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안 제5조 제2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2.5% 이상으로,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를 1% 이상으로, 광업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주거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2.5% 이상으로 안 제23조를 개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안 제25조 2를 신설하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안 제28조 제1항을 개정하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도록 안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안 제28조 2로 신설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 2에 근거한 것이고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과 일부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로 세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의 위탁계약에 포함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재산가격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과 990㎡이하의 토지 또는 재산가격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분 요율을 현행 요율보다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였고 2층이상 상업용,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해서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미비점에 따른 보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4건을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0년도 즉 작년과 금년도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고 또 한 가지는 상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외공무원 주소지 이전현황 및 이전된 내역과 타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참여유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을 다 일괄질문하시죠.

2건씩 않고요?

예.

정신 헷갈려서 답변하고 묻겠어요? 요구번호 3번 청양군행정기구중 건축담당실과 미설치로 건축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 부서에 건축직 증원계획은 없는가, 요구번호 4번 금년도 각종 시상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특히 군수표창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금년도에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2일에 전산직 1명을 특채를 했고 금년도 역시 2월 14일날 전산직 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세부실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군 정보화기능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 3명을 추가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은 채용을 하고 1명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채용을 않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소지관외이전 현황과 미이전내역 또 타기관단체에서 참여유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윤명희의원께서 매번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산하공무원에 대해서는 총 515명중에서 503명이 관내거주 이전을 했고 관외거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대략 살펴보니까 부모를 공양한다든지 주택관계,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전입주민 환영회를 개최한다든지 유관기관에는 총화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 일반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걱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군종합개발계획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시적인 유도요인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건축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축부서에 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 건축직 총정원이 6명입니다. 지난해에 1명이 조기퇴직 했기 때문에 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민원의 수요상태를 봐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인원이 건축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결원도 있고 앞으로 충원하는 계획은 우리가 수요판단을 지속적으로 해봐가지고 필요시에 수요가 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새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각종 시상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인데 특히 군수표창에 대해서는 공무원 35명, 민간인 323명 해 가지고 총 358명이 군수표창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읍ㆍ면 순방이라든지 지역단위행사, 각종자선단체라든지 사회단체행사 때 수여된 사항이고 예산은 지금까지 723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 윤명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얘기할까 합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하는데 왜 꼭 공무원들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들도 지금 우리 청양에 잠정추산에 약 2천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몸만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 읍ㆍ면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각 읍ㆍ면에 이장회석상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총화협의회 서한문방송이라든지 총화협의회야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해야 우리 청양군에 세입증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은데 매일 공무원만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주민등록이 여기 오면 얼마큼 소득이 된다면 것을 군에서 간부회라든지 이런때 해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전입된 것 가지고 소득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소득이 우선 중앙에서 교부세부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을 우리 산하공무원하고 타기관ㆍ단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꼭 부모공양 때문에 그렇다. 부모를 여기에 이전해 놓고 대천서 살면서 어떻고 공주서 살면 어떻습니까?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표가 안나요. 문화원에서 1년에 행사한다고 다과회도 있는데 그게 무슨 환영식입니까? 주민세이상 돈의 특혜를 준다든지 하면 인근 시ㆍ군에서는 전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약 20만원씩 보상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양관내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귀찮고 뭐하니까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있지요. 뭐 달콤한 말로 돈 10만원이든 보상을 주겠다 그것보다도 우선 자동차를 가진 공무원이나 혹은 주민이 우리 군에 전입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교부세가 1인당 약 15만원이 떨어져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전입해 온다면 20여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군세에 말이에요. 재정에 대한 자주세원 발굴이 잘되고 인구도 감소가 안 되니까 교부세가 늘어나고 또 주민세 3천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나없이 내는 것일 크죠. 담배 피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라면, 본의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55만원이 우리 군에 떨어져요. 담배 피는 분, 자동차 가진 사람, 1명이 우리 청양군에 오게 되면 지방교부세까지 55만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명만 전입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이것을 백날 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나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류상에 관외거주 사유가 12명인데 부모공양 때문에 그렇다. 부모야 대전에다 놔뒀든 공주에다 놔뒀든 출ㆍ퇴근을 우리 자치단체에 하고 있으면 자치단체의 월급을 타다가 그 지역에 세금내지 말고 내가 봉급을 타고 있는 우리 군에 내면 좋잖아요. 또 관외거주하는 공무원치고 자가용이나 승용차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세가 벌써 얼마입니까? 2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먼저도 한소리 되합니다마는 자녀들교육, 아파트관계, 그 시기 딱 지나면 전입해 놓으면 돼요. 봉급은 멀쩡하게 청양군에서 타먹고 세금은 자기 먹고 자는 데다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해도 안 주요. 지난번에 50여명의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을 보니까 엊그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의명분을가진 의원을 불신하고 또는 위증하는 공무원이 이번에 요직을 많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들이 건의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검증할 것도 없이 인사가 행해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이 힘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군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왜 안 들어요? 군의원이 인사권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요.

청양군 정치는 단체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의원님들 참고로......

인사할 때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글쎄, 인사를 의회하고 상의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우리 군정을 펴는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겠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소, 왜 조율을 않습니까? 고유권한이라서 혼자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인구 늘리는 것도 공무원들이 다만 2가구 내지 3가구라도 전입시키는 이런 힘이 놔두면 어깨띠는 안 두르더라도 청양군민을 자꾸 만들어요. 노령화라 애낳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것보고 철밥통이라고 하던가요? 한번 늘리는 것으로 해봐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현군민이 이대로만이라도 있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전입시키면 55만원인데 공무원이 않고 뺀질 뺀질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그렇다. 모시는 것은 공주, 대전에서 모시고 주민등록은 여기에 옮겨 놓으면 좋잖아요. 왜 안 해요?

더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광에 반영하면 그 사람 안 핼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연말까지 봐야 겠어요.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권유를 한다든지 권장을 해서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강제로 인권침해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주민등록을 아무 데나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강요적으로 잘하면서 그런 것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특별채용할 적에 이 두사람을 했는데 언젠가 의원들 간담회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2년직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납니까? 공무원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

2년직 계약직을 하겠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3명을 할 수 있는데 2명정도는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얘기한 적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아니, 본회의장에서 한 소리인데 그 얘기를 잃어 버렸다면 말이 안되지요. 인사권을 일부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를 해놓고도 몰라요? 몇 년이 된 겁니까?

제가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채용도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계약직을 할 때 2년간을 하더라도 공개를 해봅시다.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우리 자치단체에 뽑을 수 있잖아요?

이 사항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히 구조조정 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3명의 전산직을 별도로 승인을 해 준 이유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대를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한이 아주 급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양대학교 임용후보자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이 사람을 채용을 하고 나머지 두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직으로 하든지 공개채용을 하든지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에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공채를 빨리 해 가지고 시ㆍ군에 배분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급한 대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1명만 그것도 2명을 해야 하는데 1명만 급한 대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명이 아니라 3명을 하라고 했다고 했죠?

예.

3명을 해야지 왜 2명을......

그런데 우리 실정에 따라서 이 인원가지고도 최소한 될 것 같아서 1명은......

행자부 지시인데 3명을 해야지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질질 끌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했으면 3명을 해야지 왜 놔둬요?

우리는 기왕에 전산직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명은 나중으로 보류하고 1명만 급히 채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셋을 하라고 했는데 둘을 했다! 나머지 인력은 보강해서 자체인력 가지고 쓰겠다!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 7월달에 불법건축물 일제단속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종합민원실 소관이었겠습니다마는 주택계가 거기 있습니다마는 두달동안 관내에 불법건축물 시설을 적발한 것이 없어요. 뭐 슬로건을 내걸고 자치단체에서 신문까지 내가면서 2개월간 불법건축물 단속기간이다. 이것은 곧 건축직이 부족해서 관내에 상황을 파악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일제단속......

종합민원실로 물어 보라고 할까요?

아니, 일제단속 기간동안에 불법건축물 조사사항이 없고 있는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한다는 것은 조금......

충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조사하는데 미비하게 돼서 적발을 못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군수표창 내역인데 어떤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구번호 4번입니다. 시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청양군의회에서는 군수가 상품을 100명을 주든지 1명을 주든지 제지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주민의 의견을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상장을 남발하든 말든 제지할 방법은 없는데 단 제지하는 방법은 하나 있다. 군수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삭감시키면 상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1년에 1,000명을 시상한다고 할 때 1,000명 시상하는 금액을 군수의 호주머니 돈 가지고 상을 안줄 테고 분명히 군비로 줄텐데 의원들이 이것을 꼭 승인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어도 시상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종 행사장, 읍ㆍ면 초두순방, 각종 행사날, 위임된 단체의 행사날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줄여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소견 좀 들어봅시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 300여명을 줘가면서 7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표창숫자를 줄인다. 또 군수가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금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회에서 논의하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시대 우리가 리단위나 면단위, 자선단체나 사회단체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실제 우리 군민들이 농업단체나 자생단체나 작목별 단체까지 전부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속에서 때로는 행사를 하면서 군수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욕본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씩 표창해 달라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것을 군수입장에서 하나의 격려나 위로차원에서라도 표창을 해줘가면서 등을 두드려 주고 더 사기를 올리는 차원에서 표창해 주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다, 적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론하고 상품예산을 줄이면 덜 줄 것 아니냐는 그런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수표창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했던 시상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3명을 해달라고 하면 1명을 해주고 나름대로 행사의 성격을 봐서 조정하고 통제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시상 주는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아니죠. 청양군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상 많이 주면 참 좋은 일이죠. 다행스럽고, 그런데 면단위나 리단위 상은 면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전부 군수가 시상을 해야 된 답니다.

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체나 앞으로 시상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잘했다면 면장보고 시상하라고 해요. 그 면에서, 그것을 군으로 까지 끌어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자치단체가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구 5만명중에서 상탄 사람이 3만명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세입증대는 소홀히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잘해 주세요. 군수가 안 주고 이 정도는 면장보고 줘라. 상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다 상주기로 말하자면 청양군청 거덜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연초 실시한 군수 읍ㆍ면 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읍ㆍ면 순방시에 건의했던 그런 건의사항 처리실적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군수님이 10개 읍ㆍ면을 순방하면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총 269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2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28건은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건은 사업효과가 없고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또 제도나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14건정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다 처리를 지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처리중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ㆍ과별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내용이 성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리불가능한 것은 각읍ㆍ면에 통보를 해 줍니까?

예, 개별적으로 처리계획을 전부 건의한 사람들한테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중간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로 한번 더 통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2건 일괄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다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으로 자긍심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양투어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7번 읍ㆍ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디지털방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실적과 향후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통하여 수렴된 여론중 군정시책에 반영된 여론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양투어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종 기능단체라든지 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뢰적인 그러한 행사모임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로회라든지 총화협의회 회의를 현장회의를 간단하게 끝나고 현장에 돌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도로라든지 시설물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기업체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어떤 영농현장은 어떤 것인가 현장을 보면서 고향에 대해서 지역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단체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건의사항은 몇 건 받고 몇 건 처리했나, 저희들이 직접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관장이면 기관, 단체면 단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군수님이 직접 받으셔 가지고 군정에 직접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선거때가 가까워 가지고 오해의 ��가 있고 해서 확대는 못하고 앞으로 계획된 단체나 기관 회의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를 한바퀴 돌면서 느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번 디지털방 이용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용자중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6, 70%가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것은 개념을 디지털방이 개념은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청소재지 도시지역은 PC인터넷이 전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호황을 누립니다.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빨리 보급하는 것이 PC방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단위는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이 안됐는데 읍ㆍ면 소재지까지는 인터넷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읍ㆍ면소재지에다 PC방을 유도해서 PC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읍ㆍ면에서 PC방이 운영이 안되니까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에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임대해서 하든지 PC방처럼 디지털방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면에다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장소에다 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7월 19일날 개설이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가면 한번씩 터치를 해본 답니다. 해보고 인터넷에 따르는 많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광경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면사무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선 면사무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소재지 일정한 건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건물주인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형태가 문서활용이나 인터넷 정보취득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게임에 치중하는 그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목적대로 많은 주민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2건을 질문하면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ㆍ면 사무인력이 군에 이관됨에 따라서 대민행정 수행이나 주민불편 해소 등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읍ㆍ면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시ㆍ군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인 업무의 민간위탁이 우리 군에서는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의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대상업무는 무엇이며 해당 부서에서 직면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단점보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과 추진계획 또 민간위탁에 관련된 장ㆍ단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의원님들이 읍ㆍ면 기능전환은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자 인사에 의해서 읍ㆍ면 기능전환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년 말까지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읍ㆍ면까지 사무와 인력이 조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무실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에 잔류시킬 사무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지금 금년 말까지 조정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 평균업무가 774건으로 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354건이 존치하고 나머지 420건은 군으로 이관시켜 놓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읍ㆍ면 실정에 따라서 15% 내 사무를 더 주고 더 갖고 올수도 있고 읍ㆍ면에 더 부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작업을 읍ㆍ면 기능전환팀에서 연말까지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력은 보통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 전국에 17명 내지 20명 정도 읍ㆍ면 인원은 13～15명 정도로 몇 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는 4, 50%가 군청으로 이관되고 인원은 앞으로 1,2명만 줄이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복잡합니다.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민원업무외에 업무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대신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군청 어느 실ㆍ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업무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군청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주민이 불편하다, 읍ㆍ면 행정수행 기능이 약해진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업무가 많이 군청으로 이관되고 읍ㆍ면에서는 민원업무 및 기본업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질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군청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전 부락을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는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기능전환 관계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업무에 대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군에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 연말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민간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 9명 정도 인원이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4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간접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물론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수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성이 민간위탁에서는 살아날 것이다.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또 민간위탁하므로써 거기에 딸려있는 필요한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있고요. 그밖에 단점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시ㆍ군에 위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탁된 금액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공관리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군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수탁기관에서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부실 운영됐을 경우에 결국은 공공성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부실운영을 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기초시설하고 쓰레기업무를 민간위탁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 되고 또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떠한 직렬이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서에서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관계는 비위생매립장 재정비가 끝나는 대로 그때 가서 차후에 2년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인력관계는 지금 어는 직이 몇 명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려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직영 시에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두 시설을 통합 시에는 2명 정도 인원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4천만원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 집행부서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한다면 인원이 9명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장까지 15명이 소요가 되는 거죠.)

현재가 6명이니까...... 그럼 제가 2건에 대해서 간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읍ㆍ면 기능전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읍ㆍ면에 정원은 줄였다는 말입니다. 줄여서 지금 13명이나 15명 정도 됐어요. 거의 다 13명, 14명 됐는데 거기에 기능직 1, 2명, 읍ㆍ면장 빼면 한 3명, 거기에 사회복지직 빼면 너댓명, 그럼 8명이나 9명 정도가 업무수행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줄였으면 읍ㆍ면장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실상 재무담당은 거의 재무업무는 군재무과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담당이 1명, 직원 1명 2명입니다. 자기는 재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하나도 맡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읍ㆍ면장이 업무분장 하는데 엄청남 애로사항이 있다. 인원은 줄여 놓고 그것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업무분장 하는데 읍ㆍ면장의 폭이 넓어지고 직원들간에도 어느 정도 마찰이 안 생긴다 말이에요. 누가 어렵고 골치 아픈 민원발생 업무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원을 줄여가면서 그런 대안을 한번 해주시면 읍ㆍ면장이 업무수행하는데 훨씬 편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424건은 우리 군에서 업무를 받아 오면 우리 청양군은 농촌형 행정을 펴야 되는데 도시형 행정을 펴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어차피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고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이 풀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점도 심도있게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러우냐 하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얼핏 잘못하면 오해사기가 쉽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피부로 느낀다면 시기선택을 잘해서 진짜 공직분위기가 지금도 안 그래도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이고 서로가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험의 논리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해당 부서나 부서의 장이 잘 조정을 해서 사회분위기나 공직분위기가 안정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국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제공 및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당초에 129명을 행자부로부터 목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78명, 2차에 18명, 3차에 17명 그리고 마지막 4차에 16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차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 30일까지 3차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1, 2차는 계획기간에 전부 하고 3차건만 지금 3명이 구조조정의 인원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달 말까지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0일까지 구조조정 끝나는 기간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19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우선 드리고 그 후에 정원 외로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반영되는데 3차분 미추진된 인원에 대한 예산부족 현황은 없습니까? 미추진된 3명에 대한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순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공직자 전문성향상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21세기를 맞아서 세계 모두가 지구촌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전문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에게도 물론 전문성과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급된 PC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의 어떤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능력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분기에 한번 정도 새로운 지식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지식을 그때그때 쌓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특히 전문성교육 장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많이 보내 가지고 1년에 20명 정도는 전문교육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대외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업무 분야별로 우수기관ㆍ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시책을 벤처마킹해서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시야를 넓혀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해외에서 배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 해서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여기에 적응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원지 등에 시설 투자한 내역과 관리대책을 물었고 한 가지는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을 물었는데 관광지 활성화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 나열을 하지 마시고 대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원지 시설투자 내역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 현황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1981년도까지는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198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20년동안 공원기반시설 등 56개 사업에 투자액이 6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책으로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등 순찰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과 앞으로의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매각실적입니다. 국유재산은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실적은 작년도에 3차에 걸쳐서 2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면적은 1만 7,618㎡가 되겠고 매각대금은 3억 1,400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7쪽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입니다. 역시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도유재산은 9월말과 11월초 2차에 걸쳐서 30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만 6,903㎡가 되겠고 금액은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8쪽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가 1번인데 4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개곡 물레방앗간 복원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물레방아가 돌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해가 난 그 뒤로는 물레방아가 돌고 있지 않습니다.

수해가 날 때는 물이 차단돼서 물레방아가 도는 곳으로 물이 안내려가게 다시 되어 있는데요. 그 물레방아가 볼품없는 폐물레방아로 돼서 흙속에 묻혀서 쌓여있어요. 차라리 폐기시켜 버리면 좋겠고 막대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94년도에 했구만요. 방앗간 복원해봤자 소용없어요. 물레방아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장사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물레바앗간 옆에 알기 쉽게 방앗간이죠. 물레방아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그것은 군에서 시설한 겁니다.

군에서 시설했는데 어째서 개인이 돈을 받아요? 하루에 5만원씩 내고서 한나절 쓴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관광객이 서울서 와 가지고, 자릿세를 5만원씩 받았다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5만원 받았으면 1만원씩이라도......

‘94년도에 5천만원을 들인......

‘94년도에 만든 건데......

그때들인 시설물은 전체가 물레방앗간만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보를 보수한다건가 지금 말씀하신 정자같은 모양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정자가 아니라 물레방앗간이어야 돼요.

정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만약에 세입을 원한다면 군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릿세를 받으면 군에 납입을 해야죠. 아니면 아예 철거해서 욕을 안 먹게 하든가 말이에요.

그런데 자릿세를 받는 것도 임의로 받을 수는 없고 도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청소비를 받아요?

올 여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8월28일날 상행위를 하는 분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1년에 몇백만원을 벌어요.

앞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때로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텐트라든가 일종의 시설물을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까지도 전체로 자릿세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텐트를 친데 대해서 편의제공한 것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군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투자한 것에 서울이나 타지역의 관광객이 우리 칠갑산 까치내를 찾아 가지고 물레방앗간 자리사용료를 그것을 서너시간 쓰고 5만원씩 받는다니까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아마 그 집에서 만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아예 철거를 해버리던지 욕을 안 먹게, 철거한다는 것도 또 막대한 군비 소모되고 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단속을 철저히 해줘요. 거기 감시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시원 시켜서 주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텐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릿세 명목으로 몇 만원씩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칠갑산광장 터널공사를 했는데 산의 지맥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썼던 그 식대로 주차공간은 그대로 만들어놔야 되겠는데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향약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 옆으로 자연보호헌장과 같이 일치시켜 놓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만큼만 주차장으로 하고 이번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약 70, 80㎝ 정도를 높여 가지고 단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석 돌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익현동상앞에 이번에 신규로 조성되는 부지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경사업까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차대던 곳 외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늘리지 않고 공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광장 터널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설계를 감리한다든가 할만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광장터널공사를 애초에 할 적에 설명회보다는 현장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군수님하고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저쪽에 넘어가는 길에 커브진 데를 서쪽에서 넘어 가는 길과 같이 길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커브 돌아가잖아요. 위에 벽을더 늘려서 해야 안정성이 있고 차에 위험이 덜되게 다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터널의 면벽을 도로에 따라서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했는데도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면벽에다 화강석 돌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화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에 따라서 커브지게 옹벽을 친다는 것보다는 제생각인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지난 얘기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비록 의원 들이 전문가는 아닐 지라도 조율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군수님이 얘기 안했나 보지 뭐......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인데 여기 굉장히 여러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공유재산은 얼마 정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금액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금액과 면적의 제한이 없이 전체를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몇억이 되도,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도 도의 승인을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팔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유재산이라도......

글쎄요. 도지사가 어떻게 처리하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유재산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고도 군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금액과 면적의 제한이 없이 전체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모르겠다!

다만 매각대금의 30%가 나중에 군재원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적으로 건설도시과장하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운곡면 미량리 잡종재산에 630㎡정도 되는 것을 매각을 했는데 엊그제 사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매각됩니까? 모곡리거요. 다섯사람분이죠.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던 그 토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도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큰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기 개인들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또 매각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우선은 첫째 대부계약을 해야 되고 대부계약이 된 다음에 도지사한테 매각승인을 맡아서 도지사의 매각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기점유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12월달에 매각한 운곡면 미량리 잡종재산은 계약해놨다가 매각한 겁니까? 7페이지 밑에 있네요.

우선 임대계약부터 해야 토지를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계약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임대계약 않고도 공개입찰 않고도 매각을 했던 데요? 어째 그렇데요?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폐천부지는 왜 재무과로 안 넘기나면 하천부지 중에서 매각대금을 다른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잡종재산이면서도 건설도시과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이종섭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하장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천리 작천교 신설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오히려 장곡리 물레방앗간보다 많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어떻게 많은지 관내 군의원 좀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없는 살림이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천리를 말씀하시나요?

작천리 다리위......

다리위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개량된 화장실이 2개가 있죠.

아니, 다리 다시 놓은데......

다리 밑으로요?

장곡 조금 지나 가지고 다리 놨잖아요? 작천교......

아! 작천교 옛날 잠수교있던 그 밑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그 윗부분을 말씀하시나, 밑에 부분......

잠수교있는 그쪽으로 거기는 엉망진창이니까 내년에는......

예,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장곡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과 문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요구번호 6번 천우길의원 질문사항과 거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우해 추진중인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1년도 계획 대 추진실적을 물었는데 이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장례식장이 필요가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장설치 및 유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군에 장례식장설치 및 유치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군내에 장례식장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 장례식장 설치 및 유치계획은 없으며 장례식장 설치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장례식장 유치 및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의료원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 4 별표 1의 7호에 의거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내가 원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그것은 원장님보다 도시계획법하고 지적법하고 호적법은 원장님보다 훨씬더 아는 사람이니까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물어본 대로만 답변하세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제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읍ㆍ면 보건지소에 지도ㆍ감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나온 것이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근무가 지적 적발된 때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규 주요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단 이런 좋은 장비가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진료가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는데 질문요지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 부탁말씀을 하겠습니다. 군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홀시 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박효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의 의료원 이용대책과 노인건강 관리를 이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원에는 유도블럭, 현관측면에 경사면 유도로, 점자식자판, 접수대, 화장실, 엘리베티터 등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치매 및 성인병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혈압측정, 당뇨검사, 혈당검사, 핫백을 잉용한 물리치료를 7,2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농한기인 11월달과 12월달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2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외 만성질환 및 독거노인 등 노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월말까지 1만 6천명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미안합니다. 읍ㆍ면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해서 의료원에서 하실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