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관광문화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변함없이 많은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남은기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문화과 소관과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관광문화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맞춰 지속적인 관광개발 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의 진흥·육성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차질없는 추진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 58억7,256만9천원보다 28억8,540만6천원이 증액된 87억5,7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10억, 군비 18억8,540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관광기획분야에 20억6,830만원, 안보관광지 개발에 감 2백만원, 문화예술분야에 7억원, 교통행정분야에 1억1,910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중 시설비입니다. 민속박물관 건립비에 지방교부세 7억을 교부받아 지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비입니다. 화천구경판넬 제작비로 기정 720만원에서 1,280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부착용 군정홍보스티커 제작에 300매,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시책으로 한국관광일번지에 걸맞는 강원관광 택시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역별 택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차량 외부관광스티커 표어 및 차내 친절규약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법인택시 34대, 개인택시 35대에 배부·활용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붕어섬휴양지 수해복구 시설비로 19억3,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771만2천원을 계상하고 붕어섬휴양지 시설비로 1,2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붕어섬 진입교량이 전체 150m중에 40m만 설치돼있어 나머지 110m를 설치함으로서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고 수해를 예방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위성영상지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상역 20m. 즉, 400㎡의 수준의 위성영상을 구매하여 이를 융합가공한 2차원과 3차원의 동영상 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관광행정분야의 지원·홍보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 재산관리, 지역개발, 건설행정, 농업정책 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한다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차원 영상지도는 지난해 개발한 도면전산 프로그램과 연동시켜 계략적인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3차원 영상지도는 에니메이션 개념의 동영상을 개발할 계획으로 본 초기단계의 사업범위는 우선 각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조정하여 금회 계상한 5천만원 범위안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영상지도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비중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2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기 부적정과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차량 왕래등에 따른 꽃길 훼손이 우려됨으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완료후에 시행코자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택시 증차 및 적정 면허대수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연구전문업체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대흥운수 비수익노선 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2000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발생액의 도평균 46% 지원을 위한 추가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 택시, 화물, 버스입니다. - 에 대한 유류보조사업비로 3,690만4천원을 계상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 지방주세 신설에 따른 요금인상 업체를 위하여 지방주행세 인상분 전액을 운수사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범위는 시외버스 10대 877만4천원, 농어촌버스 13대 610만원, 개인택시 35대 697만6천원, 법인택시 34대 930만5천원, 화물 36대 5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비로 3,07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교통안전 표지판등 2종의 표지판을 기정 100개소에서 1억3,557만원에서 추가 157개소 3,0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교통사고 사망줄이기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추가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창리 공영주차장 옹벽 조성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7월 18일 준공된 사창리 438번지 늘봄장여관앞에 공영주차장에 인접한 사면처리 부분의 토사흐름 방지용 옹벽시설을 설치하여 붕괴우려 방지를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1,63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올해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사업소로 발령이 나고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재원이 필요없어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다음 수당으로 251만5천원을 감액을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341만원을 감액을 했고, 복리후생비로 396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무대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공연장 500석 이상 공연장에 대해 무대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5년마다 전문업체게 의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한 결과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서 잘들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붕어섬휴양지 수해복구사업으로 19억3,013만원을 책정해서 진입로 교량이 일부밖에 안돼서 그것을 마주 놓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량을 놓는데 있어서 현재 교량과 같이 놓을것인지...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교량을 높이 놔서 비가와도 홍수때라도 건너다닐 수 있을정도의 다리를 놨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다리높이 그대로 하면 홍수때는 물이 넘어간다고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쉽지 않느냐. 먼저 예산 들인것하고 이번에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가지면 좀 높이 놓았어도 될것인데 이것이 사전계획이 제대로 잘 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위성영상지도 프로그램개발 5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도움을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 글쎄, 이게 과연 택시사업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게되면 현재보다 더 잘될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이것을 5백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어떤 대책을 세울계획이신지... 이게 용역을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한다 할지라도 택시업자들이 타산을 맞추려면 택시를 줄이지 않으면 안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일반차량이 개인들 자가용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없앨수도 없는것이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할지라도 괜히 용역비만 버리는게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38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라고 해서 택시, 화물, 버스 3,690만4천원을 세우셨는데, 글쎄 이 버스는 오지노선을 뛴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하고 화물차는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차량에 어떻게 해주느냐. 전체 화물차를 다 하는것인지... 또 택시도 전체를 다하는것인지... 어디 오지노선을 특별히 뛰는 차량이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원은 버스외에 택시에 얼마, 화물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사창리 공영주차장 옹벽조성인데 이게 본 위원이 가 봤을때도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마주사서 매립을 해서 했으면 이와같은 문제가 안생겼을덴데 몇미터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하니까 이게 무너져서 옹벽을 쳐야될 경우... 이게 지금 옹벽을 쳤다다 나중에 그 땅을 매입을 한다면 거기를 다시 또 매립을 하게 되면 이 옹벽친 것은 사실상 돈을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아예 조금더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장을 하면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거기다 그렇게 옹벽을 치면 사실상 땅임자도 그 땅을 제대로 붙여먹기도 어렵고 그 좁은 것을 서로 어떠한 감정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매입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매입을해서 거기를 메워서 주차장을 같이 다져서 하게되면 이런 옹벽치는 비용을 가지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예산도 될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붕어섬휴양지 수해복구 일시설계비 5천7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리 지금 현재있는 것을 놓을 때 들었다 놨다했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로해서 19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할 때 굳이 국비가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놓고 침수되고 또 망가지고 할 바에야 아예 진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더라면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다 그냥 연결한다고 하면 하면서 욕먹는 것이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비까지 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한거고... 이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설계비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보통 제가 알기는 70%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도나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만 왜 도비지원도 없고 군비만 50%를 차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최광선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당초에 37%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액수로 따지면 지난해는 약 9천만원 밖에 지원 안해주고 금년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워너해 주는 입장세서 왜 추경에 와서 9%를 더 올려줘야 되는지... 어떤 올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던가, 어떤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의무가 있다던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을 만약에 추경이 이번이 없었다고 하면 이돈을 어떻게해서 했을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1회 추경때에 아예 올려서 했더라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2회 추경에 와서 그러지말고... 작년에는 1회추경밖에 안했었는데 올해 2회 추경에는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와서 이것을 세워줘야 되는냐. 9%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이런 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도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상은 제가 알기는 없던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제도가 어떤지침,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럼 아예 군청에서 그 차를 운영하지... 이왕 해줄바에... 그러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스는 몰라도 화물차, 택시같은 것도 개인사업을 하는걸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 교통안전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70개를 계산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한 물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개를 더 한다는... 180개를 더 해야될 이유가 생겼느냐. 의문이 갑니다. 사업비를 따놓고 만약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것인지 당초에 70개를 한다고 그러다가 110개가 더 늘어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20개였다가 왜 50개가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 화천군에 이렇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화천군에 이런 시설해놓고 무용지물로 쓰고있는데가 지금 몇군데예요. 여기 헌병대 앞에도 전기만 없애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루종일 밤새도록 전기세만 나가는 거고, 중리도 다리에도 해놓고 저것도 그냥 제대로 운영안되는 시설물이고... 그렇게 보면 해놓고도 무용지물이되는 이런 것을 왜 굳이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무대보수비가 1천5백 섰는데, 문화예술회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를 1천5백만원 들여서 해야되느냐. 지금 운영자체도 안되는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안받을 수 없고 받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런면 이거 시설한지 단 아마 5년도 안될거예요. 그런걸 갖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또 보수해야 되느냐. 이런 시설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시설하나 할 때 관심없이 그냥 업자주고 되던말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어떤 시설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내꺼라고 생각하고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런문제가 안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저희 추경자료가 몇건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다르고, 또 같은 건이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서에 표기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붕어섬휴양지 진입교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붕어섬휴양지가 처음에 수해복구 사업을 99년도 수해때 위원님들 아시는 것 처럼 수해를봐서 붕어섬휴양지에 약 10억원정도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일부는 진입교량을 놓고 나머지는 섬내에 유실부분을 성토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등등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교량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4억원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4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한 200m... 4억원 정도면 약 40m를 시공할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확인반이 그 정도는 당초 개변식으로 돼있을때는 통수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살이 센곳을 중심부에 40m정도만 하면 그정도 웬만한 수해는 충분히 통수할 수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4억을 가지고는... 저희들 마음도 그 다리를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높게해서 진입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4억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40m만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실무과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지만 그렇게해서 40m를 놓고, 40m를 놓을 당시에는 나머지 이번지 20억 확보된... 국비 10억이 확보된... 그 구간은 사실은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확실치는 않고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40m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높이문제도 개변식이 당초에는 40m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돌출식으로 하면 어차피 추가소요 예산이 더 들고 어렵기 때문에 개변높이하고 똑같이 잠수형태로 가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휘부라던가 실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40m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변과 똑같이 홍수때는 범람을 하도록하고 라멘교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국비 10억을 받고자 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건설과 쪽에서도 중앙부처에 상당히 여러번 방문하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추가로 해주십사해서 이번에 10억이 오게됐습니다. 처음에 과정이 이렇게 됐고, 또 실시설계비 문제도 저희들이 40m하면서... 물론 형태는 확정을 짓지않고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만 밑에 지반조사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구간만을 지반조사하고 수의검토를 하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지금당장 10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지만 저 나름대로도 아쉬운게 당초부터 20억이 확보될것이라는 전망을 조금 했으면 처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했을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단계에는 저희들이 국비 10억, 또 지방비 10억해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과 공법관계는 아마 지금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야될것이 아니냐. 아직 최종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또 국비가 10억이 지원됐는데 왜 군비가 10억을 해야되느냐. 이 과정은 당초 이 금액은 상당히 수해복구사업비로 10억을 지원받기가 참 힘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계속 건의를 했는데 도는 도저희 재원이 없어서 안된다. 그래서 저희 군이 "그러면 도비가 없으면 우리 군비를 50%를 대겠다." 그런 조건으로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되고 부담비율이 군이 10억이 되는... 이렇게 돼서 현재 2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다리에 연결을 해서 그대로 다시 놓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 영구히 잠수교로 돼버리고 만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은 못하겠지만 차라리 그건 그거대로 두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좋은 목에 아예 제대로 다리를 놓을 계획은 안해봤어요.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될것같고요. 또 다리도 놓게되고... 지금 그 다리는 현재 아마 다리 윗부분이 노면부분이 홍수위에 거의... 그런데 지금 홍수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200년 빈도로 본 홍수입니다. 물론 그게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지금 현재 아시것처럼 옆에 난간도 잠수형태로 가되 그 난간도... 만약에 물이 넘치게 되면 목재라던가 그런게 걸려서 힘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에 홍수때는 그걸 뺄수 있어서 원류를 할수 있도록 당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40m가 5억5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당초 4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에서 별도로 1억을 또 얻어내고 군비를 조금 보태서 5억5천정도 들었는데 그것을 다리를 높여서 새로 다리를 놓는다면 30억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중에서 15억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물론 잠수형태로 가지만 이것이 우려는 되죠. 예를들면 200년 빈도라고 하지만 홍수가 많이져서 거기가 넘거나 붕어섬이 쓸려내려갈 정도로 비가 온다면 저로서도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원류해도 무관할 정도의... 그정도로 수리개선해서 현재 암반까지 책정을하고 거기다 연결시키고 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리 모형이 라멘교식을 돼있기 때문에 그 모형에다 앞뒤로 다른모양을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형태까 똑같이 나가는 것이 모양이 좋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최종 지휘부 결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년에 한번씩 오는 홍수라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게릴라성 호우라던가 이래서 매년 그와 같은 홍수가 날수도 있다고 봐야될거예요. 앞으로는 지난 옛날생각만 해가지고는 안되는거고... 그리고 40m에 4억을 가지고 놓았는데, 지금 이쪽 원도로에서 바로 건너가게 되면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몇미터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250m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250m가 나와...

먼저... 지금 현재... 김성학 위원 : 내가 볼때는 그게 한 150m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게되면 250m가 되겠죠. 그러나 이쪽 길에서 바로 직선으로 건너가게 되면 150m도 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억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안됩니다. 20억으로는 어렵구요. 그 다리가 높아지고 길이도 제가볼때는 200m는 나옵니다. 보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들어간다면 별도로 하천을 점용을 해야되고... 진입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고 또 시설비 자체도 제가볼때는 3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라멘교형태로 저희들이 폭6m해서 40m를 해서 5억 얼마들어가지 실제 제대로된 교량을 놓는다면 그것또한 7m 폭정도 해서 차량 두 대가 충분히 주행할수 있고 또 인도까지 해야되는 그런 다리를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볼때는 30억가지고는 택도없고 40억이상 들어갈겁니다. 산출기초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라도 또 20억이라는 돈은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서 다시 하려면 이것은 사실상 낭비가 되고 마는거예요.

물론 그때 다시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차피 실패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우기시지만 말고 한번 재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일을 완고하게 할 때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라멘교가 홍수위 선에 맞췄다고 그랬죠. 만수위선에 맞춘거지 홍수위 선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만수위가 됐을 때 밑이 닿습니다. 물이 밑부분에... 그것은 잠수교식으로 했으니까 넘는다라고 본다고 할 때 그대로 같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놓고도 욕먹고...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을 할 때는 조명을 좀 조각형으로 해서 타원형이라고할까... 구름다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생각을 하면 조금 높으면서 그런 상태로 할 때 미를 살릴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지금 병풍바위 앞으로 아마 해야된다는 것이 주민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겁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벌써 다 되고도 남았 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하천점용도 문제있지만, 지금 점용한거나 그쪽에 점용하는거나 별 차이없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백년을 본다라고 생각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학식가진 사람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 투자하는거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가 50%, 군비 50%를 대는 조건으로해서 따왔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지금 10억씩 투자한다면... 지금 주민들보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금 조그마한거 하나... 지금 농촌의 문제가 뭡니까? 농사 지어서 쌀을 못팔아먹고 그 농사짓기 힘들어서 도수로 단 100m만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거기에다만 투자해서 뭘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거고, 또 실제 붕어섬 지금 그정도 되면 만족한겁니다. 사실...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되고...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말로 휴양지지 휴양지 지정도 안받은데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글 불법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사실 따지면... 그런 것을 지금 자꾸 투자만 한다고 해서 성과를 본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돈을 국비좀 얻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왕 또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도 이현대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깊이 새기고 추진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올리면 현재 만수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천호가 이 수위가 평상시에 꽉 차있는 상태를 보통 만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여름에 장마기에 비가 몇일 많이 온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찼을때는 그건 이미 만수위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사실을 다리 상판의 밑부분부다 훨씬 밑에... 제가볼 때 한 1미터 내지 그정도까지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홍수에는 물론 다리상판보다는 위지만 만수위는 그보다 훨씬 밑이고 평상시에 물이 꽉차있을상태를 만수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그 다리는 당초부터... 물론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며 죄송한데... 그렇게 잠수형태로 갔던 것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옆면에 모양을 좀 낼수 있 방법이 있는지, 또 유수등에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그 다리를 아름답고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이죠. 지금 다리높이가 붕어섬 지면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붕어섬을 위해서 놓는 다리를 붕어섬보다 높이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 내생각에는... 지금 놓는게 맞는데... 지금 다리가 40m가 좁으니까 더 연장해서 현재 다리로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붕어섬을 위해서 놓는다리는 그 이상 할수도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걸 높여놔도 문제지... 붕어섬보도 높여놓으면 그것도 가관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형학상으로 어쩔수 없는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아까 이현대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넣느냐는게 화천 주민들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지... 거기 붕어섬휴양지를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 이상은 어떻게 할수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거고, 그걸 좀 멋을 내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물이 많으면 넘치기 때문에 나중에 수해를 예상했을땐 그것도 좀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것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리를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을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할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성영상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아마 현재 저희과에서 예산을 5천만원씩 계상요구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모든분들께서 어떤 시스템인지... 과연 이게 우리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의아심을 가지실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자체를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한다 이정도 가지고 계상을 한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위성시스템은 요즘에 테러사건 이후에 보면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위성에서 자료를... 빈라덴을 잡으려고 그 지역 일대 산악을 전체 줌인해서... 쭉 끌어당겨서 보고 어디에 장비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시스템이 있을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정도까지 발전된 최 첨단은 아니고 해상도가 예를들면 미국에서 지금 쓰는 것은 제가볼때는 해상도 30cm...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30cm, 세로 30cm... 즉, 우리 조그만 계산기라던가 A4만한 크기까지도... 축구공 까지도 식별항 정도의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워낙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것이고... 그래서 해상도 한 20미터 정도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즉, 버스 두 대가 서있으면 "아, 이게 버스구나."를 알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된 주 목적은 이제껏 각종 시책이라던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지점에 어떻게 할 때... 예를든다면 건물을 앉힌다거나, 어느지점과 지점을 연결할 때...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때 실제 현지답사를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지도를 놓고 등고선을 봐가면서 "아, 이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이반하고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되면 앉아서도 훤히 우리 화천군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각도에서... 옆에서도 볼 수 있고 45도 각도에서도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과만이 아니라 군전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이것은 물론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다를 주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화천군에 대한 사진을 인도에서 찍은... 또는 미국이서 찍은 사진을 프로그램을 사다가 그것을 합성을 해서 저희 화천군내 모든 지형을 관내 전체를 그런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예를들면 위라리만 필요하다고하면 위라리만 쭉 뽑아서 보고... 예를들면 저쪽 갈목계곡이 어떻게 됐는지, 등고선이 어떻게 됐는지, 또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바위가 있는지 민가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현재 재무과에 GIS 지형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올해 제가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요청이 돼서 아만 완벽하게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합병은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을 연결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점에 몇지분, 어느 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앉아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뽑아볼수 있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관련된 재무과 GIS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 그 지역의 용도지역은 이렇고 구체적을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쭉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볼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관광정책이라던가 그런 기본방향들...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활용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 훨씬 인력도 절감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요청하게 된겁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기술진을 별도로 불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수 있을것으로 알고, 또 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쓴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형 이것을 우리 위성사진에서 찍어서 이것을 앞으로도 10여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만약에 집이 많이 들어갔다던가 지형이 많이 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하면 그때는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제작해야되는 그런게 있는데, 제가볼때는 대략적인 이런 정책 이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하고도 제가볼때는 한 10년이상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설이 5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첨단...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미국이 지금 쓰는 위성 가로 30cm, 세로 30cm짜리 해상도 30cm죠. 그런것부터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 20cm, 세로 20cm 이정도에다 동영상까지 합해서... 예를들면 동영상이라고 하면 우리 화천에서부터 평화의댐까지 호수위로 쫙 다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형을 다 보면서... 비행기 타고가는 똑같은 시스템이죠. 이정도 까지 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설비하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한번 해 놓으면 10년정도를 쓸 수 있다.

10년도 쓰려면 더쓰는데 그때 상황변화가 10년동안 어떻게 되는가 현재 관건인데요. 지금 기본적인 것은 해상도가 20미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은 20미터 짜리는 제가볼때는 큰 건물이 지어지고 헐어지고 하는 것 외에는... 또 산이 하나가 완전히 절개돼서 없어지거나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바뀔게 없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10년이상도 쓰려면 충분히 쓸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한겁니까?

시급성을 따진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각 시군마다 가급적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인력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해서 많이 활용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이 시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오해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좁은 생각으로 보건데는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 관내에서 무슨 산불이 난다던가 하는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오늘 만약에 위성사진을 받는다면 오늘 지상에서 인공위성이 우리 관내사진을 쪽 찍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저희들이 쭉 각도에서 다 볼수 있는겁니다. 어느 지점이면 어느 지점을 쭉 당겨서 그것을 잘 볼수 있고... 예를들면 비래바위 주변을 보겠다고 그러면 비래바위를 쭉 당겨서 보고 비래바위를 옆에서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있고 그 주변 일대를 보고싶다 하면 그 일대 계곡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고 또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은 각과가 이 시스템을 다 활용할 수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도 산화방재 대책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것은 이것과 차이가 많지만... 예를들어서 용화산에서 어디로 비춰보고 해서 화재가 난지점이 어디다해서 출동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위성사진을 찍어서 여기 위치에 어떤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정책 이반할 때 가까운 곳은 저희들이 가봐서 지형, 지세등을 보면되는데 오지같은 경우는 앉아서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관내 전체를 어느 산림이건 어느곳이던 앉아서 정확히 볼수있다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뿐아니라 모든 우리군에 관련된... 다른 유관기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자료를 뽑아볼수 있고 바로 비행기타고 위해서 보는것처럼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개발 쪽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각 분야가 다 할 수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가 입력돼있는 자료를 쓰는거지 지금 산불감시 모니터 식으로 불난 것을 화재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예산이 좀 많으니까 필요하면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만, 이게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좁은 소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시스템은 제가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고 오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타 시군에서 비해서 미흡했던것도 많고 뒤떨어졌다고도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알고 있을 때.. 어차피 올해나 내년에는 그 금액에 그 시스템인데 가급적 알았을 때 빨리 하는게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요. 또 당초예산 말씀이 계셨지만 그게 당초예산에 하는것과 지금 하는것과 큰 차이도 없을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할 때 가급적 빨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과 인력을 줄일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면 여러 가지 최첨단 정보를 위해서 정책을 이반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사진처럼 하는게 아니예요. 재무과에서도 먼저 지도 뭐... 이게 미국이런데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는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산 자체로 제작하는게 아니고 인동에서 띄운 인공위성 자료, 미국에서 띄운 인공위성 자료를 그 용역업체가 사다가 합성을 하는겁니다.

글쎄, 이게 지도지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하고는 다릅니다. 지도는 1차원이지만 그건 다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예를들면 비래바위를 본다고 하면 화천에서부터 쭉해서 상서를 거쳐서 비래바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주변을 쭉 보면서 45도 각도에서 보던지 아니면 바로 옆에서 보던지... 쭉 이동을 할 수있는겁니다.

위성에서 찍은 동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식으로 보게 하는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단 한번 찍어놓으면 이것을 두고두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현물을 우리가 보는식으로 골짜기... 보는식으로 다본다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자연그대로를... 사진은 사진인데 자연그대로를 볼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데 이게 전부 전액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을 하는데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최첨단 최적의 필요한 것인데, 군비가 전부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화천에 관광을 얼마나 개발한건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상에 화천의 홍보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만 먼저 해놓으면 그게 가능하느냐. 앞서가는것도 좋지만 따라갈만한건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첨담첨단 해봤자... 핸드폰 하나만 해도 어제 산것하고 오늘 산것하고 다른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더 좋은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첨단기술이 그렇게 됐는데... 이거하나 지금 일을해가지고서 제대로 쓸 수 있다. 그것도 참 의문이 가는거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만든다는게 위성지도를 만든다는것도 우리 화천군 것 하나 만드는데 7천만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 필요없다. 먼저 그랬어요. 그거 필요없다고... 지도만 보면 우리가 일합니까? 일이 되는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살면서 어느 지형에 어느정도의 파악을 해서 다알지만... 무슨 지도만 보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택시제도 연구용역 관계...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는지, 택시를 줄여야 하는데...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시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택시업체가... 운수업체 전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법인택시에 가보면 개인택시 늘려달라고 하고, 또 개인택시 가면 현재가 좋겠다고 서로 말씀들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 화천관내에... 물론 중요한 것이 화천읍하고 상서쪽하고 사내면 이쪽이 되는데... 현재 적정대수가 과연 얼마가 될것이냐. 그런 충분한 판단... 또 개인택시는 늘려야 될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시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을 안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사방거리 쪽에 왔다가는 등등... 그런 종합적인 것을 택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가급적이면 택시로 현재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가끔 "해야된다. 해라."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택시라던가... 교통문제를 한번 충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게 콜밴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콜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콜밴은 화물용 차입니다. 단지 개인택시라던가 법인택시가 콜밴이 불법영업을 하면서 승객을 태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것이지 법적인 아무런 하자도 없고, 현재 저희 관내도 두 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신청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단지 콜밴으로 등록을 해서 콜밴의 영업범위 안에서 영업만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교통제반에 대한 택시쪽에 중점을 두면서 제도개선 내지는 우리가 교통지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게 현재 화천에 택시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농촌같은데는 과다 비용을 받고 있어서 여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택시요금을...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실정에 맞는... 우리 화천 실정에 맞는 교통원활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자료서 받기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데 10대를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이되면 줄일수 있습니까? 늘어면 늘어났지 줄일수는 없잖아요.

가급적 그러한 기회가 되면 그렇게 나가야죠. 현재 상태로는 증차는 못시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용역비를 5백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그 용역회사가... 물론 타지역이나 여러군데 봐서 경험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파악을 해서 있는 과장님이 오히려 관내 택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시업이 잘안된다. 그런면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제 과장님 말씀이 줄일수 있느냐고 하니까 줄이기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택시를 본 위원이 생각도 사실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대책이 이것은 그냥 용역비만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렇지도 않을겁니다. 지금 저희 관내...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화천읍인데, 단지 택시 문제도 그렇지만 교통문제도 한번쯤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같 은경우도 업무를 한 2년했기 때문에 화천읍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우선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교통안전협회에서 보는 시각은 저희들 실무 시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그런것들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 정책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허가해 줬던 것을 군단위의 개인택시는 몇대이상은 못한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개인택시가 지금 몇대있습니까?

34대입니다.

34대인데 20대밖에 더 안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된다 하고서 강력한 정책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군단위에서 이게 택시업이 안되니까 이만큼 줄이니까 여기에 호응해라 하게 되면 들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군이 판단하도록 돼있습니다. 시군이 판단해서...

글쎄, 난 관광문화과장님이 어떠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날것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처럼 줄일수 있다면 줄인다는게 현재상태로는 그냥 임의로 못줄입니다. 예를들면 차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그때는 용역결과가 줄여야된다 결론이 나지면 그런쪽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판단한거죠.

하여간 이것은 용역비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네요.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류와 비수익노선 관계를 일단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업체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냐."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우선은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을 9천만원에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을 더주셔가지고 1억2천만원을 작년에 손실보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태흥운수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셨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7개노선은 사실 적자가나는 노선을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산이 많다면 100%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군정 살림살이도 어렵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껏 작년도 기준해서 38%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7%를 계상을 했는데 현재 47%를 계상한 것은 강원도 시군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손실보상액의... 인근의 철원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깝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에서 47%로 늘려주는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설명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균을 따져보면 46%가 됩니다. 평균이 손실보상액에... 업체가 손해보는 금액의 반은 군이 주는겁니다. 지방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시는것처럼 태흥운수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작년에 "차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도평균 까지는 줘야되는게 아니냐. 이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물론 46%로 이렇게 계상을 한것이고 당초예산에 1억2천 세운 것은 당초예산부터 47%를 주면 좋은데 작년에 이미 1억2천이었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그걸 당초예산에 또 작년 연말추경때 올리고 당초에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군재정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도 평균만큼은 줘야될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46%로 올린겁니다.

보통 버스가 그래요. 보면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간조정을 해서 많이 줄였잖아요. 15대인가 얼마를 줄였는데... 우리군 자체로...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어떤때는 딱할때가 많아요.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파포리, 다목리 까지 갈 때 한사람 타고갈때도 있고 어떨땐 낮에보면 운전사 혼자 다닐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군데군데 하다보면 작년에 내가 듣기로는 한번 한노선을 갈 때 15명만 타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넘어요. 아무리 빈차가 다닌다고 봐도 넘는데 보면 다목리간의 문제가 뭐가 발생했느냐하면 시간조정하다 보니까 2시차가있고 그다음 4시반차예요. 그럼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이용하는거예요. 예를들어 개인자가용을 이용한다던가 택시를 이용한다던가...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 9천에서 1억2천으로 3천을 더 올려줬고, 또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적자를 좀 메워보자해서 그만큼 줄였고한데 이번에도 추경에와서 9%를 갑자기 늘린다면 내년에는 50%는 줘야될거 아니예요. 그럼 내년 가을 추경에가서는 55% 줘야 되고... 우리 군재정이 많다면 그까지것 다줘도 되는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막말로 했을 때 버릇이된다라고 할까? 때문되면 조금씩 올려줄수 있는거고 "떼를 조금 쓴다면 올라갈수 있다." 라고 인식할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1억2천을 올려준것만 해도 벌써... 9천만원이 한 4, 5년 흘러서 1억2천이 됐으면 이것도 한 2, 3년 가서 우리 재정이 이렇다하는 것을 해서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작년에 가을에 해줬으니까 올해도 한 3천 더 올려주자. 그래서 한 1억5천이다. 또 내년 가을에가서는 한 3천 더올려주면 1억8천이다. 그다보면 나중에는 2억을 줘야될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면 군에서 운영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올려주는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지역 실정에 우리군의 재정상의 이런 것을 추경에서만 해야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드려 보는겁니다.

네. 깊히 인식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생각은 도평균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들면 저희들이 해마다 한번씩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별도로 인건비를 줘서 인부를 교통조사원을 임명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하기위해서 계속 해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손실이 나느냐. 그래서 거기서 평균 50% 정도는 유지해 줘야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46%가 됐다고 해서 다음에 또 몇% 올리고 그런건아닙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50%선은 유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일을 추진하면서도 염두해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 화물은 어떻게 하실건지...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지원비로 3,690만4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시와 화물,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 버스 이것은 전체가 다 영업용 차량입니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유류세 관계를 세제를 개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휘발유를 100원으로 봤을 때 경유는 47원, LPG는 26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정부가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5년동안 2006년 7월까지 이것을 휘발유 100원이면 경유는 75원, LPG는 60월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용 승용차라던가 자가용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화물이라던가 버스, 택시들은 전체가 경유와 LPG만 쓰기 때문에 영업용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중앙이 한겁니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맞춰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 예를들면 현재 100대 47대 26을 100대 50대 30...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간 인상율만큼 과연 그 업체가 기름을 얼만큼 쓰느냐, 경유를 그 기간중에 올해 연말까지 몇리터를 쓰느냐 이것을 다 계산해서 거기 올라간 인상율에 대한 것을 우리 기름값에서 받는 그런 세금으로 주행세로 그분들한테 다시 회수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거기 다 주행세가 포함이 되는데 그 주행세를 모아서 각 시군에 보내서 그 차액만큼 인상분만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으로 개념을 그렇습니다. 개념은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을 적정선으로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한 앞으로 5년동안에 지원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을 인상분을 다 전국것을 모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것처럼 이미 운수업체가 올 하반기에 인상율이 인상되기 전보다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까를 이미 다 계산해 놓고 각 회사별로 자료를 받아서 계산 해놓은 것을 저희들 연말까지 추경자료만큼 업체별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주행세를 받아서 그 차가 몇일을 뛰고... 그래서 그 주행세에 대한 것을 도로 업체에다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유가인상이 경유와 LPG만 유가인상이 있기 때문에 유가 인상된 분 만큼만 각 회사별로 주는 겁니다.

그럼 유가를 기준한 것은 연초면 연초...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후로는 앞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7월 1일 기준해서 지금현재 인상된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준다.

네. 다음에 또 인상되는 그 인상된 분만큼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런는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된게...

작년 9월 7일날 일단 당정협의회가 끝났구요.

법적사항이구만... 법적사항...

네. 정부시책으로 법적사항입니다. 금년 아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정될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주행세도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기름값 안에 주행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유소가 돈을 받으면 주유소가...

그럴바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을 주행세를 그만큼 그 차에 LPG나 경유를 쓰는 차에 한해서 그만큼 주행세를 낮춰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주행세는 주행세대로 받아서 여기와서는 그것을 또 주행세에 의해서 기름값이 얼마가 인상된 분만큼 도로 돌려주고...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나보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일을 할텐데... 참 어떻게 보면 딱하다고...

그건 뭐 세제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행세 50%를 주네... 주행세 우리가 받는 세입에서...

다음 사창리 공영주차장관계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옹벽관계... 사내면 사창리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양쪽 도로를 다 연결해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 사창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과정은 인근 일대를 주차장으로지정을하면서 토지 소유주와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지만 그 인근일대로 주차장으로 용도구분된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행정과 좋지 않았던 전례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나머지 논도 매입을 하려고 작년도에 추진하기 전에 취하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가 워낙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또 그러한 도시계획 관계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도 있고해서 아마 그게...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물론 장차에는 그쪽 윗쪽을 상부를 더 해서 주차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법면이... 잔디를 식재했는데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그게 쓸려 내려가서 토사유출돼서 그 옆에 논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하다보면 또 주차장 자체가 무너질수 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를 완벽하게 옹벽을 하고 또 경계를 확실시 하고 또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옹벽 일부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쪽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일단 바람직 하다고는 봅니다.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주하고의 어떠한 관과의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지금 예를들면 그것을 연결시키면 북쪽에 일부 땅도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토지를 가지고 있는분은 상당히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아니 그게 문제가 있나요. 관수에..

관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사를 지어 먹을수도 없고 불과 1미터 정도도 될까말까하게 땅이 돌아가 있는데 그 위 일대는... 그것도 몇평 안돼죠. 그러니까 하게되면 그 위에까지 짤라서 다 사야지...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사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이 완고히 거부를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상태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을 매입을 하기는 한거죠. 일부...

그분은 전혀... 다른사람 것을 샀고...

한평도 못했어요.

네.

이게 무슨 오해가 있는지는 몰라도 빨리 풀어서 그것은 본인도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건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 민간사회단체 비수익노선 관계, 사업용자동차 유류관계... 그것은 또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만 켜놓고 있는 상태니 있으나 마나지...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적정량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해마다 이정도가 필요하고, 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그 와중에 년중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또는 화천경찰서라던가 개인이... 아니면 군부대가 관내 특이성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곳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지가서 확인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많이 혼잡스러우면 안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위해서 요구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판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연초에 계획이라는게 1년계획을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증감에 대한 것은 20%입니다. 그게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거지 200%... 지금 교통안전 표지판이 257%... 도로반사경이 270%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초계획이 아니지... 내 이야기는 계획을 할 때는 100을 기준했을 때 "아, 차가 120% 올라갔다. 해야되겠다. 또는 80%로 해야겠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세울 때 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어느정도 근사치로 해야지... 이번에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하니까 이때다 하고는 지금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1회추경밖에 없었거든... 이번에는 2회추경에 2백억 들어온다 그러니까 용역비도 줘야겠고... 뭐 이때 안하면... 핑계도 좋지 않냐. 올림픽하면 다 까무러치니까 이때 하자.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병대 앞에 신호등 관계는요. 지금 점멸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정상적 운영은 되도록 삼색등을 켜서 해야되지만 점멸등도 점멸등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거리를 신호등을 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점멸등으로 운영하는데 점멸등으로 나름대로 조심을 시키고 경고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고 또 시기가 돼서 저희들이 판단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역이 오거리인데 특이합니다. 어떨때는 신호등 체계가 좋을때가 있고... 예를들면 야간이라던가 이런때는 점멸장치가 좋을때가 있는건데,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운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헌병이 차라리 없으면 낳은데 헌병은 헌병대로 손짓하지 이건 이거대로 깜빡대지... 그러니까 혼돈이 더 오는거야. 그리고 중리 배머리 건너가는데 있는것도 우리가 옆에서 타고가는 사람은 몰라도 운전기사 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왜 그렇게 긴지... 그건 좀 짧게 할수 없는지... 무척 길어요. 차는 한 대도 안와. 그런데도 그걸 작동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깜빡깜빡 해놓았으면 차라리 낳을텐데... 해놓고서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아, 이때다."하고 차가 없으니까 그냥가면 그사람 양심으로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다니는거야. 그런 것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점인데...

배머리 입구도 저도 이용하지만 거기는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구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사무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 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산 예산액의 비교 증감액에 대한 설명은 갖고계신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오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 즉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사단 보수대 상수도시설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내면 명월리 15사단 소관 보수대에서 사내면 사창리 이런데는 절골에서 내려오는 원수에 대한 공급을 희망해서 검토한 결과 사창리 지역에 원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보충수원으로서 절골에서 보충수원 개발로서 절골에서 급수관을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서 갖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군부대 원수를 공급할시에는 사창리 주민들의 상수원 확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급을 못하고 인근에 있는 사창천에서 펌핑해서 군부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위치상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내면 명월 15사단 본부에서 사창리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도로에 보수대가 있는데 사실 여기 부대에 물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체에서 관정을 6공을 개발을 했는데 6공 에서도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물을 계속 실어서 급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장병들이 샤워도 못하고 기타 생활용수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활용수만... 음용수는 말고... 사창천에서 펌핑하는 모터펌프하고 파이프 라인만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134만원은 기존 3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실상 설치한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로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뭄지역 식수원개발 6억1,090만8천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해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군비... 국도비는 사전예산편성된 사항이고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 8,309만8천원은 지난번에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해시 간이상수도 3개소가 파이프라인이 파손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난지역 상수도개설 사업비 1억6천만원은 지난번에 5월부터 6월달에 한해시 지사님에게 별도 보고드려서 저희군만 별도로 도비 1억4천을 지원받아 서 1억6천에 대한 사업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성격은 가뭄지역 식수원개발사업 6억1,090만8천원하고 똑같은 것입니만 이것은 저희가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드려서 관정 시굴이 급하다고 보고드려서 도비 1억4천은 타시군에는 없는 것을 별도로 받은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2천원해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전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379만2천원은 가뭄지역 및 급수난지역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유촌리 신촌 간이상수도 신설 2천만원은 간동면 유촌리 신촌... 신촌이라는 것은 자연부락명입니다. 여기 8가구가 현재 관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간이상수원은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받고 개울물을 이용해서 현재 급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도 7월 15일 수해시 사창리 하수도 수해피에 난것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9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개소에 4,720만3천원은 저희관에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하남면 원천지구 와 하남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병행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하남면 원천지구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고 하나면사무소 내 건물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통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남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하남면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이번 추경예 하남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과 사업으로 해서 마을사업하고 면사무소 사업하고 통합해서 오수처리장 한군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증액이 되고 하남면 사업비에서는 이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29만7천원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소도읍 개발사업 4,711만3천원은 화천초교부터 5번국도와 연결되는... 즉, 군청앞에 바로 도로입니다. 화천국민학교부터 중학교앞에 기계공업사 앞에까지 도로를 연장이 320m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노폭을 현재 일부는 개설이 됐습니다만 폭 12m로 도로 십이획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12억70만4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중에서 도비가 4억4,718만2천원이고 군비 부담금이 7억4,530만5천원입니다만 이중에 1회추경에 2억9,819만2천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4억4,711만3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는 주민동의를 증대해서 보상절차만 취하고 본격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은 총사업비 13억으로서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보상 및 폐기물 처리만 한 실정입니다. 잔액 7억원은 2002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410m를 노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계상된 1억원은 2001년도 사업비 3억중 부족분 1억을 계상한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소도읍개발 시설부대비 218만7천원은 화천읍 소도읍 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타당성검토 용역 감 2억원은 관내 도시계획 지역이 4개지역이 있습니다. 화천읍, 간동면 오음지역, 상서면 산양지역, 사내면 사창지역이 있는데, 당초 저희가 미집행 시설 타당성검토용역 예산을 확보할 때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서 용역산출 기준표에서 5억6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간동면 오음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그래서 오음지역 미집행 사업은 재정비 사업에 추가 포함시키고 입찰본 결과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현재 사업비 5억6천을 확보해둔데에 대한 잔여 발생분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은 사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중 당초 사업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가로등 사업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금번에 16동에 대한 4천만원이 확보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난간설치비 6천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중에 문화마을 앞에 인도 확·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300m가 그냥 뒀을시에는 표고가 높기 때문에... 밑에 바닥하고 도로시설 부분하고 높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 및 추락위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설치 300m를 하기위한 6천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옛날 화천읍에 구 군인극장 앞에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사무실하고 교통초소하고 택시가 서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로타리 시계탑이 서있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화천읍의 제일 중심지인 그 부분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에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조경해서 도시다운 로타리로서 면모를 갖춤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군정홍보 전자 홍보판을 하나 설치함으로서 시내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도 지난번 7월달에 수해때 수해비해 복구가 총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4억1,799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아리 인도설치 공사는 화천... 그러니까 춘천 나가고 간동가는 그 부분부터 낙원아파트 앞까지 뒤쪽으로... 시내쪽으로 120m 옹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 및 낙원아파트 가는 인도설치 공사로서 2001년도에 군비 1억2천을 투자해서 현재 80m를 사업을 진행중입니다만, 추가 70m까지... 낙원아파트 꼭대기 있는 계단까지 옹벽을 설치해야 나중에 수해피해도 그렇고 주민들 인도 이용상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금번에 강원도지사님으로부터 1억원을 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받은 1억원을 여기에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741만원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정비 5천만원은 현재 화천시가지 인도블럭 한 것이 상당히 파손부분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21곳에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5천만원 계상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이리 위험교량 설치사업비 4천만원은 대이리 본동으로 진입하는 비엔날레 들어가는 부분... 거기 접속교량이 진입도로부분 교량이 그냥 두면 붕괴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삼화리 마을진입로 포장 1,500만원은 삼화리 신준현씨 집앞에서 개울 건너가는 도로 그쪽 부분에 접촉한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해도민묘지 진입로 포장 수해복구사업비 1,500만원은 충열탑 옆에있는 황해도민회 올라가는 도로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수해복구사업으로 부기상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수해는 아니고 진입도로가 다 파손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수해복구 사업할 때 수해복구 넣을수 있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기상에는 수해복구로 돼있는데 사실상 수해복구는 아닙니다. 다음 마을회관 개보수 5백만원씩해서 15개소 7천5백만원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건축한 새마을회관이 노후가 돼서 사실상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아직까지... 비록 새마을 사업으로 지었지만 건물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잘 지은 회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회관들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관보수 사업비로서 7천5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중2리 배머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은 중2리 배머리 가는데 본동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교량입니다. 시내에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5리 암거시설 3천만원은 화천읍 아5리 가순리에 대한 암거시설에 대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읍1리 본동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도 신읍리 김용상 구 이장집 앞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방천1리 농로포장 2천만원은 방천리 농산물 반출로가 현재 포장이 되지 않아서 트럭이 못올라가서 등짐을 지어 날라서 농산물을 제때 출하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는 아닙니다만... 예산상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1억이상은 됩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금년에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성리 농로개설사업 3천만원은 1회추경에... 총사업비 6천만원 소요됩니다만, 1회추경에 3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족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하남면 계성리 양지말 산밑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토사에 의해서 주변의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 신대리 천경수옆 마을안길포장 1천만원은 마을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운리 본동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은 기존도로가 다 파손이 돼서 현재 그앞부터 재보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250m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리 버스정류장옆 공터포장 4천만원도 다목리 버스정류장옆에 공터가 포장이 안돼서 우기시에는 흙탕물이 내려와서 주변 도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광덕2리 안골 마을안길포장 4천4백만원도 안골부터 오종종수씨네 집 들어가는 부분 275m에 대한 안길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화천읍하1리부터 5리간 종합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수해복구비 405만원은 금년도 저희 관내 7월달에 수해시 피해본 가구수가 29가구인데 그 중에서 수해피해 본 가구중에서 농가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가구가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3가구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수해피해본 가구중에서 주택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동당 2천7백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60%인 1,620만원은 융자고 보조가 30%고, 10%가 자부담입니다만 보조 30%중에서 군비가 동당 135만원으로서 5%, 도비가 5%로서 135만원, 나머지 국비가 20%로서 5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3동에 대해서 405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5백만원은 지난번에 5월달하고 6월달에 가뭄시에 저희가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가뭄지역 지원을 위해서 생수 4,580박스의 생수를 지원받은적이 있습니다. 생수는 공장 현지에서 지월을 받고 운반은 저희가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가뭄극복장비 임차료가 그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우수근로자 시상품 전액감 24만원은 4월 근로자의 날 당초에는 화천군에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시상대상을 전부 도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는 시상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24만이 전액 필요없기 때문에 감이 된것입니다. 시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시상은 강원도지사 표창을 다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고용축진 훈련비에 대해서 220만3천원 감액된 것은 연초에 저희 계획이 교육훈련생으로서 12명을 계획했었으나 실상 교육희망자가 9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9명만 현재 입교해서 교육이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잔액발생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천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저희 화천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가가 84개 점포입니다. 그런데 기본 화재보험... 보상을 전체적인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은 아니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계산을 하니까 총 보험료가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이야기하면 책임보험료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을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는 것인데 건물전체에 대한... 물건까지에 대한 보험료는 지원을 못하고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지원비율을 50%로해서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가 1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강원지역 식수원개발 화천상수도외에 9개소해서 6억190만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천상수도를 비롯해서 한다고 하니까 화천상수도를 식수원 개발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상수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장 물이 부족하니까 식수원을 개발하기는 해야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부족하지 않은 식수를 공급할 수있는지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유촌리 신촌 간이상수도시설이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몇 세대나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 전광판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1억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화천재래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료를 50%를 부담을 해서 11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시장에서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시설비로 강원지역 식수원 개발에서 화천상수도외 9개소 그랬는데, 이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화천상수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볼때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도시계획 미집행 타당성 검토용역을 2회추경에 5억6천원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음지구가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감액을 시키는데 당초에도 오음지구에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때는 "이돈을 안세워주면 안됩니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이 돈을 세워줬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감액시킨다는 것은 계획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토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46페이지에 세 번째보면 마을회관 개보수해서 15개소에 7천5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15개소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마을회관인지 그것을 좀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지역 한해대책 사업비중 화천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지방상수도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기상 화천상수도외 9개소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한해사업비 신청할 때 한해사업을 먼저 추진한 것이 화천상수도 배수펌프장이 안되기 때문에 화천대교에서 취수장까지 2km를 간이 관로를 설치해서 펌핑을 하면서 한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신청할 때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보조비율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신청 할 때 화천상수도를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화천상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을뿐 사실상 이 본사업은 화천상수원에 대한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비 6억190만8천원은 전부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상수도에 대한 식수원 개발사업은 본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촌리 신촌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신촌마을이라고 화원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으로... 8세대가 집단부락이 돼있습니다만, 바로 150m 지점으로 유촌리 본동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할 때 여기에 먹는물을 공급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물거나 할 때는 현재까지 이 동네 사람들이 그앞에 개울물을 퍼다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로를 집수정이나 취입보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촌리 본동으로 들어가는 주 관로에 이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만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그리고 지나가면서 거기는 안주고 그냥 본동만 가게 만들었나요.

그 사업은 옛날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관로만 내주고 할 때인데,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노약자하고 할머니. 혼자사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로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으로 파도록 돼있었는데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파지는 못하고 유촌리 본동에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한 20년동안 그냥 방치됐던 사항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샘물을 먹고 살았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로타리에 있는 구 군인극장 앞에 거기에 현재 상당히 화천시내 주 간산도로의 중심부입니다만, 정비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그 앞에 설치돼있는 교통초소하고 개인택시 사무실, 개인택시 주차대기소, 뒤에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세운 시계탑까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춘천시내만 나가셔도 전광판으로해서 홍보하는 판을 보셨을겁니다. 그런 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총괄적인 사업비가 1억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비고 홍보용 전광판하고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화필름 돌아가듯이 번쩍번쩍하는 그런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가 화천상수도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이시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잔액이 2억이 발생한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총면적이 12.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전체 용역사업비가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화천군 자체에서는 보상능력도 안되고 또 이중에서 약 50%인 6.17㎢가 도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연녹지 지구로... 도하고 중앙정보의 지침은 자연녹지까지 미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용역비가 상당히... 5억6천7백 가지고는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6.17㎢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여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의 문제가 뒤따르는 사항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직원이 직접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뺏고 나머지 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만 용역을 한 것이 약 5.9㎢정도 실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 오음리 도시계획 사업은 이때 추경에 세울때는 오음 도시계획에 계획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사업비 잔액갖고 오음리 미집행 시설은 오음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다 변경을 해서 다 포함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 따라서 사업비가 2억원 불용액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확히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사업비 4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오음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그때당시 낙찰이 되지 않았었고, 계약이 안된상태에서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가 없었고, 또 도시 자연녹지까지 전체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15개소의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마을회관이라고 된사항은 아닙니다.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진짜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개보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개보수 해달라고 건의들어온 부락은 5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상서면 봉오리 지역하고 간동면 구만리, 화천읍 아리 마을회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곳뿐만 아니라 총괄조사를 해서 현재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을 임의로 15개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조가 아니라 사업비인데... 그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가지고 있는게 전부 몇동이라고 봅니까?

전체 숫자를 제가...

그 중에서 15동을 보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산세울 때 우리가 화천관내에 지금 81개리지만 마을회관이 65개가 있다. 이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몇동이고 몇 개는 지금 보수해야겠다. 이게 판단이 서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돈이 있으니까 이때한번 해놓고 해보자." 이런식으로... 좋은말로 구구식으로 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과 화천군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산림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환경 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분야의 산림환경과 소관과 환경사업소,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 69억2,369만3천원에서 환경분야예산의 4천9백만원이 증액된 48억4,476만2천원, 산림분야 예산이 9,464만6천원이증액된 22억2,257만7천원 등 총 1억4,364만6천원이 증액된 70억6,733만9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는 지난 99년 집중호우시 처리시설의 유실·파손되어 사창4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현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파손된 오수처리장의 콘크리트등의 폐기물 729톤은 제거하는 등 시설물 철거에 3천6백만원 소요되어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9년부터 대행해오고 있는 청소대행비는 청소비 총액의 90%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90%지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지원율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어 대행비 지원율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히 산출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연구 용역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압축진개차 1대 구입비 4천5백만원은 93년 구입한 화천읍사무소의 5.5톤 규모의 압축진개차량이 내구연한 6년이 만료되어 차량을 새로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임업직 5명에 대한 기본급과 기말수당등의 부족분 1,124만원을 반영하였고, 직급보조비 97만9천원을 김액하였으며, 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가계지원비로 4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후 지출될 기본급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한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감액분은 지난 8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산림조합운영 국고보조금이 당초 6백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도 감액되어 금회 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뿐만 아니고 도내 시군의 공통된 사안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되었어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지난 6월 지방제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0조 및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전예산 편성승인을 예산부서에서 이미 득하고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4,596만3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여름철 수해시 우리군 관내에서는 화천읍 중리등 4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총 피해면적은 1.82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하여 1억1,150만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이중 군비 부담분이 3,049만8천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비 1,500만원은 당초 산림환경과 소관사업으로 하남면 원천리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으나 하남면에서도 1,5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고 면사무소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하남면의 건의가 있어 면사무소 관계자와 현지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예산을 한곳에 집중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 소공원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남면에 편성된 1,500만원을 산림환경과로 전환 편성하여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와 환경정화사업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의 유량조장조 덮개설치는 예산부기상에는 우량조장조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조장조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본 처리장에 유입되기 전에 최초로 유임되는 유량조장조의 덮개시설이 없어 동절기나 집중호우시 칠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하여 유량조장조에 조립식 건물형의 덮개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 추진비등은 인건비등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될 예산을 제외한 잔액 발생분을 금회 감액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의 백호로더 체인은 동절기 제설작업시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조당 구입비가 50만원이면 가능하여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금회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연구용역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동안 민간업체가 쭉 해온 것을 기술적으로 용역업체가 정확히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 1,800만원의 용역을 들여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2, 3년 해봤으면 대략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어느정도 선에서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오히려 군에서 더 잘 았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꼭 해야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 이것이 5월달에 1차 추경때 24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다가 2차 추경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한다 이말이야. 도로 그 금액... 240만원... 그때는 왜 240만원이 이렇게 증액을 해야되고 요즘에와서는 또 그 금액을 도로 삭감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에 3,049만8천원을 군비부담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원금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서류상에는 없고 그냥 이번 2차 추경에만 이 금액을 세운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지원사업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3,049만8천원을 부담을 하는것인지... 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을 어느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휴식소 공원조성... 물론 기정예산에서 1억3,537만4천원의 예산이 섰다가 아마 모자라니까 1,5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위치가 하남 어디라고 하는데 위치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또, 그 소공원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조수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올무나 쬐기 이런것도 허가를 해줘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포허가를 내주면 수렵을 야간에 조수가 나타나는데 낮에만 해주고 밤에는 영치를 시키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또, 조수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선 위원님께서 경제수 조림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제수 조림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국가나 경제수 조림 민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질책의말씀을 주시면서 수종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일본에서는 참나무를 식재해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재료로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십년동안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어왔습니다만, 실제적은 산에가면 경제수로 쓸 나무가 없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어떤 경제수를 수종을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 실입니다. 그래서 도나 아니면 산림청등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대한 개인별 보조내역에 관한 사항은 보조율을 포함해서 어느 사람한테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이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렵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휴식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침엽수를 식재하면 겨울철에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업기 때문에 잎이 큰 낙엽수를 조성을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할 때 참고를 해서 침엽수보다 잎이 넓은 낙엽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주민휴식공간인 소공원 조성방법과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산림환경과에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위치는 하남면사무소에서 계성리 쪽으로 나가면서 커브진곳... 그 앞 어디쯤 되냐하면 석재공장 길건너 앞쪽이 됩니다. 그쪽에 조성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에 제1회 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하고 별도로 하남면에서 자체사업비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하남면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곳을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제 검토를 해봤더니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사업비를 줄테니까 합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남면사무소 관계자하고 저희 산림환경과 현지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결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남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을 손보는게 훨씬 낫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 하는데 그게 몇평이나 돼요.

그게 약 200내지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면적은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쪽 집있는 쪽으로요?

길하고 집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 그전에 공원 만들었잖아요.

네, 기존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하고 공원하고의 경계석도 없어졌고 주민편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성을 하게되면 깨끗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성지를 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300평이 된다고...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석재공장에다 한다고...

네, 당초에 석재공장 앞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석재공장 앞쪽에 부지를 저희가 사용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여기다 하면 더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남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주민들 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럼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3,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3,500만원이면...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이 1억3,537만4천원이 돼있는데 이건 뭐예요.

55쪽에 보면 1,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1,5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린거고, 기정예산에 1억3,537만4천원이 있어서 여기 1,500이 들어가니까 1억5,037만4천원으로 했잖아요.

그 사업은 소공원조성 사업비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 목에 대한 총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휴식소 공원조성사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500가지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1,500에 1,500하면 3천...

아닙니다. 2천만원은 이미 1회추경때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원은 세로 세우는게 아니고 하남면에 있던 사업비를 산림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됐잖아. 시설비가 기정이...

하남면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51쪽에 청소대행 수집운반대행 연구용역하고 관련해서 이미 청소대행을 2, 3년동안 시행해 봤으면 해당 부서에서 90%지원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추정이 가능할텐데 굳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대행 용역을 주면서 90%로 산정을 하게된 배경은 타시군... 철원이나 원주나... 먼저 시행한 시군에 대한 용역비를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군에서 90%를 산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90%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본의지는 과연 90%를 갖다가 지원하게 되면 그 비율이 많이 지원을 한것인지 아니면 95%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일전에 그린산업하고 그린산업 종사원들간에 문제가 났을때도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9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타당하지 않은것인지... 지원하는 비율이 적다면 지원을 더 해주고 지원해준게 많다면 지원비를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아래 1,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초에 감해서 주기로 계약하고 할 때는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90%를 해서 계약한거지 지금와서 또 다시해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없는거지...

그 당시에 100%중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자력으로 하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정황을 들어봤더니 돈을주는 준비기간... 준비기간이 워낙 짧아서 문서내지는 근거자료 없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여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행정 때문에... 따라 다니는 행정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때도 한 1년해서 타시군 하는걸 보고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했다면 이런문제가 안생기지...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또 해놓고서 관리안하기 때문에 직원과 회사와의 갈등이 생기는거구요. 책임은 누가져요. 행정이 져야지... 행정에서 안지고 그저 슬쩍 아무렇게나 넘어가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라고요. 제대로 관래해 주고 제대로 정산을 해줬으면 이런문제가 안생긴다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뜬소문으로 듣고 괜히 위원님들 말이야 갈군다는 소리만 하고 결국은 문제가 됐잖아. 그게 갈군게 아니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주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개선하라는 것을 해주는건데 그걸 전부 반대로 생각해서 위원님들 그저 질문이나하고 갈구기나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철원이나 인근지역 군이 하는 예를 봐서 이렇게 90%를 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쭉 하는 과정에서 철원이나 다른 인근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원이나 인근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 처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대행비를 책정할 때 오는 근거내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난뒤에... 철원이 90% 준다고 그래서 화천군도 90% 줄필요는 없습니다. 여건이 다 틀리니까요. 그런 것으로 모든 정황을 참고를 하고 판단해서 90%라는 것을 산정을 했었으면 순리로 쭉 추진이 되나갈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조금 미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기왕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해본결과 철원이나 인근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철원이나 인근시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쪽에서는 당초에 이런 용역을 줘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지... 왜 우리는 그걸 사전에 용역도 없이 남의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다가 이제와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5%를 높여주라고 하면 5%를 높여주고 20%를 낮춰주라고 하면 낮춰주겠냐. 이거지... 그럼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재활용품을 모아서 얼마의 소득을 올려서 7%를 감당해서 할 능력이 있느냐. 그 이상의 소득을 보느냐. 이런 분석은 했을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의 요구하고 답변만 보내주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들면 오늘 만원어치 팔았는데 2천원어치 팔았다고 보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찾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된다 이거지... 그럼 "아, 이사람들이 우리가 10%를 줬는데, 사실 10%는 너무 약하게 줬다. 이건 20%로 해야되겠다던가 하다보면 재활용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5%를 더 줘야겠다. 이런 분석은 자체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것이 못마땅할 때 용역을 주던지 뭐가 이뤄져야지 남이 하니까 따라가야겠다. 이런식으로하면 안되겠다 이거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지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것을 계속 나갈수는 없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바르게 추진해서 앞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나온것에 의해서 재입찰을 보던지 그렇게 할거아니예요.

재입찰은 당초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만료되면 업체를 다시 선정하던가 재계약을 하던가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재입찰을 하던지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은 먼저 용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새롭게 만료됨과 동시에 시작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내년까지인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 시기적으로 또 늦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해서 지금까지 잘못된던 것을... 지나간 것은 지난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산림조합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1회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2회추경에 와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솔직히 제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1회 추경때 증액한 것은 강원도로부터 국비가 증액조성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을 증액을 했는데 이번 8월달에 국비가 또 감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은 우리도내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전국적인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늘리라하면 늘리고 줄여라 줄이고... 그런거지만... 당초에 본 예산에서 원래가 그전부터 1억2천을 운영비를 6천, 6천해서 1억2천인가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고는 했는데 이것은 이 960을 맨처음에 책정을 했다가 그것을 240을 또 더해서 1,200으로 만들어서 했던것인데 도로 또 240을 삭감하는 건데 말이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억2천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 1,200으로 돼있네요.

1,200만원입니다.

원래부터 1,200만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이면 계속 1,200 도와주던 것을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서는 960을 책정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이게 저희 군비로만 추진 한게아니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국비가 나온 것 만큼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건데 국비자체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같이 감액이되고 국비가 상향조정돼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군비 부담분을 올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자체가 늘였다 줄였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균... 내가 잘못알았던 것 같은데... 1,200인지 하여튼 1억2천인지... 1,200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몰라도 거기서 6백을 주고 우리군비를 6백을 보태서 지원을 했단말이요. 그랬는데 960으로 당초예산에서 세우게된 이유는 그러면 그 감액이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했던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는 240을 더주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또 했던거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보조내시가 먼저 나오게됩니다. 그런데 보조내시대로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보조내시는 백만원을 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변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 예산편성에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행정이 5월달에 추경에 올렸다가 9월달 추경에 도로 삭감을하고 하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김성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공무 원들이 자세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 공문을 갖다고 복사를 하면되잖아. 공문이 온 것을 복사해서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잘간다. "이건 어차피 할수 없는거다." 그런 것은 좀 받침을 해서 심의받는데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한게 없어요. 이런거야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해서 공문 온 것을 "먼저 5월달에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라 했고, 또 이번에는 국비가 세우지 말고 깎아라."고 왔다 이거야... 그런 그 두 공문을 갖다 제시하면 공문대로 "이렇게해서 어차피 할수 없이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서야 시킨대로 하는 사항이고 어쩔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만 의심이 가게되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 하게돼서 시간만 낭비되고... 바쁜시간에 말이죠. 그런건 앞으로 시정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다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돈을 줄수가 없죠. 보조내시가 됐다고 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확정됐는데 왜 않돼...

1차 추경에 확정이 돼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못세우지 않습니까?

보조내시를 안해줬으니까 쓰지 못했겠지...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요...

아니 이게 4개월 동안인데... 4개월 동안에...

저희가 만약에 산림조합에 줄 예산이 연간 예를들어 확정된게 1,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1,200만원을 지출을 일시에 해주는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이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추경을 한번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놓되 돈을 한꺼번에 지출을 안하고 시기별로 지출을 하는겁니다.

그건 알아요. 집행절차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럴경우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과장님이 반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금방 "아니 5월달에 해놓고 지금 8월달에 또 깎느냐. 이거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 이야기를 다할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문처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겠다."해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서 7장 복사하면 되는데, 갖다주고 "이렇게 A, B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고,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끝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보조자료를 먼저 배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아예 당장 내일 모래까지 1차 추경때 그것을 더 가산해 주라는 지시공문과 이번에 또 삭감하라는 지시공문을 사본을 해서...

금일중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마지막 정리추경때 가서 문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부기상에는 군비 부담분만 나와있는데 그 지원금 여부에 대한 질문과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예산부기상에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약 5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도비가 3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약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한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 예산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 수해가 났을 때 산사태에 관한 조그만 것 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개소수가 약 21군데가 됩니다.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투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는 통상적으로 산이 깎여 내려온데, 아니면 산에 설치된 구조물이 파괴된 것...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면, 그 국비하고 도비지원금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거기 예산 부기상에 기재가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안들어갔네...

네, 군비 부담분만 지금 지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군비 부담분은 됐는데, 사실 따지면 1억1,150만원이라는 돈이 서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잘못된거네...

아닙니다. 왜 지금 국도비를 기재를 못했는가 하면 산림사업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리서 먼저 알아본 결과 우리같은 경우에 추경이 지나면 예산편성을 또 정리추경에 하게되니까 지금 못하면 사업추진이 못되니까 먼저 군비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군비부담금을 먼저 세워놓은 것입니다.

미리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는거다.

국도비는 내려오는게 확정적인데 문서상으로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확정적이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안올라왔으니까, 확정된건 아니지...

문서시행만 안됐지 이미 내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12월 정리추경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착공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말하자면 따기 위해서 세워놨다 내려오면 바로 하려고... 조기 착공을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은 국비, 도비가 얼마에서 지방비나 이렇게 나와야 원칙인데...

그럼 수해복구 사업비는 따로 따로...

아니 총괄로 나오는데 분리가 산림청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가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국비하고 도비가 화천군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국도비는 산태사 복구사업은 지금 도에서 일괄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군비부담분을 세워놓은것이고 국비하고 도비는 도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워놓고 "우리가 이만큼 해서 사업을 하니까 너희 지역것이니까 이만큼 부담해라." 이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못하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화원 위원님께서 금년도 조수피해하고 관련해서 총포허가를 내주면 야간에는 영치를 하기 때문에 조수피해가 많은 시간대인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조수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포에 관한 허가는 저희가 조수피해 농가에서 신청이 있으면 경찰서에다 총포사용에 대한 허가신청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총기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경찰서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상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은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에 건의한적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보상문제를 강원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냐하면, 농촌사람들이... 산골사람들은 논보다 밭을 위주로 해서 주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산돼지... 올해는 유난히도 도토리가 안달려 그렇다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연보호니 환경보호니 해서 이것을 포획을 못하게 해서 조수가 숫자가 많이 늘어서 피해를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한가지만 기르고 한쪽은...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려면 양쪽다리가 다 성해야지 한쪽다리 성하고 한쪽다리는 성하지 않으면 찔룩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농촌사람들을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책적으로야 행정에서는 못하겠지만 어떤 대책이 치루어 지게끔 해야되지 않겠냐. 지금 농민들 이구동성 여론이 그렇고 바램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앞축진개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차는 그린산업에...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천읍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천읍이 가지고 있는 차가 내구년한 6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산업에 주는게 아니고, 화천읍사무소에 준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비 39억4,853만8천원, 도비 3억6,804만6천원, 군비 16억7,029만3천원, 총계 60억2,687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봄철에 계속된 가뭄과 가뭄 끝에 내린 갑작스런 호우피해로 인하여 수해복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5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봄철 한해시 각 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실시한 양수자급시의 전기료, 유류비, 수리비, 임차비등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 1억7,870만원으로 평균 국비 73%, 도비 11%, 군비 16%가 되겠으며, 현재 각 농가로부터 정산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57페이지에 민간이전비는 사유재산이 농경지 매몰, 유실등 피해는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476농가에 14.8ha에 대하여 5,70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83% 도비, 군비 각가 8.5%이며 ha당 38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수로 보등 19개소에 대한 복구비 4억7,312만원, 대형관정 26공에 10억4천만원, 소형관정 50공에 7천5백만원, 간이용수원 개 발비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한해시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한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양수기, 호수, 기타 장비구입비로 국비 3,361만2천원이 지원되어 이에따른 도비 380만5천원, 군비 4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원은 금년도 봄가뭄시 계성천 고갈로 원천지구 경지지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된 가뭄에 대비하여 북한강 담수량을 이용한 양수장을 신설코자 시설비를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에는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80개소에 대하여 국비 236만8천원이 내시되었으나 14만원이 삭감되어 배정되었으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99년에 이에 금년도에 수해로 엄청난 양의 설계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가 생산되어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앵글식 서가를 교체하고 많은 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서가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661만6천원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감리가 불필요한 사창6리 마을회관 감리비 4,535만8천원을 삭감한 합계 7,197 만4천원을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청원경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과다계상된 기본급 982만8천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직급보조비 145만4천원과 가계지원비 10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은 62쪽이 되겠습니다. 하폭과 교량폭이 좁아 상습적인 시설피해가 계속되는 화천천의 군량뜰교와 주변제방을 개량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특별보고하여 총소요예산액중에 국비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 50%와 함께 총 9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20개소의 수해복구비로 7억3,434만3천원을 국비 50%, 도비 및 군비 각가 25%의 비율로 부담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7억5,913만6천원과 도비 1억2,408만1천원, 군비 2억5,011만3천원, 합계 11억3,333만원이 내시되어 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도비 부담분 1억2,408만1천원은 강원도의 예산사정으로 2002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도비를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천읍 14개소, 간동 18개소, 하남면 14개소, 상서면 2개소, 사내면 9개소등 총 57개소 9km의 소하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8억5,891만4천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6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648만원과 측량수수료 199만8천원, 그리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66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시설 부대비 2,0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에 도비부담분을 삭감하고 군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하여 미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천, 용암천, 화천천, 신읍천, 지촌천 등 연장 1.2km의 하천개량 사업비로 3억1천만원과 이에대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순수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의 2회추경 예산은 대부분 수해복구 및 한해대책비로 이루어진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양수장비 사용 전기료 했는데, 이건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금년도에 양수를 하기 위한 계량기를 하나 신청을 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달에 달았는데 이제 보니까 달아놓고 한번 사용도 안했는데 4백키로인가 얼마가 나왔다고 전기점검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보니까 그게 계속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여기 전기료하는데도 포함이 됐는지, 포함됐으면 이런 것은 다시 조사해서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양수장비 사용 전기료가 5천만원, 그 밑에 양수장비등 임차료가 3,150만원, 양수장비 사용 유류대가 7,520만원, 양수장비 전기비 1,200만원, 양수장비 유류대 및 전기비가 1천만원이 또 있는데, 이게 5개읍면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양수장비 전기비는 두 개로 나눠서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여름에 봄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장비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양수장비 임차료... 이것이 몇대나 빌려왔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많이 나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19개소에 4억7,312만원,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 10억4천만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에 7천5백만원, 가뭄대책 간이용수 개발에 2천6백만원, 그 밑에 보면 양수장비 구입이 35대에 1,750만원, 송수호스 및 기타장비에 2천만원, 그 밑에 보면 기타자재 구입에 5백만원... 이와 같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관정이 몇 개를 그 동안에 팠고, 또 소형관정도 30공인가 얼마를 판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대형관정 26공을 판다고 했고, 소형관정 50공을 더 판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판 것 외에 이와같이 더 파는것인지 그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물론 정기적으로 가뭄이 오게되면 관정이 필요한 위치가 있겠습니다만, 계획대로 관정을 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59페이지에 원천양수장 신설인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는 물이 모자랄까봐 양수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난 예로보면 상서면 장촌리에 양수장 설치를 해놓고 그동안에 한번도 안썼다가 지난 여름에는 사용을 했는데, 여기도 예비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3억을 들여서 양수장 설비를 해놓겠다. 물론, 미리미리 안전하게 대비해 놓는것도 좋기도 합니다만, 기계설비랑 해놓고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질 염려도 있고 한데 원천지구가 지난 봄으로 봐서 강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기는 했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얼마나 큰 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며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로빌랙 서고문서 보관시설... 로빌랙이라는 것은 무슨 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군전체가 쓰는 서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만 필요한 것인지 1천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전액 감액했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정주권사업은 사실상 이렇게 줘서 이와같은 사업을 해라하고 주면... 그런데 이것을 4,535만8천원인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양수장비 사용료 전기료 지급에 대해서 고장양수기가 혹시 없는지, 이에 대해서 고장난 양수기가...

아니, 고장이 아니고... 새로 했었요. 7월달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해가 끝난다음에 했으니까 사용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검침원이 와서 4백을 썼다고 그래서... "쓰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가보니까 막 돌아가더고...

아, 그 양수기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없고, 가뭄대책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5월중에 50%고 6월중에 100%가 나가기 때문에 7월달이 생긴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몇대나 사용했는지와 양수장비에 대해서 정비비를 두 개를 분리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양수장비 임차료는 현재 저희들 가뭄때 사용한 것이 포크레인 353개소에 90대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이고, 양수장비 정비비... 장비 유류대 및 정비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양수장비 정비비는 현재 보유하고 양수기가 290대인데 여기에 대한 정비비이고 장비 유류대 및 정비비는 저희들이 혹시 가뭄에 대비해서 장비를 쓸경우에 그 장비에 대한 정비고 이래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양수기 정비비하고 일반장비 정비비하고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유류대 및 전기료니 이런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마 1회 추경에 섰는지 안섰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언젠가 지난 봄가뭄때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각 지역에서 가뭄에 의해서 양수기 사용할 때 유류나 전기료를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아마 그런걸고 알고있어요. 그때 예산상에 1회 추경에 넣은적이 있었나요?

그건 1회추경에 없었고, 그때 가뭄이... 이번에 다 포함을시켜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예산이 편성안됐고...

네. 이번에 2회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이 될것으로...

이 예산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여기에서...

네. 여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런 금액도 합산된 금액인가 싶어서... 그렇다면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산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26공과 대형관정 50공이 사전에 시공한 것도 포함이 된것인지 아니면 새로 착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26공하고 50공은 기 착공한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관정은 현재... 총 저희들이 34공인데 예비비로 5공을 한것하고 국민성금 2공을 빼로 26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공중에서...

네. 저희들이 총 가뭄대책 대형관정 추진을 어떻게 했냐하면 총 34공을 뚫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분하면 중앙에서 지원해서 저희들이 뚫은 것이 36공, 그 다음 국민성금으로 해서 착정한게 2공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중에 예비비로 뚫은 것이 5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4공을 다 뚫은게 아니잖아요.

다 뚫었습니다. 지금 34공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착정중인 곳이 4공, 착정이 완료된 곳이 11공, 이용시설 발주중인 것이 4공,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중인 것이 3공, 이용시설이 완료된 것이 3공, 착정중지가 된 것이 9공이 있습니다. 이 9공은 현재 경작지 내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수한 다음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9공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소형관정 50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완료된 것이 19공, 착정중지 중인 것이 31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형관정은 논뚜렁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수가 되기전에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그래서 바로 추수되는 대로 착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현재 31공이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이 원천양수장 시설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가뭄때 저희들이 사용한 앤진이... 전기 앤진으로 하면 125마력이지만 일반 앤진으로 하면 187마력짜리를 호수 1.3키로를 이용해서 가뭄에 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을 대비하면서 판단하기를 지금 전체가 낙원농장 밑으로까지가 61ha가 되겠습니다. 61ha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기상이변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보다 기상이변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언제라도... 시우량도 그렇습니다. 96년도에 44미리가 왔을때는 상당히 이상 더 올 기회가 몇십년이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 년이 안돼서 60미리에서 2년도 안돼가지고 73미리 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뭄도 여기에 예외하지 않겠나. 그래서 61ha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마친 지구에서 물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양수장을... 원수를 북한강에서 직접 유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양수장 시설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187마력짜리를 갖고 퍼봤나요.

네, 금년에 퍼봤습니다. 금년 가뭄때...

계속 펐어요.

네. 근 한달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위에 계성지구도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그 위에서 물이 좀... 밑에까지 못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 할 때 파이프를 그 위에까지 옮기면 그쪽도 완전히... 앞으로 이런 가뭄에도 크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61ha 낙원농장 밑에 작년에 가뭄이 제일 심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양수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해요. 낙원농장 있는데다 양수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퍼올려서 그렇게 하는건가요. 호수로 해서...

그렇죠. 땅 밑으로...

기 도수로는 돼 있으니까, 그냥 연결시키면...

아니, 이건 뭍어야죠. 그래서 저 위에 도수로에 떨겨주면...

글쎄, 밑으로 뭍어서 퍼올려서 기존 도수로에 연결시켜 주는거...

그러니까 이 양수장을 만드는 것은 큰 강에....

네. 강밑에 옆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에 로빌랙 서고문서 보관서는 군이 전체적으로 쓰는 서고인지, 아니면 건설과만 사용하는 서고이고 그 시설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내에 옆에 서고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서고가 지금 세군데 분산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설계서라던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지금 있는 공간을 로빌랙이 지금 우리 군청 서고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간에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게끔 롤러식으로... 그래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하고... 지금은 앵글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고를 세군데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를 하게되면 두군데로 쓰면서 공간을 더 앞으로 서고활용을 해야겠고, 그리고 설계서가 워낙... 설계변경 한건에 설계변경 한 백건씩 연걸되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앵글식으로 한 것은 보관하는데 얼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식으로 서고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감액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정주권개발 승인할 때 감리비가 포함이 돼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감리비에 넣었다가 이번에 승인을 받고 이것은 다 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하고 감리비는 삭감을 해서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전부 돌려놓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잔액은 감된 2천6백만원정도 하고 4천5백만원 정도는 다시 명년도에 이월시킬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고...

밑에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이 두건이 이리로 들어간건가...

이것을 감액시켜서 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사창 6리에 마을회관 짓는...

그것도 포함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정주권 사업에다... 나는 정주권 사업비가 우리 군예산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되나 해서...

그건 아닙니다. 거기 실시설계비 잔액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비 감리비하고 이것을 좀 감액시키고 이것을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7,197만4천원은 정주권개발 사업이라고만 했지 어떤 사업인지...

면이나 추가로 사업할 때... 연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64페이지에 보면 하천 수해예방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총사업비가 3억1천만원인데 여기는 2억8천만원 밖에 상정안했는데 3천만원은 왜 뺐나... 하려면 다해야지... 3천만원을 제하고 편성을 했나... 돈을 맞추려고 그랬나...

부대비는 년말쯤돼서 다 써야 할 입장으로 그걸 계산해서 적정하게 부대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쪽으로 많이 돌리느라고...

시설비에 많이 넣기 위해서...

부대비 같은 것은 쓰다가 남게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저희들이 부대비를 쓸수 있는 금액만 최종 계산을 해놓은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옵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 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액 36억6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5,782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의료원 증개축비로서 11억1,707만9천원이 편성되므로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도 사업목표가 20명이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도비 9만5천원, 군비 9만5천원을 증액해 이번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당 2천5백원씩 해서 1명으로 40일을 계산해서 1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건물이라던가 시설을 구분하도록 돼있으나 이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민간인을 위촉하여서 시설관리와 흡연자에 대해서 지도계몽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올 10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의료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생화학 검사장비 모니터 교체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화학 검사장비의 노후에 따라서 모니터의 잦은 고장으로 검사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모니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세 생화확 검사장비 신품을 새로 구입할때는 약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의약품비에서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감소하고 현재 한의사인 진료부장이 투약보다는 침술을 위주로 해서 시술을 하다가 보니까 약품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감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 무료진료 약품비를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군관련 행사라던가 또 전지훈련하는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진료약품비로서 금년에는 전지훈련이라던가 군행사에 의한 부상자들이 많이 있어 약품비를 증액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10억9,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6,613만3천원이고 도비는 2억8,306만7천원, 군비가 2억4,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구건물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로서 1,8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4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보건지소 보일러설치... 노후된 보일러설치를 위해서 60만원, 의료원 방열기 교체공사로서 1,320만원을 세웠었으나 이것은 전액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증축공사가 되게되면 방열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다시 1년도 안돼서 교체하려고 공사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진단비 구입비에서 3천7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음파 진단기를 저희가 조달구매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3천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 2만5천원씩 해서 1명에 40일동을 해서 1백만원을 세워놨는데... 글쎄, 아까 민간인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사업은 난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간인을 그러면 일당을 줘서 40일동안을 담배를 태워보는건지, 아니면 담배를 끊고서 이걸 실험을 하는것인지... 점검사업이라는게 어떻게 점검을 하는건지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를 2천만원 세웠다가 1천7백을 삭감을 하고 3백만원만 세우게 됐는데, 그게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약 70%를 삭감을 하는거예요. 지금 한의사가 주로 약보다는 침으로 많이 하니까 약품값이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도문제지 평편에는 얼마나 약값이 들어갔으며... 이렇게 2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7백을 삭감할 정도로... 3백만원이면 되는 것을 2천만원까지 세운 원인은 무엇이고, 또 2천만원이 필요한데 이 1천7백이 삭감이된 이유와 요즘 고령화 돼서 노인들이 상당히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줄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은 또 무엇인지... 보건의료원이 쭉 해온 과정에서 이렇게 한약값을 1천7백씩 삭감한 예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친절해서 환자가 안올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환자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초음파진단기를 한 대 구입한다고 6천만원을 세워놨던것인데 3천7백을 삭감을 하고 2천3백만 세워놨는데... 이 초음파기가 갑자기 값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것인지... 초음파기를 어떤 것을 사려고하다가 이렇게 싸게사는것인지... 이것도 보면 약 60% 가까이를 삭감을 시키는데, 같은 한 대를 사는데 이렇게 초음파기가 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저도 질문할게 없습니다만, 동료 김성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적을 말씀드려 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선 기초조사로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상정할때는 시장조사를 하고 해야되지 않겠냐. 초음파진단기 사는 것은 시장조사를 전혀 무시하고 당초예산에 넣었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6천만원 주고 사겠다고 했던 것이 2천3백... 구입한거 아닙니까? 현재... 구입은 이미 했죠. 그럼 조달구매청에서 사전 얼마하느냐. 구입을 할 때는 "사전 견적서를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3천7백만원, 여기 1천7백만원... 5천4백만원이 그냥 사장돼서 넘어가고 맙니다. 이건 문제가 많은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거 지금 남은거 다시 여기다 사장해서 9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다가 이제서 9월달에 2차 추경에 내놔서 다시 재편성 하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2회 추경예산에 저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하나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이건 큰 문제가 있는거예요. 뭔가 구입하려면 사전견적서를 내놔라. 또 이것저것 다 시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산요구가 들어가야지 6천만원 요구했던 것이 2천3백만원 주고 사고 3천7백만원 그냥 나가떨어져서 9개월동안 파뭍혀 있다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의료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앞서 설명하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을 내가 너무 심하게 질문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방진료도 봐요. 사전 설명할 때 환자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1천7백만원이 남았다.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말씀했다시피 요즘 노령환자들이 많은데... 특히나 노령환자들은 한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약품구입이 1천7백만원 그냥 감을 하게끔 나왔다면 이건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특히나 한가지 단일품종 구입하는데... 이게 3천7백만원 그냥 남아서 떨어지면 이건 차라리... 사전에 견적서 받고 시장조사 해서 반영시켰다면 3천7백만원 지역개발에 투자해봐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남아서 전체로다 다른데 지역개발에 투자해 봐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건 시장조사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한 6천만원정도 갈거야. 그러니까 예산요구해." 이것밖에 더됩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가 그저께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복도가 어둡다고 시설을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복도가 좀 어둡다고... 그것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질문하여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점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연사업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병의원이라던가 대형건물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한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판매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을... 여태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업소에 업주사 시설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계몽을 하고자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노인회에 관련된 분중에서 한분을 선정해서 어르신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루 그냥 나가서 다니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1일 2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이라던가 밤에 담배판매업소... 이런데를 주로 방문하면서 사업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한분을 선정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하는걸로 하루 일당으로 주는겁니까?

네, 하루일당 2만5천원씩 계산이 된겁니다.

그런데 40일을 한다고요.

40일간 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은... 우선 국비로 지원되는게 40일분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보다 짧게 될 수도 있고, 좀 길수가 있는데 일게되면 우리가 인건비 지급이 안되니까 가능한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시하도록...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그렇게 40일동안 돌아다녀야 될 그정도로 많은 업소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약품 삭감이 너무 많이된다. 이렇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한방약품을 우리가 지출했다던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데이터를 넣을 수없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외형상 나타난 것은 먼저 진료한의사 선생님하고 지금 한의사 선생님하고 진료하는 스타일이 먼저 선생님은 투약을 위주로 많이하셨고, 지금 오신 선생님은 침을 좀 많이 놓는것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의원에 한의원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주 영향이 그런데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좀 줄음으로서 저희들 진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욱 더 친절하고 열심히해서 다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도 더 노력을 해서 환자가 다시 보건의료원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방 의사선생님이 주로 침을 많이 놓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까지 차이가 질수 있습니까? 이게 2천만원을 당초에 그냥 주먹구구로 "약품구입 해오는거 그냥 2천만원 해보자." 하고 했다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3백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1천7백을 또 무자르듯이 이렇게 뚝잘라서 삭감을 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요.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무작정 많이 맡아놓고 보자." 하는 것 보다는 1년간 사업을 어떻게 해야되니까 그 사업에 조금씩... 예를들어서 10%나 20%를 더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70%를 삭감한 셈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침만놓고 그러면 약은 아예 안준다.

지금 거의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던가 했을때는 전년도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재검토 잘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약분업 때문에 환자가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런 영향은 없나요?

현재 지금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게 의약분업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투약을 했지만 지금은 진료를 받고 다시 약국에가서 기다렸다가 투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올해 대폭적으로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의사들하고의 진료스타일이라던가 이런게 차이가 있고... 환자관리 하는데... 또한 저희 의료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던 분이 읍내에서 개원을 했던 사항이 있고하니까 다각적으로 환자가 좀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 6, 7개월 지난 상황에서 의사들도 다시 재자리를 찾아가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 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진절을 베풀도 더 잘해줘서 의료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들이 처방만 해주고 약은 가서 지으라 이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한의사는 약은 한의사가 거기서 직접 지어주던가 그렇지 지금 한약... 약국이라던가 약방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한의사가 약처방을 하면 약국에 한약을 판매하는데가 있습니다.

한약을 양약국에서 같이 파나요.

네. 다음에 초음파 진단기 삭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저희들이 많이 삭감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장비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할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봤으면 더 비싸게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도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정해놓은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따로 또 입찰을 보게 돼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찰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장비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할때는 최소한으로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시장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정도는 왔다갔다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5, 60%까지 절감이 되도록... 도대체 초음파기가 평균가격이 얼마나 가는데 이렇게 돼요. 난 이해가 도저히 안가...

저기 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 말씀은 우리가 의논해서 개인으로 구입하면 이정도 가격이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또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봐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조달청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전국에서 조달청에 의로한 것이 100대다. 100대를 구입하려니까 각 업체에서 "입찰을 보겠다." 해서 이 금액이 싸졌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쉬운말로 해서... 그 이야기죠?

네. 그렇게 말이 돼있고... 당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도매상을 위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높은금액의... 예산을 세울때는 확정된 그액이 아니니까 그것을 세울 때 시장조사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얼마냐하면 가격이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3백만원짜리 사고 3천7백만원 감했단 말이예요. 그럼 얼마 몇%만 한 70%정도가 감했다고 본단말이예요. 감이... 그러니까 30%에 금액을 주는 물건을 샀단 이야기입니다. 6천만원에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시장조사를 할 때 시장에서 6천만원 들어가더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데서 조달청에서 입찰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졌다. 이렇게 난 이해하고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조달청에도 조달청 가격... 과장님께서 시장조사 할 때는 일반가격은 얼마고, 조달청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그럼 이게 무슨 조달청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조달청인데... 거기서 6천만원 정도 간다. 앞으로 구입하면 그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줬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싼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한국사람 모르면 그래요. 비싼거 주랬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해서 70%에 해당되는 감이되고 30%에 해당되는 물건을 샀다는건 이거 싸구려 재생품을 산거 아니냐. 그렇진 않겠지만...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감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3천만원만 요구했어도... 3천만원 남은걸 가지고... 우리들이 늘 지역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난리인데 지역개발 사업에나 투자됐다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약재에 대해서는... 약재에서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사실상 이 약재는 여러 가지 약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초음파기 같은 것은 이런 기계 한 대하는데 대충 얼마간다 하는 것은 미리 알아봐도 알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2천3백만원 짜리를 6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로 세워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많이 세우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는데 필요한 금액만 세워놔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사업을 못하게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도가 어둡다는 것은 그날 오셨다 가신 그날부서 격등제로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 못켜놓고 있는게 계속 켜놓다 보면 구건물에 누전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꺼놨던 것인데 당직자들이 격등제로 켜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의료 친절도에서도 더욱 열심히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