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경시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2호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인의 규격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에 있는 내용 중 법률명만을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동장이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기능 뿐만 아니라, 의결기능까지 추가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사용료 등의 부담이 없이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문화·복지·여가생활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발의된 개정안 원안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주체는 현행대로 동장이 운영하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대로만 집행토록 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현행 지위상으로 동장의 자문기구적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집행권의 이원화 등으로 동행정에 혼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발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조기에 마련하도록 촉구한다는 차원 등 내무위원님들의 다각적인 논의와 열띤 토론 등 진통 끝에 표결을 한 바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과반수가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유택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7조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등 민원업무를 민간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라는 행정사무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처리하는 초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자치구 사무로 되어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례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저촉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이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정안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의결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의 대표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처럼 의결권을 갖는다는 의미로써 선출직이 아니고 업무추진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며, 안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 등을 자문 받도록 한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현재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일체 무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각 동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상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환원하기보다는 현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전액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순서대로 하자고 해 놓고 왜 1항, 2항 처리 없이 3항부터 합니까?)

1항, 2항, 3항을 일괄 토론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1항, 2항은 토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1항, 2항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처리하고 하자구요, 한건 한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금전에 훌륭하신 유택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반대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허나 48만의 대표인 의원이라면 법적 근거를 분명히 숙지하고 이해하고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상위법에 조금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48만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도 손해가 되거나 손실을, 어떠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석을 하셔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오셔 가지고 그때 발언을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동안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주민자치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으로의 변화와 성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신장은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의 거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IMF이후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지역 주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와 인적, 물적 기반이 결여된 지방자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 구 총무처에서 발간한 중앙, 지방 사무총람에 따르면 법령상 총 사무는 1만5,774개로 이 중 국가수행 사무는 1만1,744개로 75%, 지방고유사무는 2,110개로 13%, 지방위임사무는 1,920개로 12%이며 '97년 구 내무부에서 발간한 사무처리총람 중 전라북도 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상 총 사무 1만6,741개의 사무중 국가사무가 1만1,429개로 68.3%, 지방고유사무 3,311개로 20.3%, 기관위임사무 1,901개로 11%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99년1월29일 신규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후 이양된 사무는 2001년8월말 현재 2년8개월 동안 겨우 384건밖에 안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무와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아직도 지방에 권한을 이양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심사를 한 내무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의견은 이와 같이 집중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선언적 의미의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맞는 상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선택이었습니다. 글자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인 유택근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바와 같이 현 상태의 법규나 현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가는 사항은 물론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좀 따르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위해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던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 기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 의견을 들어보니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기전에 우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함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웅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 상호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유보처리하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길웅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분명히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법 제94조, 제15조, 42조에 저촉된다는 발언을 하고 여기 법령에 위배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심도 있게 거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동료 의원들에게도 혼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유택근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법령을 한번 따져보게!)

한태빈 의원님! 회의진행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분명히...,)

찬성 13표...., (

의석에서 : 보세요! 본 의원은 분명히...., 여보세요! 조례개정을 제출한 사람은 납니다. 나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글쎄 나한테 물어봤냐구요!)

아까 분명히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뭐를 들어요!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국장하고 계장은 법령으로 내가 발언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빨리.....,)

의안번호 제942호 대전광역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하시는 분이 13명, 반대 없고, 기권 8명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8.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0.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1.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2.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10월1일 시행되고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 2000년7월1일 시행되고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4호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1년10월1일 시행되고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526호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문동 589-7번지외 4필지에 건립중인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준공 후 복지관의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요청 시 환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제4항 제5호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임의로 양도·양수 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지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이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신고 등 민원사항을 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녹지관리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일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수원동 761-3번지 수도용지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청사 증축부지로 매입하려는 것과 관저동 1140번지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수원동 청사증축 부지 취득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신축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회건설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에서는 어떤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심지어는 어떤 지침서에까지도 능통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지금 동시에 예산과 또 공유재산변경승인안건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토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본회의장에 지금 사회건설위에서 내놓은 이유가 뭔지 나 그 본 뜻을 좀 물어 봅시다.)

한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동료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수원동사무소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 가수원동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이 여러차례 올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거듭되면서 여러차례 또한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수원동사무소가 너무나 동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분동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얘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유보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이유가 됐었는데 지금 분동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모동의 경우 인구 12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동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지금 동사무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수원의 경우 아직 인구가 2002년말까지 6만6,500명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동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수원 동사무소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부득이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정 사례집에서 그 저자가 이런 경우에 사례를 통해서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예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올라와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곧 예산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고 이것을 두가지를 분리해서 의회에서 논란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공유재산과 예산승인을 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절차상으로는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수원동사무소가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나 동료 의원으로써 보기에도 안타깝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거의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런 특수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써 진행을 했었고요. (

의석에서 : 그런데 우리 가수원동에는 동청사 부지를 이미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입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동청사 건축을 해서 그곳으로 옮겨서 업무를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의 건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어떤 동청사가 증축이 되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이 부지가 우리가 동청사를 지어 주겠다라는 그런 이유만 충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승인을 해 줘야, 새로 사 놓은 부지에다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결론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아마 건축 얼마나 빨리 서둘러서 할런지 몰라도 금년안에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파악이나 제대로 했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파악은 이번 회기동안에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가수원동사무소를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가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한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지가 건축을 할만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이신 그 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의원이 그 누구보다 그 동네의 상황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씩 유보되는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나서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또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수원동청사 증축부지 취득의건은 승인하고 관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장님 심의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가지 질문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9건에 3억2,056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건이 다시 살아났고 액수로는 2억8,190만7,000원입니다. 건수로 보면 9건중에 6건이니까 66.6%가, 액수로 보면 86.9%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뒤집고 다시 살아난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방음림식재 예산에 6,000만원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빠진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건수로 66.6%, 또 액수로는 86.9%의 번복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본 의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그렇게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예결위의 심사가 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방음림식재의 경우에 물론 사업의 내용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대부분이 시설녹지나 혹은 20m이상 도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부활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 500만원까지 증액을 시키셨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 동의 경우에 그 방음림식재 예산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우리 동은 안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살아남과 동시에 500만원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의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500만원이 왜 증액이 더 됐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의석에서 : 새로 추가된 곳이 얼마나 시급한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두달안에 꼭 해야 될만큼 시급한 일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놓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한군데는 빼고 나머지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 액수에 맞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증액을 해서까지 정말 그렇게 시급한 일로 판단이 돼서 증액까지 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냥 그때의 상황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결위원장님은 나름대로 또 많은 고심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더 하지 않겠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적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가수원동청사증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예산안 624쪽이 되겠습니다만 1억9,597만8,000원을 전액 승인을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그 절차상의 문제는 좀 따졌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안대로 협의가 돼서 지금 본 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산승인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요.)

의석에서 : 본 의원도 가수원동 실정 잘 압니다. 이번에 승인 안받고 2개월 후면 정리추경합니다, 3개월 후면 내년도 본예산 또 다루어야 되요. 그 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승인안도 안받고 예산부터 편성이 됩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수원동청사 증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2회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저희 의회로 상정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당함을 피력을 하고 유보를 했던 것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의 안건을 심의토론도 하기 이전에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서 예산서 624쪽 1억9,597만8,000원은 전액 삭감이 되야 되겠고 삭감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삭감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회의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가결하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비목설치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 동의 구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삭감부분부터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영 의원님! 수정안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수정안 동의안을 정식으로...., )

그런데 수정안은 3분의1 서명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

의석에서 :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입체적인 예산심의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뇌와 열띤 숙의 끝에 지적하시고 또 염려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48만 구민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여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전에 분명히 회의진행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14번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의장 임의로 순서를 바꾸는 겁니까?)

신상발언이니까....., (

의석에서 : 의장이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회의진행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의장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한테 동의얻을 필요 도 없잖아요.)

신상발언은 의장 권한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주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행동의 받을 필요 없네요, 동의 뭐하러 받아요!)

김용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부득이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써 1년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면서 평의원으로써 경험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개인의 무능함이 그 주요 원인이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의 조율을 통한 합의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매번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경험은 심한 허탈감과 함께 회의를 갖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금번 회기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예산심의과정과 공유관리변경계획승인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예산심의 의결권은 가장 큰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큰만큼 그에 따른 의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저는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처음 예산심의시, 신중과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예산심의권한이 말할 수 없는 족쇄가 돼서 그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승인해 줘야 하는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복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탁금이나 신청사 예산이 바로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산심의 권한이 얼마나 큰 영향과 파장을 몰고 오는지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바르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가 심의한 많은 부분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것은 예결위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질의가 없었던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추가된 이유와 논리로 예결위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태도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의회의 갈등을 부축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야말로 예비심사라고 무시해서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태도는 정말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시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이미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해서 비도변경이 있을 경우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의회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간 것은 집행부의 안이하고 또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집행부의 성실치 못한 태도로 인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잘못은 없고 상대의 잘못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은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정질문의건(한태빈의원,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물론 신상발언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보면 14항목까지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분이 되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한태빈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보도 위에 도출된 맨홀이 있는가 하면 보도를 완전히 점유하면서 쌓아둔 건축공사 자재나 점포 앞 보도에 상품진열 등 불법 노상 적치물이 여러 곳에서 수시로 발견되고 있으며, 보도에까지 진입하여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에 심한 요철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 노약자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녀자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횡단보도 위에서 일부 몰지각한 차량 운전자들이 장시간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둔산지역 등에 13개소에 달하는 지하보도시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지하보도들이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든가 제때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들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바닥에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나뒹굴고 벽에는 낙서나 오물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퀴퀴한 냄새등 불쾌감을 주는가 하면, 조명 또한 낮은 조도 탓에 음침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보도에 안내 표시가 거의 없어 지하보도를 통과하면 출구가 어느 위치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지하보도를 이용하게 되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차량 등을 이용하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보행은 필요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행정을 살펴보면 대형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대형사업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철 등 불량 보도정비,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보행에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지하보도 정비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의 빌딩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들 건축물에는 법에서 정해준 대수에 맞게 또는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해당 실무 부서를 통하여 월평2동에 소재한 상가빌딩 51개소를 대상으로 활용여부를 파악해 본 바 대상 건축물 총 51개소 중 35%인 18개소의 부설 주차장이 미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출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항시 활용하도록 법으로도 의무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려 35%에 이르는 이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구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도대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이들 주차장 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월평2동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활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전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둔산지역의 경우 오·폐수 배출을 건축물별로 개인들이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둔산 신도시 건설 때 이미 설치해 둔 오수관에 연결하면 일괄 정화 처리되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오·폐수를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우수관에 연결하여 배출시키고 있는 일부 무지한 건물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는 우수관을 통하여 배출된 이들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킬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에서는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확인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주민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 우려가 되어 우선 월평2동 관내의 요식 업소만이라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황자료를 9월14일자 협조공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여 이번 구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둔산지구 전체에 대하여 하수관 연결이 잘못된 곳은 없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잘못 연결된 관이 발견될 시의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황자료 등을 집행부에 요청할 때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및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축되고 승진 등 자기발전의 기회마저 희박해짐에 따라 침체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약 10명 내외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장 및 주무, 운전직 등을 제외하면 불과 5-6명의 직원이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에 따른 부담마저 있는 실정으로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연락체계를 갖춘 다음,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동사무소에 대하여도 재택 당직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평일에는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토요일에는 5시간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에는 직원 1명이 일직근무를 하고 있는바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발생 민원에 대해서도 구청으로 착신전환 조치만 하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공·휴일의 일직근무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확대 시행하면 당직비, 하·동절기 냉·난방비 및 전기료 등 연간 약 2,000만원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및 공휴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므로써 재충전의 기회 등 동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근무부담 경감을 통한 다소의 사기라도 진작될 수 있도록 현재 평일과 토요일의 일과후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을 1시간정도 단축하는 것과 함께 공휴일 일직근무 마저도 재택당직 근무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하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입니다. 항시 48만 서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갑천과 유등천변 둔치지역에 큰 홍수시 물흐름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는 둔산 신시가지, 서남부권 개발과 노은지구 등 짧은 시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역은 이러한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층아파트, 백화점, 공공기관 등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에서 나오는 심한 복사열로 우리 주민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천변 및 유등천변에도 마찬가지로그저 깨끗하고 말끔한 콘크리트의 회색빛 시설물로 가득차 있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한 회색빛 시설물과 어울어진 하천시설 보다는 자연 친환경적인 나무를소재로 하천환경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과 어울어진 친환경적인 나무를 심으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쌈지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주택단위의 소규모 공유토지에 작은 공원을 만듬으로써, 회색빛 물결의 우리 도심지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의 도시로 변모할 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만남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림대로 조성된 쌈지공원은 각종 공해방지와 재해방지 등 완충녹지대의 기능을 발휘하며 아울러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공유토지를 활용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화 문화의식함양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써, 이러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의향이 있으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와 아울러 둔산지역에 건설중인갑천고속화도로 주변의 은행나무는 성장이 부실하고 고사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뿌리의 활착이 잘되는 이팝나무 등으로 수종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리 서구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대전일보 8월10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서구청 공무원 왜 이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도박, 간통,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조치와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 관련 무단차입 등 일부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기사내용이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전까지 국장으로 몸을 담고 있던 이가 하위직 공무원과 관련 업체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의 공무원 사회에서도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주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며 말없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은 많지만, 앞에서 열거한 소수의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수장이신 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50여명 서구청 공직자들의 전화응대 친절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의 뜻을 받들 소수 공직자들의 이런 불미스런 일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실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수 공직자들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직자 기강 확립대책 등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원룸주택 불법 건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후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중 중·소형 건축, 특히 원룸주택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법 적용의 미비로 인하여 밤마다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이웃간에 언성을 높이고 있는 등 건축법이 있으나 마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원룸주택은 1가구당 0.5대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가구 원룸주택이면 1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3∼4대의 주차 시설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그냥 흰색 페인트 칠만 해 놓은 형식적인 주차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원룸주택의 누다락도 지붕 평균높이가 1.5미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건축법상 되어있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최근 들어 건축주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이기 위해 버젓이 주택으로 개조, 임대하고 있는 등 화재시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룸주택의 누다락과 부설 주차장의 문제는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대행하면서 발생되는 총체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건축법 23조의 규정에서 건축사무소에 등록한자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원룸주택 부설주차장의 허가요건을 1가구당 1대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부설주차장 시설요건의 강화로 원룸주택을 짓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신규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가계부담을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원룸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세대당 0.5대으로도 충분한데 지키지도 않는 법을 더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다섯째로, 도마동 재래시장 입구 도로무단 점용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마동 재래시장 입구 및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 기 설치한 걸친주차장은 막대한 구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로 현재 상가 상인들이 무단으로 적치한 상품들로 걸친주차장의 제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는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였으나 지금껏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걸친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도로 무단점용 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로, 우리 서구 관내 주민들을 위한 실업안정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IMF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체들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새로운 고용인력의 창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IT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테러 발생으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적,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 우리나라 하반기경제회복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3.3%로 일은 할 수 있으나 어느 한 곳도 선택되지 않아 암울한 구석에서 혼자 고독을 느끼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우리 지역상품 알리기 홍보 전시관 등을 설치하고 우리 지역상품 애용하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지역 기업체, 할인매장, 학교 등에서는 직원 채용시 정규직 직원이 어렵다면 청소원과 같은 일용직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우리 주민 가계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하고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8일간의 짧은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구정의 당면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을 해 주신 한태빈 의원님과 유택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한 대책,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활용실태 파악과 활용방안, 둔산지구 하수관 연결실태 조사와 잘못 연결된 하수관에 대한 시정방안, 그리고 동사무소의 일과후 대기근무시간 단축 및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471㎞에 도로면적은 7㎢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10개소, 교량 32개소, 육교 22개소, 지하보도 14개소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철발생 부분 등 불량보도의 정비를 위해서 도로보수원 10명으로 하여금 분담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순찰활동을 통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1,400여 건에 2,000여 평방미터를 정비한 바 있으나 적기에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은 월드컵대비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가장로, 계백로, 계룡로 등 6개노선, 6㎞를 시범노선으로 지정해서 금년에도 현재까지 20회, 연인원 1,100명을 집중 투입해서 830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건축자재등에 대한 현지 시정 및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13명의 단속원이 1일단속을 실시하여 1만3,000여건을 단속·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시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및 횡단보도내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가장 우선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여 금지시키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도로모퉁이와 함께 횡단보도 및 인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단속은 그야말로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하면 피하고 단속원이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횡단보도 및 인도내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예고없는 즉시 견인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불법 주·정차 시민자율감시원을 현재 46명에서 100여명까지 확대운영하고 신문·방송·인터넷·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시설은 도로보수원중 2명을 전담 배치하여 1일 4개소씩 순찰하여 청소·보수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의 설치 장소가 둔산에서 관저동 등 광활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둔산지구내 지하보도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조도가 낮고 시설물이 노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소에 대한 지하보도 조명개량 및 시설물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체시설 여건으로 볼 때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행정에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활용실태 파악과 미활용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부설주차장은 8월말 현재 5,000여 개소에 8만5,000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5대 미만의 주차장이 3,500여개소, 5대 이상의 주차장이 1,4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업무는 5대 미만의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5대 이상의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2월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였던 5대 미만의 주차장에 대한 업무도 구청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관내 5,000여 개소에 달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실태를 일시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활용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도심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시공중인 건축물과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3회에 걸쳐 450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는 월평 2동 상가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5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01개소 중 39개소가 타용도로의 변경사용 등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중 21건은 시정 조치하였으며, 1건은 기한내 시정하지 않아 고발조치 하였고 나머지 1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둔산지구의 하수관 연결실태조사와 잘못 연결된 하수관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의원님께서 월평2동 소재 요식업소의 오·우수배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나 현지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채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현지조사를 하여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계획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둔산지구는 오·우수 분류지역으로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시 오·우수 배수설비 오접여부를 검사하여 준공처리하고 있으나 건물준공 후 요식업으로 용도변경된 일부 건축물중 건축주 및 세입자들이 오·우수 개념의 무지로 인하여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식점이 간혹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둔산지구 전체에 대한하수관 연결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잘못 연결된 관이 발견될 때에는 하수도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동사무소직원 재택 당직근무 실시를 제안하신 사항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제도는 보안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도 소속직원들이 직접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추세로 시대는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직원이 주 1회 이상의 당직근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난 '93년부터 동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보안용역 업체에 의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평일 하절기에는 오후 9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만 당직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 추진으로 동직원수가 감소하여 당직 주기가 짧아짐으로써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조정해 보겠으며, 공휴일 일직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하는 문제는 동사무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등 동 기능상 불가피하게 초동 대처해야 할 업무가 아직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업무들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야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재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종합 검토후 시행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속한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부족한 여건속에서 동기능전환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됨으로써 공무원 감축, 인사적체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도 동기능전환후 직원감소와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직원들이 출산휴가나 교육 등 정기적인 공백 때문에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 1회추경에 700만원을 확보하여 여직원 출산휴가 대역행정 인부임을 반영, 지원하고 있어서 출산휴가를 가는 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환경 개선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당직제도 개선,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을 자질이 우수한 요원으로 배치하여 동기능이 전환된만큼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케 하여 일정한 역할과 활동을 하게 하는 방안 등을 강구 추진하면서 구 간부공무원의 정기적인 밀착 대화, 구·동 공무원의 교환근무 실시등을 통하여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표창은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동직원은 발굴하여 수시 표창을 실시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는 갑천 및 유등천 둔치에 친환경적인 나무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 갑천주변의 쌈지공원 조성계획, 공무원의 기강확립, 원룸주택 불법건축문제, 도마시장 입구 도로 무단점용 행위, 관내 주민의 실업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갑천 및 유등천 둔치에 친환경적인 나무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중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식재 대상지는 공한지, 자투리땅, 폐도부지, 녹지대 및 공원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모두가 해당되며, 수목은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나무를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써 늘푸른 서구, 살아 숨쉬는 서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천변, 유등천변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문제는 하천관리부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9월19일자로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바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의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갑천주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서의 쌈지공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콘크리트 문화속에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의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의 장소가 되는 아주 유익한 장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구에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만년네거리 주변녹지 등 4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갑천변 상아아파트 맞은편 공한지에 2개소를 조성하고자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수목식재 시기가 여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장소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갑천고속화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54개구간 183㎞에 은행나무외 13종 2만3,0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만본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즘나무와 회화나무가 각각 2,900본(12.6%), 2,800본(12.4%), 느티나무 2,600본(11.2%), 기타 중국단풍나무, 목백합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의 가로수 식재상황을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1,100여본, 버즘나무는 200본, 낙우송은 100본이 병렬식재 되어 있는바, 기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1,100여본을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기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수 공무원의 품위손상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는 평을 피할 수 없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이의 심각성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에 원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전직원이 스스로 자정결의 대회를 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한 바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산하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및 부도덕한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도 자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일벌백계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넷째, "원룸주택" 불법 건축 문제와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주택제도는 서민주택 보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난 90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주택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2,500여동 1만8,000여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룸주택의 건축으로 서민 주택난 해소에는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골목길의 주차난 심화 등 부작용도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장조사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의 묵인과 원룸 건설업자들의 준법의식 결여로 준공 전·후에 탈법적으로 가구수를 늘리거나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일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불·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첫째, 45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3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위반된 건축물 179건 중109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중이며, 둘째,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40여명의 위반건축사에 대하여는 39명은 감리소홀로 영업정지 하였고, 1명은 여러 건의 감리 소홀이 중복되어 등록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원룸주택 건축기준의 개정을 금년 9월18일 건의하였고 추첨에 의하여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준공검사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건축주의 탈·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한것은 지난 '92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의거 시행된 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제도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된 행정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건축현장과 건축사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건축사가 건전한 양심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건축사의 탈·불법적 행위를 근절시키면서 건축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및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마동 재래시장 입구의 도로무단점용행위로 걸친주차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마동 재래시장은 197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된 시장인데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신규개점과 전자상거래의 확산 추세에 따라 날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의 특성화·차별화를 통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 및 노점상의 도로점용, 화장실 및 주차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환경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이미지간판 설치, 주차시설 확보 및 하수도정비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도마시장 이용 관통도로인 조흥은행4가와 유등천변 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상가도 활성화시키고자 90여면의 걸친주차장을 시설한 바 있으며, 금년 9월에는 걸친주차장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영세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시장의 특성상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관행이 있고, 직사광선으로부터의 진열상품 보호를 위해 차광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어 매우 혼잡한 지역이기에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도로와 걸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번영회와 합동으로 계도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 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4.5%에서 '99년초에 8.7%로 급상승하여 전국적으로 180여만명의 고 실업사태와 고용불안이 야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구인·구직 연결활동이나 고용촉진훈련 강화,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현재 전국평균 실업률이 3.4%(대전 3.3%)로 '97년 말보다는 1.2%가 감소되었고, 99년 초보다는 5.4%가 감소되어 전국 실업자의 수는 75만명 수준으로 IMF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업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인·구직 연결활동과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만 9월까지 구인 86명, 구직 4,667명이 접수되어 그중 327명을 취업 알선하여 73명이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자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결과 437명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250명이 수료하여 35명이 취업하였고, 163명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포기 하였으며 현재는 24명이 훈련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2001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 1,522명이 신청하여 896명을, 2단계는 1,305명이 신청하여 799명을, 3단계는 1,248명이 신청하여 640명을 배치하였고, 4단계는 986명이 신청하였는데 6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실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상담 창구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으로 실업자를 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택근 의원님이 제의하신 우리 지역 기업체, 할인매장, 학교 등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한 실업자 해소방안의 지혜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직원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 일용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터전을 발판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구청이 내년도에 신청사로 입주하면 신청사 로비에 34평 규모의 우리 지역 상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손님들이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서 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듣는 중에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월평 2동에는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앞에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슈퍼마켓에서는 비치파라솔이 꽂힌 탁자와 의자를 내놔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들이 실지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도로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까지 접수돼 있는데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번영회에서 저하고 협의가 돼서 인도변으로 나와 있는 입간판 내지는 자기 상가 앞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고추장통, 간장통 등등 이런 적체물을 설치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일괄 구에서 실어가도 자기들이 승낙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번영회에서 막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 행정에 앞장서서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 생각들이 변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월평동에는 걸림주차장이 있습니다. 걸림주창장은 분명히 견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견인지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린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지하보도에 방향표시가 아직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로 무지개 사는 어린아이가 부모들과 앞에 공원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부모는 장 다니던 길이라 제길을 찾아서 무지개 아파트로 가고 있었고 나와서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던 중 어린 아이는 무지개 아파트 방향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혼란이 돼서 누리아파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부모한테 쫓아가려고 무단횡단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 가지고 장기간을 입원해 갖고 간신히 깨어나서 사람노릇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모가 지식인층에 속하는 이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는 없었는데 지역대표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항의가 있어서 구에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한 건물에 예를 들어보면 슈퍼나 다른 상품을 팔던 그런 업소가 식당으로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변경되다보면 그런 많은 상가가 변했는데 식당으로 변하다보니까 오수, 설거지하는 설거지물이 우수관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축건물 당시에는 그런 것이 극히 없을 겁니다. 준공당시에도 그런 것을 검토했을테고 그런데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녹조현상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천에 정화시설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천에 아무리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관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그러니 정확한 검토를 하셔갖고 식당 신고제이니까 식당영업신고시 시설물에 대한 검수를 나갈 적에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같이 동시에 나가서 검수를 한다라면 이런 하자는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평일 근무 아까 묻던 내용은 타구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갖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항상 집행부에 견제만 하고 있는 의원들보다야 집행부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사랑을 하고 아끼시겠죠. 그러나 우리 승진의 적체로 인해서 7년, 8년 돼도 승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 7급들이 각 동에서 그 연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마 구청으로 온다는 것은 극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동에서 3년, 4년씩 묵고 있는데 앞으로 승진할 때까지는 3년, 4년을 또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 때문에 한 동에서 그렇게 오랜 장시간을 하다보면 근무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21개 동 다니면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한결같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른 동으로, 순환보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월평 2동 상가주변에 인도를 상가에서 불법점용을 해서 보행자 불편이 심각한 데 번영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 저희 관과 번영회와 협조를 해서 보다 좀 슬기롭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좀 가능한 덜 불편을 느끼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잘 정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에 걸림주·정차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월평 2동은 분동을 하면서 만년동사무소가 그 옆 건물로, 동사무소 옆 건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임대를 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주민들, 민원의 불편을 야기시키않게 하기 위해서 견인지역, 도로변을 걸림주차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설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동사무소는 이미 건축을 해서 이사간 지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씀이죠? (

의석에서 : 인도까지 걸림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죠!)

거기도 견인을 강화할 지역은 견인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좌우지간 불법주·정차 문제는 그야말로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려니까 광활한 지역 또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은 자기가 주차불편하면 단속 심하다고 야단이고 또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하기 어려우면 주차단속 않는다고 야단이고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안타까움이 돼서 저희들도 좀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 방향표시문제는 아직 안돼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우수배관 문제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 허가가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서면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한달후에 갈지, 석달 후에 갈지 반드시 신고후에 그것을 확인하라는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제가 악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즉각 즉각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신고제에 대한 불편을, 더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확인 되는대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필요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설확인을 해서 오·우수배관이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직원의 사기 문제는 인사적체는 어저께 제가 여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도 하급직원들의 인사적체가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하나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면 잘 되고 그렇지 못하면 또 늦어지고, 한정된 정원속에서 승진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승진하는 것 이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철저하게 빠르게 승진을 시켜야 할 것이고 동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들, 한 동에 3년이상 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환 이동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5∼6년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라든가 실·국장들과 협의해서 한 곳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것은 본인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조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은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조금전의 질문내용에 다른 시각의 답변이 나왔는데 걸림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하는 횡포나 다름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를 어떠한 주민들의 주차난이 어려운데 그것을 견인 해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견인은 가능하면 인도를 가로막고 건널목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견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주차한 것은 물론 법은 어겼지만 보행에 아니면 어떠한 차들의 통행에 커다란 물의가 없는 한은 견인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단 걸림주차장 시설 자체가 불법이니 그것은 걷어내고 거기다가 주차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걸림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인도에 차가 올라와서 차를 죽 세워놓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얘기예요.)

소위 개구리주차장 그것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 놓은 것을 철거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것은 현장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의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원룸주택 불법주차시설 문제 가지고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점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대꼴로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강화시키다가 보면 원룸주택은 단 한 채도 못 짓습니다. 그대로 법을 지킨 다면!)

왜 못집니까? (

의석에서 :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못져요. 안 맞아가지고 지금 0.5대로 한 것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맞으니까 불법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한 대꼴로 강화만 시켜놓으면 원룸주택은 지금처럼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 이 고무줄 법 아니면 한 채도 못져요. 이것은 이 보다 더 강한 저기는 없을테고 또 원룸주택은 0.5대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요, 원룸주택은 두 가구중에 차 보유대수가 한가구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이 현재 있는 현행 법만 잘 지키면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결될텐데 하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법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또 시에 건의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원룸주택을 못 지으면 전세값 올라갈 테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구요. 또 하나는 은행나무 문제를 물론 전체를 다 바꾸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만 우선 지금 둔산지역이 하얀 마사토만 갖다 쫙 깔고 다져진 데에요. 거기다가 제가 어떤 데를 보면 영 활착이 강화도 안되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고무줄을 그냥 싼대로 그대로 갖다 넣고 위에다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만년동에는 발견되는대로 고무줄을 잘라내 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특히 심한 곳이 갑천변도로로 봐서는 옛날 제방 있던 자리 그 위에다가 마사토 살짝 깔고 그렇게 한 자리인데 거기서 나무가 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무가 잘 클 수 있고 물빠짐이 될 수 있는 관리정도는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천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둔산 문예공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전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룸 주택의 주차장 1가구당 1대씩으로 확대하는 시조례 개정 문제가지고 원룸 사업자들이 제 방에 한번 방문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애로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업자들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이 또 오늘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무선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의 가로수종변경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른 가로수식재 계획이라든가 가로수수종 변경문제등은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나무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적정 수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유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갑천변의 조화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