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조정한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개요설명과 실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66억7,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4억4,000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가 302억3,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9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9,500만원, 지방영여금 13억8,400만원, 재정보증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38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6억5,300만원이 증가한 1,564억4,4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 7,000만원, 사회개발비 132억1,300만원, 경제개발비 40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는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89억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6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5억5,700만원이 증가한 302억3,900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물건비 2,200만원, 이전경비 12억9,300만원, 자본지출 3억5,400만원, 보조재원 87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5,400만원으로 기타 전체적으로 105억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써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에 문화공보과는 3.1민속문화제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창녕군청 직장팀 창단 1억1,1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건립 부지매입 및 성토비에 5억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사업이 당초 자체사업 1억8,800만원에서 보조사업 1억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6,500만원, 재무과는 군청 전산교육장 및 수로원대기실 시설물 보수공사에 9,900만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개보수 5개소에 9,800만원,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천1구 노인회관 신축 3,000만원, 고암 괴산, 장마 경로당 신축에 1억5,000만원, 이방 석리, 대합 옥산, 길곡 외동, 장마 미구, 남지 홍포마을에 2억5,000만원, 창녕읍 창서 어린이공부방 신축에 8,000만원, 남지 본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2억2,000만원, 보건소 이방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4억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시남쓰레기 처리장 인근 토지매입비 1억원, 우포늪 주차장 인도 및 식생판 설치 8,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남지 시장장옥 신축 및 대수선에 1억5,000만원 계상됨과 동시에 공영버스 구입 1억원은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대합 월령진입로 공사에 7,000만원, 이방 모곡진입로 공사에 1억원, 계성 북암교 가설공사에 5,000만원, 무솔 안길포장 사업에 5,000만원 금곡 지하수 개발사업 7,000만원, 세진 배수장 승수로 사업에 5,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환경성검토 용역 2억원, 2002년도 농촌도로정비사업 사전 설계비 5,600만원, 2002년도 군도정비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5,500만원, 2002년도 농촌도로정비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7,900만원 계상했으며, 도시산림과는 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에 2억원, 부곡 도시계획도로 궁도장 입구 확장에 1억원, 당산공원 읍농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따른 사전 실시설계비 5,800만원 계상되었고, 대합면 용산-목단간 가로수 식재에 9,100만원, 성산면 후천-대산간 가로수 식재에 7,000만원, 300만본 나무심기사업 1억5,000만원, 사업지 지장수목(큰소나무) 이식 사업비에 1억원, 부곡온천 가로변 꽃길 기반조성 사업에 5,000만원, 창녕파출소에서 송현 솔터간 수벽식재에 8,500만원, 명덕저수지 주변 공원조경사업 사전 설계비로 1억2,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29억3,60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명덕저수지 주변 조성사업 1억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지원에 3,000만원, 한우번식우 조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아시범사업 종구생산 감소 보상에 6,4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에 1억원, 상남동 배수장 보강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은 주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관리비에서 5,200만원 삭감하여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인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의료보호기금 1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절감, 이자수입, 예비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골재매각수입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1민속문화제 5,000만원을 비롯 도천1구 마을회관 등 특별교부세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준 행정자치부나 도청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되어야 되고, 삭감했을 경우 세입에도 문제될 뿐 아니라 후유증도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창녕군청 직장팀 창단도 경상남도 도세에 비하여 전국체전이 하위로써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타도에 비해서 경남도가 직장팀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경남도에서 전국체전에서 실적 거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인기종목은 실업팀에서 육성하고 행정기관에 비인기종목이면서 성적 거양이 가능한 종목을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도의 체면을 봐서 꼭 좀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5억원은 부지매입에 3억6,500만원, 성토사업에 1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부곡면 사창리 현 궁도장 입구에 있는 토지 4,200평을 매입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기면서 온천욕을 같이 할 수 있는 보양온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요청시에 부지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되면 대한체육회와 마사회 등과 연계를 해서 시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므로 부지 정지는 차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매입비 3억6,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국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9월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제안사유, 예산안 규모, 세부내역, 위원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84억6,994만2천원보다 282억920만원이 증가된 1,866억7,914만2천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5,272만9천원 증가된 1,564억4,0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5,647만1천원이 증가된 302억3,8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9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5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원, 보조금 38억6,4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3,069만3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및 예비비등에서 176억8,34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 있어 지방채 원금상환과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비 등 90억900만원이 증가되는 한편,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16억9,6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는 1억4,910만9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경비와 예산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및 산업기반확충사업,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및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 사업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9월22일과 9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282억920만원입니다만, 이중 일반회계 1억8,0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