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배남효 의원, 9월21일 허만수 의원, 9월24일 최문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구오권 의원, 간사에 우하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오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9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446억6,200만원의 약 2.1%인 30억1,950만원을 증액하여 1,476억8,15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한 30억1,9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입부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증가분 30억1,950만원과 예비비 14억128만9,000원을 활용한 총 44억2,078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충분히 심의하여 삭감한 부분이 다시 편성되어 제출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인구 60만의 거대구인 우리 구에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요구한 예산의 30%정도만 삭감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이례적으로 구청장님까지 출석하여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건립하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나 대구시에 대규모 근로자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에서 노총에서 성서공단에 부지 2,000평을 확보하여 회관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규모나 성격, 이용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 단위에서 주관하여 대구시 전체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에서 추진할 시에는 국·시비의 확보가 쉽지 않고 앞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어 상당한 부분에 있어 구비투입이 예상됨으로 구의 재정여건상 무리가 따르며, 설사 건립이 된다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투입되어야 할 운영비 등에 대한 구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건립비로 편성된 1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관리동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린벨트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되었으므로 2억9,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예산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그때마다 충분히 심사하여 삭감한 것이므로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책자발간, 물품구입, 소규모 공사 등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경비의 현실성,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증가분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편성한 세출예산액인 44억2,078만9,000원의 약 52%에 해당하는 23억112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8월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4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6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 증원을 요청한 결과 24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75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인 점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 등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집 사업 및 시설, 위탁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 문화의 집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등 시설이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가 합당하고 조례체계상의 흠결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이때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특별 생계비를 지원해 왔으나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계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종전 조례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질병이나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주민을 긴급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 기존의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특별생계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선정방식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비행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 노인복지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구의회 제출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로 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 받을 수 있도록 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효용성 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물소유자나 그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운반하던 것을 구청에서 허가한 일정 자격조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운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무허가 수집 운반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와, 5톤 미만의 대형폐기물을 소형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위장 배출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출신 최문찬 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인토피아 달서건설을 지향하는 구청장님과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물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60만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두 번째,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선심화 방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하고, 세 번째, 도원동 청사부지문제, 네 번째는 다섯 번이나 부결된 바 있는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문제가 시급한 현안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함께 우리 달서구에서는 양심자전거 비치라는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자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외국의 예를 봐도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정책이 4년이 지난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론까지 나오며, 정책부재이고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 등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은 것이고, 월성삼거리에서 면간도로 0.8㎞ 외에는 보행자도로에 자전거의 통행을 겸하게 되어 있어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양심자전거 역시 구민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정책으로 시도는 좋았지만 사후정책 부재로 인한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전거도로의 타당성문제입니다. 대구는 지정학 상으로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자전거도로 위치선정문제와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치선정의 문제는 보행자 겸용도로에 설치함으로써 그 이용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인도는 대부분 너비 4m입니다만 4m 중 중앙이면에 설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우측 2m에 설치되어 건물과 인접하여 점포에서 내놓은 각종 시설물, 간판 등이 점용하여 자전거의 주행이 불가능하고, 그런 시설물이 없다 손치더라도 점포에서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위험한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만 해 놓고 주민의 이용독려 홍보만 잔뜩 하고는 사후관리 부재로 실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불법 입간판 및 시설물 정비만 제대로 관리하였다면 그나마 얼마간의 이용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의 홍보전략대로 본다면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종 행사나 달서소식지 등, 양심자전거정책 등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시행정으로 실패한 정책인데도 대구시에서는 2005년까지 140억을 들여 계속 실시할 계획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한다면 설치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율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도로로 설치할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로가 움푹 파여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자전거보관소마다 펑크난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 분실 신고된 자전거로 오인해 그 용도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든지, 전체 도로와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통행수단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정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안정대책과 통행 확보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수나 이용률에 도로상의 문제점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관리에도 현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시켜 수정, 보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관리부재로 예산낭비의 흔적만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타지역보다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만큼 구민들에게 많은 레저(leisure)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자전거도로의 확충보다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자전거 레저(leisure)를 위해 달비골이나 두류공원 등에 하이킹코스나 산악자전거를 위한 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주·정차위반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자립, 자율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기초인데도 일부 시민들이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달서구의 민원직소대화방, 민원해결방에 들어가 보면 매일 불법 주·정차단속을 건의한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말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단속공무원으로서 달서구 전역을 동시에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단속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일회성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더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대구시의 발표에 의하면 단속요원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임명되는 등 단속요원이 급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이후의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주·정차위반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94년에는 4만259건, 95년에는 4만6,710건, 97년에는 6만4,327건으로 증가하다가 98년 선거가 있은 해에는 4만1,98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듬해에는 5만81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4만3,35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2001년 6월말 현재 2만3,90건입니다. 연도별 달서구관내 자동차등록 대수의 경우는 97년 13만297대에서 98년 13만8,844대로, 99년에는 15만896대, 2000년에는 16만4,911대, 2001년7월 현재 17만2,219대로 97년 대비 약 4만2,000대로 약 32%의 차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97년 당시 26만1,000여 만원이던 것이 2000년에 약 18억으로 97년 대비 2000년을 볼 때 약 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일부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초질서위반, 주·정차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민원을 의식해 단속의지가 약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서울의 모구청장의 양심선언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과 기초질서단속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비교하면 관선시대 때의 단속실적에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의 자료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자동차등록 대수는 늘어나는데 단속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모언론에서 밝혔듯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민선단체장 선출 후 생활질서단속부분이 느슨해져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97년의 선거전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으나 그 이후 지방선거가 있은 해에는 단속실적이 45%나 떨어졌으며, 2001년6월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17만2,219대이나 단속 건수는 6월말 현재 2만3,090건에 불과합니다. 이 결과로 본다면 언론내용처럼 맥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방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행정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선거를 앞두고 민원을 의식해서 단속을 일부러 유기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에 속한 사무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해서 행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매입한 도원동 1438-3번지의 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지는 주택공사와 사계절꽃집의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대로변에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노상 적하물과 쓰레기방치, 잡초의 성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도원동네거리 부근이 주차장소가 없어서 불법주차가 달서구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민이든 관이든 공간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공간을 두고도 활용치 못함은 정말 정책부재라 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현 실정이고 보면 상기장소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부지를 관리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나 관리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주민과 협의를 통해 위 시설의 활용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와 같은 주변의 행정참여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구의 정책이 결정되고 세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일이 능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과 지하주차장 건립문제에 앞서 대구시에서 추진한 지하공영주차장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네 곳에 설치하면서 각각 수 십억의 자금이 투입된 지하공영주차장 모두가 8년째 미 개방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월촌공원도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청소년 범죄의 온상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폐쇄되어 있으며, 지상의 공원도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 화장실과 공원의 조명등이 사용되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하듯이 대구시에서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예산낭비의 표적이 되어 실패한 정책들로 언론기관에 초점이 되어 시민편의를 무시하고 관 주도의 정책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인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이용객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하지 않아 미 개방하는 실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굳이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지하주차장 건립에 앞서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월촌공원 지하주차장을 관리이양 받아 제대로 관리를 하여 주민의 편의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1회 임시회 때 지하주차장 150면 건립계획으로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지하주차장시설 설계비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검토 끝에 부결되고, 그 이후 83회 본예산, 89회 추경, 92회 본예산, 96회 추경, 집행부에서는 3년째 5차례나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신중한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놀랍게도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 2001년 제2회추경안에 보면 100% 증액시켜 112억을 들여 지하1, 2층에 250면의 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112억 중 지하 1, 2층 연면적 2,700평, 지상에는 운동장 및 휴식처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비로는 82억8,000만원, 나머지는 부지매입비입니다. 경로당 짓는데도 우리 구 예산요구를 보면 평당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지하 1, 2층 2,700평과 지상 면적을 합해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인지, 전문가의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살펴보면 98년12월부터 2000년9월까지 시비 5억, 구비 51억5,000만원, 총공사비 56억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99년6월25일 대구광역시장에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의뢰한 것도 대구시로부터 동년10월29일 사업의 시급성이 없고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함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통보받았으며, 또한 2000년12월15일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1년7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5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금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역부족이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98년 시비 5억을 요청했다가 대구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50억을 달서구에 보조해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다섯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사업비 100%를 증액시켜 재심의 요청한 것은 의회와 주민을 경시한 내용이며, 진정한 의중은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전시행정과 홍보행정, 선심행정과 고집행정으로서 구민에게 답변코자함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각종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임으로 순수 주차장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부설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하며,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한 곳에 112억의 예산투입은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우리 달서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수리, 소화기 비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이 시대에 과연 이 정도의 정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전시성이나 홍보용으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실련에서도 동네 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언론을 통해 알고 직접 참여하여 의견 경청도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언론의 보도가 있자 우리 구에서도 동네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 및 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자체가 전시행정, 홍보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과연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전시행정, 홍보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동차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주민이 재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달서구 전역의 주차장계획수립 용역과 재래시장 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밀집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행정경험과 구청장님의 경륜을 합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대규모 사업의 경쟁적 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로 재정을 압박받는 요인과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진정 구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출신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질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문제된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안을 대신하여 우리 달서구가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으로 달서구분구문제를 확실히 제기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말썽 많던 대구시의 행정구역개편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당분간 다시는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60만 달서구민과 달서구의회 그리고 구청 집행부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언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우리 달서구민을 괴롭힐 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의 현재와 같은 8개 구·군간의 불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되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는 두 번 다시 일부 동이 분할되는 방식의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보다 달서구민에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구역개편문제를 선도하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 우리 달서구가 분구하는 방안임을 두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60만 달서구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달서구의원들이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대구시를 항의 방문하여 문희갑 시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문희갑 시장은 달서구민과 의회가 반대하면 동분할식의 행정구역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구역개편은 있어야 하겠는데, 이번에 대구시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방향은 구간경계조정을 통한 행정구역개편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의 보충설명에서는 대구시의 행정구역개편 방향은 구간경계를 조정하는 방안과 과대 구를 분구하는 방안, 과소 구를 통합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들이 면담을 통해 느낀 바는 대구시가 과대 구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달서구 분구를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달서구민들이 잘 활동하여 대구시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을 분구 방향으로 요구하여 적극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면 대구시가 싫지 않게 받아들여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광역시가 대구시와 인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2개나 많은 10개의 구·군을 가지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대구보다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더 많지만 대구의 두 배가 되는 16개의 구·군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과대 구인 달서구의 분구가 전국적인 형평성을 보더라도 무리가 되는 요구가 아니며, 대구시로 보아서도 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의미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에서 분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대구시의 재정이 어렵고,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는 흐름에서 어렵다는 구실을 붙이는 바람에 달서구 분구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대구시장, 행정부시장 등의 대화 속에서 잘못된 기우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달서구분구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만이 대구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달서구분구문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들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속셈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이 달서구를 거대 구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려는 속뜻이 있는지 하는 의혹조차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달서구청장이 60만의 거대 구로 1급 구청장 대접받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달서구 분구에 소극적이고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이렇게 좋지 못한 소문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에서는 달서구분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즉각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달서구분구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였으며, 그 때 집행부측에서는 검토와 준비를 가능한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후에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분구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말로만 이야기하고 전혀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에서는 정말 달서구민을 위하는 진실된 자세로 달서구 분구에 대해 달서구의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준비기획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와 달서구민들과 함께 달서구 분구여론을 적극 일으키는 활동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서를 중심으로한 대생활권의 주민들은 하루속히 분구가 되어 행정적인 발전을 기초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도래하는 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은 주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좁은 계산에서 벗어나 정말 구민을 위하는 진실된 행정가의 자세로 분구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유관기관인 달서경찰서도 분구를 대비하여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찰행정이 이렇게 분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이 더 이상 미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달서구분구 준비에 즉각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시작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의 요구는 큰 강물과 같아 둑이 가로막으면 무너뜨리고 세차게 흘러가는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새기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앞당겨 구현될 수 있도록 황대현 구청장 등 달서구청측의 분구준비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김인호 의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속기사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질문]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국내외 안 밖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아랍국가의 테러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어, 아랍국가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분위기이고, 그로 인해 미국 나스닥 주가가 폭락하여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기업인과 정관계가 연루되어 주가조작을 통한 막대한 검은 돈이 형성되어 주식에 악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본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외의 전쟁과 국내외 경기침체, 그리고 정관계 부조리의 불똥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해 보면서 구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73회 정기회 때 구정질문으로 거론한 바 있던 달서구 관내, 그 중 신당동의 TV 공중파 난시청문제와 관내의 TV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가 면제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많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공중파수신 장애지역이 많이 출현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본의원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중파 난시청 해소를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용산배수장 옆에 공청안테나가 하나 설치되어 이곡동 약 200호의 가구만이 난시청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여전히 달서구 관내 상인지역과 와룡산을 낀 성서 전지역의 난시청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지역의 전파장애해소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 그 당시 구정질문을 하고 나니, 몇 일 후에 KBS 직원이라는 사람이 본의원의 집에 전파수신시험용 TV수상기와 안테나 하나만을 달랑 가져와서는 수신 테스트를 10분정도 하고 간일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이제는 신당동이 전파응달지역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하고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만 그 결과 제대로 개선된 게 하나 없는 현실에 본의원은 실망만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당동 총 가구수가 1만5,000세대입니다. 그 중 1만 세대 이상이 난시청 가구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주고 유선방송, 푸른방송 TV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난시청으로 인해 일년에 수억의 돈이 신당동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지역을 산정할 때 만약 와룡산으로 인하여 난시청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 즉 죽전동, 장기동, 이곡동까지 포함시킨다면, 잘만 하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수십 억의 아까운 돈이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의 질문 후에 지금까지 소관 부서에서는 신당동, 성서지역 난시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의뢰 했는지,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KBS가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층건축물이 많은 도시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전파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등 많은 권리들이 침해되기 일수입니다. 일례로 햇빛을 향유할 수 없으면 원인자가 필연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역주민이 전파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그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기치로 낸 건 것이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인토피아 달서건설」 아닙니까? 이런 첨단도시 달서구에 TV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첨단도시입니까? TV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실입니다. 첨단도시에서 전파수신이 잘 되지 않아서 TV, 라디오 등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나름의 정보생활을 향유할 수 없다면 무엇이 인토피아란 말입니까? 실질적인 난시청 해결의 주체인 한국방송공사는 시쳇말로 답답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TV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는 TV를 보고 안보고 관계없이 텔레비전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공적부담금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상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방송공사는 1가구에 TV를 소유하고 있다는 추정만 있다면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매달 2,500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 주민들도 전파 수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를 싫어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신장애가 발생해도 방송공사에서는 마냥 뒷짐만 지고 매달 꼬박꼬박 수신료만 받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연적 난시청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가정 등이 납부면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신당동과 같이 성서의 와룡산 줄기에 인접해 있는 여러 동네가 포함됩니다만 인위적, 자연적 난시청 유발요인이 중첩, 병존하는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의해 난시청이 유발되고 있는 경우는 건축주나 공작물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해결하면 될 것이고, 자연지형 즉 와룡산으로 인해 난시청이 유발된 경우는 한국방송공사에 전파수신 상태를 철저히 의뢰해서, 그 결과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사가 자연적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지역주민의 수신료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도 빠듯한 지역 주민들이 선뜻 한국방송공사에 전파 수신상태를 의뢰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고 처분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방송공사는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유선방송에 가입하면 수신료를 부과 징수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난시청문제가 발생하면 소극적으로 유선방송 가입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둘째, 공기업인 방송공사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곳과 수신료를 면제해 주어야만 하는 곳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공사의 태도가 이러할 때 양질의 방송을 향유하려는 주민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난시청지역 주민이 공영기업을 직접 상대하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기에 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사에 의뢰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게 하거나 방송공사로 하여금 신당동 지역을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게 해서 난시청가구의 수신료를 면제하게 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난시청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달서구청홈페이지에 난시청지역 주민의 전파수신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신당동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달서구 전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파수신 의뢰를 한 후의 조사단계에서는 책임 있는 달서구공무원 약간 명을 KBS직원과 동행시켜서 난시청정도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73회 정기회 때 약 3년 전입니다만 난시청문제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심히 의심되는 바, 부구청장님은 전파장애 해결을 위해 한국방송공사에 전파수신 의뢰한 내역서, 그리고 방송공사가 보고한 결과와 일부 난시청지역에 기 설치된 공청안테나의 시설경비 및 기타 내역서, 그 안테나의 수혜가구 수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으로 달서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시각·청각장애인가정 등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들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대로 수신료 납부면제를 받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약 8,300가구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관내에 이렇게 많은 수의 기초생활보상대상가구가 제도조차 잘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전기세에 시청료가 없어야 될 시청료가 여러 수백 장 우리 신당동 한 동네에서만 아까운 시청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달서구는 정당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깨워서라도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더더욱 권리구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가구 중 상당수의 가구가 구청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내지 않아도 될 수신료를 납부했었고, 지금 이 순간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수신료를 부당 징수 당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주체인 집행부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시각 청각장애인 말고도 그 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구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들 중 현재 면제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수와 최근 3년 동안 면제받지 못한 가구의 수신료를 산술적으로 합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신료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서 구청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신료 납부 면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시킬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청장 황대현입니다. [답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여러모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문제와 주·정차 위반단속문제, 도원동 분동청사부지문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부지 공영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심각한 교통난과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택지개발 등 도로건설 시에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토록 하는 한편, 기존 시가지에는 기존의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계획기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에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추진으로 자전거이용의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또, 자전거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의 노선은 교통, 토지이용, 지형, 관련 시설의 상황 그리고 계획, 교통량 등의 종합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통학로, 아파트단지 등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지역에 연계성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도로의 굴곡구간이 많을 뿐만이 아니고, 잦은 교차로 등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주행선 등에 문제가 많을 뿐만이 아니고, 노면 교통량의 폭증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기존의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보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오래된 도시에서는 자전거 겸용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시설물의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되어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환경오염의 완화, 또 나아가서는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정책목적이 이루어지고,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의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보니 보도에 인접한 상가의 입간판이나 현수막, 또 노점상인들의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정도로 위험이 산재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단속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는 한편,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질문하신 주·정차위반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불법 주·정차단속 확대내용과 추진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급증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도로나 주차장 등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닌 모든 대도시들이 함께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나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주차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나 주차장 등의 건설에는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건설이나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는 한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에는 주차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담장 허물기 등으로 내 집 앞 주차공간 확보나 사설 주차장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중 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범국민적인 시책추진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의 주차 효과를 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6월30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을 종전 구청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공무원에게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본청 직원 74명, 동사무소 직원 113명 등, 187명의 현장 근무가 많은 공무원을 불법 주·정차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해서 2001년9월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다가오는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달서경찰서와 구청 합동으로 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달서구 전역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해서 10월7일부터 계도 및 홍보기관을 거쳐서 10월8일부터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5분예고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나 인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유턴지점, 버스승강장 주변 등 단속 및 견인대상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즉시 단속과 함께 견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 확대 임명 후에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2,579건, 경고장 발부 5,144건, 현장 계도 175건으로써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는 상당히 근절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주차질서 확립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들의 성숙된 자발적인 주차질서의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원동 분동 청사부지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원동 1438-4번지, 약 740㎡가 됩니다만 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대곡지구 택지개발 시에 공공용지 동청사 신축부지로 조성해서 96년12월 택지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매입은 2000년12월30일 조성원가인 3억1,390만원으로 매입해서 2001년1월31일 우리 구로 등기를 필한 바 있습니다.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최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까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월촌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주차장은 93년4월에 대구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인택지개발 시에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미개방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소유는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9년4월부터 주차장의 시설관리 이관문제에 대해서 시와 꾸준하게 협의해 왔으나, 본 시설이 장기간 미개방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금년 5월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 상태에서는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이관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2002년 본예산에 5억3,900만원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후에 보수·보강이 되면 시설물관리 이관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새로운 예산투자를 억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완벽한 보강·보수가 이행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지하주차장 미개방문제건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차수요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에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소등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지하주차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는 대구백화점의 상인점 신설을 전제로 하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에 의해서 건립이 지체되고 급기야는 롯데로 소유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롯데할인점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주변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롯데백화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계획대로 건립이 되면 상인공영지하주차장의 활용도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리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계속해서 의회에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느냐,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구청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추호도 구의회를 경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절실하게 집행부에서 그 주변상황에 대해서 그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보완해서 차기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한 번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게 되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적으로 이 지역은 두 가지 용도로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질문하신 최문찬 의원님께서는 월배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배지역은 아시다시피 공영운동장이 없습니다. 월배지역이 신개발 되었을 때 월성택지개발이 되고, 또 상인택지개발이 되고, 또 송현동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고, 또 대곡지구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영운동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내에도 물론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공영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남효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분구문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운동장이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치를 하고 안배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사전 준비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월배지역에는 공영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은 일과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월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체육이라든지, 운동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그런 필요성을 주변에서는 절감을,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함으로 해서 옆에 있는 2,000평이 운동장으로 지정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비골은 앞산공원과 연계한 약수터, 등산로, 또 서민들의 여가선용을 겸한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는 물론 아파트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 2,000평에 운동장 수요도 충족하고 또, 주차장 수요도 충족하자는 것이 이 도시계획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건설비도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동시에 개설하게 되면 운동장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한쪽을 먼저 할 수가 없는 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98년12월에 운동장 및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9년5월19일에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자동차정류장이 만약에 입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장미아파트 1,300세대 입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은 물론이고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동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99년10월23일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셨고, 또 99년11월에 부지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4월에 「2001 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이용자 분석결과 우리 구민이 61.8%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민이 아닌 타구민이 38.2%가 됩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이 광역적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소요사업비의 부담도 시민이용률에 의한 균등분납을 하기 위해서 시비 40%, 구비 60%로 계획해서,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 50억원을 반영되도록 주무 과에 요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본예산에는 30억원을 대구시에서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나 달비골지역에 입지적인 여건과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주차장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8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7만3,000여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10만8,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3%정도로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주차공간이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는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과 주택밀집지역은 주차장의 공간확보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지가가 높아서 주차장 부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에 대구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한다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또 학교와 관공서 등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더욱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질문보기] 최문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여러 의원님 앞에 섰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분구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구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할 겁니다만 배남효 의원께서 "황대현 구청장 등 집행부"라는 거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는 부구청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질문의 내용은 전부 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남효 의원님께서는……. 황대현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7번이나 거론했습니다.

일종의 인신공격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말씀을 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구청장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을 위해서 보조기관이 대행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물었으니까 구청장이 근본적인 사항관계나 정책사항을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60만 구민도 그것을 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장의 답변을 봉쇄하는 겁니까! 구청장에게 물어놓고 구청장의 답변을 봉쇄하는 것은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의무로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배남효 의원께서는 7번이나 "황대현 구청장 등"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남효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가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겠지만, 그 절차를 지켜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마지막 부분은 원 취지대로 최문찬 부의장님의 답변내용으로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에 맞는 의사진행으로 부드럽게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소일봉입니다. [답변]먼저, 배남효 의원께서 지금까지 분구를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신설이나 분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행정구역실무편람에 의해서 분구는 인구나 면적, 지리적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확보와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지방비 소요뿐이 아니라 경찰서도 새로 신설해야 하는 등,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4년10월 분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광주 서구는 우리 구 인구보다도 규모가 1만4,000 가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와 남구로 분구가 되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이외에 정치적인 고려도 함께 감안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구조조정작업이 내년 7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가까운 시기에 분구 대비를 해서 우리 구 중장기계획인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설배치라든가, 투자사업 시행 등 모든 행·재정계획을 성서대생활권, 월배대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가능한한 균형되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우리 구 분구청사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렵이 우리 구 분구를 위한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남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분구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배남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관계는 먼저 난시청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청홈페이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난시청조사단계에서 구청 관계자를 방송공사직원과 동행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73회 정기회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구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등 시청료 면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시청 피해사례 접수라든가, 난시청해결을 위해서 구청홈페이지 활용 여부는 현재도 각종 민원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 개설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게시판의 개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난시청조사단계에서 구청 관계자와 방송공사직원 동행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나 또는 KBS 대구방송총국에 의뢰하여 조사가 실시될 때는 관계자와 주민도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73회 정기회 때 질문하신 난시청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구청에서는 98년5월에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원인조사를 의뢰한 바 이곡동, 장기동의 경우에는 고층아파트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어 아파트사업주체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가입, 또 공청안테나 설치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신당동지역의 팔공산중계소 전파는 와룡산이 난시청의 원인이 되고, 또 앞산중계소에서 송출되는 전파는 주공1, 2, 3단지가 난시청의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불명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당동 고층아파트 주변에 대하여 금년 6월12일날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난시청 원인파악을 요청한 바, 고층아파트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0일 해당 허의원님하고, 또 신당동장, 관계 주민,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 관계자, 아파트 사업주체 등과 회의를 개최한 바 신당동지역 자체가 자연적으로 수신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수신상태가 더욱 불량하게 된 것으로 결론을 짓고, 8월22일 KBS 대구방송총국에 난시청해소 및 수신료 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 대구방송총국에서는 8월30일자 답변에 "신당동지역은 양층지역이며, 주공아파트 1, 2, 3단지와 청남타운 부근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앞산 KBS중계소에서 송출되는 전파가 방해되어 인위적인 장애지역이 되었으므로 수신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층아파트로 인한 난시청지역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9월14일자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해결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청안테나의 시설 경비와 수혜가구 관계는 공청안테나의 규모나 위치, 수혜 세대수, 전지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곡공원 옆 배수지에 설치된 공청안테나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2,970만원이 소요되었고, 수혜가구는 대충 1,000세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25세대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1,762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각, 청각장애인 외에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방송관계 법령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등이 있으나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및 장애자 외에 다른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현황자료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면제받지 못한 가구의 수신료총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보내주신 후에 관내 수신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서대구지점에 확인한 결과 현재 면제받고 있는 가구수의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민원실 장애인종합서비스 창구에서 면제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수급자 선정 시에 관리사무소에 수급자 선정내역을 통보해서 관리비 감면 및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에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주공단지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와 달리 한전에서 개별가구에 직접 고지서를 배부함으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는 관리소에서 일괄해서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달서지라든가, 구청홈페이지, 관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등록신청 시에 수신료 면제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달서구에서 계속 신설이 될 시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대책과 통행 확보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주차위반단속 시 관선과 민선대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지하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분구를 대비한 운동장 확보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부지의 총면적이 1,963평입니다. 그 부지에 지하 1, 2층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집행부의 안을 보면 970평의 운동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970평을 가지고 1개 구를 책임질 수 있는 운동장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거기에 설치할 운동시설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실내와 실외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설치해서 그것이 운동장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또한 대구시에서는 임업시험장에 3,000평의 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분구가 된다면 아마 그 곳이 구민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3,000평도 공영운동장으로서는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분구를 대비한 운동장 확보책이라면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대구시에 건의하여 좀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재심의에 올리는 것은 의회의 달라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1회부터 96회까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이, 설명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았습니다. 단, 이번에 100%를 증액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는 게 우리 의회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류3동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보다 나은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문찬 의원님, 배남효 의원님, 허만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높은 고견과 깊은 식견으로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며, 구정질문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거듭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배남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구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한 존경하는 소일봉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질문자의 의도나 본의원의 의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현재 9월말 60만을 상회하는 과밀현상을 보이다 못해 포화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역시 폭발 일보직전으로 구단위의 행정조직체계로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을 타계하기 위해서 분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는 753명이며, 전국 최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에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의 증원을 받는데 성공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단위의 행정조직체계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즉, 공무원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구 단위 행정조직체계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행정의 비대화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 달서구의 과밀현상이나 포화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합니다. 앞서 질문자께서 언급하셨겠지만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단순 치안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달서경찰서에서도 조차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내년에 주민들의 보다나은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개 경찰서를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치안행정을 펼치는 경찰서에서도 조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합행정을 펼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 의료, 사회복지, 조사 여러 분야를 펼치는 자치단체에서 안이한 대처로써 늑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향후 어떤 문제발생 시 졸속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와 비슷한 인천광역시 인구가 255만입니다. 10개 구·군청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130만 많은 부산은 16개 구·군청입니다. 물론, 단순히 구청의 숫자개념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접근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만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의 현실은 외곽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주민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미리 이러한 사실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포괄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 구조조정 기간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적인, 대외적인 문제지,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사,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의회의 의사를 대변해서 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돈을 어디든 끌어와서 달서구청 분구해서 구청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에 질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존경하는 소일봉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코자 합니다. 먼저, 세부적인 분구일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께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청 내에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과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현안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행정상급기관인 대구시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이러한 현안문제를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선결조치로서 주민공청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회와 본의원의 이러한 거듭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답변이 긍정적인 사항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스스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의회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이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달서구분구추진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원 외에 분구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과 직접 연대를 하여 우리 달서구의 분구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칫 실기하여 졸속으로 추진된다든지,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역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다면 이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이제 분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요. 사명이요. 의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승인답변을 거듭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남효 의원입니다. 성서를 비롯한 달서구의 많은 구민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또 본인 역시 절실히 바라기에 분구에 대한 질문을 거듭해서, 그 답변이 정말 간단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섰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 답변시간을 통해서 이 달서구청 집행부가 분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거꾸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본 질문내용에서도 밝혔지만 이 분구를 추진하는데 대구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를 방문한 결과 달서구분구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또 대구시에 오래 계셨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던 답변, 그 다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답변,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거대한 사업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문화회관해서 2004년까지 110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계획이 수정되면 166억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근로자복지센터 64억이라는 그런 거대사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해서 112억, 무려 320억에 가까운 거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회관 등 다른 사업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거대한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그러한 돈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분구준비 작업에 충분히 예산을 배치해서 쓸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외형적인 거대한 사업을, 거대한 치적을 내세워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생산현장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이렇게 얘기되고 있듯이 주민과 항상 가까이 가서 가깝게, 친근하게, 아주 기동성 있게, 원활하게 펼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이 이러한 거대한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달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컨대 동네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분구를 대비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구청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대구시의 태도가 분구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달서구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시도를 즉각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예산이나 구체적인 재정준비를 내년부터 바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달서경찰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달서구분구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달서구청을 필두로 해서 달서경찰서를 포함하는,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우체국도 분구를 대비해서 성서에 커다란 우체국을 지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서우체국장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은 분구를 대비한 의도를 가지고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이 정말 여러 가지 협조체제하에서 대구시가 중심에 나서서 정말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분구작업을 진심으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회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하나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특히 이 구정질문과 답변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상당한 문제와 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생활과 불편함이 없는가 등 여러 가지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 답변을 듣고 합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짢은 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역시 답변하는 과정에 상당히 심각한 말도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행정서비스와 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회 신갑식 의장님 및 여러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심지어 화도 내고, 서로 화해도 하고 이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면서, 첫 번째 질문에는 우리 존경하는 최문찬 의원님의 질문 중의 하나가 자전거도로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 가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것은 대부분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뭡니까? 인도는 우리 주민들 즉, 보행자들이 주위에 불편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차도 개념은 뭡니까?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알아요. 차도는 차가 원활히 생활에 불편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도에다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아무리 그것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라도 그렇습니다. 점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이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속에 구청장께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이래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2단계는 지방자치 자율시행에 맡긴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기 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우리 자치단체나 대구시에서 자전거도로문제가 나올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지금 행정부서에 보면 대학, 그런다고 내가 대학교수님들을 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들, 일부분을 모시고 하는데 우리 대달서구 60만 구민 중에서도 많이 알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올바른 사리판단을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하나 가지고 저 의원이 저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뭡니까? 보행자권리도 있습니다. 보행자권리를 침해 안 하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60만 구민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을 참여시켜서 공청회, 설명회 여러 가지를 해서 일시적인, 전시적인, 행정적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 하도록 되어 있으면 장기적인 정책,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사항에 따라서는 인도에도 해야 됩니다. 인도에 하면 인도 폭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외국 선례로 보면 이것이 장기적인 수 십년, 수 백년 대책입니다. 차도 중간에 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한 화단역할을 하는 시설물, 그 다음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보니까 차도 해 놓고, 또 인기를 좀 얻으려고 하니까 자전거……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건강차원에서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조금 시행에 문제가 있다. 또, 자치단체라고 해서 상부기관의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은 현명하고 일선 과거 행정에 경험이 풍부하니까 절충을 잘 시켜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다가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욕심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적절하게 잘 가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수신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일봉 부구청장님 개인 죄가 아닙니다. 대 달서구청, 인토피아를 주창하는 달서구청 부단체장, 단체장을 대행해서 나왔는 대표의 답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대표 답변에서는 어디 "우리 구에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관계 기관 서대구 어디 기관에 의뢰하니까 안 되어 있다." 그런 행정을 하려거든 앞으로 달서구에 근무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수 십년 면제권리를 받아야 되는 법적 조항을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줄기차게 하면서 이면적으로 주민의 찾을 권리는…… 참, 우리 60만 구민이 순진하고 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이번에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연도별 면제 그런 신청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허만수 의원 말씀대로 홍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난시청지역에는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통·반장 모셔 놓았다가 놀러만 보내고 뭐 들고 가서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 달서구에는 제가 알기로 한 40여 개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 변호사, 세무사 다양한 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예를 들어 4,000원, 5,000원 1가구당 얼마 안 되지만 하나의 우리 주민권리 찾기,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까지 주민권리찾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계획된 울타리 속에 있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각 과에서도 찾아보면 조금만 서로 공무원께서 자문만 해 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난시청문제, 여러 가지 면제받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같은 내용이니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향후에 개설할 때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처 짚지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호 의원께서 왜 국가시책사업인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에서 특이하게 국가시책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변형해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도로관계는 솔직히 우리 달서구에서 최초로 기획한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왜 달서구에서 먼저 많이 눈에 띄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새로 개설되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도시부터 먼저 적용을 하다가보니까 자연히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달서구에서 먼저 그렇게 설치가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히 대곡지구에 가 보면 거의 다해 놓았습니다. 대곡지구에서 주택공사가 설치를 할 때 저희들에게 이관되기 전이지만 달서구에서는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시정도 시키고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한번 사업 승인이 되면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법을 전부 초월해서 그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의 규정을 전부 초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법규하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되어 있는 지역과 연계되는 체제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 내는 택지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눈에 띠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다른 데와 연계가 잘 되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나무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늦게 제정되어서 새로 신설되는 곳부터 먼저 하다가보니까 먼저 하게 되었고, 구 도로에는 구 법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희석을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인도를 활용해서 연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고육책으로 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물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이 새로 확장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아까 김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아무래도 시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벽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문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는 사후에는 주어진, 방금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벽이 있지만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아까 우리 김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자의 안전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 배려를,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최문찬 의원이 1,963평의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63평은 운동장 부지 면적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앉아 있는 그 면적이 1,963평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부지는 딱 2,000평입니다. 그래서 2,000평에 아까 최의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실내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실내경기장은 사실 문화까지 합쳐서하는 복합적인 다용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도 할 수 있고, 일반 집회도 할 수도 있고, 또 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시설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내체육관이라고 할 그 규모가 사실은 작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내체육관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실외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경기의 종목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의 청소년들이 실외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운동장으로써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대곡지구운동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앞으로 수목원이 건설되고, 그 이후에 운동장이 설치되면 아주 유용하게, 우리 서남지역인 진천, 대곡지역에는 아주 유용한 운동장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서가 상당히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그 운동장 하나로 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당연히 시단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하고 있고, 병행해서 이쪽지역에 최문찬 의원께서 분구를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설 자체가 분구를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분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그 가운데의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분구를 대비해서는 양쪽에 월배대생활권과 성서대생활권을 균등하게 개발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균분하게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 자체가 결정적인 그런 분구 대책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구 관계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많지만 우리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문제, 국비 수반되는 문제, 아까 경찰서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경찰서문제는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국비 확보는 우리보다도 시차가, 신년도예산 확보인데 시차가 빠릅니다. 빨라서 먼저 거론이 되어 그것이 노출되었다 뿐이지, 결코 경찰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눈감고 그냥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순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년도에 보강하게 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아주 중요한 정책사안이라서 구청장에게 묻지 않고 부구청장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책사안에 대한 것은 역시 그래도 최고 결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앞질러서 또 이야기하면 구 의회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주차위반 단속의 민선전후에 대한 대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선구청장이 되고 난 뒤에 적발하고 단속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 전과 비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비교를 한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우리 할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민선전후 비교하는 것조차도 저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조금도 민선전후를 절대로 의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고에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위반단속이 공교롭게도 전후에 개 수적으로 적은지 많은지 제에게 구체적인 개수가 없어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민선구청장이 되고 난 뒤 최근에 더 강도 높은 단속 지시를 한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주·정차단속뿐만이 아니고 불법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구보다는 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관계는 비교의식도 없고 앞으로 비교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조금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분구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시는 그런 보충질문으로 세부적인 분구 일정, 기획단설치 운영, 주민공청회 개최 용의 같은 것을 물으셨고, 배남효 의원님께서 대구시와 즉각적인 협의의향은 없는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내용 또한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구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대상지역 실태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일정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 분구문제는 우리 구 최고의 정책과제로서 부구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것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의원님께서 수신료면제에 대해서 현황자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많이 꾸지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허의원님한테서 질문서를 받은 날짜가 며칠 되지를 않아서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쪽 상대기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한 차례 보충질문을 통해서 분구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였는데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 와중에 분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부분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분구문제에 대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의 답변보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더 신뢰적이고 종합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분구문제에 대해서 같은 회기에 1차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실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을 누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구정이 현재 보면 속된 말로 구청장 따로 부구청장 따로 이래 놀고 있습니다. 이 분구문제와 같은 경우는 거대한 60만 달서구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과 과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거기서 집약된 의사를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서로 공유해 가면서 사실을 이해하고 대집행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런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인의 의사가 중요해서 그 분만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밑에 부구청장이나 다른 국·과장의 의사를 도외시한다는 발상에 정말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심각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국·과장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집약된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 의사를 국·과장, 부구청장, 각 행정조직에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고, 부구청장의 답변이 신뢰성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분구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자신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어서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60만 구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지고,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시기를 노려서 차후에 밝히겠다고 항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코 어느 특정인의 개인 의중에 집어넣어서 혼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차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의중이 각각 달리 판단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혼자만이 구상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답변을 하지요.

먼저 도영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하고 싶은데 물어주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원하게 물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도영환 의원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을, 표현이 너무 짧아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 과장, 그리고 담당, 계원에 이르기 까지 모든 행정의 처리사항 관계는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정책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은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책화되고 난 후에는 정보가 공유화 되지마는 시책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공유화라는 이야기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답변하는데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왜 신뢰성이 없겠습니까? 이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신뢰성이 없으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절대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는 물었으니까 정식으로 제가 답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분구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마는 기본적으로 94년부터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면, 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에는 달서구가 독자적인 그런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보조기관에 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책결정을 시 단위에서 하고 구에서는 일선이니까 의견을 물어서 회시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도 임명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도 분구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어디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실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장기계획에 양대 생활권을 해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꾸준히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간 경계조정관계에 문제가 있었지마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구간 경계관계가 축소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지마는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게 되면, 그 시기는 물론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성숙이 되게 되면 분구가 바람직하지 결코 축소 조정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할 일, 국가에서 할 일을 일일이 예시를 하면서 이런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을 지우고 결심권자는 아니지마는 이런 여건으로 봐서 현재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한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것을 아마 도영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획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일반론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도 확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 정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지, 내가 정보를 공유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는 있지마는 아직도 이것은 정책이 확실히 결정이 되어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의 보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다,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의지가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달서발전계획에도 물론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신년도에는 이번에 사실 대구시에서 구역조정관계 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었지마는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어떤 탁상에 앉아서 바로 기획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전문기관단체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제가 어차피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요청해서 거기서 결국은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안 하시면 하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질러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와 아까 21세기 달서발전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예산할 때 국비관계는 이미 요청을 해서 국비계상이라든지 예산편성은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에서는 시 경찰국을 경유로 해서, 또 중앙경찰청으로 해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서, 또 행자부를 건너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일선에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론이 되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단체장간에 횡적인 그런 의견교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관계는 먼저 노출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예산편성의 시기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행정경계조정에 있어 축소 조정하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마는 분구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원칙은 공유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예산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현재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계는 그런 순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