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의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 소관 사항중 중복 규정된 사항과 상위 근거 법령이 폐지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규정 내용중 다른 조례와 중복 규정된 내용에 있어 불허민원 및 복합민원 종합 조정은 의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명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어 삭제 하였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인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 폐지되었으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94년 12월 24일 폐지되었고,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초지법 제4조가 '97년 4월 10일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이 폐지되고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관계규정을 정리함과 다른 자치법규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중복되어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94년 12월 24일 폐지되고 초지법은 '97년 4월 10일 개정되었으며, 다른 조례 규칙 규정이 '93년 8월 3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 및 업무처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상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어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 제21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이 추상적인 규제로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동조례 제21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권고되었으며, 동조례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은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삭제하여도 동조례 운영상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치입법의 절차상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내 유치 신축 공장의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대와 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의견제출 등 민원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료 사용료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지방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 이상으로 함을 신설하였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일반용은 5%이상, 공공용은 2.5%이상, 경작용은 1%이상, 광업·채석용은 5%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이전과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본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사용요율을 1% 이상으로 신설함은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이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연체료의 산출내역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며,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함은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위탁 사용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함은 위탁 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한 것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일반용과 광업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공공용과 주거용은 2.5%를 2.5%이상으로, 경작용은 1%를 1%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세입증대와 국유재산 사용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한다고는 하겠지만 재량권 남용과 개인별 형평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 토지는 990㎡ 이하와 대장가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함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기타 중복된 규정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의 정리 등 개정안의 내용에 법적 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교환, 기부채납에 관하여 수시분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유지와 연접된 토지로서 현재 토지 사용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며, 개인에게는 필요한 재산으로 계속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취득 재산에 있어서 군청 주차장 추가 편입부지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지정면, 궁유면 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의 필요한 재산으로 확보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환 재산은 군청과 교육청에서 상호 점유하고 있는 부지로 교환하여 재산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기부채납 재산은 도로부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기부한 재산이며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