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과 추진계획 또 민간위탁에 관련된 장ㆍ단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의원님들이 읍ㆍ면 기능전환은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자 인사에 의해서 읍ㆍ면 기능전환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년 말까지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읍ㆍ면까지 사무와 인력이 조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무실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에 잔류시킬 사무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지금 금년 말까지 조정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 평균업무가 774건으로 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354건이 존치하고 나머지 420건은 군으로 이관시켜 놓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읍ㆍ면 실정에 따라서 15% 내 사무를 더 주고 더 갖고 올수도 있고 읍ㆍ면에 더 부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작업을 읍ㆍ면 기능전환팀에서 연말까지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력은 보통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 전국에 17명 내지 20명 정도 읍ㆍ면 인원은 13～15명 정도로 몇 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는 4, 50%가 군청으로 이관되고 인원은 앞으로 1,2명만 줄이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복잡합니다.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민원업무외에 업무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대신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군청 어느 실ㆍ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업무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군청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주민이 불편하다, 읍ㆍ면 행정수행 기능이 약해진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업무가 많이 군청으로 이관되고 읍ㆍ면에서는 민원업무 및 기본업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질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군청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전 부락을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는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기능전환 관계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업무에 대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군에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 연말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민간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 9명 정도 인원이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4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간접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물론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수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성이 민간위탁에서는 살아날 것이다.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또 민간위탁하므로써 거기에 딸려있는 필요한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있고요. 그밖에 단점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시ㆍ군에 위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탁된 금액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공관리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군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수탁기관에서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부실 운영됐을 경우에 결국은 공공성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부실운영을 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서에서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관계는 비위생매립장 재정비가 끝나는 대로 그때 가서 차후에 2년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인력관계는 지금 어는 직이 몇 명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려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직영 시에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두 시설을 통합 시에는 2명 정도 인원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4천만원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집행부서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한다면 인원이 9명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장까지 15명이 소요가 되는 거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