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기구설치, 공무원정원조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등의 의안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공직자들에게 밀접한 사안이니 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수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6건의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그리고 폐기할때에는 군보에 공고토록 돼있으나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이미지 관인은 공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의 신설과 재무과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세무, 회계과의 신설은 인구 및 중소기업체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라 사료되며 허가과 신설은 여러부서에서 수행하던 복합 민원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일괄 집중처리 함으로서 신속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는 부서간 이해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시행을 하면서 추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 회계, 허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군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칠곡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융자사업등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농업경영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황부진 시세폭락, 농산물 수입등의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연장될시에는 운용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 이내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한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관련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살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청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코자하는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오후에 우리 석적 아파트에 농산물판매 행사가 있어가지고 먼저하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저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사용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종전에 1년 사용하던 것을 2년으로 할 수 있고 또 시설자금은 일괄 1년으로 한정돼 있던거를 3년까지 상환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기 자금이 나가 있는것도 해당됩니까?

예, 여기 나가 있는것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칠곡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때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돼있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칠곡군조례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군 직영에서 개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그동안 공동주택은 민간 대행으로 단독주택과 상가는 군 직영으로 그리고 공단내에 생활폐기물도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청소 업무량의 불균형과 차량인력의 장비 획일적인 배치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배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자 하며 금년 5월에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도 군 직영시보다 운영인력의 46%, 운영비의 31%정도의 절감 효과와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이 군 직영시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고 또한 위탁에 따른 인력조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위생환경처리장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사오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지난 간담회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읍면에 다 수거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읍면에서 하는거는 그뿐만 아니거든요. 농번기 되면은 각종 비닐류라든지 각 읍면에 산재돼있는 업무외의 일들도 상당수가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게되면은 민간위탁업자는 쓰레기 수거하는데만 하는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서 그 외에 하는일들 사실 읍면에 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읍면장 민간위탁에 따른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읍면장 주로 건의나 걱정스러워 하는것도 바로 그런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쓰레기수집운반을 하고 하는데 새벽에 한번하고 그 이외에 낮시간에는 군 전체에 여러 지역에 현안돼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씩 가서 얘기 해보면은 미화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인력은 이게 대행업체로 가면은 그런 업무는 읍면장님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로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하는거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인건비가 예산절감이 34, 5%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면부에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다 하는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이나 이런쪽으로 하던지...

그러면 조례안이 가결 되기전에 그런 세부사안에 대해가지고 읍면장들하고 회의를 했으면은 그 회의 결과가 나와주셔야되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합의가 됐다 정도는 돼나와야지 이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면부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결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게되면은 지금현재 읍면에 산재하는 미화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해결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도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 안세우니까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산재돼있는 모든 일들을 하게돼가 있는거죠. 그럼 예산계에서라든지 이런예산을 한번 면부에 배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현재 민간위탁 했을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예산관계 이런것도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때 읍면장 회의 하면서도 읍면에서 어떻게보면 약방의 감초식으로 잘 썼는데 미화원들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야에 그런 인력이 손이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받아서 우리과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다른 부서로 협의를 하던지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할 때 그 관계가 환경과, 또 환경과가 아니면은 다른 파트에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이야기가 다 된 사안입니까?

협의를 한번 하자고 그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하지는 안했네요.

예, 그때에 읍면장이 그당시에는 단지 인력이 넘어가니까 하천 정화라든가 폐비닐수거 이런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같은거는 우리가 군에서 완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인력으로도 충분히 재해시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군의 인력으로 남겨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위탁을 안하고 부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분위탁을 하면 지금 김천시같은 경우에도 김천시 자체는 민간위탁이 돼도 면부에는 민간위탁이 안돼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이라든가...

고령도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는 그런 시군들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했는게 바로 부분위탁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외의 일을 하니까 불평을 한다 하지만도 그것도 자체단체에서 해결을 안해줬으니까 다시말해 읍면에다가 그런 일들을 잡부일을 할 수 있는 현안들을 예산을 안만들어주니까 읍면에는 예산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부에서도 위탁을 했었을 때 그런 잡부일 같은것도 고려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묻는겁니다. 반드시 돼야되요. 안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쓰레기민원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돼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의 외곽지 동네에 보면은 제때제때 쓰레기 수거를 안해가니까 쓰레기 양이 안 많으니까 그냥 쌓아두고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농촌에는 폐 비닐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버릴수 없는일들은 그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거 적발해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 할 인력이 안갖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미화원들이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외곽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있거든요. 위탁을 하게되면 결국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가상을 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한 대안도 연구를 해가지고 읍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현재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에 하고있는 업무가 거의다 군으로 올라오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 관계도 그런데 기능전환 업무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사실 현재 하고있는 환경미화원 이런 업무는 앞으로 군에 거의다 업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가로청소나 재해시에 발생하는 쓰레기수거 폐비닐 이런거는 우리가 잔여인력을 부분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커버해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은 민간대행업체는 쓰레기매립장 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걸로 압니다. 매립장은 칠곡군청에서 안만들어줍니까? 그러면 분리작업을 거의 안하고 돈되는것만 골라서 하고 매립위주로 돼면 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8, 9억씩 안들어갑니까? 하나 만들면 1년만에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하게되면은 대행계약을 하게됩니다. 계약시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업체에서는 다음 계약시에 배제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삼도록 계약서에 기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예상되는 업체들끼리 뭉쳐가지고 단체행동 할런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립장을 아끼는 방향으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기금을 만들라면은 도와 시군이 도비가 40% 부담을 하고 군이 60%를 부담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아니고 저희들이 업소에 위반사항이 있을적에 과징금을 징수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만원씩 부과가 되고 청소년 고용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을적에는 예를들어서 200만원 부과 되는 것 같으면은 그중에서 종전에는 200만원 과징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100% 도로 다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중에서 40%만 도로 보내고 60%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60%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소위 과태료를 물도록 징수를 하면은 징수금액이 다 도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다 도로 들어가고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60%는 우리 군 기금으로 들어온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과태료가 우리군에 얼마 추징됐습니까?

법 시행이 작년 7월 27일부터 신설이 됐는데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8건에 969만원을 징수를 해서 387만6,000원 40%입니다 도에 불입을 하고 581만4,000원은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손해날 일은 없겠네요?

이래되면은 우리군이 덕을 보게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이미지 관인의 공고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공인은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이미지 문서에 관한 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생소한 용어가 돼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모든 행정업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업무에 이러한 전자화 촉진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부터는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약칭으로 해서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결재를 하는것도 이의 일환인 셈입니다. 전자문서의 이미지 관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 표를 보면은 모든 공문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도장을 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자결재가 되면서 결재가 이루어져서 등록이 되면은 바로 컴퓨터에서 이러한 직인이 같이 찍혀 버립니다. 이것을 이미지가 같이 찍힌다 해서 이미지 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도·군·읍·면간에 또는 우리군과 유관 기관간에 왕래되는 문서는 전부 이런 이미지 관인이 찍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인은 우리 도장과 같이 종전에는 규정상 새로 만들면은 전부 군보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찍히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도 없고 할수도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조례에서 전자이미지 관인은 군보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을 삽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로해서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1조에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다만 이러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제외한다고 해서 괄호로 더 삽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온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무업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전담과를 설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의 설치중에 재무과를 삭제하고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분장사무에서는 재무과 업무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과의 위생업 허가,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 설치변경,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 허가, 산업과의 농지전용, 산림훼손, 지역경제과의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세무과의 분장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무조사, 과세표준액 조정, 기부금품 통제, 세입자금 관리, 수입증지 관리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을 하고,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경리와 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조달, 국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차량운영, 물품정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영선,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며 허가과는 공장 설립등록과 중소기업 창업, 농지전용, 배출시설의 설치, 식품접객업 허가, 건축 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부서에 분산되어온 복합민원 업무와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허가과 신설과 세무, 회계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8월 21일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현 548명에서 27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바꾸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를 제외하고 537인에서 564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과장님 전자로 결재하는거 도영하는 문제같은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이미지는 이것이 디지털 암호화 돼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킹이 들어오듯이 전문화된 사람은 그런 염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안문제나 이런 것을 철저히 강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중고등학생도 컴퓨터 만큼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여러가지 해킹을 당해서 손실보는 기업이나 금융, 말할것없이 요새는 백악관도 침투하고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 첨예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도용을 당한다면은 엄청난 집행부에서 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여태까지 해왔던 얘깁니다만 지난번에 쟁점이 간담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여태까지 왈가왈부 했습니다. 이제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 증설 관계가 여태까지 우리가 의논 했던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조정 하지요 그 기간은 대게 지금부터 얼마나 걸립니까?

조직 진단에 소요되는 기관은 약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부터 됩니까?

10월 5일부터 계획을 추진을 하면은 발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면은 6월입니다.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예, 전번에 제가 행정조직 진단 세부계획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면은 5월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3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는 사후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허가과에서는 민원의 접수와 처리 그 과정만 지금 담당을 하고 사후 관리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가 됐기 때문에 다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만나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질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영주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게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장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대책도 분명하지 못하고 하니까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삼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하여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