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서별관장조례검토결과보고청취의 건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는 총 9개 조례가 지금 현재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조례가 폐지조례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 먼저 하남시농지개량시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4월 16일날 1차 개정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되겠고, 오자나 문맥상 문제점은 오자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례 원안에 ‘72호’인데 ‘72조’로 오기가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 목적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사안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될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자나 문맥상 문제점은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징수’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정수’입니다. 오타 한 자가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맨 위에 ‘1990년 12월 7일’인데 ‘99년 12월 7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 오자, 탈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절량된 농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곡종이나 식량의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치를 해야 될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자나 문맥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수의조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조례는 8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하남시 공수의를 위촉하고,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 위생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존치를 해야 될 조례가 되겠고, 문맥상 오·탈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위조례와 상충여부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수의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 제75호로 제정이 되었고, 제정 목적과 내용은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하남시 공수의로 위촉된 공수의의 가축방역 예방을 위한 공무상 출장시에 제22조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가축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도모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존치가 되겠습니다. 오자나 문맥상의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과 상충 여부도 없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일은 99년 11월 22일날 조례 제562호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고,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비자와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자나 문맥상의 문제점은 제18조 위원회 구성의 제6항에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가 지금 현재 직제 칭호상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과의 상충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 3월 28일날 제정이 되고, 99년도에 1차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될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탈자, 문맥상의 문제점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42조’가 맞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조례와의 상충여부나 상위법과의 상충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9년 1월 1일날 조례 제67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시 승격을 할 때 광주군에서 초안을 그냥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항구적인 연료대책의 기반을 조성하 고 연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자금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고,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석탄산업법이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상위법 상에는 연료공급 대책자금의 융자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근거가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연탄제조업체가 있다면 연탄제조업체의 자금 문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육성 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타 시·군에서도 이미 폐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4월 15일자 조례 제578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관내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하남시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결국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충되는 상위법은 대통령령 제16773호에 의하면 연간 300일 이상 상근 직원의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작년 9월 27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시행을 중지하라는 통보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연탄을 연료로 쓰고 있는 가정이,...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연탄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탄제조업체?

네, 그래서 이건 탄광촌의 연탄공장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탄제조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환곡관리조례 제7조에 ‘치수자’가 맞아요, ‘차수자’가 맞아요?

‘차수자’가 맞습니다.

‘차수자’가 맞죠?

네.

1693페이지, 사환곡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사환곡 치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 사환곡을 이 조례에 의해서 몇 가구나 우리가,...

사환곡은 저희 관내에 대여를 해 준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수해가 나서 전체가 황폐화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먹을 쌀이 없다든지, 이런 재해 대비를 위한 조례이지,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아니, 왜 폐지를 시킬 수가 없느냐 하면 만약에 농촌에 기근이 들었다든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거든요.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장이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여를 해준 농가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보관도 안하고 그냥 있다가,...

시에서 보관하는 양곡이 아니라 정부 양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량 농가가 있다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조례를 볼 때에는 폐지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재난을 대비해서는 존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게 없는 곳은 없습니다.

긴급구호 측면에서,...

긴급구호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규칙 제6조를 보면 농가당 2가마인데, 몇 kg이 맞는 거예요?

80kg을 한 가마로 보는 거죠.

2가마라면 160kg이 맞는데, 규칙을 정할 때 108kg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규칙에요?

네, 한 가마 80kg으로 해서 2가마라면 160kg인데, 정정을 해야할 것 같고,...

그건 김과장이 대답을 잘못했다고. 54kg이 맞아.

저는 80kg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쌀 한 가마니를 80kg으로 하고, 사환곡은 원래가,...

아 네, 조곡 단위로 했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168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서 제9조를 보면 조례개정의 건의가 나오거든요.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또는 군의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다 건의하는 것인데,...

이거는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명시를 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남시는 시로 해야 되는데 군의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준 조례에는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모방을 했기 때문에 김시화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아요. 이걸 만약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려면 동의를 얻어 ‘시 또는 군의’는 빼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9조는 삭제를 하더라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거나 의회에서 개·폐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동의를 얻어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가 맞지, ‘시 또는 군의’라는 얘기는,...

아니, 제9조 전체를 다 삭제하자는 말이죠.

9조를 다?

다 삭제를 해야지, 개정의 건의인데,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런데 인근 시·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십사 하는 건의는 할 수가 있는 문제,...

통상적으로 건의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농지위원이 아니라도 건의를 하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네,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수의 1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위촉을,...

아니, 시에서 위촉을 한 겁니다.

여비나 이런 게 나간 게 있어요?

그럼요.

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 여비나,...

여비도 주고 있습니다.

사환곡을 배제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야지.

사환곡이라는 것이 쌀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라면이나 다른 물품, 또 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해나 재해를 당했을 때에도 획일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근거에 의해서 해 준다면 필요하지만 이게 없더라도 피해 당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구요. 재난이 발생했다면 예비비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시 승격 당시 만든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99년도에 제정한 것 아니에요,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시 승격 때 만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된 곳이 대구시, 그 다음에 부천시인데, 대구시나 부천시나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잘된 곳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시 조례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것 같고, 이거는 개정조례안 상정시에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정대상 조례로서 1861페이지, 하남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저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서 대단히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인쇄가 될 당시에 인쇄물이 나왔을 때 교정을 제대로 못 봐서 많은 오타가 난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1페이지, 하남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6조를 보면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이 내용은 ‘6조 내지 8조’ 그리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및 녹지의’가 빠졌습니다. 이 사항과 그 다음에 3조의 2를 보면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유고,’ ‘유교’를 ‘유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4조 1항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조성계획이 수리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된’으로 바꿔야 하고, 그 밑에 제4조 2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3조’입니다. 하남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는 첫 장에 오타가 너무 많아서 교정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7페이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1항을 보면 ‘시정조정위원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에서 ‘회’자가 빠졌습니다. 다음에 1769페이지, 제16조에 ‘재산은 이를 계혹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중에 ‘계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1771페이지, 제22조 3항, 5호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인데, ‘공정설립에관한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72페이지, 4항 2호에 보면 ‘청사의 국내재산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내재산으로서’가 맞습니다. 다음은 1772페이지, 맨 밑에 10항을 보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인데, ‘활성화’가 ‘화성화’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7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호 사목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대치및공장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업대치’가 아니라 ‘공업배치’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고, 다음에 1779페이지, 중간 부분 제31조 제2항, 5호를 보면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행위’로서 ‘위’자가 빠졌습니다. 그 밑에 31조 3항,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정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즉각 시정하는 등’으로 ‘시’자가 빠졌습니다. 31조 3항도 글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음 1780페이지, 37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가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중에 ‘까지’인데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781페이지, 제39조의 4, 1항 중간에 보면 ‘조선원가는’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개만 하면 다 됩니다. 다음은 1786페이지, 제55조 제1호에 보면 ‘건물의 신·개축 및 중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비’가 맞습니다. 그 다음장 1787페이지, 제61조에 ‘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유재산의 취급’이 맞습니다. 이상 저희 2건의 교정대상 조례에 대해서 오·탈자가 너무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 내로 전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의무 불이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공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조경시설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전문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서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도 안 되겠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것으로 그 때 검토할 사항이다?

조경관리조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나마 오·탈자가 많았던 것을 확인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98년 1월 17일날 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 옆에 토사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는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장소는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도로 확장이나 택지개발 등 장소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 업자들의 이권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경비 다 빼고도 순수익이 한 차에 만원씩 남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이 남아서 들어오는 것이라 돈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난지도나 김포, 양질의 사토는 오히려 돈을 주고 사오는 입장이지 돈을 받고 할 그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봐야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폐지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흙은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안이 도시공원과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남시 전체의 생각이에요?

하남시 전체의 생각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차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양질의 흙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가지고만 있지 운영을 못할 바에는 이럴 때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당시에 회계과가 있을 때 어디서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고 세외수입 방안에 대해서 재산관리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지금 도시공원과 각 조례의 오·탈자를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1806페이지 양식이 나온 게 있거든요. 별지 제5호의 1호 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거기에 보면 건립변동사항이 있는데, ‘권리청’이라고 나오는데, ‘관리청’이 아닌가,...

‘관리청’이 맞는 겁니다.

‘관리청’이 맞죠?

네.

그것도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장 2호 서식에도 ‘권리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리청’이 맞습니다.

그걸 정정하세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른 것은 오·탈자를 잘 밝혀냈는데, 제6조의 타이틀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증금이라고,...

이게 맞는 거야? 보증금이 무슨 말이야?

보상금입니다.

글쎄, 제목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상금인데, 큰걸 빼먹었네요. 이번 기회에 규칙에 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 및 잘못된 것은 바로 조치해서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건설안전과 소관 관장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관 관장조례가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폐지대상 조례는 없고, 나머지 개정을 해야 할 내용 중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과 오·탈자 부분에 대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주요 골자는 개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개정대상 조례 중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을 보시게 되면 99년도 12월 조직개편과 2001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담당관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장이 안전과장이라든지, 국장이 도시공원국장이라든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유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제3항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5페이지의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을 보시면 ‘소집’인데 ‘노집’으로 인쇄 착오가 되겠고, 하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2도 ‘재해관리기금운용관’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으로 이것도 인쇄착오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법 11조 2항, 1964페이지도 ‘다음다음 회계연도’로 되어 있는데, 중복 인쇄가 되어 개정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타 이 외의 주요 골자는 개편이 없고,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안만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건 중복 인쇄가 되었는데요, ‘다음 회계연도’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에는 할 수가 없죠. 당해 회계연도가 되잖아요.

이건 ‘다음다음’이 맞는 거죠.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다음’이 맞습니다. 이거는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해당 모법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폐지대상 조례는 없고, 지금 현재 용어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칙은 없어요?

네, 규칙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개정할 것이 없고, 오·탈자나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 내용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를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조직이 나오죠?

네.

조직에 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제4조를 보면 단장을 임명하는 과정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에 3조는 위촉이고,...

아니 글쎄,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단원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장이 추천을 하느냐는 말이죠. 말이 좀, 조례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집’이 아니라 ‘소집’입니다.

이 관계를 한 번 알아 봐 주세요. 조직과 단장 임명권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자료로 내세요.

네,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사유가 된다면 자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조례정비특위와 관련해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각종 조례 14건 중에서 저희들이 금번 개정을 해야 될 조례는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지를 해야 할 것이 교통과 관련한 조례 1건, 도로와 관련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 통일되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해서 조례로 운영해 오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와 하남시지명위원회조례,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어 주차장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를, 이것은 나중에 주차장법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조례 제19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이 사항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의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맨 먼저 설명드린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 이것은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눠서 규모와 시설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명에관한조례는 유사 조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례도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사항이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타가 많이 있죠?

저희들이 14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자나 탈자, 이런 게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원안을 검토해서,...

어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자, 탈자는 저희들이 정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4페이지, 제3조 부담금의 징수인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인데요.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리도’라는 게 뭐예요?

‘사리도’라는 것은 비포장, 일반 토사로 형성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어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한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가 ‘사리도’가 맞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조 4항을 보면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죠?

네, ‘시장’입니다.

2005페이지, 징수조례 제6조, ‘시장은 정당한 권헌’이 맞아요, ‘권한’이죠?

네, ‘권한’입니다.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오자, 탈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오·탈자 부분은 잘 고쳐서 정비하도록 하고, 폐지할 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폐지대상 조례는 없습니다. 교정대상 조례는 3건, 개정대상 조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정대상 조례로는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일반회게’가 ‘일반회계’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 원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조례 제13조 제4항에 ‘산정한 지연손 해금을’ 중에 ‘손’자와 ‘해’자 사이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항으로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에 ‘특별회계’라고 되어야 되는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회계연도’의 ‘연’자가 ‘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인쇄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인쇄가 잘못된 내용으로 교정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도시건축조례 제11조에 ‘호수밀도는 주택의 수는 15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 9월 6일자로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15호’를 ‘10호’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6조에 ‘17조 내지 21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금년도 8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에 기 건축조례는 2001년 7월 10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남시건축조례 제4조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의 규정이 건축조례가 99년 11월 2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1항이 없어진 조항입니다. 없어지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의’를 삭제하고, ‘법 5조 제1항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44조 제2항 제1호에 ‘40% 이상을 제13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조도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조경기준인데 개정이 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13조’를 ‘건설교통부고시 2000-159호’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44조 제3항에 금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제정일을 왜 83년이라고 했어요, 93년인데.

8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번 8번. 그리고 하남시주거환경개선조례 있잖아요? 이거는 9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조치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게 없어요? 검토해 보신 거예요?

그 사항은 특별히 바꿀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건축법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것, 또 규정 자체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부합이 되는 겁니까?

네, 건축법 바뀐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조의 용적률도 그렇고, 검토를 하셔야 되요, 지금 이건 안 해 오셨잖아요? 89년도, 90년도, 제정된 것은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고요.

그건 뒤에 부칙을 보시면 조례 존속기간이 있는데, 자동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조례집에서 뺐어야 되는 것인데,...

부칙을 안보면, 빼야 되는 것이네요, 시효가 지난 것이니까,... 시효가 지난 것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89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다 검토가 된 겁니까?

네, 이거는 계속 존치되면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관장조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설치조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 이상 4건입니다. 폐지대상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대상 조례도 없습니다. 다만, 오·탈자를 검토한 결과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2항을 보면 ‘수도사업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이거나’로 오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급수조례 11조 6항을 보면 ‘공사비를 지정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인데 ‘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조 2항이 ‘이거나’가 아니라 ‘기타’가 맞는데, 무슨 소리인지?

‘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타’가 맞단 말이야, ‘이거나’가 아니라, 그런 어원이 어디 있어? ‘기타 이와 유사한’인데, ‘이거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조례에 ‘이거나’ ‘뭐나’, 그런 말을 넣나? 그건 ‘기타’로 해야 돼.

‘수도사업과’라든가,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도사업 기타’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원본을 한 번 확인해서 검토를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수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렇게 하든지, 원본을 보고 정확히 해 줘요. ‘이거나’라는 말은 잘못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관장조례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관장조례가 보건소수가조례 등 5건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개정 및 폐지대상 조례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시 착오 내용으로는 3권 제19편 1장에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용조례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에서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쇄시 오자로 교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56페이지,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다’를 ‘응한다’로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357페이지, 제6조 회의에서 제1항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과반수가’에서 ‘과반수의’로 역시 인쇄시 오자로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검사할 대상 물체를 말합니다. 혈액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검사하는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체?

네.

지금 담배자동판매기가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시중에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실외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실내에는,...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용조례 제4조 2항, 3항을 보면 ‘사고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유고’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고’라고 한 이유는 뭐야?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말을,...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4조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3항,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는 ‘유고’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저희가 상위에서 받은 내용에서,...

글쎄, 표준 조례나 뭘 보더라도, 거기 모든 것을 답습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문맥이라도 ‘사고’가 맞아요, ‘유고’가 맞아요?

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1년에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1년에 몇 회로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용조례 제8조를 보면 ‘시책’같은데, ‘새책’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오자 인쇄라는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