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의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세수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회계의 문화예술회관부지 임대수입 및 변상금 등의 징수액과 징수 예정액을 비롯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토평3-2블럭 관련 예상수입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벗어난 점으로써 향후 예산 편성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부서의 요구에 따라 예산총괄부서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용도의 예산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이 근거가 없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불요불급한 사업비 또는 소모성 경비를 또 다시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집행안대로 전체 예산규모 2,777억 3,191만 4,000원을 승인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1,378억 7,644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3억 5,24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7억 4,323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또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6억 2,028만 1,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3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777억 3,191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전환액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