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기존에 조례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당초 21개 조문에서 개정조례안 8개조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또 시행령에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이 보육위원회 심의기능이 배제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상위법에 의한 보육위원회 기능을 회복하고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그 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오로지 위탁관리에만 활용이 되고 있고 상위법에 규정된 보육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기능은 종전에 말씀드린 위탁관리심의위원회 기능보다 광범위합니다.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입소대상의 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의에 붙인 사항 이렇게 해서 심의기능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이 중복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므로서 또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보육시설로 용어를 정립해서 용어의 이중 사용에 대한 혼선을 제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보육시설에 보조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에 있는 위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공립및직장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2조 및 6조에 의해 관련용어중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동 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수탁 운영자 결정을 계약 기간 만료 3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단축해서 교체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파행 운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보조규정을 정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위탁계약기간을 학제와 일치시켜 재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기하고자 시설별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본문 및 신구조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영유아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던 만월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어린이집운영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비효율성이 있어 보육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사코자 하며 영유아보호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해 관련 용어중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용어를 정리하여 용어의 이중성에 대한 혼선을 제거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를 남동구공립및직장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고 관련 용어중 어린이집을 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로 수정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에 의한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심의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탁경영자 결정을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1개월을 단축하여 수탁자 교체기간 장기화에 따른 파행 운영을 예방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직장보육시설의설치운영규정을 정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을 학제와 일치시켜 재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기하고자 시설별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중복규정된 사항과 유사위원회의 정비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과 안 제1조는 구청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공립및직장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 또한 관련사항을 삽입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위탁운영의 내용중 하단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굳이 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인에게까지 위탁 운영시 무자격자의 난립 등 수탁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어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으나 제2항의 종사자중 시설장의 연령을 65세로 한정하였던 것은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시설장이 고령자인 관계로 시설운영에 비능률성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위탁의 취소중 제2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라고 규정한 것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취소 사유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시기나 또는 경제적으로 시설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나 개인 파산을 선고 받을 때 등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운영 보조 및 자부담의 제2항의 삭제는 수탁자의 자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에 있던 만월복지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이 승격 전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함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001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동구 만수동 844번지의 15에 설치된 만월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2001년 4월 1일 승격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지금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남동구청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공립보육시설에 관해서 운영이라든가 위탁관리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보조규정을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동구 공립보육시설이 공식으로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만월어린이집, 고잔어린이집, 남동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인 씨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소에 지금 100%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다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지원은 보육교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린이집 부분에서 그 이용을 하시는 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약간의 자기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내고 있죠.

네.

이번에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부분을 공립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지만 업무 자체를 업무의 성격에 또 조례 제2조 업무부분을 삭제를 했고 또 위탁운영 부분에서 무상으로 또 하겠다 또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65세를 초과시켰다고 제한을 했는데 지금 현직 교사분들도 63세로 정년이 낮아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연령을 젊게 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사자의 연령부분까지도 삭제를 했고 많은 부분이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조례를 대폭 개정할라고 하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지금 이 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에 기본 모법 상위법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과 우리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가 중복되는 조문은 이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에 다 규정돼 있는 사항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정비 차원 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고 또 지금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훈령으로 종사자 정년을 조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립보육시설종사자 정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행정규제기본법 4조 규정에 의해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지금 이 폐지를 권고하고 결과를 보고하게끔 지침이 지난 4월달에 시로부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이 65세 부분을 폐지하라고 내려온 공문을 지금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네.

지금 공무원들의 정년이 정해져 있고 또 특히 교육공무원들 연령도 65세에서 63세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 영아, 유아를 관리하는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폐지해라 하는 그 부분이 좀 상반된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글쎄 제 생각에는 물론 연령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활용 영역이라든가 범위 이런 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다년간의 경륜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부분이 수탁이라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수탁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냥 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상으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뭐 위탁이나 수탁이나 지금 어떤 시설을 뭐 빌려주고 그런 거를 위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영리사업을 보육사업을 설치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부터 종전부터 그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취지대로 영리가 아닌 부분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각종 어린이집에 계약 만료가 됐을적에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상당히 로비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월 몇백 수입은 된다 생활이 안정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만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손을 써 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무상으로 또 그러면서 여기 업무부분과 검사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삭제를 하면 또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2조 감독부분도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29조에 그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우리가 검사나 이런 감독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영유아보육법하고 어린이집하고 뭐 중복된다는 부분에서 기존 운영이 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통합을 시킨다 하는 부분에서 규제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간소화 시키는 부분이 남동구 자체내에서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부분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시행을 할라고 합니까?

근본 취지는 그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이고 그 보육위원회하고 어린이집 위탁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이 보육위원회 기능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오로지 위탁시기에만 위탁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또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이 금년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뭐 어떤 관련조문을 모두다 삭제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는 추호도 없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전부다 삭제를 해 놨는데,

네.

지금 보육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그 구성에서 보면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공무원 이런식으로 돼 있거든요, 인원 구성이.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신현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가 심의규정이라도 있어야지 제대로 있어야지 어느정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다 삭제를 해 놨어요, 지금. 네?

네.

그런데 지금 굳이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적어도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그죠.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관장하기가 힘든 그런 범위인데 여기에 심의기능마저도 이렇게 다 삭제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에 심의위원 구성에서 당초 조례안에는 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당연직 공무원,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학계 2인, 종교계 2인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4조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여기에 그런 사람을 총망라하면서 그 2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성 내부 운영규정은 저희가 뭐 어떤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과 당초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뭐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육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조례상에 이렇게 안한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심의 기능이라는게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인제 그때 발의를 개정을 한 거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을 했고 그 보육시설 수탁자들의 안일한 생각을 그걸 좀 개선시켜보자 한번 맡게 되면 영원히 맡는 그러한 식의 전례를 좀 깨부셔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개정을 했던 건데 지금 제 나름대로 과도기적 시기를 걷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구요 좀 얼마정도 안 지나서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남동구 관내에 있는 우리 보육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구성이라든가 어떤 심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진짜 이런 법을 개정할때는 보다 심사숙고해서 이거 아까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뭐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기존 13조에 있는 심의위원이 삭제된 부분과 삭제했을때와 우리가 보육법 시행령에 규정한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4조에 의한 보육위원회하고 시행령 2조에 의한 보육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구성을 했을때에 저는 어떤 김대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13조에 1,2,3,4호처럼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위원들을 위촉해서 또 20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염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하면은 20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 폐지가 되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보육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아니 제가 염려하고 지적하는게 뭐냐하면은 보육심의위원회 여기 보면은 4조에 보면은 위원의 구성이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를 봤을 때 이 남동구에 처해 있는 현실정으로 봤을 때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네.

딱보고 사회과장께서는 20인 이내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 딱 못을 박아 놨어요.

그게 그 달랑 네 개 부문에 전문가로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쭉 해서 또는 관계 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할때는 이렇게 등으로 해서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에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래요 적어도 이런 신구 기구만큼은 어느정도 제 기능은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맞게끔 이정도는 우리가 둘 수가 있다 둘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사회도시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복지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고 전문가들은 아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귀가 귀동냥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실은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뭐고 뭐다 하는 거는 지금 파악중에 있고 우리가 과장님이야 한 20여년씩 공직생활을 하시지만은 저희 위원님들은 짧은 임기중에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심의기능만큼은 어느정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간섭이라도 할 수 있고 정말 이 하나의 우리가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애들을 잘 보호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거는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 지금 심의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 기능이 지금 시행령 3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범위하게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도 있고 또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고 또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고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회의에 붙인 사항 이런 사항들을 다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위탁관리심의위원회보다는 더 광범위한 심의기능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나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또 신현필 위원이 말씀하신 감사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보고와 감사가 있잖습니까?

네.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면 끝날일이지 뭐가 그렇게 길어요. 그렇잖습니까? 다 감독 기능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처음부터 조례와 중복된 부분은,

일단 결론은 조례가 중복돼서 삭제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설명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3조 2항에 보면 개인까지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제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제한을 두는게 좋은 거 같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위탁취소할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이것을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끝도 없이 갈 거 같애서 죄송하지만 정리를 한 겁니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되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계속 심사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86년 3월 18일에 지시된 농림부 지시에 의거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존치하여 왔으나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상태이고 동 조례 폐지후에는 농어촌주요사업심의는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1050호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농림부 지시에 의거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으나 동 조례 제정후 운영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며 동 조례 폐지후 농어촌 주요사업심의는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1년 7월 6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미비하였으며 또한 농림부의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농정심의회라는 심의회가 있어 유사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한적이 없습니까?

네.

농정심의위원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구성을 했습니다.

언제?

1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 12월달에요?

네.

그럼 그때 폐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를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상 맞지를 않아가지고 폐지를 그동안,

무슨 시기가 안 맞아요.

농정심의회하고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하고 그 기능상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 동안 좀 보류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농정심의회에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을 이리로 바꿨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 대표들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농정심의회는 그 후에 뭐 회의를 한 예가 있어요?

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지금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기능과 농정심의회 기능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슷한 거에요 아니면,

기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시기가 86년도 지시된 사항이라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네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심의회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여섯명이고 유관기관해서 농협, 수협 해서 두명, 농민하고 어업인 대표해서 여섯명 이렇게 해서 열네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명단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 계획 철회 청원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부분 2-146호, 도로 1-28호, 도로 3-28호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62인으로부터 청원이 된 사항은 3-29호선 718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9호선에 대한 공사시기를 좀 늦춰주시고 충분한 현지조사와 청원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9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일요일날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월초등학교 개교와 맞춰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민원사항을 해결하면서 하나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