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현안사항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과,사회복지과,청소과에대한현안사항업무보고및질의를하도록하고내일은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총무과소관현안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업무보고사항이인사및청사관리계획에관한사항입니다.인사에관한사항은질문요지가어떤사항인지를우리가인지하지못한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설명을드릴수없는사항이고청사관리계획중에서시설물에대한사무실배치관계는재무과소관사항으로되어있고청사의방호에대한사항은총무과소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구청사방호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위원님들에게배부한유인물을토대로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구청사방호계획입니다.최근에집단민원으로인해서구청사가점거되는그러한일이발생한바있습니다.이런불법행위에대한원천봉쇄를위한구청사방어계획에대해서우선9월17일불법점거에대한사항을간략하게설명드립니다.시대아파트에서9월17일날15시부터그다음날3시까지구청을점거한사항이있었습니다.피해현황에대한사항은기유인물에의한사항이고피해액은대략226만원가량의피해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것에대한조치사항으로는현재수사의뢰한사항이고검찰에서일제수사를착수해서관련자에대한조사가끝났고현재상태는검찰에사전연장심사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차후에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방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단계별조치사항으로는3단계로나누어서집단시위가발생시에는우선통제인원을배치해서통제를실시하고또2단계가발생시에는상황이불법시위대가구청사돌파를시도할시에는현재2층의방호셔터를차단하고우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돌파하지않도록그렇게저지하고그다음에3단계에서불법시위대가구청사돌파해서점거할시에는경찰인력을동원해서저지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그밖에기타사항으로집단민원이발생시에는대표자와의대화를적극유도하고해산을유도토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불법행위로인해발생될것을예상해서구청사에배치된CCTV를최대한도로가동하고비디오카메라를촬영해서불법행위자에대한증거물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만약의사태를대비해서응급환자가발생할시에는우리응급차량을배치해서조치토록하고집단시위자중에서여성시위자에대해서는여성공무원으로하여금상시대기토록해서시위를저지하도록할계획입니다.이상간략하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인사문제와구청사와관련된부분을포괄적으로질의하고총무과장님은전체내용을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9월17일시대아파트주민들이구청을점거하는시간이상당히오래됐는데주민들이점거하는원인이어디에있었습니까?원인행위부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실원인은지적건축과소관사항입니다.그러나그때정황에대해서는제가목격한사항을인지한범위내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대아파트의문제는전부터문제발생이제기됐던사항이고우리위원님도아시겠지만건교부에가서집단시위도있었고우리연수구청상징광장에서도집단시위가있었던사항입니다.주요골자는지금현재시대종합건설주식회사의부도로채권단에게소유권이넘어간상태고채권단에서는임대사업자에게소유권을이전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항입니다.시대아파트주민은마지막보루라생각하고불법시위를하게된것입니다.구청을점거하게된주요원인중하나가일단시대아파트에서는부동산처분가처분신청을법원에제출한상태고그것이결정될때까지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을보류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그러나계약서상의검인을해주는사항은담당자즉결민원사항으로되어있고담당자가6가지항목에대한자료상의이상이없다면즉결민원으로3시간이내에발급하도록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상태를발급하지못하도록저지하기위한수단으로시위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묻고자드린말씀은시위를지적건축과에서처리한게아니라검인을하지못하도록주민들이그런행위가일어났죠.그런데중지되니까채권단이구청으로들어왔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박원희채권단대표만들어온게아니라수행원10여명을대동해서들어왔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사람들이제일먼저어디를갔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목격한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목격한것이아니고총무과장님은청사방어에대한총괄적인책임이있는분이니까사후에정황을파악했을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단집단시위가있을것이라는예견을했고3시경에정보입수해서1층의민원실문들을차단했습니다.그리고정문만을개방했는데그당시에시대아파트주민들이하나,둘씩모여들어서구청로비까지들어오게된사항입니다.구청에출입하는사람은민원뿐만아니라우리구청에는문화시설기능을가지고있고또벤처기업이있기때문에청사를왕래하는사람이많습니다.그래서시대아파트주민에대한신분을확인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통제가불가능한상태였습니다.
추연어간사
15시에현관을통제하기시작했다고하셨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은몇시에들어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들어온시간은16시임박해서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16시에현관을통과했는데주민들은통제하려고통제장치를강구하면서채권단대표가사설경호원10여명을대동하고들어올때통제는안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확인이안된것이고채권단이난립한다는사항은인지되지못한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현관에서박원희대표와사설경호원들이한사람씩들어온게아니라집단으로들어왔단말이에요.주민들의시간대를보면오후3시부터통제를하기시작했는데주민들이개별적으로들어왔고오후4시에박원희대표와경호원이들어왔단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채권단이라고해서막을수있는사항은아무것도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정문에들어올때막을수없다면부구청장실에10여명이들어간것은못막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3시경에시대아파트주민들이로비에모이기시작했고사실그날오전에주민대표와청장님과대화가있었습니다.대화에서가처분결정이날때까지보류해주겠다시대아파트주민의의사에따라서그렇게하겠다라고일단설득을시켜서돌려보낸상태입니다.일단계약서상에검인을해주는사항이사실위법사항인지아닌지를법률자문을얻기위해서법률구조공단에자문을구한상태입니다.그사항은한두시간이경과해서나온상태에요.그런상태에서주민이인지를하고집단행동을하기시작한것이고그다음에채권단이온다는예견을못했고3시30분에구청장실에난입하려고시대아파트주민들이청장실입구에서진입하려는사항을우리구직원들이방호를한상태입니다.그런상태에서채권단이4시경에구청장실을다시진입하려다보니까방문을한상태이기때문에진입을못하다보니까부구청장실에채권단이몰려온겁니다.그때는부구청장실은방호상태가전혀없는상태였고채권단이왔다는것을시대아파트주민들은전에관리사무소에서협상을위해서채권단과언쟁을벌인상태가있기때문에채권단에대한인상착의는주민들이잘알고있는사항입니다.채권단이부구청장실로들어옴으로인해서주민이부구청장실로채권단을잡기위해서몰려온것입니다.그래서부구청장실이점거된겁니다.
추연어간사
하루에13시간을주민들과같이있었고현장에새벽까지있었습니다마는문제는채권단이들어올때에도대표만부구청장실에들어가면될것이지부구청장실에채권단대표와사설경호원들까지부구청장실에들어갈이유가없었다는얘기거든요.그런것을분명히주민들이시위하려고몰려올사항이면그런부분들을예민하게터치했으면대립하는구도가안될수있었다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때사항은불가항력적인사항이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불가항력이면앞으로연수구청방호는어떻게할거예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래서방호계획이당초에되어있었는데이번에보강을했고그런사태가벌어지기전에경찰병력을앞으로투입할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래서이런부분들을기본적으로초기에주민들과대립될수있는빌미를줄필요가없습니다.왜냐하면주민들얘기는저는조폭이라고쓰지않지만주민들은조폭을동원해서그러니까감정이더생기고부구청장실집기가다부서지고그것도모자라서구청장실집기가다부서졌잖아요.제가들어가서같이봤는데사설경호원들이구청장실집기를부시고심지어불을지르려고소파에다화장지를끼어놓지않나실제태운흔적도있었어요.천장을뜯지않나보통사람들상식으로이해가안되는행위에요.구청장도기가막히다고말씀할정도였는데주민들이천장을뜯고부시고그런것은없었잖아요.다만충돌과정에서문을열고들어가는불가피한행동이었지제가그날지켜볼때주민들은집기를먼저부수는행위는없었다고요.오히려채권단사설경호원들이자기들은신변의위협을느꼈다고책상을뒤집고했지주민들이먼저행위를가하거나한것은못봤어요.심지어부구청장실에서구청장실로옮겨가지고주민들이채권단이있는방을들어가려고진입을시도한적은없었다고다만구청장을만나겠다고요구한사항이었어요.채권단쪽은상대안하겠다는상태였거든요.들어갔으면벌써들어갔죠밤10시에구청장실문을따고들어갔는데새벽3시까지있으면서5시간안에못들어가겠어요.그러나주민들은채권단이있는구청장접견실에들어갈생각을안했어요.그런데도사람들이소파일부를태우고천장을뜯고구청장에게선물들어온도자기를깨고엉망진창이더라고요.그런데구청이그부분에대한조치를왜안취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조치를안한사항은아니고수사가의뢰된상태고모든사항을수사기관에서결정이될겁니다.
추연어간사
부구청장실의서류탈취에대한부분만수사를의뢰했지구청장실의집기파손이런부분에대한것도같이수사를의뢰한겁니까?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수사를의뢰해서했는데이미인지된사건이었고그것을굳이수사를의뢰하지않아도경찰에서도충분한입증자료를가지고모든조사를끝낸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집에그런일이생겼으면신고하고고발했을것아니에요.그런데그것을경찰에서알아서해주기를바라고있으면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위원께서질문하는심정을아는데저도의문되는부분이있습니다.수사의뢰를안했다고하셨는데우리가문서탈취된부분도수사를의뢰했고기물파손에대한것은경찰이인지한사건이고거기에따른손해에대한견적서도제출한상태입니다.굳이수사의뢰를내야될사항입니까?
추연어간사
그러니까연수구청이주민들한테불신받는거예요.주민들에관한사항은소홀히하고채권단의경호원이들어와서난리를친그사항에대해서는경찰에서임의적으로알아서하라는쪽으로방임하고수동적인자세로협조하는자세가주민들이볼때밸런스가안맞는다는얘기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요.그사항에대해서는꼭채권단이부수고들어온사항은아닙니다.채권단이난입할때그당시에제가부구청장실에있었습니다.왈가왈부논의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이한행위가정당하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정당하다라고는얘기할수없죠.수사기관의수사결과에따를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수사기관에서알아서수사하기만바라는안일한대처하지마시고구청장실의집기가다연수구민의재산으로형성된재산이에요.제가봐도기가막힐노릇이라고요28만연수구민의구청장접견실이사설경호원에의해서뒤집어지고일부화재가나는사항이벌어지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안일하게대처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는얘기죠.물론끝날때수사기관에서사진채증한것봤습니다.그런데경찰청에서뭐라고하냐면연수구청이고발해주길바라고있다고요그런데연수구청에서알아서하라하고있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검찰에서강력히조치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법률적인행위에있어서피해자가먼저고소나수사의뢰해오면그것이오히려수사기관에서는더의지가강한것이고거기에대한법률적적용이강한겁니다.그런데피해를당한당사자가별로고소할의사가없으면판사나검사가기소하거나판결내릴때영향을크게차지한다고요.이런사항을앞으로또두고보면박원희가구청장앞에서그르데요24일날천명데리고와서연수구청을뒤집어놓겠다고소잃고외양간고치기인데요.또한가지대응방안에대해서말씀드릴것은그날주민들과채권단사이에남자공무원들이부구청장실에서바리게이트를쳐놓더라고요공무원들이무슨죄가있어요몸싸움하는가운데방어시키게만들고기타사항에보면집단시위자중여성시위자를대비한여성공무원상시대기이게여자경찰특공대가해야될일이지연수구청여자공무원들이할일입니까?방호계획이렇게세우시면안돼요공무원들이본연의공무를집행해야지집회하는데몸싸움하고바리게이트치게할일이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우리가강력히저지를하지못합니다.1차적인저지만하는것이고그후에는경찰에서할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인터넷에공무원들글뜨는것보셨잖아요.공무원들이매일이런데동원되냐고얘기가나오지않습니까?같은공무원으로서동병상련의입장을못느끼십니까?이런부분들이물론시대아파트주민들두둔할생각없어요.무정부상태더라고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이루어질수있는그런사항인가개탄했는데그원인은연수구청에게있어요.지적건축과소관할때다루겠지만애당초시위에대한대비를근본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었는데크게만들었다고요.기본적으로시대아파트문제는채권단과주민들사이에서연수구청이대응하려고노력했다는것은인정합니다.밤늦게까지공무원들퇴근못하고고생한것알지만기본적으로방침이잘못됐다그얘기입니다.그리고채권단이구청장실의접견실을그렇게난동질을해놨는데도불구하고그냥수사기관의조사만바라고만있는자세가참으로한심스럽다는점을지적합니다.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구가적극적으로대응하셔서다음부터이런일을하지않도록제가구청장한테왜두고보냐고강력하게주문을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위원님의말씀에공감을하면서앞으로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공공청사와관련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속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청사에대한부분의질의가없으시면인사문제에대하여계속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우리홈페이지에올라온글이있는데현재총무과에인사발령되신5급사무관한명이또계신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어떤직책을가지고근무하는지근무내용을국장님이답변해주시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한명이과원으로당초에금년5월28일부터내년10월31일까지행자부2002년월드컵·아시안게임행정자치부지원단에파견을나간상태였습니다.그런데현재개인적인사정에의해복귀한상태에서과원상태이기때문에보직없이대기발령상태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답변하신게전부입니까?그러면위원장님자료를하나받아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당초에행정자치부에서파견을원했는지연수구가행정자치부로우리사무관한명을파견한것인지관련해서주고받은문서가있을거라고요그렇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처음에는구두요청에의해서.
박광익위원
구두라는게있을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두요청에의하고임명권자인구청장이명령을내릴수가있습니다.본인의의사도있었고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자치부에서사람이필요하니까달라고해서연수구가인사명령을내려서보냈다는것은상식적으로납득이안가거든요.최소한행정자치부에서연수구에월드컵관계로인력이필요하니까인력을줬으면좋겠다는공문정도는있을거라고요구두로인해서인사가이루어진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거든요.그과정부터다시오게됐을때에는여기서요청을하던지행정자치부에서우리인력이필요없으니까다시연수구로데려갔으면좋겠다라는근거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사람을주고받는데구두로다이루어지지않았을거라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본인의사가있었고임명권자인구청장이파견명령을냈기때문에간것이고그다음에오게된동기는개인일신상의이유로오게돼서행자부로부터정식공문이도착됐습니다.
박광익위원
복귀명령서가있을것아닙니까?관련된자료를우선저희한테제출할수있도록위원장님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이요구하신것이서류로돼있는자료는구청장파견명령내린것이있을것이고개인일신상의일이라고했는데그건서류로남아있는것은없을것아닙니까?서류상으로두가지가있을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파견명령내린것과행자부로부터복귀명령을공문으로지시한사항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자료를끝나기전에받아볼수있도록위원장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그분의성함을지칭해도상관없겠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개인신분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아무리홈페이지상에공론화돼있다하더라도이름은거명하지않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받아들이겠습니다.그이후보직을주신적이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보직은준바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알기로는홈페이지에올라온보직은실질적으로임명된보직은아닌데직장협의회나관내청사에서반대여론이있다보니까철회하신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철회라기보다는일단명령을내릴때에는총무과대기상태로명령을내리는것이지다른사항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자유마당에글이올라왔는데몇가지알아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시대아파트관계로해서내용이올라왔는데주민들이농성당시에여기나온내용대로읽어드리겠습니다.『주민의항의농성을해결하기위해나선김모지방고시출신의사무관은구청장의무슨권한을위임받고나섰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당시위임받은내용이뭔지알고계시는게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임받은사항은저는아는바가없고자유마당에올라온사항은제가봤는데그사항을직접위임한사항은없습니다.그사항은저희가아는바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궁금한내용은위임받은내용이있으면그내용이뭔지그위임받은내용이곧연수구청의입장이될것입니다.이부분은꼭알필요성이있습니다.지역주민들의문제고시대아파트문제가연수구에서는가장초미의사항이기때문에위임받은내용을알고싶어서질의드렸고국장님도모르시는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서류상으로는모릅니다.
박광익위원
저도현장에없었기때문에전후사정은모르는데일단그당시정황을유추해봤을때여기내용대로본인이구청장의모든권한을위임받았으니까본인하고얘기를하자하지않았나그렇게됐을때위임받은권한이뭔지그내용은저희가알고싶은내용인데국장님이파악하셔서임시회기간중에라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가장핵심적인문제가빠져나가고있는데연수구의인사문제가인천의어느구.군보다가장심각하고계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고있고인천시전체공무원들이연수구의인사문제에대한관심을갖고있을만큼시끄러운곳이연수구입니다.신문지상에서도보도가되고있지만4급국장이없습니까?국장자리가비어있어서국장을주기위해서사람을불러들였다.경인일보에서는이미고속승진을4급한것으로보도될정도로논란이되고있는데연수구가왜이렇게만만한곳인지연수구공무원들은다뭐하고있는지그럼연수구에는국장진급할사람이한사람도없기때문에외부에서사람을급하게데려와야될상황인지,연수구에는진급할사람이없는겁니까?4급국장자리가비어있어서자리를채워야될사항이어서파견나가있는사람까지행자부에서불러들여야할만큼절박한상황인지가장핵심적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총무과장님으로서업무를주관하고있고연수구의모든인사문제를주관하고있는주관담당자로서인재가없는것인지그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의질의가난해한것같습니다.홈페이지에거명되고있는모든사항을보면별의별얘기가다뜨고있습니다.그것은직접당사자로부터들은사항도없고상급자로부터들은바도없는상태를제가이자리에서답변할것이없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대기발령자는원래어디에서근무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대기발령자는출근하면영상회의자리옆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와있는사람말고대기발령자의경우일반적으로어디서어떻게근무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상황에따라서대기발령자가많은경우도있을수있기때문에대기발령자에대한사항은어디에서사무를보라고지정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습니다.안해줄경우에는총무과에서대기할수있는것이고특정한회의실을이용해서과원이해소될때까지근무를할수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원이해소된다는얘기는현재그런여지가있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와계속절충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원을해소하기위해시와절충한다는얘기는연수구의국장을내보낸다는겁니까?국장자리가비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국장자리비어있는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지금과원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그과원때문에국장자리를비울수가없는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때문에승진을거명한다는얘기는사실말자체가있을수없는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질의를드린겁니다.국장자리가비어있지도않고과원이기때문에국장자리를비워야될이유도없고국장에진급할만한5급사무관들이없는것도아니고진급을기다리고있는사람들이많이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진급을기다리고있는상태인데과원때문에어떤인사변동이있어서는됩니까?안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을해소하기위해서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연수구에서직원을시로발령내든지아니면타구로전출을명하든가.
이성옥위원장
그러면과원이가는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이가는것이아니고그것은임명권자의권한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연수구로되돌아왔기때문에과원이생긴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종전에도과원이있었습니다.지방고시한사람이청량동장으로나갔는데그분이과원으로대기자로있었던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대기자로있다가발령을받은거네요?그것도1년도안된것이고그러면과원을또만들어서연수구인사행정을흔든다는것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과원은어차피그당시에도과원이었고파견근무나가있는상태도과원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죠.과원인사람을파견근무로보냈는데갈때는2년짜리였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2년이아니고내년10월31일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과원이미리오는바람에문제가많은것이고공무원들사 이에서불신감이조성되는것이고인터넷에뜨는이유가그기간을채우고왔으면문제가안되는것아니네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신상의이유가어떤이유인지모르지만행자부에서복귀통보가왔기때문에받아줄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부할수는없는겁니까?내년10월31일까지거부할수있었던것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거부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행자부에서주면무조건받아야된다?그관계서류를제출받아야겠네요.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자치부의월드컵아시안게임지원단으로갈때본인이자원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추연어간사
사전에희망자를받아서무슨원대한꿈이있어서인지모르지만자원해갔고구도파견명령을내렸습니다.그러다가몇달도안돼서다시들어왔는데오는것도본인생각이었습니다.행자부에서가라고한것도아니었고확인해보니까본인얘기가‘거리가멀어서집에서가까운데서근무하고싶다’고얘기했다고합니다.행자부에서가라고보냈던겁니다.애당초갈때2시간걸릴줄모르고갔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본인의사이기때문에.
추연어간사
대한민국행정공무원조직이라는게가고싶으면가고오고싶으면오냐는겁니다.대기근무하면서별다른보직이없는데연수구에서는급여를줍니다.행정고시출신고급인력을일안하고월급을주면서대기로해놓을바에야내년10월까지파견이니까행자부로다시가게해줘야되는게국가로보나연수구로보나유익한것아닙니까?대한민국공무원조직이오고싶으면오고가고싶으면간다는얘기는보다가처음들어봤습니다.두달도안됐죠?반년을채웠다면또모릅니다.행자부에서도이해가안간다고합니다.2시간걸릴줄모르고왔냐그얘기예요.그리고김모사무관의보직문제와관련해서국장세분,구청장,기획감사실장하고총무과장이회의한적이있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이참석하셨고총무국장님도이자리에계신데참석안하셨습니까?구청장실에서업무에대해서회의한적없습니까?국장님답변해보시죠.어떤회의냐면앞으로모든결재는김모사무관을통해서결재하라는업무지시가있었다고요.그런게논의된적없었습니까?그런사실이있었죠?답변하시기곤란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에게물어보는겁니까?
추연어간사
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으시면하십시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얘기는있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우리구에는여러가지현안문제가있는데아암도문제,LNG기지내소각장설치문제,시대아파트관련민원,앞으로발생할몇몇임대아파트에대한문제,또논란이되고있는골프연습장관련사항등등민원사항들이대기상태로있을수없기때문에청장의자문역할을해줄수있는사항으로지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시가국장님들한테지시돼서국장이과장님들한테지시됐고그리고연수구청의홈페이지에떴습니다.아니땐굴뚝에연기나지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참고적으로아셔야될사항이저번에한분의지방고시가저희구에배당돼서대기상태에있을때연구비슷하게임무를부여해서가장현안사항인주민자치센터와관련한해결방안에대한사항을연구하도록지시된바도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은바람직한겁니다.청량동장으로나가신동장그분이대기할때주민자치센터의발전방안에대한것을연구하도록과제를주고그것은바람직한거죠.특정분야에대해서그렇게주는것은괜찮습니다.이해할수있습니다.문제는김모사무관이받은일은연수구청의모든정책과민원부서를총괄하는총무국에대한것을결재받으라고한게아니라전체모든분야를골프장까지면도시국까지인데그러면부구청장을능가하는자리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결재받는사항이아니고협조입니다.거기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라는사항이라든지하는협조사항이지결재할사항이아닙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협조가좋은말이협조지따지고보면그서류를협조받으면서잘됐고못됐고의견을내고가감할수있는것아니에요?외형상협조지내용상으로는결재아니겠어요?구청장께서바쁘시니까다돌아보기힘드니까김모사무관으로하여금연수구구정전반에대해서미리사전에검토하라고그러는데그럼연수구에있는실과장님들은다뭐하는사람들이냐이겁니다.그렇게지시를내린구청장이나도대체공직사회조직자체위계를허물어뜨리는거예요.여기계시는국장님과장님들이공직계통에20년,30년계셨던분이에요.나름대로베테랑이라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은해석하기에따라서다를수가있습니다.부서간의협조가미미한점도사실있습니다.그런공백을메우기위해서도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것을전반적으로잘못됐다고볼수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부서간의협조는법률에근거할때부서간의협조가이루어지는거예요.공원녹지과하고지적건축과골프장관련했을때에도협조받지도않았고지역교통과는주차장인데도법률에근거없다고협조안받았다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그런제도를도입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연수구청공무원들이과장님하고똑같이근무했던사무관들조차도이제도가잘못됐고전대미문의조직이라고다얘기하고있는데과장님혼자서바람직한조직이라고얘기하는게구청장님을위해서총무과장님이시까그렇게말씀하시는지몰라도전체적인대세가그게아닌데도혼자서바람직한조직이라고얘기해서되겠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사항이지금결재를득하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특정한직책을준것도아니고총무과대기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정책보좌관이라는명칭이거론된적은있었죠?그래서그분협조를받으라고한것아닙니까?정책보좌관은행정조직상국회의원한테있는조직이에요.대한민국구청장휘하조직에정책보좌관이라는조직이없어요.그리고연수구행정사무기구설치조직에도정책보좌관이라는사무관보직이없어요.그리고협조받으려면그국에관한사항만협조받아야되는것이지총무국이면총무국에관한사항은가능할지몰라도도시국,사회산업국연수구구정전반에관한사항은월권입니다.그런것을실·국장님들이구청장을보좌하실때이건안됩니다하고잘보좌하셔야지요.이문제를의회에서거론하게된것은미리알고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돼서는안된다,공무원내부에서도저항에부딪힐거라는점을의회가대신소리를내준겁니다.인터넷에「당해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이런글이떴어요.무슨소리인가하면구청장이나윗분들한테좋은소리했다가찍혀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는소리입니다.연수구청이어떻게이렇게됐습니까?이렇게돼서는안돼요.「당해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입이있어도말못하는사람의마음을당해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진짜나자빠지는세상에서아직깨어있는정신을느끼는것을얼마나힘든지를...」연수구청공무원들의고뇌예요.한탄의소리라고요.우리연수구청공무원사회가이지경까지됐냐는겁니다.구청장한테우리가드릴말씀이있지만보필하시는분도보필잘해주시고저희가본회기중에구청장한테강력히주문할겁니다.이렇게돼서는안됩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확인하고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를봤는데당초에행정자치부가인천시로필요한인원을선발해줬으면좋겠다고공문을보냈고인천시가각구에통보하고2명이차출돼서올라갔는데우리구에서는본인이원해서지원한것으로설명되셨고본인이갔는데문제는최종결재권자가구청장인데이내용만놓고봤을때납득하지못할점이상당히있습니다.만약총무과장님이나총무과장싫으니까기획감사실장으로보내주십시오하면갈수있습니까?그렇게는못가는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니요.본인의사를임명권자가참고로할수있고.
박광익위원
어디까지나그것은참고지그렇게해서인사가이루어진적있냐이거죠.현실적으로그렇게인사가이루어지지는않지않습니까?그런데도본인이자원해서가겠다고해서불과2개월도안돼서다시와야되겠다고해서다시오고받아주는자체도문제가있는거예요.내년10월31일까지있기로돼있었으면거기에맞춰서연수구청인사가다이루어져있어서당연히10월31일까지근무하는게원칙이고본인이오겠다고원하더라도연수구청이받으면안되지요.자기마음대로가고싶으면가고오고싶으면오고할것같으면나머지400여명의공무원들어떻게하라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글이떠오르는겁니다.하다못해시대주민들까지도구청장한테잘보이면뭐든지할수있다는얘기가그래서나오는겁니다.인사가그래서이루어진다면되겠습니까?제일공정해야되는게인사거든요.거기에서공무원들의힘이나오는겁니다.그런데이렇게인사가자기멋대로원하면가고원하지않으면다시돌아오고그것으로해서구청이소란스럽지않습니까?이런인사가이어진다면앞으로누가일을열심히하겠습니까?구청장수발열심히들면되죠.구청장한테잘보이면끝이지일열심히할필요있습니까?어떻게개인이가고싶다고가고오고싶다고오는지이해가안됩니다.그한사람때문에조만간인사가이루어질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금5급사무관에대해서논란이있는것은유감스럽지만일단파견명령을낸것이임명권자고본인의의사에의해서갔고올때도본인의의사에의해서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속은이쪽으로돼있기때문에임명권자가반대할사안이못됩니다.소속이우리연수구소속공무원이기때문예요.
박광익위원
총무과장님입장은충분히알겠습니다.총무과장님입장이구청장입장은아니거든요.이부분은임시회폐회때구청장님의답변을한번들어보는것으로하고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실인터넷상에시끄럽게뜨고있고또그런개인적입장에서보면몸둘바를모를겁니다.또본인이어떻게처신해야될지그런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의회에서정확한물증이아닌사항을갖고논란을한다는것은조금지나치지않나생각됩니다.
박광익위원
지나친게아닙니다.저희가봤을때본인이원해서갔고거기에맞춰서연수구청도인사가이루어졌지않습니까?그러면본인이원해서간기간동안은거기에서근무해야된다는얘기죠.내막적으로어떤연유로다시돌아왔는지는정확히잘모르겠으나한사람이돌아옴으로해서인사와관련된잡음이끊이지않는단말입니다.그건결국공무원사기저하로이어지는것아닙니까?공무원들사기저하가곧뭐로이어지는겁니까?구민들한테불편으로돌아갑니다.누가열심히일하겠습니까?조금전에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이런문제가있을때국장이나과장들이이사람한테자문을받아라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위계질서를다무너트리는겁니다.어떻게그런일이있을수있냐고요.바꿔얘기하면연수구청에인재가한명도없다는얘기가아닙니까?연수구청에봉급받고계시는분들이다헛봉급을받고있다는얘기예요.구민들이봤을때이런얘기를들으면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간단하게넘어갈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이문제를자꾸거론하는겁니다.이문제는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답변하실사항이아닌것같고본회의장에서구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는것으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한사람을갖고엄청난개인으로써는피해가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개인을갖고더이상논란이되지않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서류와관련해서개인의문제가아니고서류상의문제를지적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협조의뢰공문으로인사발령자에대한조치를해달라고했는데최종결재권자가누구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건선람이고요.결재권자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선람및결재하는거죠.
이성옥위원장
그럼부구청장은결재안해도관계없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당시공문이왔을때해외출장중이기때문에선람을안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런경우에는부구청장님이결재하지않아도효력이있다는얘기예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다녀오신다음에그상황에대한보고를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인사권에대한최종결재는부구청장이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7급이하는부구청장,6급이상은청장의결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사후에업무보고로끝날수있는부분입니까?결재를별도로받아야되는부분입니까?원칙적으로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원칙적으로업무보고로끝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부구청장은몰라도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두상으로보고가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구두상해외에있어도보고가됐고결국결재가났다?이결재된부분은사후에라도보완조치가되지않았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나중의발령은부구청장까지고총무과대기명령에대한결재는구청장이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서류를보충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현안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상황에대하여간략하게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하시기전에추연어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세화복지관운영관련한문제가있었는데어린이대상프로그램인기능교실의문제점이최근확인된부분이있어서이확인과관련된참고인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그래서연수구태권도협회에계시는이종상씨를우리위원회에참고인의진술을듣고자합니다.관련증빙자료는의사팀직원을통해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가의사일정을짤적에는참고인의진술이없었고일단은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대한의견을다시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리위원님들께서정회시간에협의하는과정에서참고인의의견을처음부터듣지아니하고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하는과정에서참고인의의견을듣도록하는것으로협의를했기때문에사회복지과장님을상대로한질의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뜨거운여름동안에세화복지관과관련해서많은업무를처리하시느라고생이많을줄압니다.그러나세화복지관의문제가일파만파전개됐음에도불구하고해결될기미는그렇게빨리진도나가지않은점에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행정사무감사중에세화복지관과관련해서의회가결정한사항또는주문한사항에대해서어떻게처리되었는가를묻겠습니다.먼저의회에서시설장교체요구촉구결의안을의회가집행부로이송했는데그이후에어떻게처리되었고재단에서어떤결과가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이송된촉구결의안은재단에다정식으로이첩통보하고재단에서아직이첩된내용에대해서조치사항은통보되고있진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언제날짜로보내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확한날짜는기억이안나는데요.송부된하루,이틀사이로이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의회가송부한이후에8월초중에보냈겠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기억이납니다.
추연어간사
한달20일이거의넘어가는데아직회신이없으면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회신을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추연어간사
회신할수있는날짜가지났잖아요.50일이지났으면회신할수있는시간은많이지났다고보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그사항에대해서사실여러가지문제가되고있고파생되는문제가많습니다.의회의촉구결의안이어떤법적절차라든가내부적인업무절차이런게있는게아니고의회가갖고있는사항을전달해서그내용을살펴보고재단에서판단할사항입니다.그래서구의입장에서는재단에서일련의여러가지문제가해결되면우리한테회신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두달이됐는데회신이없거든요.회신에대한촉구요청을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안해주면안해줄때까지기다릴수없는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은기다려볼생각입니다.
추연어간사
언제까지기다리려고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직당국에서조사중이기때문에그런사항들이끝나면결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사직당국에서조사중이기때문에추이를지켜보시겠다는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세화복지관에대한사랑의쌀사건이터지고나서연수구관내사회복지관에대한일제조사를했는데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조치결과또는조사결과를달라고했는데정리가안됐다고했거든요.지금정리가다됐겠죠.자료가준비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회의중에바로위원님들에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사랑의쌀사건이후에새롭게쟁점이된게뭐냐면지출부분에있어서저소득층생계지원비와장학금조차도남동구에있는M교회로지급됐다는의혹이제기됐고그부분에관해서는조사를하셨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시간이많이지났는데조사를왜안하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종합사회복지관의점검계획이있습니다.그때같이연계하려고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추연어간사
9월초에한다고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소연기가된모양입니다.
추연어간사
9월초에한다는공문은내려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계획이되어있습니다.정기적으로하는점검이니까곧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강건너불구경하듯이하지마시고그교회교인들을만나봤는데생계비와장학금이매년M교회에서전달식을했어요.연수구주민들이혜택받을걸계속주고있다는얘기인데지난수년동안연수주민이받을걸못받고있다고생각하면시감사나오기전이라도구가솔선해서조사해야죠.만약에시가11월,12월에나온다면그때까지안할겁니까?공무원들께서하셔야할일이지의회위원이조사해서알려줘도조사를안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연어위원님의그말씀은구민을위해서정확히철저히조사하라는촉구로알겠고시의조사시기에맞춰서저희도철저히조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10월중에시감사가나오든안나오든관계없이10월중에조사를끝내시기바랍니다.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기가어려운것이정기점검을지난달에했잖아요.그리고지금확실히답변드릴수없는게시에서일단하기로한것을연기하기로내부적으로정했었고그렇기때문에주관적으로검토도없이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뭐라드릴말씀이없어요.문제가뻔히있는것을온동네사람들이다아는데연수구청만수수방관하고있는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제인식을안하고있는게아니고시에서9월에점검을하기로했기때문에.
추연어간사
과장님,시에서하는점검은모든분야에대해서다한단말이에요.생계비와장학금에대한것말이라도조사하시라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원래는우리점검이8월에끝난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추연어위원님말씀대로그런문제점이있다고해서특별히시점검과연계해서한다는것아닙니까?
추연어간사
9월에한다고해놓고안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와같이협조해서할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만약에시에서10월에사정이있어서못한다면구라도생계비와장학금지급자에대한것만이라도조사를하셔야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즉흥적인답변은어렵고검토를하겠습니다.일단답변드릴사항은시에서한다고하니까.
추연어간사
검토하다가주공아파트주민들멍들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한다는계획까지어떻게배제하고그런계획을지금이자리에서즉흥적으로할수가있겠습니까?단지믿을수있는것은시에서연례적으로점검계획이있는것이고소관과장이특별히점검을하겠다고말씀드리면지켜봐주시고.
추연어간사
과장님,이게7월얘기에요.8,9월두달기다렸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월에점검하지않았습니까?그때는나타나지않았던사항이죠.그이후에추연어위원님이제기한사항인데그러한일도시와연계해서조사를하겠다는말입니다.
추연어간사
지도점검을나가셔서어떤것을보시는지모르겠지만지도점검하면뻔한것아닙니까?죄송한얘기지만뭘보고다니신지모르겠어요5,10분이면자료를볼수있는내용이에요.그래서자료제출을거기서거부하는거거든요.들리는소문에의하면세화복지관에서주민들얘기는서류가몇박스씩바깥으로실어나간다는제보가계속들어옵니다.만약에자료가유출됐으면이서류없으면책임지실거예요?이자리에주민들이와계시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점검나가서그런것까지살펴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몇번말씀드렸잖아요.세화복지관에서서류가바깥으로차로실어나간다는얘기를내가안드렸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그런일이없길바랄뿐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얘기를했을때바로바로조치해야죠일을이렇게만들어놓고행정청에서빨리수습을하시고확인해야죠.지금생계비와장학금문제는쌀에비하면빙산의일각이고총3억에대한2년치총생계비,장학금에해당되는주민지원비가총3억중에포함된금액이에요.쌀금액은3천만원밖에안됩니다.이런것을위원들이고생해가면서주민정보를받아서조사했으면적극적으로나셔서하셔야지누구를비호하는지누구편인지주민들이헷갈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그말씀은철저히조사하라는뜻으로알고저희가결코지금말씀하신대로비호하거나그런지적을받고싶지않을뿐입니다.더구나직원들이2,3개월고생을했고거기에대해서나름대로점검도한사항이있기때문에잘하라는뜻으로받아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쌀사건조사하신것에대해노고를압니다.그러나의지가계셔서이왕문제가생겼을때전체적인흐름을파악하고개선하려는의지가계셔야되는데어떤의견을드리고구체적인물증자료를드리면거기에대한진도가안나간다는얘기에요.그러면의회에서할수있는게뭐있겠어요담당부서한테제가인내할만큼인내하고있어요.그러다더안되겠다싶으면의회로서도거기에대해서할수있는방법을강구할수밖에없어요.그렇게되지않길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이바라는만큼저희가다하지못한것으로알도록한것에대해죄송하게생각합니다만저희도나름대로계획을갖고있고쉽지않게이문제를접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10월중에이루어지길바라고안될때에는의회로서는다른방법을강구할테니까그런불미스런일이거론되지않도록신경써주기바랍니다.세화복지관의실비이용프로그램에대해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어린이기능교실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기능교실에태권도가운영중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태권도교실을하기전에제일먼저무슨교실을했냐면97년도에검도를운영했어요아시고계시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검도교실교육계획및계약협정서를보면이게원본이에요.과장님과위원님한테사본을드렸는데내용적으로는검도교실을위탁계약한것처럼되어있어요.세화복지관에서경희대검도관대표에게검도교실을위탁줬다고요.그런데위탁이아니라민간인에게임대를줬어요내용을보면제3항검도교실위탁계약및계약규정을보면1항모든시설은검도관에서설치하되세화복지관소유가대한주택공사소유거든요.대한주택공사가인천광역시장에게사용권을위임했고인천시장이연수구청장에게연수구청장이세화복지관에위탁준거거든요.나라재산이거든요주택공사소유면국가재산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사재산이되겠네요.
추연어간사
공사재산이면정부투자설립법에의해서설립된재산이기때문에공기업재산은국가재산이거든요.그것부터매듭을집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보면행정재산이있습니다.행정재산이라하면행정재산,공공재산이다포함되는데거기에정부재산또는국가공기업재산이행정재산입니다.주택공사재산이국가재산이거든요.인천시장이위임돼서행정재산이고그런데이시설을연수구가하든지세화복지관에서해야하는데『모든시설은검도관에서설치하되계약기간이만료되면복지관에귀속된다』나갈때는그냥나가라는얘기거든요.보통임대사업자들이임대계약을하면본인이칸막이하고인테리어하거든요.나갈때원상복귀하든지놓고가든지하는규정이있는데이때세화복지관장이박종대검도관장한테우리는세화복지관에서돈을투입해서설치할수없으니당신이설치하라이렇게설치가됐습니다.두번째『생활보호대상자는수강료의50%할인혜택을준다』무료이용대상자거든요.『수강료는4만원으로한다』4항『수강료는검도관에서2만5천원,복지관에서1만5천원으로배분하되상호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그런데연수구청에98년도,99년도제출된자료에의하면강사비를준것으로되어있어요.나눠먹기식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5항에『수강료의수납은복지관에서한다』복지관에서받아가지고어떻게하냐면1만5천원을박종대관장의통장에매달온라인통장으로사람숫자대로넣어주었습니다.6항『도복,죽도,목검은검도관에서판매한다』복지관에서직접운영하면이런일이안생기죠.복지관에서팔고복지관에서수입잡고해야하는데이걸검도관에서판매한다는얘기는결국개인에게임대줬다는얘기죠.그다음에9항을보면『수강료는수강생의증가에따라상호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무슨얘기냐면박종대검도관대표말에의하면‘20명까지는검도관대표가4만원씩20명해서80만원검도관대표가수입으로하고20명이넘어가는인원에대해서는50대50으로나눠갖기로한다’는계약이되어있어요.그분의얘기가동의하에이녹음기에녹음되어있습니다.이계약서를보면서과장님은어떤생각을하십니까?적정한가요?아니면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까?구청에는강사료지급한것으로되어있는데매달인원수에따라서금액이들쭉날쭉해요.학생수가적은달에는돈을적게주고많은달에는많이주고온라인통장으로입금시켜가지고구청에는강사비준것으로되어있어요.98년도,99년도5월까지복지관에서국가재산갖고이런계약서를체결할수있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볼때에는일단내용상에적절치못한부분도있고이해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이계약이임대냐에대해서는짧은소견인지몰라도위임,도급,고용,대리,임대이런규정을살펴들어갈때임대나대리,도급뿐만아니고위임성격을둔것같습니다.단,뜻하는게원래규정에강사수당을준다는데기초하다보니까거기에서변형된강사수당을주려다보니까추위원님이지적할정도의임대라고오해를살만한계약내용이지결코임대라고볼수는없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가볼때임대는임차자의권한과임차자의주관하에그시설에대해서전부주체자가되어야하거든요.과연검도관대표박종대가이시설의주체자가된것같지않아요.왜냐하면수강료의수납도복지관에서했고시간조절,수입에대한귀속여부도복지관에서일당량을준겁니다.그러니까일당량을준것에있어서흔히말하는강사당정액이아니고변형이되다보니까이런계약서가꾸며지지않았나시정되거나지적받을정도지임대다위임이다구분되어있는것같진않습니다.
추연어간사
강사가남의재산에인테리어설치하고강의하나요.연수구청에교양강좌를하는데교양강좌하는강사가연수구청에인테리어하고들어와서강사비받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6층에벤처기업이들어왔죠.거기에있는집기도우리것아니에요그사람들거지그런데거기서는그사람들이필요한부분의집기정도면운영되잖아요.그런데검도관같은데는매트리스라든가이런것이필요한시설일거라고요그런데복지관에서꾸며줬으면더좋았겠지만당신네들이설치하라그럴수도있지않았나그런생각이드는데요.
추연어간사
매트리스까는것갖고얘기안해요.벽을허물고창문을개수하고했어요.참고인의진술을듣겠습니다마는그러면적절치않은것은어떤게적절치않은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은6항에대한검도관에서의판매라든가그런규정을뒀다는게오해의소지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4항은문제가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4항은강사수당정액제를정하지않다보니까사람수에따라서줄수있는성과급아마도이런측면에서배분액수가나온것같네요.
추연어간사
강사한테실제들어가는실비정도의수당만주잖아요.그러면1만5천원은복지관수입으로잡겠네요.생활보호대상자를상대로해서복지관이수익사업한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논란이있었습니다만복지관사업이수급자가20%범위내에서운영을할수있는데그기준을반드시쫓을수없는현실이예컨대100명중에서20명이수급자인데더들어온다고안받을수도없고극단적인예일지몰라도관내수급자가50%가넘었다,...복지관의운영실태지도점검때수급자가20%정도라면무료로하고나머지80%는실비를받아도운영하는데무리가없을것이라고해서그기준을놓고다소증감이될때에는극단적인예일지몰라도수급자가50%이상될때에는실비를받아서운영한단말이에요.그때에는다소받아서운영하는것에대해크게지적할수없는게현실이라고,...
추연어간사
과장님,그말씀이굉장히중요한말씀입니다.이자리에연수구태권도협회관계자들이와계시는데앞으로연수구에있는복지관들이태권도교실을이렇게운영해도연수구청에서할말없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니죠.주변의태권도장까지위협을주고타지역에있는학생까지오게할정도면운영의잘잘못을떠나서사회적으로시정돼야겠죠.과연그정도범위인지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추연어간사
3항의4호는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괜찮은거예요.다른복지관들도이렇게운영해도관계없다는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말씀이어떤지적을하는지모르겠네요.
추연어간사
수강료4만원을위탁이라든지임대받은사람이2만5천원받아가고1만5천원을복지관에입금돼도나눠주는계약이가능한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을정액제로하고강사료를정해서주면좋은데들어오는수용인원이가변적이다보니까성과급성격으로정한것같아요.이런오해가제기가됐을때앞으로우리가지도점검을한다면몇명일때얼마이런내부적인규정을정하도록유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청의98년도,99년도2000년에보고된기능교실중에검도와태권도강사비는어떤측면에서지출됐다고보고있는거죠?여기보면구청에보고된자료가98년도계약직및시간강사운영현황이에요.검도12개월에655만원줬어요그런데중요한얘기는2만5천원과1만5천원나누기로했잖아요.비율이65%대35%되거든요검도가1년에총거둬드린금액이682만원인데655만으로93%를줬어요.안맞잖아요원래협정서에는65%대35%를나눠갖기로했거든요.구청에서보관된자료에는93%를강사에게주고7%만복지관수입으로잡혔다고이계약에문제가있어서2년계약20명까지는수입으로잡고20명이상은50대50으로나누기위해서이서류가잘못된것인지이계약이잘못된건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해가안가는게2년계약을하고그강사가계약금액을주고받았는데도어떻게정산됐는지궁금하네요.
추연어간사
구청에보관된서류와계약서가안맞으니까,...조사를하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강사가그렇게받고도아직까지문제제기하지않은게,...
추연어간사
2년계약상그런계약을체결할수있냐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20명까지는검도관장이받고20명이상은복지관에서50%,검도관장에서50%나눠갖는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생계비조사할때같이조사하시기바랍니다.지금현재태권도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연수구청에태권도학원으로등록이되어있어요.2000년2월에체육관으로등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검도교실할때에는등록을안했어요.그런데이검도를언제까지했냐면97년5월부터99년5월까지검도교실을운영하다가99년6월부터2000년6월까지는김지숙이라고하는사람한테넘어갔습니다.그리고2000년6월부터현재까지문제의팜플렛을배포한황은숙관장에게넘어가서현재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세화복지관에서연수구청에체육관등록업을신청한게언제냐면2000년2월이에요.그러니까검도교실하고2000년2월까지태권도교실은무허가로했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연수구청이2000년에도보고된정산보고서에보면역시강사비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도검도와마찬가지로프리미엄에넘겨서문제의황관장이운영하는세화복지관의태권도가시중에태권도시장에권리금2천만원에지금현재나와있어요.나와있는건잘못된것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지못하는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9월에황은숙관장이지역에배포한세화복지관체육관광고지에보면뭐라되어있냐면세화올림픽태권도체육관이에요.복지관태권도교실이아니에요.일반태권도사설학원이라고요관장이누구냐면황은숙이라고본인이름을찍어서관내신문에유인물과같이돌렸다고요.이게개인학원이지복지관에서하는거예요.그래서그때당시에지역에있는태권도학원관장들이연수구청에이걸가지고들어와서이럴수가있느냐고항의했다고요.그래서2001년초에담당공무원이세화복지관에나가서조사했어요.태권도학생수가몇명이나되고실제그지역에영세학생을대상으로해서태권도를운영하는지인원이몇명이냐면60명이상인것으로파악이됐어요.그자료가연수구청에서명단이다있었어요.그런데그게파기가됐어요.무슨이유로파기됐는지모르겠는데서류가없어졌어요.그런데2000년세화복지관세입·세출결산서를보면태권도학생이몇명이냐면월60명이면2001년도초부터현재까지인원이꾸준히늘어서지금인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이상인데연수구청의보관인원은422명한달에40명도안되는30명꼴로보고되어있어요.실상은60명이상인데30명수입이어디로갔냐는얘기에요.20명까지는태권도관장이먹고20명이상은복지관장과태권도관장이50%나눠서냈기때문에그인원을빠트린것아니냐는의혹이있다는얘기에요.그래서명단을달라고담당계장님한테요청했더니서류가없다고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0명수입이라면그중에서수급자가있을것아니에요수급자를빼면실비이용료를받은사람은극히적은숫자인데그런데도불구하고강사료가나간건그것도모순아닙니까?
추연어간사
수급자를안받았다면얼마나다행이겠습니까?50%수급자를줬다는얘기인데수급자들한테돈을받았어요.지역주민한테제보가들어와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50%받은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50%한게아니라100%받고있습니다.이러한서류를동네주민들에게뿌릴때에는보건복지부훈령에뭐라고되어있냐면생활보호대상자는무료이용자라는표시를하게되어있어요.그렇게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강행규정은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의규정에도그렇게나와있는데보건복지부훈령규정을말씀드릴게요.사회복지관이실비이용료수납프로그램안내홍보물에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권자,생활이어려운자로서읍·면·동장이추천하는자는무료로이용할수있다는내용을표기한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게없다고요사설체육관이라고요.그리고생활보호대상자한테100%수강료를받은영수증이여기에있습니다.태권도만그런게아니에요검도만그런게아니고여기보면2001년3,4,5,6월영수증에보면어깨동무반이있는데방과후교실이거든요.김진경이라는학생이여기보시면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표시되어있거든요2001년도확인된겁니다.생활보호대상자에요50%감면커녕100%다받았다고요.100%받은금액을가지고지금현재까지도복지관수입으로잡고있다는얘기에요.연수구청은지도점검나가서뭘보는겁니까?2000년7월에나가서조사한태권도학생들명단이없어진게의혹이있다고요.그러니까세화복지관이문제가생기니까황은숙관장이도저히못하니까부동산시장에내놨어요.그런데3천만원이라는내용이이속에있는데한번들어보겠습니다. (녹음테이프청취) -전화벨소리-
추연어의원
여보세요?삼선체육관이정희관장님이시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누구세요?
추연어의원
연수구의회추연어의원입니다.안녕하세요?뭐좀여쭤보려고전화드렸거든요?세화복지관에황은숙관장이하는복지관체육관있잖아요?거기가태권도업계에권리금3천만원정도로해서나왔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그얘기를어떤관장님께서이관장님한테얘기를들었다고그러는데.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이종상관장이그래요?
추연어의원
예.그런물건이태권도시장에세화복지관이권리금으로해서나온것이사실인가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아니,그얘기를제가모임에서들었는데말로만들어서는모르는거아닙니까?그렇죠?그얘기가권리금을받기로하고내놨다고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그권리금은누가받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내놓은사람이받겠죠.
추연어의원
황은숙관장이?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거기는원래권리금을받을수있는데가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렇죠.당연하죠.
추연어의원
그런데도왜권리금을받고내놓을려고하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건제가모르죠.
추연어의원
그리고황은숙관장전에다른여자가했었거든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이종상관장하고어려운일이있을것아닙니까?옆에있다보니까그래서그만둔것같은데들리는얘기가그렇게얘기가나오더라고요.자세한것을알려면그때그얘기한사람을통해서알아야되는데어제제가만나야되는데그사람을못만났어요.
추연어의원
그얘기한사람도태권도관장님이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렇죠.
추연어의원
그얘기를들은사람이?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그러면황은숙관장이언제정도에그것을내놨데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자세한것은내가모른다니까요?내놨다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
추연어의원
모임에가셔서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언제그모임에서들으셨어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한달됐어요.
추연어의원
그럼권리금3천만원이라는것도액수가나왔나보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자세한것은모르겠어요.2,3천얘기를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2,3천만원?이종상관장님하고이관장님하고저하고셋이서월요일정도에한번뵙으면좋겠는데오전에도시간이가능하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그래요.
추연어의원
제가삼선체육관으로한번찾아가뵐게요.고맙습니다.안녕히계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전화벨소리-
여보세요?
추연어의원
이관장님?추연어입니다.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안녕하세요?
추연어의원
아까아침에는제가손님하고있어서제가자세히못여쭤봤거든요?서명석관장님하고통화를한번해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서관장이아까뭐라고말씀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전화오면사실대로들은대로의원님한테다얘기를하라고그랬는데거기에서권리금을일단받고응소하는사람한테내가응소하면권리금나한테주고70너갖고30을나주라고그렇게얘기했다고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권리금의70은황은숙씨가갖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아니,권리금은2천이면2천,3천이면3천다주고나머지애들있는것하고새로들어오는애들가리키는거에대해서70%는네가가리키니까먹고나머지30%는나주라그렇게얘기했다고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황은숙이가30%를먹는다이거죠?앞으로들어오는것까지도?
그런것을복지관에서알고하는거예요?아니면자기네들끼리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것은내가내용을모르죠.그리고오늘조금아까부동산에서또전화가왔더라고요.
추연어의원
어디부동산에서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태권도부동산을하는친구가있는데다른데서얘기를들었다고이런일이있었는데아시냐고그러면서저한테전화왔더라고요.이친구도부동산하는데알면다리를놔줄수없냐고그렇게연락이왔더라고요.그래서너그거손대면큰일난다.누구한테얘기를들었냐고했더니부동산한테얘기를들었다고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부동산하는사람이이관장님한테연락이온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어디부동산이에요?그사람은?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어디부동산이따로있는게아니고태권도만하는부동산인데연락이왔어요.
추연어의원
그사람은부동산업자가전화온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오늘저녁에저하고만나기로했어요.
추연어의원
그사람은어디있는사람이에요?전화번호는이관장님이아실것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어디있는사람이에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사람한테듣는것보다서명석관장한테얘기를해보시는게확실치않아요?일단한번통화를해보시고.
추연어의원
그런데이부동산시장이여기저기나오는것같으네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그런것같아요.오늘제가들은바로는한군데가내놓는게아니고암암리에여기저기내놓은것같아요.
추연어의원
알았어요.내가서명석관장하고통화해볼게요.고맙습니다. -전화벨소리-
영호체육관의서명석관장님이시죠?서관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연수구의회추연어의원입니다.안녕하세요?삼선의이관장님하고말씀한번있으셨죠?
다름이아니고연수구의세화복지관에있는태권도가태권도시장에나왔다고해서확인하려고전화드렸거든요?
태권도시장에태권도관을매물로내놨다고그래서그얘기를확인하려고전화드렸거든요.이런부분들은있어서는안될부분이기때문에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있는복지관의태권도거든요.그런데부동산시장에매물로나오고권리금이붙어서나돌정도면심각히잘못된거거든요.그래서말씀을주실거라해서전화드렸는데요.
서명석관장님이안하겠다고요?그것을누구한테얘기했나요?
보험회사직원들이체육관의아이들상해보험담당직원이군요?
7대3이면누가7이고누가3이에요?
현재관장이7이고?그게아니라운영하는사람이7아니에요?
그렇죠.3은빠져나가는사람이받고?
예..
그얘기는누가?
추연어간사
지금현상이이렇습니다. 세화복지관태권도가부동산시장의업계에나와있는유형이두가지인데태권도장의담당하는보험회사직원이있어요.아이들의상해보험을인천시내태권도만을담당하는보험회사직원인데이직원에의해서부동산시장에나오게된겁니다.이보험회사직원은황은숙관장한테얘기를직접들었다고합니다.뒷부분에있는데시간이너무많아서중단시켰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비공식부동산업계즉태권도만을담당하는부동산사람들이비공식적으로물건이나왔다는두가지측면입니다.그렇기때문에황은숙관장이이와같은전단지를관내에뿌릴수있었던거고본인이관장이라고얘기하고다닐수있었던겁니다. 죄송한얘기지만연수구의세화복지관이과연주민들을위해서사회복지를하는것인지의구심드는데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사랑의쌀가져간것은조족지혈이고장학금,생계비그다음어린아이들코흘리개돈받아서부동산시장에권리금으로2천만원3천만원둔갑돼서넘어가는단계에있지않나...이미넘어갔다고봐야돼요.중간에99년6월부터2000년6월까지김지숙관장은초창기들어갈때1,500만원받았다고하는설이있어요.확인이안됩니다.김지숙관장이연락이안돼서요.과장님,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관장이교체승계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일인데과연복지관에서도알고있는지궁금하고요.구에서는모릅니다.
추연어간사
구에서모르고있었다는것은인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아요.연수구태권도협회이종상관장님께서와주셨는데위원장님,이종상관장께서10분범위내에서의견을들을수있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위원님들의동의를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복지관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참고인의의견을듣고자하는추연어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이있었습니다.이것은본특별위원회에사전에참고인을요구한바가없지만특별위원회의의결로가능한부분이므로여러위원님들이참고인의진술을듣기를원하시는경우에는참고인의진술을듣도록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참고인의진술을듣는것에대해서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참고인의진술을듣고자합니다. 그러면참고인은앞으로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여러위원님들께서는참고인에게질의하실사항있으면간단명료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참고인의인적사항을간단하게본인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저는체육관을하기전에는대통령경호실에서경호원으로일했던사람입니다.연수구에서체육관을하면서현직은연수구태권도위원회부위원장이면서경호체육관관장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체육관관장님께서세화복지관내에있는태권도체육관과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시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바쁘실텐데이시간에한창학생들방과후교실을운영할텐데오늘와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특별히세화복지관운영에대한관계증인의확보가오늘아침에이루어진관계로갑작스럽게오늘나오시게하고말씀드리게돼서죄송합니다.태권도교실이이루어지게된특별히첨언해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어떻게넘어왔는지넘어온과정을간략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제97년도대선때서울에일을하러올라갔었습니다.그래서내려와보니사회복지관에서개인차량을운행했었습니다.그내용은경희검도체육관이라는차를처음에운영했었습니다.저도경희대출신이다보니까경희대체대나온친구들이그정도예의가없다고보지않았기에박종대관장을불러서혹시형이자리를비운사이에다른사람이아닌본인이그런선례를남긴것이아니냐고물었더니본인이그것을시작했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같은선후배지간에남들한테보이는그런것이좋지않아서종료하라고했습니다.사회복지관에서그런물의를일으키면일선에있는체육관장들이여러모로피해를보게되니까사회복지관에서는그런것을해서는안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박종대관장이그이후에처남한테자리를넘겼는데넘기는과정에서처음에검도가어떻게들어왔냐면박종대관장과고정심관장이만나서검도장을유치하는것을동의를했는데체육관규모나시설면에대해서면적이부족하다보니샤워장벽면을털어서창도없는데창까지냈습니다.그시설을박종대관장이시설을했는데고정심관장이박종대관장한테그시설을요구했고박종대관장도어떤자기의이익을위해서시설을했던겁니다.그런데운영이안되다보니까검도교실이빠졌습니다.밖에체육관을내서그애들을수용해서가져갔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관이라는데가진정으로영세한아이들을교육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한건지아니면필요없을때는그교육이란차원을벗어나서버릴수있는것인지저는궁금합니다.그이후에박종대관장이밖으로나가서체육관을운영하고선학동의선학검도관이라는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것이선학사회복지관에서운영했던겁니다.당사자가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도주공아파트에서그아이들이다니고있습니다.제가고정심관장을만나서개인적으로대화를했는데이런문제로까지야기시키면서사회복지관에서물의를일으키면서교육을하려는의도가무엇인지물었더니저도무도인이고무도인이라면지켜야될도리가있는것이고선이있는건데태권도를알지도못하시는분이무도인들까지끌어들여서이런무례한이런있겠습니까?보기가안좋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관리이사님하고도저와인간적으로독대를했습니다.저도공직생활을하다나와서연수동이라는데를와서아이들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아이들한테교육을가르치면서올바른무도정신으로가리키는사람입니다.하지만무도인들은서로가지켜야할예가있는겁니다.그런장소에태권도인들을끌어들여서,..박종대관장이후에김지숙이라는관장이왔습니다.그여자관장도경희대학교후배입니다.처음에체육관으로저를찾아와서김지숙관장이아직처녀고시집을안간처녀입니다.그관장은일산에서원당에서체육관을운영했던사람입니다.저는후배고모처럼전화가왔기에여자로서체육관운영을잘하느냐고안부를물었습니다.저를만나고자오고싶다고해서좋은소식으로오는거냐시집가는거냐하고반겼습니다.그런데저희체육관에와서하는얘기가사회복지관에서태권도강사로일좀해야되겠습니다.오빠가이해를해주십시오.이해를못했습니다.어디가서체육관을하던사람이사회복지관까지와서태권도모르는사람들장난에내후배가끼어있다는것이상당히기분나빴습니다.태권도에도룰이있는것이다그런것을깨면서까지사회복지관에서물의를일으키면서까지한다는것은보기가좋지않다고접어달라고제가부탁을했습니다.같은학교출신이고선후배간에보기좋지않은상황이염려될것이라고분명히경고를했고자기가쉽게빠져나오지못한다고분명히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관고정심관장을만나러갔는데고정심관장이101동102동애들이영세한애들을교육하니까다른애들은손을안되겠으니이해를해달라고했는데그이후에김지숙관장은보기좋지않은상황이되다보니까본인이나가기를원했던겁니다.본인이나가면서한마디도얘기없이나갔는데집집마다전단이돌아다니고플래카드가나붙었던겁니다.저는내가후배한테이렇게까지사전에얘기를했는데역으로더지나치게나오는구나해서서운해서전화를했더니황은숙이라는분과황은숙언니라는분이체육관에대해서인수인계를받아놓은상태였습니다.그김지숙이라는사람은한마디도그사람들한테사회복지관문제를거론도하지않고갔습니다.황은숙언니라는분한테얘기하기를사회복지관에이런문제가있고태권도에이런문제가있는것을알면서도여기오셨냐고했더니난리가났었습니다.그런내용을김지숙관장한테들은적도없고고정심관장한테들은적도없다고문제가커지는것아닙니까?고정심관장한테따져보겠다고했습니다.저희태권도하는사람들은연수구에도태권도체육관은많습니다.그런데집집마다찾아다니면서태권도체육관보내주십시오.하는그런체육관은없었습니다.무도인으로서는선의의경쟁을하는그런단체입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김지숙2대관장이쉽게빠져나오지못했다는뜻은어떻게해석해야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처음에김지숙관장이저한테사정을했는데돈이없어서먹고살기힘들어서오빠가이해해주십시오해서그러면너는내가알기로도체육관을두번성공시키고도처분한것으로아는데네실정이어떻게해서그렇게됐냐고물었더니그렇게됐어요.해서제가최선책으로사회복지관에서태권도를하는사람들은태권도인들한테좋은소리를들을수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말씀중에죄송한데요.빠져나오지못했다는것은권리금같은것을주고들어갔기때문에받지않으면못나온다는뜻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저도그점은궁금합니다.박종대관장이검도를하고나왔을때그시설물이그대로남아있었습니다.제가내후배고하니까그시설물빼달라고했습니다.사회복지관에서그시설물을그대로놓고나가라고했다는겁니다.그래서그친구는그대로놓고나왔는데그이후에그시설물이사실은문제가됐던겁니다.
추연어간사
김지숙관장이들어올때복지관측에일종의권리금이라든지시설비를줬다는말씀은들으신적이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그사실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본인이태권도를운영하는명목으로해서권리금이라든지이런것을줬다라는근거는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그사실도저는들은바가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다만,추측일뿐이다이거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김지숙관장이후에황은숙관장이들어오면서관내에찌라시를뿌리면서문제가불거졌는데상당히답하기어려운부분입니다만,황은숙관장이부동산시장에프리미엄을주고권리금2천만원은지금나가는사람이받고학생들이들어오는향후숫자까지도70%는태권도운영하는사람이받고나가는사람이혹은복지관측에서30%를받는다는조항까지도여기근거가있는데이런것으로볼때관장이자기것으로운영한다고판단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체육관자체가운영된다고보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황은숙씨가자기스스로운영한다고볼수밖에없다는말이죠?주변상황이?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왜냐면자기게아니면부동산시장에나올리가없죠.이런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바쁘신시간에나와서참고인으로말씀해주셔서고맙습니다.몇가지묻겠습니다.지금현재태권도협회부회장으로계시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맞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현재태권도체육관을하시는관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정구모위원
존함이어떻게되시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이종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종상관장님께서는세화복지관의체육관을최초부터황은숙씨가하는데까지의과정을너무세밀히알고계시네요.그게학교의선후배관계고관장이다보니까세밀히아시게된겁니까?아니면같은태권도학원같은것을운영하시다보니까아시게된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사회복지관에서검도가들어올때부터어떻게해서그런데가그런식으로들어와있는지굉장히궁금해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라고하면결론적으로복지관에서는체육시설을갖춰서사설기관에대응할수있는체육관을하는데체육인으로서예가아니다라는그런뜻에서답변하신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간사
없으시면이종상관장님께서마지막으로하실말씀을간략히정리하심이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마지막으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어떤프로그램을위해서시설물까지헐어내면서영리를위해서한다는것은제가볼때에는이해가안갑니다.그리고그런장소에서무도인들의정신을무도를하지않는사람이무도인들을끌어들여서무도인들의질서를파괴한다는것은더더욱잘못됐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참고인에대한더이상의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상관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참고인진술과그전관장님의답변내용우리동료위원의질의한내용들을여러가지로종합적으로나름대로분석해본결과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관에서태권도체육관을운영하는게불법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불법사항은아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신고돼서들어온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확인못했습니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불법으로운영된다고했을적에어떻게조치를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불법의범위나한계가그려지지않는데요.
정구모위원
아까이종상관장께서얘기하신게제가보기에는태권도사설학원의경쟁의식이비쳐지는것같아요.왜냐하면세화복지관에서는국고지원금을받아서저소득층자녀들을수용해야되는데아까추위원님이팜플렛보여준것과마찬가지로여러연수구관내학원원생모집하듯이하다보니까사설학원에서는간접적이나마피해의식을느끼는것같거든요.그렇다고해서사회복지관에서이러한프로그램을없애야된다는규정이있지않는한해야된다고하지만그게신고되지않는프로그램으로운영이된다면그걸조율할수있는거죠?범위를정할수있는것이고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프로그램운영을못한다는규정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프로그램신고라든가체육관으로서할수있는범위를안되는지되는지모른다는말씀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타부서에서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신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상까지는모른다는얘기죠.
정구모위원
다른위원은어떻게느끼는지모르지만사설학원에장애물같은것으로비쳐지는것같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그사항이이렇게의회에서문제제기가되고있으니까그렇지긍정적으로보면장려해야됩니다.다만,참고인으로나온관장님의피해의식,사회에서보는시각이런것이지나칠때문제지적절하게그지역영세민들도배울의무가있고권리가있는데단지가정형편이열악하고배우지못하는건데복지관이그런것을,.....
정구모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거기서이런것을하지말아라이렇게할수없다는것은공감합니다.그렇지만저소득층자녀를위해서할수있는보조금까지지원되는그런범위내에서원생을모집하고해야되지않겠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니죠.지금복지관의재정이그렇게충분하지못하지않습니까?후원금을받고있고국·시비도보조받고그래도극히일부가모자라서그외에도노인지원,저소득지원이런것말고도애들한테강의는최소한의실비를받아서프로그램을운영하게끔해야할정도의그런계획하에받을수있는만큼받아서운영해야지무작정없는재원으로할수없는거죠.
정구모위원
과장님말씀이이런얘기죠‘있는사람도받아서하되거기에서나온이익금은없는자녀에게배분하면그것도결론적으로좋은일이다장려할사업이다.’그렇다면아까질문중에프리미엄과정녹취까지해서들었는데그런과정을전혀모르는일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모르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녹취한내용까지도들려드리고추연어위원님이자료를많이갖고하셨는데의회로언제까지상세한답변을주실수있겠습니까?조사하는시간을드려야될것같은데무조건여기서질문,답변한다고해서해결책이나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사유가복잡합니다.아마이사항은복지관에서도모르는사항일겁니다.그런데내부적으로운영하는사람이그사람들끼리고용하다보니까그런양상을띄고그렇게연결이됐는지모르겠는데일단기준은복지관에서강사수당을준건데정액이없다보니까성과급제로다소변형이됐고그걸관장이할수없는것이고물려주는과정에서관도모르고구청도모르는사항에서그런얘기가있었던모양인데있는지없는지반영할수없는사항이고그게나타나지않았는데제가그것에대해서무슨조치사항이있거나이럴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취를듣거나아까이종상관장의말씀을들었을때이게프리미엄으로돌아다닌다는것은하나의떠드는것이지어디에정식으로내놓은것같진않단말이에요.황관장이올때까지얼마의프리미엄으로왔다는것도입증못하는것이고녹취를들었을때에도보험회사직원이들어서옮긴것밖에없단말이에요.어느부동산에다정식으로내놓아서기록이되어있다던가이런것도아니고그런면을상세히해서보고를드릴수있는시간을드리면얼마만큼걸리겠느냐이겁니다.모르는과장님한테여기서질문했다고해서쾌적한답변을줄건없는것아닙니까?서로시간적인여유를갖는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사안을복지관에문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먼저얘기를드리겠습니다.가장중요한것이지금연수구청의사회복지과장님에서부터문제는비롯된다고봅니다.복지행정의문제가결국지금문제점이다드러나고있고프리미엄주고자기들끼리사고팔고있는데그걸‘복지관장한테물어본다’복지관장이름으로해서이계약서가체결되어있는데복지관장이모르는상태에서이런일들이이루어진다면복지관장이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말도안되는답변을하고계시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약서에는프리미엄이없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프리미엄이아니라계약서자체가고정심관장이검도대표한테위임을해준계약서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강사수당에대한규정이다소변형됐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그것도확인도안하시고어떻게복지과장님이그걸강사수당이변형됐다고말씀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프리미엄얘기하신것아니에요?
이성옥위원장
위탁관리에대한문제죠고정심관장이운영하고있는거예요,세화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문제원인도파악못하고계시다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에서운영하는거죠.
이성옥위원장
세화복지관에서운영하는데왜관장이별도로또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어디에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관장이따로되어있고관장이팔고있는것아니에요.체육관운영이돼서는안되죠?세화복지관의프로그램으로태권도가있는것이고복지관장이얘기한대로101동이나102동에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생활보호대상자가거기에서수강을하고연수구청에서프로그램운영지원비를왜줍니까?인건비를왜줍니까?자기사업하라고인건비줍니까?국가세금낭비해가면서그사람들한테세금을퍼줘야되냐고요.퍼주고있는데그퍼주는돈이결국은다른쌈짓돈으로가버리고운영은별도의운영관장이있어가지고이사람이운영하면서운영금의일부를세화복지관장한테납부하고있고그납부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제팔려고하니까프리미엄붙여서그프리미엄의시작이어디서되겠냐고요.관장이모르는상태에서되겠냐고요운영이정당하다이렇게얘기하시면안된단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프리미엄전까지도말씀하신겁니다.프리미엄이후는모르는사항이고프리미엄이전에복지관에서운영주체가아니고관장이주체였다는말씀인데제가볼때에는복지관에서직접돈을받고모집인원해서강사를책정했고.
이성옥위원장
강사를책정한게어디에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게없이체육관이주도한게아니라는얘기죠.세화복지관에서운영한것이지이게어떻게체육관에서운영한사항입니까?체육관에서운영했다면체육관장명의로돈도받았어야되고,....
이성옥위원장
자기들이하면서도복이나죽도,목검도경희대검도관대표가판다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도복이시중가보다비싼지싼지알아봐야겠습니다.나쁘게보면나도동감을하는데한편으로좋게본다면시중가보다싸게팔기위해서자체적으로팔수있습니다.그런사항일수도있지않나얘기에요.
이성옥위원장
그런식으로비호하는이유는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비호가아니고.
이성옥위원장
조사도안해보고여태까지나온증거자료가지고판단하는것이아니라내가봤을때에는이것은임금약정을하다보니까변형적으로이런얘기가어디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문제점이맞을지도모르지만이런부분이있지않나저는해석을양쪽으로다한다는얘기죠.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연수구의복지정책이문제가있다는거예요.97년도부터문제가됐던게아직도해결안된이유가바로연수구청에서관심이없거든요.개네가장사해먹든,밥을해먹든,죽을해먹든관심이없는데그리고지금나와있는결산서도연수구청에서계속받았어요.그러면인건비와이것하고왜안맞아요숫자상으로맞아야되잖아요.그런데‘그것도본적이없다’그럼누구한테물어봅니까?복지과장님한테물어봐야지누구한테이문제를물어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잘했다고는볼수없습니다.죄송한말씀인데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복지관에는자율성도있고책임성도있고자체운영권한이있습니다.국시비조차도전체운영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는것이고모든프로그램이우리가미리프로그램을정해서이사업을하라,저사업을하라고내려준프로그램이아니고우리보다전문가인사회복지사들이실정에맞게프로그램을짜서운영하는겁니다.운영하는과정에서지금처럼사회적인물의가되거나이랬을때지도점검해서바로잡아주는그런역할까지가한계이지미리예견해갖고이사업은하지말아라이렇게까지,....
이성옥위원장
97년도자료인데미리예견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이하나도잘하는게없다는지적을하시니까하는말씀이에요.
이성옥위원장
이건에있어서는답변이불충실하다는얘기를드리는거죠.이게정당하다고얘기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당하다는말씀도안드렸어요.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모두가같지는않다는게제해석입니다.더알아봐야할사항이있다는얘기에요.
추연어간사
과장님얘기를듣고있노라면세화복지관과장이신지연수구청사회복지과장인지구분이안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는그런말을듣고싶지않습니다.
추연어간사
답변이그렇잖아요.답변을뭐라고하셨는지알아요?‘이내용은세화복지관도아마모르고있을것이다’라고했어요.모르고있다는것을어떻게단정지을수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보고어떻게조치할거냐하시니까세화복지관에물어봐야겠죠.
추연어간사
그얘기가아니라지금이런내용을세화복지관에서모르고있을것이다라고얘기했잖아요.아까참고인이얘기했잖아요.고정심관장하고이미97년도,98년도에다얘기를했다고고정심관장과연수구태권도협회관계자들하고연석회의를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오해하지마시기를부탁드립니다.저는프리미엄이이렇게됐는데어떻게조치할거냐니까,....
추연어간사
과장님답변이이문제를적극조사해서문제가없다고개선하겠다고하면되는거지말씀을들어보면전부복지관을두둔하고있는말씀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어떻게조치할것이냐는답변을요구하니까드리는말씀이죠.
정구모위원
우리가이러한사안을입수해가지고얘기해줬으니까알고도모른다고하는지모르고도아는지모르지만일단답변은모른것으로나온것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알려드렸잖아요.
정구모위원
알려드렸다고해서즉석에서제3자가행위를한것을다음달임시회에서다시다룬다던가아니면회기를연장해서라도받아보겠으니2,3일에조사해보겠느냐이런전제를주고해야지여기서무조건그러면시간만가는거지결론적으로해결책은나오지않지않습니까?
추연어간사
제가초기에이부분에관해서조사를병행해서10월중에조사를같이하라고말씀드렸잖아요.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게아니라고요.서류상으로봐도문제가있잖아요.4만원가지고검도관2만5천원,복지관1만5천원이렇게나눠먹기식으로하고있는데서류가있으면이게잘못된것아니에요.나눠먹기한것이지강사비준거예요?연수구청에보관한서류도허위이고숫자도틀리고태권도인원이연수구청담당공무원이2001년초에나갔을때60명이었다고명단까지있는데명단이없어지고인원은구에보고한것은30명거의넘어가는숫자고그러면과장님얘기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조사를하겠다’라고해야되는것이지그렇게오리발식답변만할게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간단한답변을요구했다면조사해서추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지금저희가갑자기나오신참고인얘기라든지저희한테배포된자료의내용을보면하나는지적이있어요.그게뭐냐면복지관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은뭐든지할수있어요.검도든태권도든할수있어요운영에문제된게뭐냐면거기에사시는분도배울의무가있어요.문제는영리성을띄었기때문에문제가됐는데참고인이말씀하신내용을들어보면그문제가핵심이거든요.지금여기보시면운영하는검도관측에서2만5천원가져가고복지관에서1만5천원가져간다는이내용을단적으로봐도그렇게됐을때에는운영하는사람이어떻게하겠어요.사람을마구잡이로모아야죠.자기수입을위해서는많은사람을끌어들여야하고그러다보니까뒤편에도나오듯이광고지를뿌리고이런일이있으면안된다는얘기죠.복지관에서는어차피우리가프로그램사업비를주니까어떤프로그램을하든지상관없어요.프로그램운영함에있어서이렇게영리성을띄어가지고마구잡이식으로하다보니까주위에민원이발생된것이고원래목적에서벗어난것아닙니까?이런부분은자료에도명백하게나온것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한지도개선이있어야된다는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박위원말씀을들으니까머리가숙여지고지도점검에대해서미숙한점이있다는것을시인합니다.전반적인답변에이사항에대해서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렸어요.정액제를정해놓고적절한조절,타복지관까지영향을줄수있지않는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해야된다는얘기를했었습니다.답변을드리면서위원님께꾸중도듣고지적도받았는데이런답변을드리기까지는지금당장프리미엄에대해알지도못하는사항을어떻게조치할것이냐이런답변을요구받으니까,...
박광익위원
그런부분은앞으로과장님이확인하셔야될부분이고복지관에서사실4만원씩받는다면사설기관보다싸요.그쪽주민들한테사실혜택을주고있는데이게너무영역을넓힌다든지마구잡이모집이이루어져가지고주변에민원이야기되면안된다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박광익위원
다른사설기관에보내지못하는어려운분들이애들을가르쳐야될것아닙니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한다면오히려목적에맞는거예요.이런부분이안됐기때문에자꾸문제가일어나는것아닙니까?민원이야기되고이런부분에대한지도감독이필요하다는얘기에요.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이종상관장님께서말씀하신데있어서계약기간이끝났을때모든시설물을철회해야하는데철회안했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계약규정을보면『모든시설물은복지관에귀속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99년5월까지박종대대표가운영하고나서이후에이시설이복지관에귀속됐기때문에복지관물품관리대장에이시설이나물품이관리대장안에기록이되어있을겁니다.만약에이런시설이나물품이복지관에귀속이돼서물품관리대장에기록이됐다면이후에물품이나시설에대한권리금문제는언급할바가없는것아닙니까?이런것을확인해주시고복지관이하는수익사업이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데수익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수강료나이러한것들을구청에서일정부분을정해서일정부분내에서하게하겠다고과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그러한부분이지금문제가되는게아니고이수익사업에대해서는엄격히결산이따로되어야됩니다.수익사업부분이복지관의어떠한사업에다시이용되고복지관에저소득층을위한어떤사업이운영되고있는지이러한것들이정확히파악되면복지관에서수익사업할이유도없고수익사업의문제도없는데그러한것도파악이안되고있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겁니다.그런것들에대한파악이정확히이루어져야겠고보고가있어야합니다.두가지부분에대해서파악을해서추후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정리발언하겠습니다.세화복지관에서태권도도장을2000년2월8일자로연수구청에허가를받았어요.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2조를근거로해서2000년2월8일세화복지관태권도라는명칭으로썼어요.실상관내에는세화올림픽태권도체육관으로사설학원처럼광고를했어요.그리고그이전에는구에등록하지않고체육시설업을했다는얘기입니다.할수있다는가능성이있는게위탁을줬기때문에할수있다는계약서는있는데문제의요지는이것이실상구에허가만받아냈지실제운영은개인이했다는겁니다.그런점에대해서착안해서조사하시고저소득층을상대로해서복지관운영에편법을써서는안됩니다.늘얘기하지만사학재단이개인이하는학교법인에서학교를운영하는데학교운영이어려워요.수학여행을가는데수학여행비가2만원받으면되는데학교재단이어렵다고해서4만원받으면안되잖아요.수학여행비만받아야되는거죠지금이꼴이라고요.복지관운영어려우니까어려운애들한테4만원받는다고계약서내용을보면2만5천원만받아도되는거라고요.복지관운영이어려워서그렇다면다른방법을찾아야죠.국고보조를더받아내던지연수구에서돈을더주던지감독을강화하던지그렇게검토하시고지도점검하시고바랍니다.그리고지도점검좀성의있게하세요.제발부탁입니다.추연어위원이능력있는사람이아닙니다.나가서금전출납부하고총계정원장하고수강생명단보면1시간이면파악되는데이틀동안매년전·후반기로나가서뭘보는겁니까?관심있게봐주기바랍니다.그다음에연수구의사회복지문제가어제,오늘문제가아닙니다.영락원관계자가검찰에구속직전까지가있어요한국어린이집지하실의에어로빅장3천만원임대줘서난리쳤던것아시지않습니까?왜연수구만이러냐고요.다른구는이런일이없어요.이런지적사항나온구가없습니다.왜연수구사회복지과장은,연수구청장은포청천이못되냐고요.이런얘기를하면위원만나쁜놈되고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그래서답답하고개탄스럽지만그래도연수구청에일말의기대를갖는게그래도공직자고공무원이니까객관적인평가를할것이다라는기대를합니다.그렇게되기를바라고인천시에미루지마세요.지방자치괜히합니까?연수구가해야죠.10월안에끝내주기바랍니다.조사끝내세요.그리고이것은지도점검주의,권고할사항이아닙니다.문제있으면사직당국에고발하세요.그래야연수구사회복지근간이바로세워집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지금조사된내용에대한지도점검을하신후의회에결과를조속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현안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과장양길식입니다. 생활및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7쪽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시범실시100세대를말씀하셨는데저번에도단독주택에서시범실시하신다고해서용기나방법을말씀하신것같은데어느지역에서하고있으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생각하고있는곳은청학동빌라지역인데지금수거업체하고주민들과접촉하고있습니다.수거업체에서는단독이다보니까분리수거가잘안돼서가져가는데어려운점이있다고하는데일단이지역을시범운영한다음에내년도나2005년까지단계적으로확대실시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청학동에서하고있는것은유명무실하다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시범사업에들어가지않아서주민들이해를득하고처리업체가선정돼야하기때문에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10월중순쯤에는들어갈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시범사업을한다는게지난달본예산때도그런업무보고를받은것같은데한해가다가고몇개월안남았는데업무보고할때단골메뉴같이올라오고실제하지는않는데잘못된논리가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조율과정에서어려운점이있어서시기가늦어진것으로생각합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조속히시범실시해보고문제점이대두되면의회라든가내부적으로문제해결을할수있게해서의회승인을받을수있는것이면받아서해야지한다고계획만세워놓으면뭐합니까?그런점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2쪽에폐기물재활용사업이라고해서종이류,캔류,병류이렇게돼있는데수거해갈때가정에서는분리수거를하는데그분들이살수차에실을때에는합쳐집니다.그럼재활용품수집해서나온톤수들은어떻게나온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단독주택이나아파트에서나온재활용품을수거한내용이아니고공동주택에서단지별로판매가치가있는것들을자체적으로수집해서판매한실적이되겠습니다.아파트에서공동으로자체내에서판매하지않는품목들이있는데이것은청소대행업체로하여금수거처리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청학동같은경우수요일날재활용품을수거하는데합해서같이하니까주민들얘기가분리수거를할이유가없는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현재분리수거가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재활용품분리수거는광진상사하고위생공사에서별도로선별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거해가는사람도혼합하지말고별도로할방법은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분리를하면캔같은경우도알루미늄캔이나철캔을별도로구분해야되는데현장에서구분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별도로선별장으로가서분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한정택위원
관에서는분리수거를하라고분리해서내놓는데가져가는사람은주민들이보는앞에서같이돌아간다이겁니다.주민들한테만분리수거하라고만하지실제관에서수거해갈때에는아무효과가없는겁니다.그것도분리수거를하면재활용이돼서돈이될수있지만같이혼합이되니까무용지물이돼버리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의선별과정을거칩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이그건모르시는얘기예요.일반쓰레기가져가는데서는집어넣으면모터같은데서물고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거기에병은다깨져서들어가는데그럼유리는따로분리합니까?그게아니더라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동주택이나단독주택에서재활용품중유리병을말씀드리면소주병이나맥주병은재활용이잘됩니다.그런데잡병은가져가봐야재활용가치가없기때문에재활용을안하고있습니다.압착처리하다보면병류같은것은깨져서못쓰는경우가있는데주로상품적가치가적은것들입니다.상품적가치가있는것은고물상같은데나관리소에서자체매각처리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럴수밖에없다는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분리체계가그게좀미흡한실정입니다.
한정택위원
3쪽에보면무단쓰레기적환장및소각로설치가있는데소각할수있는시기가언제쯤되고하루에얼마정도의양을소각할수있는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확한양은저희가준비하지못했고소각로는큰게아니고아암도에있는소각로는시간당하루에120톤규모정도소각하는데소각하다보면냄새가나기때문에목재류,종이류이정도만소각처리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언제부터할수있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부지가시유지로돼있습니다.9월17일날시설계획인가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지금용역만해놓고토지사용승인이떨어져야만건축할수있기때문에진행을밟고있는중입니다.
한정택위원
이런계획을세우셨으면빨리진행을하셔서빨리운영할수있게해야지시작한지가꽤오래됐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토지사용문제때문에시와절충하는과정에서어려운점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동춘동948-1에설치한다고하니까주민들이일부에서민원제기가됐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소각로가아니고시에서설치하는남부광역LNG기지입니다.
정구모위원
이곳도얘기를하던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소각로를설치할지안할지는시에서승인을어떻게해주냐에따라서소각로까지설치승인해줄건가아니면적환장쪽으로만설치승인을해줄건가그결과를받아봐야저희가결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개인적으로알아보니까목재류나이런것만해서소각으로인해서매연을최대한줄이는방향으로편서풍같은얘기도해주곤했는데문제를제기하는분들이있으면그런분들한테이해가가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첫페이지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업체별처리구역조정을하고난이후에업체들간에민원사항은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불만사항이없다는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3개업체가나와있는데맞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7월말까지5개업체에서했는데계약기간이끝나면서다시그업체에서의견수렴을했는데기존업체4군데가못하겠다는데가있고단가를터무니없게톤당12만원13만원씩달라고해서업체에서단가의견을수렴해서3개업체를선정했습니다.남양농장은기존에하던업체고바이오엔비텍하고남은음식물조합은신규로받은사업장입니다.
박광익위원
설비기준은다확인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해당자치단체의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재활용허가를받은사업장들입니다.
박광익위원
사업장을설명할때구비조건이있을것아닙니까?선정기준에의해서선정이된거니까그자료를임시회기중에저희한테주시고다음페이지를보면생활쓰레기처리업체도급단가결정을8월30일날한것으로돼있고책임구역조정이전하고재조정이후의단가가나와있는데책임구역이후의통합된단가가이가격으로계약된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월30일까지는구역조정이안됐기때문에계약은그전것으로단독공동구분해서했고4월이후로는통합단가로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금액을보니까그금액을절반으로갈라놓은금액인데이게실제계약금액이되겠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생활쓰레기통합단가는1,071원을줄였는데이1,071원이라는금액은어디에기준을두고뽑은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관계는용역업체에서제시된단가에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뽑아낸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답변잘하셔야돼요.98년도용역보고서에나온금액은이것보다현저히낮아요.그렇게뽑은기준도저희한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해당과장님께서는지금박광익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지난번에저희들한테용역발주를해서그용역결과에의한금액을갖고계약을하겠다고답변하신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역비2천만원을드린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8년도용역서적용시한은2001년까지로돼있고이번용역세운것은내년단가를적용하기위해서용역기간을6개월로잡았는데내년용역결과단가로해서적용한다는내용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2001년도분이아니고2005년도까지금액을뽑아놨다고요.거기나오는문제는그러나변경사항이있을수있으므로2년에한번씩용역을받아보는전제조건이있는데97년도용역을발주한이후에한번도안했단말입니다.사실상거기나온내용대로금액을적용해본것이없어요.거기나온금액대로라면지금톤당5만원대로내려가야돼요.그런데과장님얘기는거기에물가변동이있으니까1,071원밖에줄일수가없었다고답변하셨는데왜아직까지계약을안하고있느냐고7월달행정사무감사때질문을드리니까용역을줘서그용역결과를가지고계약을하기위해서안한다고했습니다.필요하다면속기록을확인해볼수도있어요.그렇게했는데만약지금계약금액이용역결과와상관없이이금액대로했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잘잘못을가려야될부분이있을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기간이한두달에끝나는것도아니고보통6개월을잡습니다.지금제시한단가는2001년도단가가용역서에제시됐기때문에어차피2001년도단가는용역을실시해서,...
박광익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97년도에도그런단서가붙었는데도마지막에가서변질돼서결국97년도분만적용하고98년도분은적용을안시켰는데그분들도어차피계약을할때이런부분도어느정도전제가됐을겁니다.금액을어떻게조정할거냐하는부분도틀림없이나왔을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계약을할때충분히단서를붙일수있어요.용역결과내용이2월달에나오든3월달에나오든사후정산하지않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용역에서제시한게2001년도까지단가를제시해줬습니다.그래서올해까지그용역서단가를적용시킨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과장님답변대로한다면복잡해져요.2000년도도문제가될것이고1999년도,2001년도도문제가됩니다.그리고2001년도도용역결과가나올때까지는계속적용을받는데2000년도,1999년도,2001년도용역결과에의한금액대로움직여지지않았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회사에서도물가상승요인을적용시키도록해서.
박광익위원
그부분은자료를보고추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계약할때그런단서조항은안들어갔다는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용역비를그래서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속기록을확인해서답변을잘못하신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물을수도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금전에한정택위원님하고정구모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인데이적환장은작년도에굉장히시급하니까빨리예산을주십시오해서두말없이준겁니다.그런데지금10월아닙니까?10월까지도시행이안되고있는데시에서허가를내줘야된다고하셨는데그럼순서가뒤바뀌었다는얘기죠.우선시에부지사용에대해서파악을하신다음에사업계획에들어가셔야지예산까지다받아놓고마지막에시에서안된다고하면연수구만바보되는것아닙니까?이런부분은있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하든지당초계획대로실시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꼭받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앞으로이런사업계획은충분히검토가돼서올라와야됩니다.4쪽에보면원가산정용역계획을수립하셨다고하는데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을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용역계획만수립해놓은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을누가맡을건지에대해서도계획이아직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아직세우지않았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내용을보면발주방식을수의계약한다고했는데어느정도구체적인안이있을것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학이나용역을처리한실적이있는업소로선정하려고합니다.
박광익위원
저번에는답변을가급적이면인천지역을배제시키고객관성을띄게하기위해서다른지역에서용역을받을수있게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도그생각은변함이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발주가10월로돼있는데10월에는가능한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5쪽음식물쓰레기관계인데제일문제가되는것은저희아파트만보더라도주민들이정확하게생활쓰레기하고음식물쓰레기를구분할수있는내용을몰라요.일반생활쓰레기에들어가야될부분도음식물쓰레기로들어가고혼재돼서나오는데업체들도상당히어려움이있을겁니다.일부아파트는자체에서엘리베이터안에이런것은음식물쓰레기니분리수거를해달라고붙여놓은데도있는데우리구자체에서는이런계도를하신게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파트로할수있는것은공문을시행한것은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가직접붙인것은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하셔야죠.음식물쓰레기를수거해가시는분들도상당히어려운점이있을겁니다.여름에수박껍질이런것은음식물쓰레기가아니거든요.생활쓰레기로들어가야될부분이음식물쓰레기로들어가다보니까물이흘러넘치고냄새가나고어차피분리수거를지금하고있고연수구가시범지역이고하니까거기에걸맞게운영될수있도록하셔야되는데그런계몽이전혀없다는겁니다.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고지금송도나일반음식점들이밀집돼있는지역에감량화사업장이또있지않습니까?100인이상되면자체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처리할수있게돼있는데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차로83개소를점검해서위반업소에10만원씩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하반기에도10월달부터일제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물론소수인원으로이런것다처리하기가어렵고힘들다는것은아는데음식점에서는분리수거를안해요.새벽4시돼서송도지역을나가보면음식점은음식물쓰레기를생활쓰레기와섞어서그대로내놓는데일반생활쓰레기와달았을때중량이엄청나게차이납니다.우리는중량에의해서돈을지불하지않습니까?음식점은자기네돈벌기위해서음식물쓰레기가많이배출되는겁니다.결국은우리가쓰레기봉투가100%가아니기때문에구비로지원하는데구비는구민들세금아닙니까?일반생활권에계시는분들이그것으로인해서피해를볼수가있습니다.이런부분은계도를하셔서사업장들이정해진대로배출될수있도록조치를하시고지도점검을힘이드시더라도하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수동산61번지함박마을뒤학천마을에대해서지난번에과장님한테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청소차가개청이후에한번도올라오지않았다는말을듣고허망했고이런것에대해서청소과장님한테즉시전화드렸는데청소차가그동안에한번도올라가지않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바로청소업체에확인을했었습니다.업체에서위까지는안올라오고입구에쓰레기를놓으면자기들이수거해서끌어내가지고차에실고갔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지말고앞으로는주기적으로주2회씩정기적으로들어가라고지시를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2회씩올라가고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도로가협소한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조그만차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냄새가많이나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주2회가아니라더들어갈수있도록배려해주시고관내산동네를보면정화조없이방류하는곳이있다는제보가있는데과장님그문제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함박마을위쪽을얘기하는겁니까?
최병철위원
거기뿐만아니라동춘동소암마을도있고선학동도있고그런지역에정화조없이바로내려가는것이이웃끼리신고정신을발휘하지못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일제점검을할수있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화조관리하는것이5,300개되고있습니다.연수구는거의송도종말처리장에들어가게끔되어있습니다.최종적으로정화처리해서나가는데정화조없이그냥나갈경우에는흐르는과정에냄새가풍길수있습니다.이것은위원님한테처음들은얘기인데기존건물들은정화조없이는허가가날수가없습니다.농촌지역에는실태조사를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로무허가동네라든가산동네,달동네에서이런현상이발생되고있거든요.몇년전부터이런얘기가있었는데서로알면서도대답을안해요.이런곳이상당히많이있는데밑에사시는주택단지사람들은악취관계로심한고통을받고있단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단속을하다보면쓰레기도마찬가지고누가버렸는지그동네사람들이압니다.그런데우리가물어보면가르쳐주지않아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과장님께서일제점검을하실수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간을가지고점검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승기처리장에들어간다고해도택지개발을할때하수관거,우수관거겹친게상당히많아서무형지물이에요.현재건축허가내줄때하수관,우수관을까다롭게하지만실상맨홀중간에서보면그게겹쳐지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오접관이나오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개선방향이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오접관은청소과에서할사항이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짐승을몇마리키웠을때정화조를묻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규정이있습니다.함박마을에3개의축사가있는데정화조가다묻어있습니다.주로함박마을주민들이악취로민원이생기는데소나돼지를키우면정화조에서흘러내려가는경우에도하수관거가없기때문에냄새도나고축사나웅덩이에서냄새가납니다.가축이있는한냄새는없을수없습니다.어제도3개과가합동으로계도를나갔습니다.차후에도관리를잘해서민원이안생기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소규모로개나오리를키우는사람이계속가건물로치우지않아서쌓여지니까문제인데이런문제에대해서정화조를설치해달라고유도할수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유도하는데정화조를묻는데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법테두리밖이기때문에행정적으로제재할수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짐승같은경우에는기준이없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특히개같은경우에는오물법에의해서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어려운점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사육을보면옥련동도많은데개똥을치우지않아서계속쌓여서악취가상당히많이나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개사육장도어제나가서20일정도면개선책을내놓겠다고구두약속을받았습니다.앞으로도계속신경을쓰고적극적으로나서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정화조필증에대해서공사를할때정화조는건축업자가하는데필증만떼주고이익금만챙겨가고점검도안하고필증만떼주는데그런제도가잘된것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화조업체에서주로연수구같은경우에는종말처리구역이라서오수정화조시설을설치하지않아도되는곳입니다.일반정화조부패식탱크대상인데그사항이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입니다.정화조업체사람들도쉽게말해서그걸수용안하면정화조의뢰자체를안하려고합니다.현재는FRP같은경우에는규격제품화됐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축하다보면FRP보다는콘크리트각형으로많이하잖아요.그랬을때과연필증이필요한것인가장사하기위해서필증을내주는것이지건축허가를내려면정화조필증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그것이과연올바른정책이냐는거죠건축업자가정화조를다만들어놓고건축업자는필증만사다가딱지만붙이는것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신이런경우가있습니다.필증을정화조업체에서내주었으면문제가생기면그책임은건축주가지는것이아니고정화조시공업체가사후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직까지그런잘못된적이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쉽게말해서종말처리구역1,2지역들은물을뜨는데기준치가초과되면개선은정화조업체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서는그런일이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택지개발하면서얼마나많은집을지었습니까?그런과정에서그런사고는한번도없었단말이에요.이런것을좀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법적으로안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재건축업체하고정화조업체의문제인데정화조업체자체가수용안하면안한다이렇게되면모른데그런추세가아니기때문에금방시정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필증만파는정화조업체가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내에는없습니다.
최병철위원
필증을사기위해서다른구에서필증을떼야된단말이에요.필증을뗄수있는허가를내주던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허가는구에서내는게아니고시허가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문제로해서우리구가많은피해를보고있단말입니다.정화조필증을떼줄수있는구는남동구나남구에있단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허가를내주면인천시전체를다할수가있습니다. 시에서허가를받아가지고8개구청까지정화조허가를할수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정화조필증을떼주는업체는청소대행업체와아무상관이없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계는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사무실만차려놓고딱지만남발하는곳이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인력과장비기준이맞으면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가보니까장비도없고사무실밖에없던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법적인기준을자세히모르겠지만법적인기준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22년된건물이있는데그당시에무허가건물이겠죠재건축을하다보니까그당시에콘크리트각형으로정화조를묻었단말이에요.정화조등록이안되어있어서정화조업체에서퍼가지않는단말이에요.이런경우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경우에는현장조사를해가지고어떤규격에맞는다면바로양성화할수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도필증을사야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쉽게얘기하면5년이넘으면불법으로묻은것에대해과태료처분을못합니다.제도가정화조기능을하기위해서는청소를정기적으로해줘야정화조기능을하기때문에이런것은현장조사를해서정화조쪽으로양성화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단독택지내에정화조를보통1년에한두번푸는데악취가많이나는곳에가보면정화조를푼지오래돼서2,3년동안푸지않는건물이있는데이런곳에대해서계도를하는데도불구하고그사람들이푸지않아서피해가주민들한테가는데이런것을어떻게행정조치할방법이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국적인현상입니다.1년에청소를한번도안했을때에는과태료를처분하게되어있습니다.감사하다보면가끔지적대상입니다.그것에대해서전산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개중에는자체가빠진것도있고1단계조사를해서대사작업을하고있고다음에추가로건축물관리대장,과세대장을해서목표가전량을찾는게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전산화가확고히구축되면주기적으로청소를관리해서안하면과태료를부과할생각으로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고서2페이지의생활쓰레기톤당단가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2001년도통합조정가격이2000년도대비해서생활쓰레기는1,071원이고재활용품은4,945원이인상됐는데통합된단가가결국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합친금액의평균가격이에요.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왜통합을시켰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독과공동이같이합쳐서하는추세입니다.업체에서도합치는것에대해서반대를안하고우리구청에서도같은생각이기때문에청소책임을주기위해서동별로하는게좋지않겠느냐해서같은범위내에서쓰레기발생량을대비해서통합을하게되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역조정하는과정에서나온문제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역조정을왜하려고하셨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구역조정관계는우리구청에서나서서하기보다는음식물쓰레기가많이나오다보니까업체간의공동주택음식물이적고단독주택음식물분리수거가안되기때문에양이많고양차이가음식물이빠져나오기전과후가상당한갭이있었습니다.그래서3개업체에서이문제에대해서구역을조정해보자는의견이나와서자기네들이맞게끔구역조정안을가져오시오해가지고자기네들이합의해서가져온것으로구역조정을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음식물쓰레기가많이나오는공동주택인경우에그만큼생활쓰레기가줄어드니까업체가매출이줄어드니까그런일이생겼다는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실상적으로결산검사할때보니까줄지않았던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별로안줄었고지금8월현재로보면하루에음식물쓰레기가36톤나옵니다.
추연어간사
전년에는몇톤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년도에는10톤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통계를정확히확인하지못했습니다.1월부터8월현재까지음식물쓰레기를추정해보니까20톤나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음식물쓰레기는늘었단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생활쓰레기는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정확히대비를안해봤습니다.
추연어간사
자료가없습니까?생활쓰레기가줄어들었기때문에구역조정을했다면생활쓰레기가줄었다는데이터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
박광익위원
그자료는제가가지고있는데99년도,2000년도,2001년도대비해보면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간다고해서생활쓰레기가줄었냐면그렇지않아요.조금줄었지만음식물쓰레기가빠져나간양만큼줄지않는다는얘기에요.10%정도가준경우인데비용도99년도,2000년도,2001년도거의똑같아요.과제란말입니다.그래서용역을주는경우고.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그수치를가지고서말씀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데별로줄은게없거든요.그러면업체가음식물쓰레기때문에생활쓰레기가줄어서구역조정을해달라는의견은타당치않는거죠.거기에구가객관적인기준없이이리왔다,저리왔다해서이문제가생긴것아니에요.금년한해만해도가격을2001년4월이전과2001년4월이후2번바꾼것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가격은한번정한겁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가격이4월까지이어져온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4월에바꾼것이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니죠.그렇게말씀드린게아니고3월31일까지톤당단가,4월1일단가를금번8월30일에했습니다.8월말까지연간3,600만원이작년에비해서대행료가적게나갑니다.
추연어간사
이가격을2001년1월부터소급적용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소급적용했습니다.작년에대비해서연간5,400만원적게지출됩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대비해서는늘어난것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가적용했을때용역서에제시된단가에다물가상승률만적용하다보니까작년단가보다가격이다운된거죠.
추연어간사
통합가격으로했기때문에?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통합가격하기전이나후나다다운됐습니다.
추연어간사
부분적인가격이다운됐을지모르지만통합단가로할때가격이인상된요인이생기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체적으로다운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업체에서반발은없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업체에서얘기한게타구청같이작년단가로동결해달라고해서우리는용역으로했기때문에용역서로해야된다고용역서에제시된단가에다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계약을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청에서이도급단가결정을어떻게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001년도제시된단가에다용역기관인인천대학교에서물가상승률자료를줍니다.거기에대입해서단가를뽑아냅니다.
추연어간사
제가봤을때에는통합된평균가격이지용역가격이아니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에서톤당단가를내시해줬습니다.거기에인건비,차량유지비이런물가인상률을몇%대입해서뽑아낸자료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8월30일결정하신생활쓰레기통합단가65,212원이단독,공동의평균가격이잖아요.이가격결정을누가결정하셨느냐는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내부결정은일단실무과장이기때문에용역서에제시된가격으로제가결정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결정을과장님혼자하셨습니까?근거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시나요?가격결정의적정성을얘기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거기서최소한심의해야되는사항이아닌가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물가관계라고볼수는없습니다.서비스요금으로해야되는데이것은서비스요금이아니라우리가계약에의해서주는돈이기때문에
추연어간사
이가격이올라가면뭐가올라가냐면쓰레기봉투값이올라가잖아요.그러니까요금과관계가되죠.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제3조(기능)제2항위원회는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결정관여하는요금주위신고요금,기타물가에영향이크고시민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요금또는수수료·사용료등을심의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대행료에요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인상할때에는물가대책심의위원회과정을거칩니다.
추연어간사
이금액은쓰레기처리대행료라고요.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과장님말씀을못알아듣는게아니라대행료이기때문에요금이라든지수수료·사용료등에적용받지않기때문에내부적으로결정했다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나결과적으로누가부담하냐면구민들이부담하거든요.그런부분을가능하다면여러채널에서의논하는게좋지않냐는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래서이관계를할때에용역을실시한원인도거기에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가격이연간5,400만원정도감소효과가있다는데그것은연말에지켜봐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8월30일에쓰레기도급단가결정은동기자체가적절하지않은것같아요.업체들의민원때문에실랑이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그런부분은신중했으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감량의무사업장의위반업소21개소가나와있지않습니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특히송도지역에대한음식물감량사업장들에대해서는저희가알고있는내용들이있거든요.문제점들이있어요지도점검을강화해서문제가확대되지않도록해주기바랍니다.자료를내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은추연어위원이요청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그전에는공동주택이면공동주택,단독주택이면단독주택처리업체가선정돼서운영이됐는데지금은동별로분리돼서3개업체가하게되어있네요.쓰레기처리량을데이터기준으로해가지고데이터가나와있네요.이런논리라면과연돈을들려서쓰레기봉투를제작까지해서하는게비용이손실된게아니냐이렇게된다면그쪽구역을맡아서그사람들이처리할수있는방향도있지않나쓰레기봉투가격이서울에비해서인천이비싸다고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는데이렇게구역을나눠준다고했을적에우리가여러해동안에평균적인것이있고인구세대가어느정도정착화되어있는논리에서나온다면종량제봉투를무단투기를막기위해서할수있다하는것도없지않아있겠지만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량제봉투를도입하게된첫째동기는저희가배출한만큼처리비용을물어야하기때문에감량을유도하기위해서종량제봉투제도를도입했고두번째는가격을구역별로정했는데봉투를사용해야하느냐이런문제는만약에봉투판매용으로수입을안잡고할경우에각세대별로쓰레기의양에관계없이어떤기준없이어떻게쓰레기처리비를받느냐그런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
정구모위원
단순한논리인지모르지만지역으로안배했을적에는고무적인방법도표출할수있는방향이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인천의쓰레기봉투가비싸다이런얘기들이나오고연수구나서울,다른지역을봤을때거리상으로얼마큼되는지모르지만운반비용이라든가이런게비슷한데도서울서초구보다비싸다라고방송에나왔기때문에그런얘기를드리는겁니다.방법이있으면개선방향을취하는것도좋지않을까합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페이지대행료지급현황을보시기바랍니다.재활용품과생활쓰레기처리량과대행료를보면8월까지통합단가로적용한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여기에있는자료는2000년도단가로지급된금액입니다.정산단가가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소급적용한금액은여기서빠졌겠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도가격이올라갔군요.위생공사와은성환경가격이서로맞지않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처리량에따라서돈을받기때문에톤당처리단가이기때문에지금현재대행료를기준해서비율을따지면위생공사가50%정도,은성환경35%,대도환경15%차지하고있습니다.
예.
추연어간사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제5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와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및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소관현안에대한업무보고를듣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