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예산에 1억인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잔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이번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 초과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방금 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올해는 의도적으로 5천만원 더 올릴 계획으로 그랬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해에 보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2천으로 볼 때 작년 보다 2천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5천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한도액이 1억 7천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는 안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예산 지침이 1억 7천이라도 해마다 1억을 초과해서 준 적이 사실 없었어요. 전년도에도 하도 쓸데가 많다고 사정을 해서 2천을 얹어줬는데, 올해는 3/4분기에 5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동료위원 얘기대로 퍼준 꼴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실 안 하면 안 주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심의해봐야 이런 것은 맨날 올라와서 한마디 안 하고는 안될 문제인데,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직권 하는 최고 책임자가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사해봐야 그때 가서 알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얼마나 썼는지, 50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그럼 9,500만원은 썼다는 결론인데 내용인즉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예산이 다시 5천만원이 추가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장 군으로 봐서는 운영사항에 임의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각 과별로 예산사정이 조금 비슷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아까 그 자료나 제출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 선심성의 케이스로 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할 때는 감사에 내부통제가 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질책을 많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상급 부서에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큰 폭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있는 실·과장들은 책임이 없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담당자부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 완벽해야 되고 결산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에 협의회시 이야기한 그거인지 모르겠는데, 기장군 홍보 라디오 방송 광고료 3개월에 1,080만원인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도 상당히 숙고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널리 잘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이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특산물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이것은 대변멸치축제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가 가시적으로 손에 얼마가 잡힐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홍보를 3개월정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 이런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들을 강구하면 곁들여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기업 홍보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이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책은 더 좋은데 경남이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지역특산물을 놔두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측면이니까 이것은 기대를 해볼...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째보면 이 홍보를 하면 경상남도 지사처럼, 경기도 임창렬 지사처럼 군수가 홍보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좋은 방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개인홍보처럼 비춰질까 그것도 문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장이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을 만들 때, CI용역을 줬을 때 서울이고 어디고 가서 물어보면 기장군은 몰라도, 기장멸치는 알고 기장미역은 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홍보하는 걸 보면 기장멸치나 기장미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백 마디 중에 한 마디 있을까 말까하다는 겁니다. 홍보를 할 때 기장을 알릴 때 선입관이 무엇이 제일 빨리 머리에 와 닿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알맹이는 빼먹어 버리고 속없는 강정처럼 그렇게 홍보를 할 때는 오히려 돈을 들인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개인홍보라는 측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선거법상 우선 제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때문에 개인홍보라는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선 방송광고 문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읽지 말고 복사해서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게 가결이 될는지, 승인이 될는지 몰라도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라디오 방송이면 지방방송입니까, 중앙방송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그렇습니다. 지방방송에는 MBC 푸른 신호등하고 자갈치 아지매 사이 그때 아침 출근 때하고, 전국방송에는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롭니다. 이 두 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360만원 가지고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 26회 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은 30초...
강훈위원
36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생선회, 한우고기, 매운탕, 기장미역, 멸치젓갈, 다시마, 기장배, 방울토마토, 미나리와 채소 이런 정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장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기장장어는 빼버리더라구요. 일본에 가도 굉장히 유명한데.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ID카드구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증을 그냥 패용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기가 큰 정보기관도 아닌데 뭐하려고 ID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귀찮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ID카드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면 ID카드를 접속을 안 하면 문이 안 열리게 돼있습니다. 전산실, 통신실 특히 주요부서 이런 데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전 직원이 다 그 카드만 대면 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등록된 사람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 할 때도 거기에 찍어야 출퇴근이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전 직원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문이 안 열리면 시건 장치로 열쇠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걸 붙이고 열쇠로 열어야 열리도록 그렇게 기억장치가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게 열쇠로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이용해서 열고 닫고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카드를 먼저 대고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원화 돼 있습니다. 통신실하고 몇 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걸 안 하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열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거라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명패를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용도가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김만선위원
홍보를 하는데 전국에서 기장에는 바닷가 쪽에는 다시마, 미역, 멸치젓갈, 장어구이, 그리고 장안사 쪽에는 매운탕, 쇠고기 쭉 나오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물건 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특산물을 파는 것은 개인의 소유주가 개인이 영업하는 분이 판매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런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홍보나 포장을 개선하든지 해서 상품을 멋있게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군에서 소비처하고 연결해서 중개역할을 판매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MBC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기장에 이런 특산품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전화가 걸려 오면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나중에 군청에서 알선을 해서 물건을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기장군에서 홍보 할만 하다 해서 상품가치를 그거 해서 이걸 홍보와 병행해야지, 어디 가서 사가라 이래서는 나중에 형편없다, 홍보하는 거 하고 영 틀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요? 곁들어서 수협에서 동부산 수협에서 다시마, 미역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는 가공공장이 있어서 조합장이 나와서 직접 홍보를 하고 거기 텔레비전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바로 공장에 가서 사면 직거래 돼서 바로 홍보가 되지만 이거는 애매하게 홍보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홍보해 보세요. 기장군 관내에 사업자들이 전부 군청에 와서 판로를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문안은 30초로 돼 있는데요, 30초안에 그런 문안들을 전부다 넣을 수는 없고요. 나머지 판매에 대한 안내, 우리 군은 안내를 할 따름이지 군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수협은 판매자고. (장내소란) 일단 기장에 오면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주부인터넷 교육,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 교육을 많이 하는데 별개로 돈을 들여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부들의 교육을 값싸게 와서 인터넷 PC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시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PC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장은 영남컴퓨터, 열린컴퓨터 두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개인사설 학원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람을 쓰면 그 사람 수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장내소란) 1인당 3만원인데 2만원은 국비·시비·군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만원은 개인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개인사설 학원들이 학원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주부들에 한해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평상시에 주부들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되고 우리 군을 경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주부인터넷 강좌를 하는데 기장군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자 들어오면 두 군데 학원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우리들 심리는 의타적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자기들 돈주고 가서 배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원에는 득이 아니고 실이 온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돈 1,600만원 두 개 학원에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학원을 망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강훈위원
안 하려는 이유가 관비 학생을 모집해 놓으면 다음에는 으레껏 관비로 해줄 것이다 해서 다음에는 학원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은 망한다는 겁니다. 또 해줄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교육을 자기 돈 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국고만 낭비한다는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컴맹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강훈위원
컴맹을 없앤다고 하는데, 주부들이 배워 가지고 어디에 써먹는데, 전부 엉뚱한데 써먹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군비 없이 전액 7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됩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110만원 올려놨고, 1차 추경 때 50만원을 올렸는데 어째서 이게 2차 추경 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당초 1차 추경 때 16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500만원이나 요구한 동기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총무과에 가면 천만원이 있고, 감사계 5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을 올려서 플러스 한 금액이 2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도 500만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래도 500만원 절감한다는....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차라리 2억 1,700만원이면 당초에 당초예산에 110만원 올릴 것이 아니고 당초에 500만원쯤 올리고 2억 1,7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남는 정도로 한다면 2차 추경에 100만원이나 얼마를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당초에 110만원 올린 것이 2차 추경에 500만원 올리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래 안 해도 될 걸로 봤는데 나중에 좀 소요가 많이 될 걸로 추정이 돼서 넣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들이 순서가 맞도록 해 져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110만원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감사관련업무추진은 어느 쪽에 감사업무 추진이 수반되는 겁니까? 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중 계속...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산계장님, 의원들이 꼭 설명이 필요할 때는 요구할 거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까지 다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안읍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239, 2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어떤 읍은 250만원인데 어떤 데는 125만원이고 이것은 길이 짧다는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5개 읍·면이 구역이 기장읍의 경우에는 연화에서 시랑 외 1개소해서 2km입니다. 장안 같은 경우에는 1.2km고 읍·면별로 구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총 읍·면에 계상 된 게 2,403만 6,000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재료비, 인부임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서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반영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는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화단 같은 거 조성할 때 포크레인 같은 장비 그런 겁니다.
강훈위원
겨울에 꽃길 조성해서 뭐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반조성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읍·면에서 적당히 요구하니까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사업량을 분배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최영환 위원님 질문대로 장비대가 어떤 데는 125만원이고, 어떤 데는 2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면 장비를 며칠 쓰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더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출퇴근하면서 눈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좌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방음벽 세워 놓은 데 금년 봄에 꽃길을 기장군에서 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4호 국도 변에?
강훈위원
예. 거기 전부 파 뒤집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그런 무계획적인 돈이 거기 2천 몇 백 만원 짜리 공삽니다. 전부 파 뒤집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진영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무계획적인 꽃길조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강훈위원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14호 국도는 국가관리 도로인데 군에서 뭐 때문에 건드려 가지고 돈을 그만큼 갖다버린단 말입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꽃길조성 관련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길천 입구에 가면 화분이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비어있는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몇 달인지 압니까? 6개월이 넘었습니다. 길천 뿐 아니라 이면지역에 할 때는 무슨 마음을 먹고 돈을 그렇게, 아마 그거 한 개 하는데 몇 십만 원씩 줬을걸요. 그래놓고 그냥 방치해요? 화분이 PVC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PVC니까 움직여지니까 아무 데나 굴러다닌단 말입니다.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과가 인력이 부족한데 벌이기는 한도 없이 벌려놓고 관리 안 하면 뭐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꽃길은 읍·면별로 분배를 할겁니다.
강훈위원
읍·면에 업무를 안 주면서 이거는 어째서 읍·면에 떠넘겨요? 사람은 다 불러 올려놓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는데 꽃길의 경우는 이렇게 읍·면에서 하도록, 환경녹지과에서 다 할 수가 없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만 하더라도 지난해 화단을 만들어 놓은걸 하나도 보수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그냥 묵혀놓고 또 새로 만든다고 난리를 한단 말입니다. 참, 뒤죽박죽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환경녹지과에서 테마임도에 꽃씨를 뿌려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해 가지고 엄청 좋았는데 금년에는 거기다가 전부 풀약을 쳐 가지고 다 죽여놓고 거기다가 뒤에 또 낫을 가지고 다 베어버렸더라구요. 그런 이중삼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강훈위원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꽃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면 누가 책임질거요? 그렇게 씨 값 주고 장비대 주고 다 줬는데 꽃씨 뿌려 가지고 하나도 안 났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책임 질거요? 그렇게 공무원은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과실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업집행 후에 감사계를 동원해서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꽃길 이거가지고 감사 할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합니다. 전체를 봐 주세요.
김만선위원
지금 이게 읍·면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신청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다르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테마임도 자전거 경기대회 할 때 도로에 꽃을 사 와 가지고 완전하게 흙을 묻어 가지고 해 놨는데 어느 면에 보면 성의 있게 잘 해 놨는데, 어느 면에 보면 1미터도 안 되는 데에 꽉 해 놨는데, 이거 잘못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기장군 온 천지에 꽃길도로라는 식으로, 잘못하면 비화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때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꽃길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군에는 쾌적하고 아침에 공기가 좋다는 이런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실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 놨대요. 그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에 해 놓은 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어디쯤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면에 위치는 도마에서 예림간 4키로 지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잘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해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얘깁니다. 우리 국토관리면도 그렇고 길손을 봐서도 그렇고 꽃길조성이 참 좋다고요. 내가 경북 청송군을 한 번 가봤는데 참 잘 되어 있습디다. 아까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가’자를 알아야 ‘아’자를 아는 건데 초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살피고, 지금 이런 일이 많다고요. 첫째 원인이 우리가 신생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듬고 모든 걸 다듬을 때가 됐는데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자료에 보면 주민회의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몇 명 참석에 2,000원 해 가지고 월에 두 번, 연중 12회 했는데 지금 예산을 약 50%씩 증액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당초예산에는 보면 1년치를 전부다 계산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 증액을 해 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추가경정 표시 기법이 최고액하고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마이너스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최의원님 말씀은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기초도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240만원이 50명에 한 번 했을 때 2,000원, 월에 두 번, 1년에 12달,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서 240만원이면 240만원 했는데, 지금 2차 추경하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를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뒀느냐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장님들 회의에서 옛날보다 주민들하고 관련된 회의가 배 이상 늘어나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비용충당에 애로가 많다고 읍·면장님들이 하소연을 해 가지고 읍·면장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추가로 넣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추가로 얹었으면 5개 읍·면 중에 이 예산반영을 안 한 읍·면도 있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빠진 데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해 줬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장은 돈이 쓸데가 없어서 남아 돌아간다 하더라, 그런 유언비어가 세간에는 흘러 다닌단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안 기룡마을에 성황당 제당 개축이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룡마을에 성황당을 하는데 돈이 1,000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는 읍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성황당은 뭐고, 제당은 뭡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제당보수라는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왕왕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보수를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수하는 겁니다. 대수선으로 보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같은 데도 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작년에 새로 개축을 했는데 보조금 10원도 안 줬어요. 거기는 특이한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0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60페이지, 민원업무 수당, 이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가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속기사 발령하고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업무의 조정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추호도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의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은 원래 창구보다 4개가 추가로 됐는데 지적계 하나, 지정계 하나, 사회복지과 하나, 세무과 하나 해서 4개 창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공공요즘 및 제세, 이건 회비가 올라서 인상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회비가 인상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 유공군민표창 있지요. 이걸 당초 기정예산가지고 계획대로 시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 기장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대학에 입학할 때, 군수표창이 가점이 있는 등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학생 표창 요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창 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천년의 경우는 학생 표창이 25명 정도 됐는데 금년 들어서 9월 현재 98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역 자녀들을 위해서 표창을 늘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물론 지역 자녀분들을 위해서 표창이 늘어났다 하지만 각종 단체의 행사시 민선 들어와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창이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물론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자제를 한다기 보다는 조금 수를 줄여야 될 겁니다. 행사시에 보면 5명 정도 주면 될걸 10명 이상 주고 또 물론 학교 학생들 진학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했지만 민선이 되고 상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를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62페이지, 공무원 사망할 때 조의금하고 공상요양비가 추가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무원 당사자가 아니고 공무원 가족에 대한 조의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발생 안 하면 지급 못하는 거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무원 사망 조의금이라 해 놨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름 자체가 공무원 사망조의금이지 그 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모들이나 이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공무원 가족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이 직접 사망했으면 그런 걸 주지만 가족들이 사망한 것은 상조회에서 상조비로 주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 연금법상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공상요양 승인자가 1명 있고, 그리고 사망조의금도 가족 같은 경우도 사망조의금이 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안 하면 돈 못 주는 거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줘도 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다 나갈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증가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줄걸 이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사망이나 조의금 전달 횟수가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대상자가 늘어났으면 그러면 쓰든 안 쓰든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의 가족들이 죽었는데 연금을 준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금법상 연금이 아니라 사망조의금이라 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얼마 나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수월액 기본급 수준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 늘어났어요? 몇 명 늘어났는데 100% 이상 증가가 된단 말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상승요인이 생겼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늘어난 숫자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관계 법조문 있지요. 가족들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법조문을 발췌해서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지역안전시책추진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또 1,00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때 설명 드렸듯이 총 2억 1,700만원 중에 500만원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 1,5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500만원, 총무과에 1,000만원 올린 아까 설명 드린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감사실에 올린 것은 시책추진비라도 감사관계 추진비로 돼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하고 총무과 이 시책추진비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전에는 분산을 안 시켜 가지고 행자부나 이런데 지적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산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책자 제작 있지요. 이건 좋은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공연히 그 위원회에 위촉받은걸 여기서 재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장에 전문부터 전부 우리 군민 또는 좌우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거기에 전부다 고객으로 통일이 돼 있는데 그 날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하면 세 사람이 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은 한국말 쓰면 되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은행이니 뭐니 그래서 말하기 조금 곤란했지만 일단 인쇄는 보류하세요. 그러면 우리 관청이 어디 장사하는 집입니까? 조금 참고로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니까 별도로 문의원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군청사 조경공사 3,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차장부지 있지요. 여기 청사 정면에 있는 주차장부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앞쪽입니다. 이 도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계속 차가 주차를 해 가지고 청경들이 계속 뒤따라 다녀야 되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화단을 늘려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또 군청 정면을 매끄럽게 꾸미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원래 설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청사가 되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뜻에서 화단 조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까운 나무 같은 건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화단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기념식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마당이 넓은 것도 아닌데 기존 있는 것도 좁아 보이던데 어쩌다가 차도 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의전용 차량이 오면 거기에 주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은 밑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높은 의전 손님이 오면 그런 사람들도 여기 밑으로 내릴 거란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내려놓고 차는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앞에는 화단 폭이 5.1미터인데 저기는 폭이 2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 수준으로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기념식수 할 자리 만들고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예산안 자료에 보니까 이식이 710주하고 식재 9주, 사업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새삼스럽게 고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청 입구니까 얼굴이니까 조금...
정택
이정택위원장
마지막까지 6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5페이지에 자치센터 시범운영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이란건 압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군비가 돼 있는데 이건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비 7,250만원 속에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는 받으면 우리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표시를 안 하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66페이지, 67페이지는 중요 부분이 없습니다. 사무기구 관계인데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1월 달에 직제 개편이 됩니다. 그런 직제개편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지금 집기들이 노후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부군수님실에는 비디오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2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지 이번에 책자 출판기념일이 몇 일날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아까 의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쯤 계획보고를 한 번 드리고 정확한 날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0월 달쯤 하겠네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10월초에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군지 출판기념 행사 참가자 식비, 해 가지고 75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초청장은 몇 명을 합니까? 초청장은 500매인데 식대하고 밸런스가 맞아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밥을 안 하고 다과를 할 계획을 하는데 150명되어 있는데 5,000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 다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 기념식이 되면 식당에서 다과회를 할 계획이고, 오전에 하면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갈매기홀에서 다과회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초청장하고 식대하고 안 맞으니까 유효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군지발송 우편요금 있죠, 이게 천부를 외지에 발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한테야 일일이 발송할 이유가 없는 거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외지에도 많이 나가고 군민들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제때 안 나가고 꼭 우송으로 해야 될 게 있으면, 천부는 좀 많습니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각 박물관, 각급 학교, 도서관 이런 데는 보내줄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한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안에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군 안에는 읍·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출판기념식날 오신 분들은 그날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포를 천부해서 3천원 해놨는데 3천원의 금액이 확실하게 맞다고 해 논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거의 3천원 정도하는 걸로 물어보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상·하로 하면 굉장히 무겁던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한 3kg정도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모자랍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사진곽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내는데 2천원인가 달라고 하던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4천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부수를 충분하게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과장님 이거 예산을 너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제가 이걸 찬성하기는 하는데, 안 맞는 예산을 해 놓으면 나중에 늘어나면 어디서 보충을 할 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7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해맞이 축제 금년에 예산을 천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원 더 올려서 1,500만원. 이것도 예년과 같은 행사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금년에 해보니까 무대 자체도 너무 왜소하고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 떡국이라도 더 좋게 대접을 해서 가시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멸치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했는데, 73페이지 어째서 50명만 제한을 해놓은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관계라든지 각종 아이디어를 내년에 할 것을 공모를 할까 싶어서, 다음달 신문에나 하고 홍보도 해서 거기에 채택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온 사람에게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쯤 해서 모집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하는데는 전체 오시는 분들이 50명 정도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다음에...
김만선위원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할겁니다. 홍보를 할겁니다. 군보 신문에도 내고 유선방송도 내고.
김만선위원
다음에는 국가에서 1억의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이번에 자구를 기장으로 할거냐, 대변으로 할거냐 이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대충 내년도 안이 거의 잡아지고 있는데 내일쯤이나 의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7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설비 기장 현감공덕비군 울타리 정비했는데 지금 거기에 울타리 안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울타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학교 앞이고 해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리고 계획도로가 돼 있어서 너무 좋게 하려고 하니까 안되겠고, 스텐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 나무돼 있는 파손된 부분만, 예산을 절약을 해서 파손된 부분만 할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천만원이면...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당초에 스텐을 잡은 게 잘못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수 정도로 할거네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정확하게 얼마나 들면 되겠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보수하는데 무슨 500만원이나 듭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나무를 갈고, 나무에 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니스칠을.
정택
이정택위원장
알았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선위원
공공도서관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은 확보 다 됐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이 예산이 시비, 국비는 다 됐는데, 저희들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먼저 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당초에 22억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계획한 그 계획이 그대로 돼서 지금 설계를 하면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는 이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 돈만큼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을 했는데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29억 8,700만원의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3억 2,800만원하고 다하면 그래도 5억이 부족합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5억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김만선위원
시비도 안 준다면 어떻게 할거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본래 계획보다 5억이 더 든다는 겁니까? 본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말이요, 뭣 때문에 더 듭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97년도 계획 세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무슨 97년도에 계획을 세워요, 이게 가시화 된 게 언젠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는 2000년도에 했는데, 97년도 계획서가 그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현실적으로 가시화 된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 시작할 때는 얼마 든다고 해놓고 시작만 하면 얼마 더 든다, 더 든다 이게 아주 습성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보면 열람석이 300석이라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꼭 300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줄일려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걸 줄여 가지고 돈이 추가되는 부분만큼 주는 계획이 되면 줄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건물이다 보니까 면적 조금 줄여 가지고는 사업비에 별 큰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옆에 주거지도 많고 교리에 학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비가 29억 8,700만원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29억 8,700만원의 계획이 나중에 착공을 해 놓으면 또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뭐 해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면밀한 계획을 다른데 가서 답사를 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22억 든다고 해놓고 30억 든다고 하고, 30억이 30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10억이나 얼마나 또 추가공사비가 더 들 거라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공사비는 이거로서 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 지은 데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팀하고 같이 쭉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돌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이걸로써.
영환
최영환위원
설계 아직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설계 완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완료됐는데 공사비가 확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설계 완료된 내용에 공사비가 28억 4,4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9억 8,700만원인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대비하고 다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더 추가 공사비가 들지 않게끔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는 더 없이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꾸 추가 설계, 추가 설계해서 잘못 됐습니다 하지 말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분명히 얘기가 되는 것은 5억 정도는 시비 구축한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내년도, 2002년도에 준공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도서관 감리비, 시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삭감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사비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 계산해서 시비 더 달라고 하지.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시비 요구는 해 놨습니다. 시비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군비만 해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억이 더 드는데 우리 군비로 2회 추경에 3억 2,800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이죠?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럼 요구할 거 다 했네. 5억 부족 분에서 우리가 3억을 줘버리면.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이고, 벌써 5억 부족분에서 3억을 요구를 해 버렸는데, 이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75페이지 관광우표제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각종 우편물 나갈 적에 저희들 기장의 명소라든지 이런 걸 우표로 제작을 해서 그걸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기장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우표 크기가 얼맙니까, 받아보고 우표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김만선위원
담당자 자료에 보니까 김성열씨네요, 맞아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우표를 만들면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군민바둑대회 이거는 어째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돈을 8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사실 바둑도 하나의 생활체육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둑동호인들이 우리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바둑동호인들도 모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누가 와서, 유단자가 와서 얘기합디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유단자도 되는데, 순수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갑시다.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은 몇 개월 동안 필요할 일이 생겼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확보를 안 해놓고 환경녹지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럼 환경녹지과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산계장, 그쪽에서 삭감 올라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전체 인원을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한테...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제까지 거기 쓰다가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면 몇 개월 분은 거기 것을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7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시설비 용소골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는데 지금 어느 쪽에 할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개인사유지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못 밑에 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할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어서.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 시설돼 있는데는 사유지가 돼서 못하고, 양산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못 위에 자기들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500평을 사용승낙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 주면, 서부주공이 들어와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약수터 옆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약수터 옆은 아니고 조금 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치를 되도록 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야 등산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지. 안 그러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등산을 이리 다니는데 지금 약수터 운동시설 해 놓은 데 하든지 그 인근에 조금 올라가든지, 조금 내려오든지 해야지, 너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절 맞은 편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평이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거기다 시설은 적게 하더라 해도 터는 많이 잡아야 와서 맨손 체조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김만선위원
222페이지 소모품 물품구입 이게 새로 개관해서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PR한다고 해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120만원 해 놨는데.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대답하세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소모품 물품구입비는 다른 게 아니고 수련활동소모품, 청소약품, 생활관 생필품, 킬라, 모기향, 곰팡이 제거제, 세수비누, 화장지, 기타 제작비 이런 사항입니다. 수련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김만선위원
화장지 같은 것은 전에 예산에 다 올려져 있는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수련활동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만6천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22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 있죠, 지금 2회 추경인데 어째서 여기는 2시간 두명 곱하기 18일 해서 4개월을 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9월달 포함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강사가 두 명 필요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오전에 6, 70명옵니다. 15명에서 20명당 보조강사가 필요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름에는 보니까 차가 꽉 차서 올라가던데 요즘은 차가 텅텅 빈 것 같은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아침에는 많이 옵니다. 지금 수영교실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합니다. 오전은 주부수영교실이고, 오후에는 주부 및 어린이 수영교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전지도 요원은 뭡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일요일은 수업 안 하고 자유수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건비가 추경에만 반영되는 게 1,200만원인데 이 가치만큼 돈이 나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은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 예산에 운영교관이다, 지도요원이다, 보조강사다 이렇게 많이 넣어 놨냐는 겁니다.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그럼 지금 추경예산 안 되면 이 사람들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못한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말까지 계산해서 올렸다 아닙니까, 강사.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연말까지 안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올렸습니다. (장내소란) 당초예산에는 수영지도 요원이 채용도 안 됐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낮에 한번씩 가는데, 거기 가서 눈닦고 봐야 강사 하는 사람, 한두 사람 보일까 말까 하는데 지도요원이니 뭣이니 보기에 안 맞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활동운영교관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전문분야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보면 월 200만원인데, 지금 3,8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월 전기 요금이 얼마라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전기요금은 당초에 했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상태지만, 지금 지하수 올리는데 600미터됩니다. 거기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하수 말고는 200만원 예산 편성한 게 그것도 적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적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4백 몇 십 만원 전기료가 나옵니다. 월 전기료가 4백 몇 십 만원 나오더라고 등을 하나씩 다 뺐습니다. 하나씩만 하고, 냉방기를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월에 제일 주요 수입원인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한 달에 얼마쯤 수입이 있었어요? 8월 한 달에.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8월 한 달에 1,500만원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영장이?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몇 개월 갈 것 같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24, 225페이지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24페이지 재료비 탈의실 장판교체 400만원 올라왔는데, 탈의실 1년도 안됐는데 장판을 교체해야 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탈의실 공간이 넓으면 거기에 수건받침대를 놓고 하면 되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애들이 수영복 입은 채로 탈의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럽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가보면 기가 찹니다. 그것을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수영장 앞에 안내하고 돈 받고 하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근무잔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사람을 뻔히 보고 앉았지, 잘오소, 못오소 하는 인사도 없고, 수영장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물이 엉망이고, 관장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겁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수시로 직원들 내려보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하수관 매설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하수관 매설공사는 이번에 예비비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300미터하면 물이 안 나오겠나 했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600미터쯤 가서 굴착을 해 놨습니다. 관매설 공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600미터가 지하에 내려갔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에서 거리가 600미텁니다.
김만선위원
어느 쪽입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올라가는 도로 쪽입니다. 우측입니다.
김만선위원
물이 많이 나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물은 좀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사무조사 갈 때 작업 안 했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그때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때 우리 봤어요?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그때 보셨습니다.
김만선위원
물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안 그래도 물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물은 식수로 해도 좋겠네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물은 식수로 해도 좋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물은 그러면 수영장에 제반 전부다 사용하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에 두 공하고 이거하고 세 개다 사용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청사관리보조는 몇 명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1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사관리 보조원이 1명이다 보니까 많은 수련생들이 입소하다 보면 청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근무를 옳게 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근무는 합니다. 지금 청소가 제일 위줍니다. 직원들도 청소를 하고 많이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자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청사관리보조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마저도 안 주면 근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조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근무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몇 명인데 2명 추가 해 놨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야간 근무요원이 두 명이고 사무보조는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보니까 두 명 있던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7월 29일자로 일단 환경녹지과에서 3명을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두 명을 뒀으면 싶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전체 수련관에 정원이 9명인가 그렇지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8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명 지금 전부다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7명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느 부서가 한 명 비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보건직 또는 간호직이 한 명 비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경은 두 명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두 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경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경은 정문에서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아직까지 거기 올라가 가지고 청경 근무하는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청경실에 앉아 있는 걸 못 봤어요. 어디서 근무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청경 일보다도, 일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자기 근무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청경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감사 때 따져볼려고 하고 있어요. 청경 근무시간이 24시간 돼 있을 거 아니오?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한 달간 수영장에 갔는데도 한 번도 안 보여요. 아침에 가서 고함을 질러도 모르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리고 수영장 바닥 보수공사 있지요. 이건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지, 왜 시설비에 올렸어요? 돈이 천만 원인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심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물을 1.5미터로 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물 양을 좀 낮추면 안 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양을 낮추면 물이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밑을 돋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물을 넘쳐나도록 해야 물이 맑게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튼 직원들 관리 진짜 잘 하세요. 관장이 항상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가보고, 너무 기강이 빠져 있더라구요.
김만선위원
저번에 사무조사 하러 갔을 때 위에 천장에 하자보수 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그건 다 깔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2페이지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정비사업에 보면, 이 예산만 가지면 완료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하리에 보니까 4억 1,300만원이고 하근에 9억 4,900만원, 하근에 예산이 좀 많네요?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하근이 세대수가 많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저께 설명회 할 때 와서 했던 그것과 차질 없지요?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6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자산물품취득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왜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용비 이것은 서비스헌장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 같은 것은 사실 감액은 빨간 걸로 주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흑백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빨간걸 칠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문서 세단기는 있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없습니다. 세단기는 파쇄시키는 거거든요. 소각할려고 하다 보니까 용지가 좀 두껍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용지를 파쇄시켜 가지고 소각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택
이정택위원장
8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4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세무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걸 조례제정을 했는데 5억 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억에서 지금현재 설계비가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리 5억에 비해서 비율이 2.24% 해서 1,12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0.45% 해 가지고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 3,900만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지요. 98페이지 넘어갑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김만선위원
무료급식소 이거는 일광에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다음 예산 올려 가지고 내년에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 예산은 건립비 예산은 안 들어갔고,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건립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노인쉼터 보수는 무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비가 새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비가 300만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어디에 비가 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위에 하고 밑에 비가 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에어컨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은 무료급식소 4개소에 올해 유난히 더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상당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장안에는 40평형이고, 다른 데는 30평형인데 거기는 커서 그렇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이 크고 전기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설비문제에 차이가 있어서 평수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무료급식소에 에어컨 아직 안 넣어 줬습니까? 예비비라도 좀 줘라 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넣어 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전기증설에 따른 이건, 에어컨은 넣어 놨는데 전기증설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립 전에 했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을 넣기 위해서 용량이라든지 에어컨 설치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라서 이실직고합니다. 이미 쓴 겁니다. 외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110페이지 봐주세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더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0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다른 걸 하는 겁니까? 계속 하던 그걸 구입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수거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바로 아무 롤이라든지 통에 넣어 가지고 그냥 인력으로 수거해서 붓고 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9월 1일부터 유상수거에 따라서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음식물전용차량을 용역업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걸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부족한 게 조금 있어서 사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16% 정도가 개인 단독 수거통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줘 가지고 물을 빼 가지고 그걸 해 줌으로서 저희들 수수료도 적게 들고, 또 물이 많으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21페이지, 임차료 삭감해서 시설비로 다시 항목 이전이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22페이지.
김만선위원
22페이지, 동백에 급수전, 이건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중에 동백이 저번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건 간판제작이고, 급수전은 동암, 학리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암, 학리는 보수입니다. 지금현재 학리하고 동암에는 설치된 지 오래돼 가지고 저번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넘어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용궁사 한번 물어봅시다. 1,500만원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만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장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 또 시비가 1,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계속 못하게 되면 내년에 또 화장실 같은 거 할 때 시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고 하면 다음에 받을 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는 당초에 지을 때 1,6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뼈대만 남겨두고 전부 바꿔야 될 실정입니다. 가 보시면 좌변기는 돼 있어도 실제는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용변을 보다가 조금 묻으면 앉지를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문도 다 낡아 있고, 타일이라든지 급수시설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통은 다 갈아야 됩니다. 정화조 통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퍼내면 물이 또 고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수선 보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수선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로 개축을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개축 차원에서 다 뜯어내지는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 뜯어내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산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변소를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가 수반이 되면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대는 그대로 두고 수세식으로 바꾸고 정화조 시설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묻지도 않은 말을, 저번 화장실을 지을 때 1,600만원 가지고 지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예산을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계약 과정에서 400만원 깎인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히려 주인이 돈을 더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1,6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계속 관리를 우리가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자하고 용궁사 주지를 만났습니다. 그날 현장도 둘러보고, 추경을 할려고 하면 실지로 둘러봐야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뜻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둘러보면서 용궁사에 갔습니다. 만약에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당신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듣기로는 이걸 만약에 군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완전 수세식으로 바꿔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수천만원 더 부담을 해서 한다라는 소문들이 있던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가지고는 수세식하고 정화조 용량 키워 가지고 보수하는 거 하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수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민간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짓고 나면 협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은 용궁사 쪽에서 부담하고 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현재 주차장 하는 사람하고 용궁사 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주차장관리를 용궁사가 임대해서 했지만 지금은 별개 문제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용궁사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디다.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용궁사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궁사에 항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현재 상태도 부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용궁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관리인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습디다. 관리인은 자기네들이 위탁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습디다. 그래서 일단 용궁사 주지하고 상대를 했습니다. 용궁사 화장실이니까 사실상은 주차장 관리인이 한다 하지만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걸 3,000만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어떤 협약서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전에 협약을 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지원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5페이지에 현대공원 시설물정비 외 해 가지고 3,0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건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95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땅하고 시설물하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6-7년 돼서 노후 되면 수시로 보수를 해 주는데 지금은 전반 보수를 안 해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녹지차량 이건 1,000만원짜리 차량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봉고차 더블캡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2년 행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역하는 관리원 중에 차를 가지고, 사람도 이동하고 짐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관에서 차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차가 있으므로 해서 사람 열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소가 아니라 송정에서 월내까지 이동이 수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녹지관리하는 환경녹지과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청소 무단투기 단속차라 해 가지고 카니발 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의할 때 그런 차를 안 사고 더블캡을 사겠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환경기금을 주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를 못 샀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어디에 무슨 차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불진화용으로 물차가 두 대 있고, 그 다음에 지휘차 더블캡이 한 대 있고, 환경지도순찰차라 해 가지고 봉고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차 3.5톤차 그렇게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양묘장에 차 트럭 그건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지금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관에서 책임도 있고, 그건 차 다 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던데, 앞에 그냥 방치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모양새 나쁘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없앨려고 합니다. 관용 공무수행 글자 그것도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것도 지우라고 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상당히 보기가 흉하던데 차라리 치워버리든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확보가 되면 즉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양묘장 하우스 설치, 한 동에 1,000만원, 이건 몇 평 짜리를 짓는데 1,000만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0평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평이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20만원 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동 급수시설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양묘장 하우스하고 토마토 재배하는 하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토마토 하우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제로 해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통 보면 1년하고 뜯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구 철조 구조물로 해 가지고 비닐만 피복하면 매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요즘은 아주 시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50평에 천만원짜리 비닐하우스, 어디 유리하우스 짓는 것도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 기회에 최신식으로 지어 가지고 돈이 들면,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크게 짓든지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녹지계 차량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사는 전에는 안됐는데, 공익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공익도 운전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직원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공익이 가능하도록 인정을 받았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군 경계 화단조성 내리 2천만원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송정에서 기장에 들어오면 삼양라면 입구 교량을 건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경계지점이 구간이나, 군간에 상당히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사유지고 공지가 없어서 지적도를 다 뒤졌습니다. 찾아보니까 옛날에 길이, 확장되기 전에 길이 산 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 구거가 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폭이 6미터에서 8미터, 80미터 길이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 아니면 도저히 할 땅이 없어서 이번에 복토를 해서 상징적인 기장군의 마크도 넣고 해서 기장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좋다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80미터에 8미터 폭이라면 2천만원 가지고 안 적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꽃을 심고, 상징적인 표석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이면 1억이나 가지고 모양새 있도록 하지. (장내소란)
강훈위원
그 땅이 국토관리청 소유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로 돼 있습니다. 군하고 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을, 그래서 이번에 측량비를 좀 얹어 놨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측량을 명확하게 안 하면 개인 사유지 침범이라든지 놔두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때 경계하고, 화전에 가면 돼 있는 경계하고, 장안에 장안사 입구에 경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경계를 해보고 어디가 우리 경계인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묻고자 하는데, 좌천 들어가는 입구 일광 쪽인데 방음벽 옆에 화단 조성한 거 그거지금 전부 철거를 하고 있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지가 돼 있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사업장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심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우회전을 하려니까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확장요구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불가피하게 우회전하는 50미터정도는 뜯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했지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강훈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2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132페이지, 과장님 수고합니다. 일반수용비에 휴경지생산화 해 가지고 320만원, 이거는 청강리 319외 10필지 돼 있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청강리 무곡 마을입니다. 11필지에 4,127평에 대해서 99년부터 2001년간 3년간 저소득층 김장용 배추생산 사업입니다.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경계측량 후에 토지 소유자가 경작하기 위해서 전에 도로확장 때문에 농지가 낮아진 것을 군에서 성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경계가 망실됐습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빕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33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벼병충해공동방제 다 삭감이 됐는데 두 번할 것을 한번밖에 못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벼병충해 이번에 시비가 내려오고 해서 군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논 농업직접지불제 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물벼 저런 것은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오늘 10시에 농림부에서 강희석 사무관님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농림부하고 박재철 조합장님하고 상무님하고 각 읍·면에 산업계장님하고, 농민 대표하고 올 수매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올해가 5년 동안 풍년농사가 됐지만 수매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농민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름에 잠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새로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200만석 늘려 가지고 정부에서 1,525만석을 수매를 한다는 보완대책이 오늘 해 가지고 각 농민들한테 홍보가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마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PC 포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자체는 부담하는 거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133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강훈위원
폐공찾기 비용이 나와 있네요. 폐공찾기는 어떤 이야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애당초에는 농업용 관정 실패공 원상복구 해 가지고 685만원인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용 관정 시설진단 및 폐공 찾기 비용입니다. 관정 개발을 통해서 한해 발생시 농업용수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업용 관정 시설진단이나 폐공 찾기는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사실상 실패공 원상복구는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수원이 안 나오고 하면 시공자가 전부 폐공을 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이 관정이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진단이나 알려지지 않은 폐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정 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폐공 신곱니까, 관정신곱니까? 신고한 사람은 40몇공인데 신고한 사람들한테 상당한 시설비가 들게끔 요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종륩니까? 찾기 운동하고 어떤 관곕니까? 간단하게 말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137페이지에 미신고관정보완사업지원 그게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을 물려가면서 계량기 달아라 뭐해라 요구사항이 많던데, 그러면 미신고한 사람들한테는 2,1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신고한 사람은 손해 가고, 신고 안한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한 사람이 40몇공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과수생산유통사업으로 95년도에 우리 군이 양산 군에 편입되었을 당시에 96년도에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장안배 영농조합에 56공 5억원, 선진배 영농법인에 한 읍·면 한품목 찾기 사업으로 해서 95년도에 양산군 시절에, 일광배 작목 거기도 8공을 양산군 시절에 그것을 관정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지하수법이 그 당시에는 신고나 허가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원한 사업이 그대로 이제까지 신고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지하수 정비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왜 관에서 무관심하게 신고를 안 받아줬나 해 가지고 군에서 50%지원하고 농민부담 50%해서 이번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신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신고한 겁니까? 현재 신고 받아서 계량기 달라고 한 사항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개인 사업자 말고, 이거는 영농사업...
강훈위원
영농사업자는 2,1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신고한 사람들은 전액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과수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 사람 또 계량기 달고 관리할 때는 거기는 특별 지원해 주고,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 안한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이 넘어가는데, 신고한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지금 폐공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폐공을 찾으면 이거는 소유주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과수조합은 생산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생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밭농사, 벼농사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몇 백 만원씩 부담하게 만들고 있고, 내 말이 맞죠? 거기에 돈 얼마씩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량기 달아라 그러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공당 60만원 되는데, 우리 군에서 30만원 지원해 주면...
강훈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번에 추경에...
강훈위원
이번에 이거 나가면 지원해 줄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우리 관내 전국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수가 환경녹지과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인 신고된 것이 1,300개, 미신고된 게 4백 여개가 된다고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훈위원
기장군에 1,300개가 신고가 됐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장안만 해서 그런 건지 40 몇 개밖에 신고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지금 계량기 안 달고 시설 보완을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강훈위원
농정과 사항이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어디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신고한 게 마흔 몇 공이라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보완 지시를 해서 계량기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공 안 하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몇 백 만원 물리도록 하겠다는 강제성을 띤 의견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0 몇 공이 신고가 돼 있다. 신고한 사람만 억울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형평성에 안 맞게 2천 몇 백 만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찾기 운동을 하고, 찾아 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개인한테 시설보완조치를 지시를 내릴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농업용 관정시설 진단을 해서 만약에 폐공이 있다고 하면 조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685만원 가지고 앞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685만원 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전체 폐공이 몇 개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에 관해서만 하는데, 지하수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훈위원
아까 천 몇 백 개 신고됐다고 하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기장군 관내 전 지하수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다 계량기 다 달아야 됩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달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면 오늘 말고 다음에 1대1 대화를 하게끔 시간을 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7공에 대해서 50% 물어준다고 하는데, 관급 공사가 현재까지 우리가 찾아낸 것이 72공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그거 전부다 관급공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경상남도 시절에 한 게 그때는 법이 그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거라. 지금 하는 것은 간판이니 뭐니 공사비에서 다 해주고, 그때 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공동체 지하수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법이 그래서 그렇지 주민은 모르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시설비 60만원 드는데, 30만원 당신이 부담하고 30만원 정부에서 보조 해 주께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줘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돈 내라는 겁니다. 지금은 100% 다 해주고, 전에는 주민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르고 법이 개정돼서 시설을 하라니까 돈이 얼마 드는데 50% 군비 대주꾸마, 50%는 너희들이 물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돈도 아니네요. (장내소란) 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립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100%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문숙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
개인이 판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국비를 들여서 파준 것은 덮어 놨다가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시설비 당신 50%물고 우리가 50%해 준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72공이라면서요?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지침이나 내규문젠데 그것은 상세하게 과장님하고 문의원님하고 별도 대화를 나누세요. (장내소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하수법이 제정된 게 94, 5년인데, 이때까지 신고도 안 되고 한 사항이 이번에 양성화 기간을 거쳐 가지고 범법자를 줄이고, 이때까지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전부 신고를 해서 관에서 관리를 해야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 차원인데 그것이 전부 관급 공사로 판 거 아닙니까? 개인이 판 게 아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때 농림사업으로 한 것이 보통 50%보조하고, 자담이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관에서 전부 주어진 사업이 아니고, 95년도에, 이때까지 이것이 유야무야로 있었는데 지하수도 앞으로 자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제도화권 안에 수용하겠다 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시설을 들여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넣어 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을 잘못 넣었다는 게 아니고 왜 50% 자부담 하라는 겁니까? 100% 해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13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회용 방역복, 마스크, 장갑구입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60만원해서 경정 100만원, 40만원 플러스 시켜놨는데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농림부에서 가축방역차량을 우리 부산시에 우리 군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역요원도 공익요원 두 명해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복, 고무 장화, 완전 코팅된 작업복하고 비누, 수건, 1회용 방역복 해서 하니까 추가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1회용 방역복은 꼭 1회용이라야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즘 방역복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한번 오염된 걸 다른데 오염원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방역하고 그 옷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입고 다른데 가면 오염원이 전염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1회용 방역복 몇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회용 방역복은 한 벌하면 스물 다섯 벌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마스크하고, 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완전코팅된 작업복하고.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방역복, 마스크, 장갑...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보안안경, 수건 비누 등등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이면 몇 벌을 구입한다는 계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스물 다섯 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천원 해 가지고 4인해서 이번에 40만원 증액이 됩니다. 한 벌 당 4천원, 1인당 25벌, 곱하기 4인해서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강훈위원
산출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김만선위원
136페이지 말입니다. 용수로 설치하고 용수로설치, 용수로설치, 용수로설치, 산막소류지보수 이래 놨는데, 금년에 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농업경제과에서 보통 보면 하는 것이 농사 전에 공사를 하고,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실치를 몇 연도에 했습니까, 새로 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용수로 설치하는 것은 기이 돼 있는 것을 콘크리트라든지 보호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못쓰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물이라도 한방울이라도 허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로를 콘크리트화 한다든지 옛날에 안돼 있던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는 저수지가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군 안에 공사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몽리 면적이 많고 주민들이 이익을 많이 받고 같은 돈을 들여도, 그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드린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받고 나면 예산서 올린 게 3분의 1도 못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올리려고 하면 3분의 2도 못 올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은데 다 못 올렸다 하는데 대충 소류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스물 몇 건 됩니다. 많은 데가 철마하고 장안읍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신청 들어온 자료를 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농정과장, 시설비 장안산막소류지 보수, 좌천용수로설치 이 자료는 어디서 넘어온 자룝니까? 여기에 얹힌 자료가 어디서 넘어 온 거예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강훈위원
읍·면에서 안 들어왔는데요? 읍·면의 자료 지금 현재 산막하고 좌천은 분명히 얹히질 않았는데, 얹힌 것은 빼먹었는데. 도야용수로보수는 빼먹고 전혀 안 얹힌 것만 얹혔는데 어디서 읍·면에서 얹었다고 거짓말해요? 맞아요, 틀리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장안 산막소류지는...
강훈위원
장안 산막하고 장안 좌천하고는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강훈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제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얹혔냐고 물으니까 금방 답변이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답을 했잖아요. 읍·면에서는 이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읍·면에서는 도야용수로 보수가 하나 얹혔는데 그거는 싹 빼놨는데, 예산계장한테 물으니까 그거는 농정과장이 뺐다고 하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강훈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얹혔어요? 읍·면에서 올린 게 없어요. 읍·면장 불러올릴까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서류가 취합되면...
강훈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허위보고면 어떻게 할라요? 빨리 말해요. 이거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허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오늘 거짓말했는데. 답 해보세요. 만약에 허위라면? 읍·면에서 올라온 거 아니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세한 답변은...
강훈위원
자세한 답변이라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용수로 보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수시 보고 누가 하는데? 최근에 내가 읍·면장한테 이 예산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자료 내놔라 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올라왔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이다 하면 읍·면에서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강훈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단, 이 자료가 어디서 올라온 거냐고 물으니까, 내가 예산서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읍·면장한테 다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읍·면장한테서 올라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어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수시로...
강훈위원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온 자료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용수로 보수는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 예산서 작성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확인했어요. 왜 거짓말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분위기를 좀 가라앉힙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136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좌천 용수로 설치 말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물론 지금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마 이것이 연말쯤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하면 농사짓는 인근지, 좌천이라고 하면 장안읍 소재지인데 농사 지을만한 자리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용수로 설치라고 하면 지금 설치되지 않은 농경지인 모양인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좌천마을입니다. 거기에 약도가 필요하시면 약도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은 당장 농사를 짓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용수로를 했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타의 지역들이 용수로 설치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도시계획을 하고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그런 지역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시키고 다른 쪽에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좌천 그 지역을 상세하게 최영환 위원님께 자료를 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136페이지, 137페이지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허위증언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요?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거요? 위증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정과장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면 올려주고, 읍에서는 올렸다는 것이 없는데 읍에서 올렸다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강의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 가지고 뭐 올려달라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올려 줍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읍에서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자료가 두 개나 세 개나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수시로 올라온 공문 사항도 있을 것이고...
강훈위원
수시로 올라온 공문사항이 읍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자료 내 놔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건의하신 사항을 수첩에 메모했다가....
강훈위원
읍·면을 통해서 올라왔다는 위증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지, 다른 얘기 묻는 건 아니에요. 평소 때 의원이 건의해서 올린 자료 있어요? 누가 건의한 자료요? 그것도 내놔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수시로 읍·면에서 요구자료가 올라온다고 하셨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문서상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을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때그때 올라온 자료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나중에 취합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또 엉터리로 만들지 말고, 그걸 제시하세요.
강훈위원
내가 물으니까 읍·면에서 읍장이 보낸 자료에 의해서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군의원이 협조요청 메모한 거 누가 올렸는지 그 자료도 내가 받고자 한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우리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화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장안읍에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챙겼기 때문에, 서열 세 번째 올라온 것이 도야용수로 보수가 세 번째 얹혀서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뺐다고 그러대요. 예산계장한테 왜 빠졌냐고 물으니까, 농정과장이 이건 빼야 되겠다 해서 뺐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그래요. 그래놓고 다른 게 두 건이나 올라온단 말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137페이지, 138페이지. 그러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농공지구 내 파고라 보수비 해 가지고 750만원 2식, 1,500만원 올려놨거든요. 이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어딥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지구 내 근로자 휴게시설인 파고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식당 앞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근로자들이 휴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별로 보기 싫을 정도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 관리상무가 얘기를 합디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건 거기서 사업을 해 달라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그냥 지출해도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보수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어째서 2회 추경에, 몇 달 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이걸 올렸느냐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업경제과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확실한 자료를 수시로 읍·면에서 요구를 받았다니까 수시로 받은 자료,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이 별도 읍·면에서 정식으로 예산요구를 안 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민원을 받아서 했는지,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다른 분이 급한 사업이라 해서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제출하고 설명하세요. 알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