헥타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6만 본 생산으로 해 가지고 50헥타 정도 더 신규로 조성해서 150헥타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허가에도 별 차질이 없네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50헥타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전에 밤나무 묘목을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6만 본 하면 공급과잉이 생길 것은 없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백전에 심어 놓은 것은 …로 대목으로 쓸 밤나무입니다.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품목은 '대보'라는 품목하고 '유마'라는 품목 2개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목에서 이걸 가지고 접을 붙여 가지고 6만 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거기 해 놓은 데서 접을 붙여 가지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접을 붙여 가지고…

성서

박성서위원

이해가 갑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이걸 대행기관에서는, 부의장님이 대행사업을 하시는 업체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업체에서는 대목부터 키워서 접까지 다 붙이는 걸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목은 대목대로, 삽수는 삽수대로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할 겁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여기 대행사업비 총체적으로 계산된 부분은 모종을 부어 가지고 접 붙여 가지고 완전히 일등품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종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지금 기 파종해 놓은 부분을 유목을 우리가 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사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보'라든가 '유마'가 접이 된 검수품목을 인수하는, 그 6만 본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1억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기왕에 대행사업하고 육묘사업하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성질상으로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했었던 금년도 양파종자를 농가에 공급을 했어요. 나중에 기술센터 나올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줘서 생산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농민들이 싼 묘목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한 주 1,650원에 대한 7백 얼마, 800원 여기에는 아마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이런 사업들은 나머지, 우리 금년 것은 우리 신청이 되었단 말이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6만 본에 대한…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3만 본은 공짜로 무상으로 주니까 3만 본에 대한 대금은 우리 세입이 될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내나 6만 본에 대한 50%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2천만 원 정도 세입이 된다 하는 이야기네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을 투자하면 예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양파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양파에 대해서 아직 세입 같은 것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가격은 사실상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시판이 되어지는 그 가격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가격이 높았다는 이야기라.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직영은 못합니다마는 대행사업을 한다니까, 오전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질의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행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을 때 400주의 200주에 대한 농가의 부담은 우리의 세입으로 된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세입이 된다.

상준

권상준위원

총 8,500만 원인데 50% 들어오면…

순근

박순근위원

1억이니까 묘목으로 주나 돈으로 환산하나 50%는 세입이 되고, 50%는 그냥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그것은 6만 본을 생산하는 원가입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저희들이 '대보'라고 하는 품종을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종갱신에다가 행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대보'가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함양군에서도 삽수 구하려고, 또 다른 많은 농가에서도 삽수 구하려고 막 열을 올리는 것 같은 데 이런 6만 본이라는 삽수를 다 무난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만1천 본을 접을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서 따면 충분하게 우리가 접수가 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넘어갑니다. 다음 100~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민간자본적보조로 99페이지에 금년도 유실수 지금 신청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 묘목 공급 때문에, 심지어 군수님이 군정보고회를 읍면에 나와 가지고 추진할 때 주민들의 대단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상당한 행정의 실책이 있다는 걸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부실한 묘목을 인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난 번에 심지어 의회에서 부실한 묘목을 인수할 때에 검수를 한 공무원의 책임까지 물어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살아 있는 게 20%도 안 된답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평가에서 보니까 작년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았고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동사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평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추기식재하고 춘기식재도 조금 장·단점은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참 권장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라도 생각을 하고, 대단히 시책 자체는 좋지만 운용을 하는 주체들이 소홀히 하면 사업은 실패하고,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까지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묘목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

매실묘목은 작년에 바늘 같은 게 들어 왔다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매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 당시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작년에 어떤 일기 관계가 아니고 묘목 자체가 요 심지어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현지에 가서 공급한 업체에 가 가지고 그 가격, 검수는 누가 했으며, 그 가격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혹까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검수를 해서 안될 묘목을 갖다 줬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개인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묘목을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지 일기 관계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부 이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유실수와 같은 이런, 물론 상사업비가 적으니까 그렇게 안 되어 집니다마는 유실수 이것은 100%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앞으로 양묘사업이라든지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 공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그 수요를 우리가 감당을 다 못할는지 몰라도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래도 농가에 좀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맨 마지막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효소제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사료에 효소제를 섞어서 먹이게 되면 축분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취락지하고 가까운 축사부터 우선 보급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에는 자체 효소 구입을 해 가지고 축분 냄새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와 병행해서 축산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5천 두면 5천 두 이렇게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우선 주민들 인식을 사전에 줄여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전 축사에 우선 우리가 나눠 주는 것 보다도 가깝게 있는 그런 축사부터 우선 우리가 보급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인식을 달리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군민들 공감대 위에서 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몇 개 축사에 먼저 공급을 하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이은이라든가 구룡, 기타 또 안의 이문 입구 쪽 그런 데 우리가 우선 공급을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에 과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전 과장님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이 축사를 한 곳에다가 부분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 지역을 선발을 하다가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진을 해 가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10월 중에 가서도 그게 곤란할 때는 여타 소득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사님한테 받아 가지고,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우선, 2차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게 이월시켰던 사업이라서 이번에 사고이월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에 우리 인근 5개 시군 축산인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도의 축정과장이 마침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반환하라는 그런 것은 해주지 말아라.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어떻게 했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어차피 우리가 도비, 군비 구분은 안되지만 집행 못한 부분은 그대로 살려 가지고 꼭 그 사업에 추진을 하겠다. 단, 금년 내로 사업변경이 된다고 하면 승인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받아 놨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업변경서를 빨리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02페이지 넘어갑니다. 100~1페이지는 제가 아까 물었었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게끔, 한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성서

박성서위원

산촌종합개발보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추사에 가면 우리 함양에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성서

박성서위원

이게 너무나 지금 경관이 좋고 한데 시설은 되어 있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림과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들면 이러한 휴양림을 마천처럼 진짜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질의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 송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송 위원님께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호전을 시켜 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세입이 입장료 징수가 1,100만 원인가 그렇습디다. 그러면 약 2달 동안에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시설을 우리가 철거를 하라는 그런 안의 쪽에 민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도유림에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입장료 징수되는 것은 순수 전부다 군 세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 한은 이용하는 분들이 욕은 안 해야 되겠다

성서

박성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해 가지고 좀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래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금액의 몫이 많아서 우선에 흐트러진 걸 좀 제 자리를 잡아서 바로 놓을까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금 용추자연휴양림 입장료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휴양림에서의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접어 두고, 용추자연휴양림 시설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용추자연휴양림이 과연 보수를 해서 될 것이냐는 이야기라. 나는 거기 단돈 100원도 보태기 싫다는 얘기죠.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마천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시설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곳에 가서 숙박도 하고, 그 쪽으로 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거기 돈 발라보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저는 10원도 여기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

이 부분은 관리사 부분입니다. 관리사 앞에 큰 건물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새로 신축을 다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재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산막이라든지 전망대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전망대 같은 것은? 자는 그 속에, 사람 잘 수 있는 침상도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침상 교체를 하면 200만 원, 여기에 총 계산하면 2천 몇 백만 원 되는데 이것은 휴양림 자체 시설에 대한 사업비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물론 관리사를 보수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관리하는데,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사가 진짜 필요하기는 합니까, 그 자체가 그래 있는데?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입장료 징수가 지금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받고, 저 위에 휴양림 들어가는 것은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수입이 1,100만 원 된단 말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시설이용료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받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관리사 자체는 누가 봐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산막 그것은 확 덜어 내 버리고, 지금 그래 가지고는 함양을 욕 얻어 먹게 해요.

종호

박종호위원

거창하고 함양만 비교하더라도 비교가 안되거든요. 이런 데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권상준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지금 여기 시설비에 1억8,251만3천 원 예산 중에서 천연림보육사업 1억5천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거기에 투자할 겁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 1천만 원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금년 2001년 본예산에 용추시설보완사업비라 해 가지고 1,869만7천 원이 예산 요구되었던 사항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때 삭감된 이유가 이 시설은 우리 함양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도에서 뜯어라 하면 뜯고, 도에서 뭘 해야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댈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관리동에 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허물어 놔 두고 관리사만 보수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게 당초 우리가 도유림 위에 시설을 할 때 기부체납 조건으로 휴양림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재산은 전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거기까지는 저희 위원들도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부체납이 되어서 낡아서 못쓰는 것은 도에다 보고를 하고 최대한 업무협의 조정을 해서 철거를 하고 우리 군에서 다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돈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2001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를 봤어요. 예산을 깎은 것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깎았는데 관리동만 이렇게 돈을 예산 350만 원, 또 다른 것 뭐 뭐 이리 해서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관리동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 보수는 35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산막 도색하고 전망대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체가?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전체가 2,200만 원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래 산막 도색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속은 다 낡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작은 보수 가지고는, 지금 심지어 용추입장료를 받는 자연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 시설은 어떤 결단을 빨리 내야 우리 함양의 이미지가 손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름에 피서 와서 계약을 하고 하룻밤 자고 갔던 사람이 많이 욕을 한답니다. 거창에 해 놓은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몽땅 먹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폐쇄를 하든지 결단을 빨리 내려야지 우물 우물하고 이런 식으로 돈 투자하고 이것은 안돼요. 행정을 이리 하면 안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재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폐쇄를 시킨다면 모를까 이용객을 우리가 끌어들인다면, 또 우리가 폐쇄를 시키더라도 이걸 누가 가서 거기 못 들어오게 지키겠습니까. 이 시설은 누가 써도 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공공시설을 어떻게 임의로 쓸 수가 있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왜 거기는 문도 없고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놔 두는 자체가 욕지거리니까 뜯어 버려야 돼.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재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우선에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에게 욕은 안 얻어 먹어야죠.

성서

박성서위원

과장님,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님한테 가 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신축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폐쇄를 하도록 합시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이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때 의결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 위원님.

재봉

전재봉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무전기가 없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읍면의 차량에는 무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읍면에도 많이 있고, 차량탑재용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일반무전기라는 것은 읍면에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전기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1인당 1대씩이 나가고 또 우리가 읍면 당 4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보급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만큼 폐품처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보충으로 다시 이만큼 구입을 합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건가? 아니면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건가?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우리가 금년도 점검해 가지고 폐쇄, 없어지는 양만큼 보충하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넘어갑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상준

권상준위원

104페이지 제일 위에 채석장 보완복구에 돈이 6,100만 원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채석장에 복구를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복구자금을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군비를 왜 투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헬기로 전국의 산림 속에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서상 옥녀봉 밑, 그 다음에 안의 유동, 그 다음에 서하 우전-거연정 맞은 편으로 그 모텔 있는 골짜기 저 위에 있습디다. 그래서 헬기상으로 이게 우리 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폐석허가가 종결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공중에서 저걸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걸 좀 덮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행자부 국비보조금을 절반 지원할 테니까 군비 부담을 해서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일견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했을 때의 원상복구 차원에서 복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예치금 가지고 그 사업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도 또 이런 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헬리콥터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 훼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담쟁이라든가 덩굴류를 심어 가지고 그걸 좀 덮어라, 차폐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원상복구 하는 데는 앞으로 칡이나 덩굴류 심어 가지고 풀 덮으면 시퍼렇게 복구 다 되겠네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아니 우리가 밑에 석축 쌓아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판 데까지 정리하는 것은 이미 다 마쳐진 그런 작업장입니다. 단지 항공상에 너무 훼손이 되어서 보이니까 저걸 좀 덮으라는 얘기고, 안의지구는 가보니까 거기는 석축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업장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본인은 이 사업의 돈은 단 100원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채석장 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그 복구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검사가 되었을 때 복구가 다 되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검정해서 다 되었다는 사업에 먼 데서 쳐다 보니까 돌이 벌겋게 보인다고 해서 돈 거금, 국비든 군비든 돈 6,10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예산은 반드시 절감해야 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104페이지 도계조경을 위해서 300만 나무심기를 하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이것은 도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4년 간에 전 경남을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도의 시책입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2만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수동 본통에서 유림 소재지까지 지금 도로 변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우리가

종호

박종호위원

어디에서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수동 본통에서 유림 소재지까지. 그래서 거기 가로수 식재를 하고, 일부는 지금 척지 앞에 유휴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폐도 부지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을 겁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함양군에 2만 본입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금년도 계획은 2만 본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300만 본 나무심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은 이 책자를 낼 때에 위원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질문 하게 되고 시간 끌고 하게 안 합니까. 이 밑에다가 한 줄만 더 넣으면 함양에 몇 본, 그 지역은 어디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이래 놓으니까 이 300만 본을 함양에다 심는 건지 이게 제목인지 모르잖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그것은 부기를 달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2만 본 심는단 말이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명종 단풍나무, 배롱나무…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우리는 좀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2만에 돈 2억이면 큰 나무 심겠지. 2만 본을 2억의 사업비로 하면 대목을 심겠죠.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 예산 요구한 것을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110~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112~3페이지?

상준

권상준위원

110페이지 넘어갔어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분당직판장 소송비용 여기에 1,300만 원이 있고, 당초예산 소송비 600만 원 하고 이게 그러면 1,900만 원이 들어가도 돈은 안 들어오고 뭐 군비만 자꾸 축내는 그런 꼴이 되어지는데 이 1,300만 원이 뭐 하는데 또 들어가야 됩니까? 당초 소송비 600만 원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채권자 중에서 15명의 재산을 조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에다가 압류를 하고, 그 분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지난 번 당초 본예산에서 600만 원을 해서 소송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압류하는 그런 단계인데 돈이 1,3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소송이 있나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압류를 해 놨는데 개인들이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변호사수입료로 해 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이 돈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본 소송할 때에 채권확보 한다고 600만 원 확보했는데 우리가 승소해 놓은 지금 우리가 피고로 나간다 손 치더라도 1,3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15명이니까 1인당 100만 원이 안됩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지금 15명 중에서 안 할 분들도 있고, 지금 개인재산에 압류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그 대금을 지급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15명 남은 분들 중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 와서 이것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지금, 만약에 소송이 안 들어오면 이대로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500만 원, 600만 원 있는 돈은 지금 몇몇 분들 5,600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은 돈도 안 내고 지금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안 하면 그 소는 종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송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임대료문제는 지난 번에 고등법원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임대료 부분이 아니고 관리비 부분을 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함양군이니까 일단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뵈. 일단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소송 제기 안 하면 돈 안 씁니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1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12페이지 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이게 왜, 그 전에는 돈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랬던 겁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금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지역 버스운행에 따른 적자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 사실 함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회사가 쓰러져 가는데. 실제 저게 서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상준

권상준위원

이왕 버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함양교통이 공용버스로서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넣어 놨는데 이게 함양을 거점으로 하는 가까운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편의를 보고 이용을 합니다마는 북부 쪽으로 안의를 거점으로 하는 안의, 서상, 서하 이쪽에서는 이 버스의 이용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버스가 함양군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하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의 저쪽으로는 단 5분 이내라도 정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저쪽에서는 함양버스가 전혀 운행하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더 더욱이 대전~함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안의에서 출발을 하고, 서상에서 출발을 하는 주민들은 함양에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장계 가서 버스를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양에서 이런 버스를 놔 두고 그런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는 오늘 안 왔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심도있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이 노선버스 결정하는 이 부분은 백무동에서 동서울 간은 인가 자체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무동, 함양, 동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건교부에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런 얘기가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고, 이게 11월 중순 되면 함양~무주 개통이 되면 바로 이 노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지금 지곡인터체인지에서 안의로 들어가는 안, 안 그러면 서상인터체인지에서 서상으로 들어가는 안 이런 걸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한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노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장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버스재정지원사업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상 그 업체가 재정적자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 안 하면 안될 걸로 봐지는데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걸 지원을 하고, 먼저 또 군비도 지원을 해서 아무튼 함양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노선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동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국비건 지방비건 군비건 합니다. 이건 살려야 되고 그렇다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수동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 함양버스가 죽산에서 도북까지 갑니다. 도북에서 제전으로 해서 내백으로 넘어 가지고 안의로 갔다가 뒤에 돌아오면 되는데 도북까지만 가고, 도북에서 2개 마을이 있는데 도북에서는 그대로 거기에 있다가 바로 되돌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북에서 안의로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제전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전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백에서 도북으로 오는 주민들도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기왕에 다니는 노선인데 노선 연장만 해 버리면, 그 회사에서 큰 손해는, 거기에도 또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될 걸로 봐져서 이런 것도 기왕에 노선문제가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서 나중에 지역경제과장 하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좀,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노동부에 교육을 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데 그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실장님, 아까 지리산고속버스 노선과 관련 건교부에 행정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청원을 하십시오, 건교부장관한테. 청원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안의 저 위가 3개 면인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쪽보다 많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서상, 서하, 안의 3개면이 서울을 이용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이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 함양의 고속버스가 지역주민이 운행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속버스 저게 무주간 통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청원을 해야 됩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는 노선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건설부장관한테 청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건의를 해야죠.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군수가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길용

노길용위원장

함양고속버스 문제는 우리 간담회 때, 송 위원님, 이것은 우리 간담회 때 깊이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기로 합시다.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122페이지입니다. 122~3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12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9동은 오지개발사업 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죠?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이 뒤에 10동은 오지개발사업 하는 면에도 들어갑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9동 하는 이것은 기 발주한 사업이고

재웅

김재웅위원

오지개발사업 하는 데도 뒤에 이 10동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 소리예요?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별도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니, 그 오지개발사업 하는 면에도 이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느냐 이 소리라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안 넣을 겁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길용

노길용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12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13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실…

길용

노길용위원장

136~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38~9페이지 없습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재봉

전재봉위원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대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말이죠. 그 전에는 겨울철 폭설 왔을 때 서상에 브레이다가 딱 비치되어 있다가 바로 밀어주고 하더니 이 근래에는 차가 어디서 와요. 와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데 그게 되게 늦는 거라. 장계 쪽 전라도 쪽에는, 옛날에는 경상도 쪽에서 제설작업이 빨랐는데 지금은 역으로 전라도 쪽이 빠르고 서상 쪽이 늦는 거라. 그걸 알아 보니까 차가 진주에서 온다고 해. 그럼 진주에서 오면 그 오는 시간에 눈은 다 녹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주 국도관리청에 해야 되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관할이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데 그 전에는 팔령하고, 우리 제일 취약지가 육십령이거든요. 그래서 군청에도 대기를 하고 있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에서 출발한다 이 말입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팔령제 하고 육십령 두 군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이 눈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상 육십령이나 주차장 앞에 브레이다를 하나 세워 놓고, 우리 함양 보건소 앞이나 팔령제 앞에 하나 세워 놨었는데 저번에 눈이 많이 안 오던 진주에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 장비가 몽땅 진주에 내려 갔었어요. 내려 가니까 함양 여기는 손 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 치우는데 바빠 가지고, 그래서 육십령도 저희들이 치우다시피 해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육십령에서 자고 그랬는데 눈이 쭉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옷 가지러 내려 갑니다. 내려가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눈이 와 놓으니까 차를 타고 올라 오려니까 늦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고, 장비도 거창 가 가지고 있다가, 거창 제설작업이 끝이 나면 육십령 갖다 놔야 되는데 거창도 눈이 더 오는 데니까 놔 두고 진주 가서 자고 오다가 그런 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상당히 안 좋은 그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그렇지 않고 바로 바로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곡에서 안의 넘어가는 시목 그 고개에다가 자동적으로 모래 싣는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 안의에 계시던 하씨 되시는 그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설치를 못했어요. 차가 들어가면 모래가 바로 착착 실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가 2억인가 3억인가 들여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부지확보 관계로. 그런 관계로 여러 갈등이 있는데, 또 전라도에 왜 빠르게 되었느냐 하면 전라도보다는 저희들이 한나절이 더 빨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서너 시간 더 늦습니다. 이유가 전라도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어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익산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늦으니까 민간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해 놓으니까 작년도 한 해 동안 빨랐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장비를 보강을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그래서 거창 같은 데 예를 들지만 우리 서상 같은 데 해발도 800 고지 이상이 되고, 항상 눈이 겨울철에는 산재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우리 경상도 쪽에서 빨랐는데 거꾸로 우리가 늦어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는 거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제설장비가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우리 쪽만 이렇게 안돼도 안되고 우리 쪽만 잘되고 저쪽이 안되면 안되니까 똑같이 되면 같이 소통이 되니까 그리 균형을 맞추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쳤는데요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다 마치고 휴식을 하시렵니까?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 144~5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순환수렵장 관리지도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순환수렵장이 경상남도에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개장됩니다. 거기에 따른 3건입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지도여비입니다.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지도여비하고 총 예산은 630만1천 원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지금 수렵인협회가 있죠?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이 분들이 우리 함양에 어떤 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이익을 준다고 하면 총이 없는, 유해조수 포획을 대행을 해준다거나 총이 없는 사람들 일정지구에, 민간인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구에 가서 좀 잡아 달라 통보를 해주면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구제를 해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가 사과나 배를 많이 파 먹는 지역에…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수렵인들이 저희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수렵협회 회장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제가 목욕을 하는데, 나는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술 취한 상황도 아니고 또 술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왜 불편하냐 하면 "자기들은 함양군수렵협회를 해 놓고 함양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을 주고 있는데 함양군에서는 전혀 자기들한테 오는 혜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만 못한 업체도 돈을 거둬 주고 뭘 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함양군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을 당부를 해도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니면 그 말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이게 보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격협회가 있고 또 수렵협회가 있고 그렇습디다.

기원

송기원위원

사격협회하고는 안 틀립니까? 우리 군민들하고 사격협회하고는 전혀 뭐…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회원이 거기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 자기들 수렵 허가를 내어 가지고 보험금을 저희들이 대행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17만 원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고라니도 12마리 잡고 산돼지도 32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시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앞으로 요청을 하면 보조를 해주실 겁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산에 흩어져 있는 올무 그런 것을 수거를 하고, 그리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저 사람들 하루 식대 이런 정도 밖에 사실은 지원을 못했고요 저 분들이 하는 일은 많은데, 저 분들이 취미 삼아 하는 업종이 되어 놓으니까 혜택을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그걸 받아 들여서 신청을 받아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우리는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

순근

박순근위원

사업 성질상 해 줄 것은 해줘야지. 해 줄만한 것은 해주고 안될 것은 안 해줘야 되지.

기원

송기원위원

검토를?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문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했을 걸로 압니다. 넘어갑니다. 146~7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이은리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가 애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다가…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그게 예산과목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내나 도비로 주는 건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군비로 잡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원만 바뀌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하고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우리 읍의원인 김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함양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안의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안의에 과연 이 사업이 할 데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데는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함양읍부터 하고 안의에 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안의는 금년도에도, 작년도 1건 하고요 또 내년도에도

기원

송기원위원

아, 강변도로요?

정섭

문정섭도시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기원

송기원위원

강변도로는 농어촌도로 한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오매실 입구에 있는 강변도로, …강변도로 그것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또 안의고등학교 진입도로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정주개발권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

기원

송기원위원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지?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그것도 내나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원

송기원위원

해도 정주권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그 정주권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응당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함양읍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없고, 안의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또 도시계획사업을 해 나간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함양읍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전혀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명칭 자체가 없어요.

기원

송기원위원

그럼 수동하고 지곡하고 안의만 한다 이 말입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서상하고 그렇지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함양읍에는 오지개발도 없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업자체가, 앞으로도 없어요.

순근

박순근위원

읍 단위는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 읍 단위 소재지는 안 한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안의에 많은 사업이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나오셨는데 우리 안의에 보면 초등학교 거기에서 그 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그 밭을 지나서 내려 오는데 좌회전 해 가는, 안의 농협과 축협 있는 데 거기는 강변도로 바로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 면사무소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는 면사무소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약국 있는 사거리 거기까지는 이 하수구가 정비가 되어 가지고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까지는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위에서는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밑에 받아들이는 데는 좁으니까 물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로에서 물 내려가는 구멍 그게 물이 치솟아 올라 가지고 온 그 사거리 일대가 홍수만 나면 물 천지가 되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최 면장이 면장으로 계실 때에 "이걸 좀 해결을 하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는 안의에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소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본 계획을,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추경에 또 그 많은 돈을…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어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전임 건설과장인 현 읍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현 건설과장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할 겁니다.

경택

한경택건설과장

송 위원님, 그래서 말입니다. 안의면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그러한 사항 때문에, 물이 시점이 어디며 종점이 어디인지.

기원

송기원위원

그 말을 믿어도 됩니까?

길용

노길용위원장

148~9페이지 봤지요?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5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넘어갑니다. 155페이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162페이지입니다. 162~3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162페이지 약품구입비에 보건소에서 모기를 죽이기 위한,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연기만 내고 가는데 그 연기를, 이제는 충이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지금에 치는 그 형태로서는 하나도 죽지를 않아요. 안의에 모기 천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약을 잘못 쳐서 그런 건지 약을 약하게 쳐서 그런 건지 약을 또 적게 뿌려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연무로, 연기가 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효능 자체가 낮답니다. 그래서 약제를 하수구에 뿌리는 수액이 효과가 훨씬 나은데 수액을 치고 연막소독을 안 하면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연막소독을 자꾸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시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막소독을 전 보다는 조금 줄이는데 그 효능 자체가 연막소독이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로 하수구나 이런 데는 소독을 하고, 연막소독도 지금 병행합니다. 연막소독이 효능이 좀 낮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약품의 질을 좀 높여 가지고, 지금 현재 양으로 그 소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견디어 낼 방안이 없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 지역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보건소로 전화가…

기원

송기원위원

아이 그러니까 약품의 질을 높여 가지고 강도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연막소독도 한계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164페이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 16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질의를 통하여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쟁점된 사항을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쟁점된 사항만 위원님 토론하시고 계수조정 하는 걸로 그리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권상준 위원님 하고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찬·반토론을 하셨는데 권상준 위원님 토론하실 게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이 예산은 처음 시행하는 예산으로 비록 시설비가 포함된 돈이라고 해도 회기 내에 처리를 유보한 조례가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예산의 집행도 보류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순근 부의장님?

순근

박순근위원

법이 없는데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을 한다, 그것은 참 솔직히 법리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운영조례도 없고, 또 고치면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아까 찬성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복지센터를 1개 시군에 읍을 위주로 1개씩 한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법이 조금 뒤에 시행이 되더라도, 시설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아까 휴식시간에 대강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켜 놓은 것이니까 이 시설비는 승인해주고 집행부에서 조례 그 할 때까지 안 쓰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을 그리 들었습니다. 우리 권상준 위원님만 "거기에 어긋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쟁점사항으로 여러 가지 지적된 게 몇 가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또 휴양림 관리소 문제

길용

노길용위원장

이것만 이야기…

종호

박종호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또 아까 밤나무 문제도 이야기 나왔고,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법리에 안 맞습니다. 조례도 없는 자치센터를 뭣 하는데 설치할 것이냐? 맞습니다. 금년도 1개 군에 하나씩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 내년도 예산 배정받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근무환경개선사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도 역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본인의 소견이고, 좀 전에 여러 가지로 쟁점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을 보면 사실상 별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이것부터, 권상준 위원님이 이해를 꼭 안 하신다면 표결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한 사항을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전체적인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이 사항은 기재해서 군민들이 적어도 이런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항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찬성하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견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 반대하는 위원이 한 분, 기권이 두 분 이래서 원안대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73페이지 아까 전국장승축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송 위원님에게 대강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함양을 알리는 모든 축제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금년 제1회로서 한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2회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장승사업이 2회입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장승은 올해 처음이고, 천왕축제 속에 장승축제가 들어 있다는 거죠.

기원

송기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함양군의 최고의 힘을 가진 천령문화제 행사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4일간 하니까 그 4일 속에 모든 이 행사들을 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양을 알리는 모든 축제사업들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대 없죠. 아까 73페이지 전국시인대회 관련 거기도 우리가, 그것도 원안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7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민속대회 1천만 원 그것도 아까 문제 없는 걸로… 88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아까 시범 납골묘 설치에 권상준 위원이, 이의 없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예.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럼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98페이지 농림평가가산금사업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98페이지 중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원

송기원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여러 명목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으나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시책이 자꾸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뚜렷한 것과 한 곳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 2,200만 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여기 지역구이신 송기원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이 안을 내기 전에 사전에 지역 담당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농림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의 내용은 관리사, 이 밑에 항목은 아니고 관리사에 대한, 다른 집들이 부숴져도 사람을 지켜야 안 되겠느냐. 그럼 사람을 지키는 그 곳 시설이 엉망진창이니 이걸 보수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찬동을 한다. 왜냐 하면 다른 그 11동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을 할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관리사 여기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라, 내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내용들이 관리사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금 안의의 모든 분들이 그런 시설로서는 우리 안의 용추사계곡을 완전히 망친다, 뜯어 내라는 것이, 거의 99%가 뜯어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사 보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놔 둬야 되니까 보수를 하지만 그 여타 문제는 저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들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성서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권상준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걸 완전히 뜯어 내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님한테 가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정말로 이걸 신축할 수 있느냐? 이걸 하되 방금 송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걸 일단은 해 놓고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기원

송기원위원

아니 아니, 관리사

성서

박성서위원

관리사만, 그러면 저는 이걸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군정질의까지 할 요량 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권상준 위원님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 땅이 아니고 도지사 땅에다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서 권한이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지도 못하고 또 지으려고 그러니 저쪽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차제에 이걸 서둘러 가지고 용단을 내려서 빨리,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보수비를 1,800 몇 십만 원 들어있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관리사 보수한다는 명목 하에 그 주위에 자질구레한 것은 고친다라고, 관리사 보수비는 350만 원인데 다른 것 해서 약 1,850만 원은 이외 돈을 여기다가 붙여 얹어 놨어요. 이 얄팍하게 집행부에서 정말로 위원들 눈을 가리는 거라. 이 1,850만 원이 본예산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대강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다 부정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이 예산은 그러면

순근

박순근위원

관리사비만 주고, 2,200만 원 중에 350만 원 관리사 수리비는 주고, 1,850만 원 삭감 해 버리죠.

길용

노길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얼마 전에 모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여기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기진태씨가 개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전체적인 건물보수는 참 의원들 생각과 저도 다른 것은 없다면서 세상에 이걸 지키라 하면서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이 관리사 고치는 데는 예산을 좀 지원하는데 같이 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가타부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가 건방지게 왜 가타부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진실로 거기에서 관리를 계속할진대 이런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물을 다 철거한다 손 치더라도 관리사는 그대로 존속 시켜 줄 가치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많지 않은 돈 350만 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머지 1,850만 원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소관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특히 지역구 의원이신 송기원 의원하고 협의가 되었다 이래서 사실은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이 관리사 보수하는데 350만 원인데 저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꼭 깎으려고 그러면 관리사 보수하고 또 그 쪽에 일부 산막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 말고 등산객도 있고 행락객도 있고 하니까 급수시설 하고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싹 안 해 버리면 관리사고 뭐고 그것도 할 것없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화장실 하고 급수시설이 없어 가지고는 어떻게 그게 지금 하겠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급수시설 하고 화장실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저는 그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달리 하냐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이 소신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깎았던 1,850만 원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추경에서 뚜렷한 상황 변화가 없고 해 줄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걸 다시 승인한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이 정말로 자기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송기원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이 장소를 안 가본 사람들은 방금 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 가 보면 그 좋은 환경에 변소가 넘쳐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변소 안에 들어가지를 안 하려고 해요. 시설이 나빠 놓으니까. 그러니 이 시설이 변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놔야 변소에 들어갈 건데 시설이 나빠 놓으니까 아무도 변소 안에, 가에다 엉망진창으로 똥을 싸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급수시설은 요새 그 물을 1급수라고 합니다마는 그 위에 가면 염소를 키웁니다. 염소를 안 키울 때는 그것은 1급수입니다. 염소를 키워 가지고 비가 와서 염소 똥이 전신에 도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그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가 가지고 물을 만약에 잘못 먹어 가지고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시설하고 변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놔야 돼요. 퍼는 것은 우리가 퍼지만, 시설이 나쁘니까 아무도 겁을 먹고 그 변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소하고 급수시설하고 관리사 보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저도 여기에는 송기원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산막 관계 없이 사실 우리가 어딜 가나 화장실하고 물 먹는 것은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막, 휴양림시설하고는 관계 없이 화장실하고 물먹는 이것은 사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내 놓기 전에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신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한번 밟았다든지 또 밟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씀이라도 한번 있었더라면 이걸 다 해도 되지요,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런 충분한 설명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답변 말씀 드릴까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전체 바운다리를 두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관계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산막이나 화장실, 급수시설만 교체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이용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그걸 하고, 내년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체 바운다리를 두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삭감해서 어떤 것은 흉한 채 방치해 두고 어떤 것은 고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리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업비 승인해줘도 동절기 돌아오고 하면 벌써 겨울 넘어갑니다. 예산 다시 짜 가지고 본예산에 전체를 다시 다루는 걸로 그리 합시다. 관리사 보수까지 다 삭감하고.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목 설정하고 부기 자체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아예 그거 존치함으로 해서 함양군의 이미지가 자꾸 손상되고 더러워 지는데 왜 그렇게 놔 두느냐.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도에서 한 것이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죠. 땅은 도유림이지만 시설은 함양지방자치단체가 했거든요. 기부체납, 재산은 도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이 시설 규모 가지고는 우리가 더 투자를 못하겠다, 뜯어야 되겠다라고 뜯어야지.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 판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장 과장님은 이제 과장님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때 3년 전부터 쟁점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안 했어요. 도저히 우리 기관이 말이지 욕을 얻어 먹어서. 실질적으로 그 산막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 땅 파고 농사꾼이 오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휴양시설 옵니다. 와 가지고 검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고급공무원이니 해 가지고 "너희가 이런 시설 해 가지고 기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도저히 이것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기진태씨가 새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원산휴양림이라든지 마천 삼정에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30~40억, 50~60억 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시설을 해야 안의 발전도 되고, 함양 발전도 되고 세입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는, 올해 1,100만 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 입에 풀칠 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추휴양림 진입로부터가 들어 오는 분들이 비포장에다가 교행도 안되지 짜증을 내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둘러 보고, 지금 거창이나 또 마천이나, 저희들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디다. 그래서 계곡 쪽으로 하천이 흐르는 쪽으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되었고 해서 제가 송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에 당장 우리가 문을 닫아 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보수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특색있는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불편하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용료가 마천이나 검원산 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인식을 시켜 주면서 우선 우리가 투자한 시설이 시각적으로나 자기들 기분에 언짢지 않게는 해 놔야 안되겠느냐. 뜯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뜯겠습니다, 그리 판단해 놓으면. 우선에 이용하는 분이라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전재봉 위원님은?

재봉

전재봉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보수를 해서라도 좀더 이용을 하다가 뜯을 때는 뜯더라도 그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하자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걸 알면서…

성서

박성서위원

이걸 폐쇄를 하려면 지금부터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딱 폐쇄를 하려면 아예 안 쓰더라도 폐쇄를 시켜 버리고, 도에서 또 다시 뭘 하든가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야 되지 폐쇄를 완전히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서

박성서위원

이걸 이래 가지고는, 신축 안 하면 안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그리고 용추사에 들어 가면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도 욕 많이 얻어 먹었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걸 확 뜯어 가지고 원상복구 하기 전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없애 버린다면, 어느 사람이 들어가도 이용을 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마천보다도 가격이 싸다, 지금 돈 싸다고 여기 와서 싼 맛에 자는 사람이 없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서로가 특색있게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내년도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까지는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은 없도록 해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전체 다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해도 충분히 시설할 수 안 있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 되면 현재 있는 걸 전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전부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길용

노길용위원장

우선 급한 것, 화장실, 식수대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해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안 있어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사하고 먹는 물하고 화장실 정도는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겨울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승인된다고 해서 올 겨울에 당장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되는 것 아니오.

순근

박순근위원

싹 삭감해 가지고 12월 정례회의에 새로 얹어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여름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철 지금…

순근

박순근위원

거기는 지금 여름에 가도 냉방에 못자요, 시설이.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쓰기 불편한 것은 지금이라도 손을 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걸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투자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우리 군비로 아까 말씀 드린 40억 내지 50억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좀 얹어 주시면 또 신설하는 것은 현 위치의 안 한 자리에다가 하면, 어떻게든지 저것 개발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저런 데 개발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좀 뒤쳐졌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문화·예술이나 관광부분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늘릴 것이고…

순근

박순근위원

산의 입지여건을 보면 그 산이 검원산보다 마천보다 더 좋습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포장 100미터도 안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몇 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도 거기 예산이 확보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본예산에 삭감시켜 놓은 걸 전체를 또 원안대로 한다면…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때 보다는 조금 여건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고…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 올린 항목을 완전 삭제한다고 하면, 또 과장님이 새로 농림과에 오셨는데 안되고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용

노길용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2,200만 원 중에서 일부 시설비 지원하는 것하고 나머지 전액 삭감하는 하는 걸로 이렇게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전액 해주는 것 하고…

재봉

전재봉위원

삭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걸 승인해주는 것하고 해야지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전액 원안대로, 일부 변경, 안 그러면 전액 삭감 3개를 해 가지고 그리 해 봅시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이걸 이리 해요. 시설비…

순근

박순근위원

시설비 3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려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시설비 3가지만 하고 나머지 삭감하고 이렇게 합시다. 동료 위원들 그리…

재봉

전재봉위원

이왕 그렇게 해줄 바에는 이 항목이 보니까 고루고루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그 해주고 말아야지 그러면 이 3가지만 해주고 나머지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소리 들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해주자 이거야.

기원

송기원위원

본예산에 삭감시켜 놓은 걸 추경에 올린다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재웅

김재웅위원

송 위원님, 그런 말씀 하면 안됩니다. 우리 여기 기록된 것도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도 안 된 게 1차에도 돈을 3억이나 되는 걸 해줬는데 아무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데, 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2차추경에 하는 이건데 1차 때도 3억 안 해줬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무슨 3억을…?

재웅

김재웅위원

함양농협에 3억 안 해줬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해줍시다. 송 위원님 원안대로 그리 해줍시다.

기원

송기원위원

저는 의원들의 표를 얻어서 의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 의사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는 그 일체를 전부 없애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관리사하고, 물은 먹어야 되니까 깨끗한 물 먹고 또 물을 먹었으면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그리 해야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원안동의 하고 일부 삭감하고 이리 거수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항목 삭감하는 것?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비는 원안 동의가 2명, 일부 삭감이 4명으로 일부 삭감, 1,420만 원 삭감토록 의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아까 채석장 보완 촉구에 권상준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성서

박성서위원

권상준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맞습니다. 복구비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장님도 계시는데 부의장님도,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권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복구가 완료된 채석장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꾸 이러면 시간만 끄는데 과장님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는 과장님 안 오셔야 되요. 위원들끼리 해야 되지 말이지 자꾸 과장님…, 자꾸 시간만 끌고, 과장님들 나가세요, 우리 위원들만 할 테니까.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럼 복구하는데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순근

박순근위원

이 복구는 실질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복구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원상복구도 있고, 적지복구도 있습니다. 채석장 같은 부분은 돌을 캐 낸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겁니다. 적지복구를 하면, 한 평을 이렇게 파냈다고 하면 다음에 위험이 없도록 또 가급적이면 은폐식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예치비 가지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담이라든지 또 떼라든지 잔디 이런 것들은 심어져 있는데 나무나, 그러나 원체 높이가 높고 골을 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참 은폐식으로 차폐를 하자. 실질적으로 돌 뿌연 것 그대로 놔두면 안되니까 덩굴류나 심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푸른 걸로 만들자 그런 뜻이지 복구비 가지고 다 하고 나머지입니다. 기 채석장도 끝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행정자치부가 항공이라든지 뭐로 봐서 참 적지복구는 했지만 보기가 너무 흉하고, 더러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좀 내려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좀 보태 가지고 보기 좋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험지 보수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권상준 위원께서 하신 그 얘기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사항인데, 저도 처음에는 권상준 위원이 말한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복구하는 그 사항이 시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비로서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예산도 좀 깎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돌 캐 먹은 그 놈이 나쁘긴 나쁘지만, 그 놈이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전부다 망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다 망했습니다.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하고 우리 자치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그러면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분당직판장 권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해하기로 했고, 제가 쟁점된 사항을 체크해 놓은 것은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장시간 동안 충분히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310억8,868만3천 원 중 농림과 소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수비 2,220만 원 중 관리사 보수비 350만 원, 화장실 보수비 300만 원, 급수시설 교체비 150만 원을 제외한 1,4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128억4,185만2천 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