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 여기 나가 있는것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칠곡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때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돼있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칠곡군조례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군 직영에서 개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그동안 공동주택은 민간 대행으로 단독주택과 상가는 군 직영으로 그리고 공단내에 생활폐기물도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청소 업무량의 불균형과 차량인력의 장비 획일적인 배치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배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자 하며 금년 5월에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도 군 직영시보다 운영인력의 46%, 운영비의 31%정도의 절감 효과와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이 군 직영시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고 또한 위탁에 따른 인력조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위생환경처리장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사오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장 민간위탁에 따른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읍면장 주로 건의나 걱정스러워 하는것도 바로 그런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쓰레기수집운반을 하고 하는데 새벽에 한번하고 그 이외에 낮시간에는 군 전체에 여러 지역에 현안돼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씩 가서 얘기 해보면은 미화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인력은 이게 대행업체로 가면은 그런 업무는 읍면장님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로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하는거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이나 이런쪽으로 하던지...

그때 읍면장 회의 하면서도 읍면에서 어떻게보면 약방의 감초식으로 잘 썼는데 미화원들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야에 그런 인력이 손이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받아서 우리과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다른 부서로 협의를 하던지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자고 그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에 읍면장이 그당시에는 단지 인력이 넘어가니까 하천 정화라든가 폐비닐수거 이런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같은거는 우리가 군에서 완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인력으로도 충분히 재해시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군의 인력으로 남겨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위탁을 안하고 부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이라든가...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는 그런 시군들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했는게 바로 부분위탁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에 하고있는 업무가 거의다 군으로 올라오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 관계도 그런데 기능전환 업무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사실 현재 하고있는 환경미화원 이런 업무는 앞으로 군에 거의다 업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가로청소나 재해시에 발생하는 쓰레기수거 폐비닐 이런거는 우리가 잔여인력을 부분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커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아니고 저희들이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을적에 과징금을 징수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만원씩 부과가 되고 청소년 고용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을적에는 예를들어서 200만원 부과 되는 것 같으면은 그중에서 종전에는 200만원 과징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100% 도로 다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중에서 40%만 도로 보내고 60%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60%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 시행이 작년 7월 27일부터 신설이 됐는데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8건에 969만원을 징수를 해서 387만6,000원 40%입니다 도에 불입을 하고 581만4,000원은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은 우리군이 덕을 보게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이미지 관인의 공고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공인은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이미지 문서에 관한 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생소한 용어가 돼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모든 행정업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업무에 이러한 전자화 촉진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부터는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약칭으로 해서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결재를 하는것도 이의 일환인 셈입니다. 전자문서의 이미지 관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 표를 보면은 모든 공문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도장을 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자결재가 되면서 결재가 이루어져서 등록이 되면은 바로 컴퓨터에서 이러한 직인이 같이 찍혀 버립니다. 이것을 이미지가 같이 찍힌다 해서 이미지 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도·군·읍·면간에 또는 우리군과 유관 기관간에 왕래되는 문서는 전부 이런 이미지 관인이 찍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인은 우리 도장과 같이 종전에는 규정상 새로 만들면은 전부 군보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찍히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도 없고 할수도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조례에서 전자이미지 관인은 군보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을 삽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로해서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1조에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다만 이러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제외한다고 해서 괄호로 더 삽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온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무업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전담과를 설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의 설치중에 재무과를 삭제하고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분장사무에서는 재무과 업무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과의 위생업 허가,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 설치변경,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 허가, 산업과의 농지전용, 산림훼손, 지역경제과의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세무과의 분장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무조사, 과세표준액 조정, 기부금품 통제, 세입자금 관리, 수입증지 관리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을 하고,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경리와 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조달, 국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차량운영, 물품정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영선,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며 허가과는 공장 설립등록과 중소기업 창업, 농지전용, 배출시설의 설치, 식품접객업 허가, 건축 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부서에 분산되어온 복합민원 업무와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허가과 신설과 세무, 회계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8월 21일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현 548명에서 27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바꾸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를 제외하고 537인에서 564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